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발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건실화라는 제목을 보니까 사실상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왜냐하면 원래 노인복지제도상 노인들에게 차비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표를 주었죠. 표 때문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안타고 심지어는 연세많은 어른들이 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로 생활이 풍족합니다. 실지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벽지노선 11군데, 비수익노선이 24개입니다. 수익노선은 8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다 운전기사는 26명, 정비사 2명, 관리직 8명이나 되는데, 6억7천만원이라는 손실금이 1년에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모로 보더라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곳에 이 많은 버스도 부족해서 이번에 신차 구입을 2대나 했습니다.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승차를 유도해야 되고 자기 노선에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노선이 폐쇄되니까 스스로 자기노선을 애용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편리한대로 하면서 버스만 자꾸 보내달라 합니다. 한 사람 타고 오고 두 사람 타고 오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운영의 건실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라 하는데 이 복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가 복지를 원할 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어련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군민들 전체적인 정신자세가 해이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60리길 같으면 새벽길입니다. 시장봐서 왔어요. 그것도 한 짐 어깨에 매고 왔어요. 이런 노선에 가보면 불과 1km 안되는데 여기서 서고 또 1km 안되는 곳에 섭니다. 그것도 집 수가 많으냐 하면 1채입니다. 한 사람 태우기 위해서 1km-2km를 달립니다.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도 어느정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노선횟수를 줄인다든가 , 내년에 적자운영에 대해서 이만한 군비를 지출해 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오지 않도로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하수도 적자운영에 대해서 봉이 김선달이 생각납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았는데 어떻게 물장사가 연간 12억 손해가 납니까? 거기다가 민간투자 BTC사업을 하는데 12억적자 보는데 민간투자를 누가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영덕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갈수기를 대비하든 영덕의 물을 댐을 만들거나, 못을 만들어서 지표수를 유지하자, 그 물을 가지고 퍼 올려서 소독해서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노후관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수도가 들어온지 오래됐으니까 최대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영덕군 수입을 수도세 받아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돈을 무지하게 투자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그래도 자립도가 낮은데 며칠전에 군수님께 자립도를 높일 수 없느냐 하니까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진다 합시다. 이런식으로 영덕 사람들은 거지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계량기 하나 고장나도 가만 앉아서 다 고쳐주기를 바라고 물이 없으면 물 퍼넣어달라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하수도를 물은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답답한 것은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들이 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우리 군비가 적자나지 않겠나 신경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수도세금을 많이 받아라는 것 같이 들려서 표깨질까봐 겁납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내내 마음껏 써 대고 돈 2-3천원내는 것도 비싸다 그러고 그걸 고마운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해주거나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군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아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면 물을 아껴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