노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보임을 맡게 된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의 원대한 발전과 우리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짊어질 경제산업 업무를 제가 담당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괄 보고하여 왔으나 우리시에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고 시에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2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과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상에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 투자유치사업단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은 투자유치사업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드리고 질문은 단장이 했으면 합니다.

원래 37쪽, 38쪽은 투자유치사업단장님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은 투자유치사업단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30페이지 자동차 엑스포 추진입니다. 자동차 메카로 세계적인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공사는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류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자동차엑스포는 당초에 세워놓았던 종합전시관 공사가 다 끝나 있고 이번에 설해 피해가 일부 있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정리가 되어서 큰 지장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해 가지고 얻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군산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을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엑스포를 1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산에 경제적으로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집적화단지랄지 또는 인도 타타기업이랄지 이번에 리나마사가 군산에 오게 된 큰 배경으로 그런 사업이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눈으로 나타나는 유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무형적인 것은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 소득이 있는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왕이면 잘 치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8쪽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금년에 몇개 회사가 유지될 예정입니까?

금년에 유치목표를 국내 95개, 해외 5개로 100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연초이기 때문에 투자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를 다 못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모처럼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민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민원문제가 여러 날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처럼 여기 와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초장부터 김빠지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미루다 보니까 한달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는데 외부사람들의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 한데 와서 보니까 이것 저것 귀찮게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번 폭설 때 공단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원문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서 이런 기회에 군산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폭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민들도 그것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폭설이 278㎝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구까지 선포되는데,

시내는 잘 통과 되는데 기업은 소홀히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 돌아다니는데 차가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해가 올 수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만 투자유치사업단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투자유치사업단은 조직의 구조부터가 우리시와 조금 다릅니다. 재단법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년동안 투자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지만 군산시 조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실적을 궁금해 하십니다. 평소 우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게스트하우스도 방문해 주셔서 투자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적을 검토 해보면 국내기업이 24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국외업체는 2개가 왔습니다. 퓨즈본즈코리아와 리나마사하고 두 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고용창출이 리나마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넘어서 4~500명까지도, 1공장을 군산에서 해 가지고 300명 고용해서 현대자동차까지 납품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제1공장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2공장을 군산에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갈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내 기업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온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OU체결을 보면 국내 8개 업체가 MOU 체결을 했고 아직 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체가 있고 국외기업은 5개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업체 명은 보완관계상 세밀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MOU 체결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업체는 지금 국내 18개 업체가 계속 상담하고 투자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MOU 체결을 거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외업체는 12개 업체를 계속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3개 업체, 캐나다 4개 업체, 중국, 인도, 일본 기업까지 해서 국외 12개 업체가 상담 중에 있는데 제2의 리나마사 같은 큰 회사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전년도 국내 24개업체, 국외 2개 업체를 유치 하셨다고 했는데 회사규모와 투자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업체들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아니, 유치가 완료된 곳입니다.

MOU 체결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직 공장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확정된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단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캐나다 리나마사 같은 경우 1공장이 군산이고 2공장은 앞으로 경기도 쪽에서 유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합니다. 경영자가 봤을 때 군산하고 경기도하고 2공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가능하면 1공장하고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켓팅이 필요합니다. 그냥 경기도로 갈까, 군산에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사업단에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배경을 아셔서 우리가 제2공장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유치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부터는 투자유치사업단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매년 직불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불제는 앞으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과 소유주와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문제를 각 동에 파악을 해서 직불제 때문에 문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안문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불제 문제를 잘 조정해서 금년에 직불제 소리가 다시 안 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새만금 물막이 공사와 더불어서 그 물막이가 이루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어민들 도수업자라든가 거기 안에 갇혀있는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동안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당초에는 새만금 내쪽에 있는 어선은 외측으로 다 대피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회의 때 새만금 내측에 있는 선박도 갑문을 통해서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대체하라고 하지 않고 사업동안에도 갑문으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관내 물막이 공사 안에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1년간씩 승인을 득해서 신고포폐업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10여년간은 계속 포폐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의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런 것의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이나 바다를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요합니다. 그리고 소형선박,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배들도 있고 중선배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의 물량이 107척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척이 자진 포기를 해서 105척으로, 73척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자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세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와 유관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수업자 맨손어업 하는 사람들 아니면 소형선박들 이것은 물막이 공사 후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그동안 공원녹지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소공원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적절하게 제초도 하고 나무도 가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원을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멋지게 해서 누가 보아도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수심양로원 옆에 새로 난 도로의 도로명은 개정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부르게 됩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충분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관계가 측량인데 측량비가 사실 땅을 넓게 갖고 부유한 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땅 문제로 옆집과 시비가 벌어져서 측량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측량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측량하게 되면 그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내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량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는 사람들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아야 합니다.

예.

돈이 없어서 측량도 못하는데 옆집에서 측량 신청을 해놓으면 한 평이라도 그 집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문제를 앞으로 연구해서 서민들에게는, 지금 서민들 정부에서 먹여살리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이 너무 메마른 것 아니냐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산업단지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도간 여객선 터미널에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 엉망입니다. 그곳에 와서 타려고 해도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자리에 버스 와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질서 있고 그 자리 가면 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고 외국사람들이나 한국사람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챙겨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단의 가로수라든가 나무들이 무질서한데 한번 둘러보아서 금년에는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항만계라는 것을 김 계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계는 항만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서 공유수면까지는 항만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각 섬마다 선착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은 했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유실이 되었을 때에는 어디에서 담당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시설부서에서 담당이 왔습니다. 관리자가 시설하는 관리부서에서,) 그러면 항만계 담당은 공유수면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항만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연안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아니, 군산시의 항만을 담당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도서의 공유수면까지도 전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항만시설이, 그것도 분명히 실제적으로 보면 항만시설입니다. 그것이 유실 되었다고 했을 때 이쪽 가면 항만계에서 해라, 이쪽 가면 재해방지계에서 해라, 이쪽은 수산과 도서개발에서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서 파악해본 결과 저희는 지금 연안관리만 되어 있고 항만관리라고 하면 진짜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가 항만계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두 사람이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를 그어주어라, 항만계라고 하면 군산 외항에서부터 내항 이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군산은 항만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항만계 하나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한계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식도에서부터 내항까지 전부 항만계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김 계장 혼자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인가 확실히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항만계 하나 만들어놓고 업무가 없습니다. 항만계 업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아직은, 저희 항만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류, 공유수면, 연안관리,) 그러니까 지금 내항에서 공사하는 그런 것은 하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시설분야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업무는 연안 보존, 환경 그 분야,) 그러니까 그 계를 연안항만계라고 하든지 항만계 하면 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분담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업무 파악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변영식 투자유치사업단장 고평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