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와 기본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7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직무교육 특별연수, 외국어교육 및 여성리더쉽 향상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공직자의 리더쉽 강화를 위한 교육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출범에 즈음하여 노조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노조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자문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노사관계 정립으로 전 직원의 복지 및 이익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공무원 단체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구내식당 직영전환은 2006년 1월 2일부터 후생복지팀의 총괄아래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중으로 직원들의 식생활 기호파악과 정확한 식수예측을 통하여 양질의 식단제공과 중식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법정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선거예산중 미편성된 보존비용 10억7,853만원은 자치단체장 협의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확정판결후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과 학교교육경비 5억원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단체지원육성 및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평가분석 및 환류를 통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불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기 교체 등 주민등록 관련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의 선진행정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참여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 연두방문 및 격려방문 구민교양강좌 등 구민의 구정참여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지역현안사항 파악 및 각계 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자치능력 배양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권한강화를 위한 분기별 주민자치협의회 순회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전환을 통한 자치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로 건전한 지역자치 공동체 실현 동 자치능력배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반상회 유공표창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 마련으로 행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동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주민등록자료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동사무소 민원업무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전 등의 각종 사고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예비전원 시설확보로 막힘없는 민원행정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의 통합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구와 동, 사업소 별로 다원화 돼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가 불가능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일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하여 외부 침입 및 화재 등 사고발생시 구본청 및 산하기관을 연계한 방호체계 가동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청사방호가 가능하도록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경비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시스템은 기 설치되어 1월 19일부터 시범운영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02쪽 인사행정시스템 운영개선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추진과 더불어 개인별 인사기본자료 본인확인실시, 교육훈련 이수사항 본인 통보실시, 인사자료 전수대사 등 기존 인사시스템 운영 개선 및 자료검증을 통하여 한 단계 높아진 인적자원관리와 효율적인 인사행정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개인의 인사정보에 대한 참여확대로 인사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6년 1월 현재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제도의 이해와 체계적인 개인별 복지포인트 관리지원을 위한 웹사이트의 제공을 통하여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 및 프로그램 운영기법 습득 등 자치센터 참여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의 별정/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지방이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통신부서로 창구일원화 되고 통합관리하도록 2005년 6월 2일 제32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무로 2006년 하반기 사무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로 정부 통신부산하 관할 체신청과의 업무협조, 중복민원사무 조정?협의, 이양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대민홍보 등 지방이양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무인경비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현 체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총괄적인 관리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구청 당직실에서 본청뿐만이 아니고 각 동까지 방범시스템의 관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있구요. 또 이 자체가 지금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예산 또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함으로서 한 9백여만원의 예산절감도 됐고, 큰 원인은 종합적인 당직실에서의 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면서 당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방범관련 회사, 저희한테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만 관제가 가능했고 저희 당직실에서는 그쪽의 연락에 의해서 그걸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당직실에서 총괄적인 관리 내지는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된 사항입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관리를 위해서 청사가 일과시간, 저희가 8시부터 개시를 하는데 이후에는 후문 하나만을 개방을 해서 출입자가 지문인식을 하면서 시스템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서 지문을 찍기 위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거기서 걸러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대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무정전전원장치를 또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정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무정전.

네, 저희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원이 차단이 됐을 때 일시적인 보완기능을, 그러니까 전원이 차단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일시적인 전원이 나갔을 때 그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 시간내에 충전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원이 만약에 나갔을 때 바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가동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전원을 일종의 공급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단말기라든지 전산기기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원이 갑자기 차단이 됐을 때 자료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기기 수명,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종의 예비전원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전원장치. 그럼 2005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를 했네요.

네, 기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200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 17개 동에 출장소 포함해서 8개소를 금년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인사행정시스템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지방언론이라든가 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사실 이게 종전부터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가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인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료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이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전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잖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보완책을 수립을 해서 뭐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걸 본인통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개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실시간 열람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책을 갖고 운영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인사에 관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전공무원들한테 고지를 시켜서 향후 인사에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워크샵을 금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샵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왜 상반기중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본 위원은.

네, 물론 상반기중에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5월 31일날 또 지방선거도 있구요, 그런 부분, 또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됐잖습니까, 각동? 주만자치위원장으로 해서. 그 분들 대다수 의견도 하반기쯤에 실시했으면 좋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이때 워크샵을 갖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 같은데 차기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상반기에, 왜냐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친교시간도 가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또 나름대로 동별 어떤 동별 특성을 소개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워크샵행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데 차기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거 같으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워크샵이 아닌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구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별로 포인트는 언제 알려줍니까? 연초에 통보를 해줍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1월 10일까지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포인트 산정을 해가지고 다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누구는 몇 포인트 몇 포인트 해가지고 전부 포인트는 지금 다 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카드도 다 발급이 됐구요, 현재.

그래서 지금 1월중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300에서 900포인트가 최상이면 이게 연중 그러니까 90만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만원이지만 여기서 기본항목이라고 생명상해보장보험하고 의료비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100내지 150포인트를 차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만 가지고,

실제 900포인트가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그러면 한 달 동안이니까 몇 명 안되겠지만 그래도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지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지금 남동구에서 먼저 시행한 거에 대해서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획일적인, 그 전에 운영하던 부분이 여기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 직원들에 대해서 해주던 직원능력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본인이 뭐 어학연수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든지 이런 걸 선택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그런 어떤 행정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보다도 자기가 자유롭게 어떤 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해당 안되는 사람은 없고 전 직원이 골고루,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구내식당 직영으로 전환해서 지금 91쪽이요, 1월달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일부터 바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원을 받고, 그럼 요즘에는 하루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평균 식수 인원이 지금 300명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0명,

네, 종전에 저희가 직영운영을 할 때는 뭐 150명, 200명이 거의 안됐거든요? 지금 좀 많이 이용이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저희가 그래서 현재 또 직원들에 대한 기호도라든지 이런 걸 다시 조사해서 저희 예상은 한 400명 정도까지 식수를 하는데 워낙 출장인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시간관계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 400여명까지 평균선을 올려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이번에 다시 그러면 뽑은 겁니까?

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부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다시 채용한 거죠.

네.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식단이 좀 어때요?

지금 시행초기라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 먹고서 거기에 대한 질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구청 자체에서도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해서 간부들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식단으로 직원들한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월 12일날 남동마당 제작발간에 대한 계약을 하셨죠?

네.

이 계약서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주하여 격월로 제작하는, 이렇게 돼있어요. 조례에 어떻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조례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뭐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들은 바로는 2005년도까지는 매월,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경영재정과장 말을, 조례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 남동구 공무원이면 당연히 조례를 준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에요. 조례가 우리하고 관계 없다뇨?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해당과에서 취급하는 그 조례가 있고 저희가 다루는 조례가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또,

아니 지금, 아니 말을 해도 이 구정소식지에 관한 조례가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봐야죠.

그거는 문화홍보실에서 저희한테 계약의뢰 올 때 그런 사항이 포함돼서 옵니다.

포함돼서 왔으면 그 사람이 법을 어겨가면서 줘도 그냥 거기는 아무 제지없이 그냥 계약합니까?

저,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네.

이 내용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에요? 조례에 1회로 돼있으면 당연히 계약하는 담당자가 그 조례를 보고 이거 참고해야,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네, 저 조례개정이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지금 안돼있죠.

네,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으면 당연히 이 먼저 조례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되죠? 월 1회라 그랬으니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문화홍보실에서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세부계획이 나와가지고 경영재정과로 통보가 돼서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된 건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생략이 됐더라도,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요,

네, 저희가 불찰이 있는 걸로,

지금 조례를 위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거가 아니 되겠습니다.

아 참. 아니,

제가 그 조례를 추후에 봤는데 2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계약할 당시에 2조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매월 1회로 돼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을 만약에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발행을 못한다 이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저희는 조례에 의존하기 보다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한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설사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경영재정과장께서 바로 잡아서 가야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에요. 저기, 총무국장님!

네.

문화홍보실에서 설사 이런 공문이 왔다손 치더라도 계약담당자가 조례를 한 번 보고 잘못됐으면 문화홍보실에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품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지금 말이 2조에 그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선거때라든가 부득이하게 발행을 못했을 때 하는 얘기지, 격월이, 격월이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뭐라고 돼있어요, 격월이라고 돼있는데. 잘못됐으면 깨끗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례를 숙지해야 되는데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조례가 위반됐다고 시인하잖습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걸 거울삼아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속 변명에 변명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조례 위반했죠?

저희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종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남동마당 발간에 대한 계약이 지금 조례를 위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구요. 이게 계약이, 제가 참 어저께 어처구니 없는 인천광역시 인쇄정보협동조합, 뭐 다급하니까 이 분이 저를 4시 16분에 저를 부의장실로 찾아왔어요. 지금 인천인쇄조합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업무정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정확히 업무정지라기 보다는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균등한 배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업체, 특수업체에다가 물량을 많이 몰아주다 보니까결과적으로 인쇄품목지정이 제외됐어요, 인천조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정지나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이 분이 얘기하는 게 왜 균등배분을 왜 안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분이 작년도 4월 6일날 여기에 왔답니다, 인쇄조합에. 그 전에는 시에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작년도 4월 6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균등배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동구에서 물량을 줄 때 인쇄물량을 줄 때 한 번도 업체를 지정 안한 경우가 없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그 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가 제가,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물량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쇄조합에 보면 물량배정위원회가 있는데 남동구와 계약해서 어느 업체를 지정 안하고 주면 계약을 하면 물량배정위원회에서 126개 업체를 골고루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스터다 옵셋이다 그러면 옵셋이 갖고 있는 데 중에서 순서에 따라 주는 거고 마스터는 마스터의 순서에 따라 주는데 물량배정위원회에 남동구 게 한 번도 심의해본 적이 없다. 제가 그것을 그 위원으로부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업체가, 이게 12일날 제가 당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계약을 했다 그래요. 계약서에 12일에요, 시간은 안써져있는데 12일입니다.

네, 12일날, 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네? 윤승영 팀장 맞습니까?

윤승영 11일,

여기 계약서에 12일로 돼있는데,

윤승영 거기는 12일이지만 시담하고,

시담은 11일날 했구요,

윤승영 네, 11일날 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계약서엔 12일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하기도 전에, 인쇄조합하고 계약하기도 전에 업체가 먼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12일날 09시 29분에 계약하는 날 전에 2,3시에 전에 계약하기 전에 9시 29분에 이메일로 문화홍보실에 김모 직원이 모 업체로 A라는 업체에 이미 원고를 전송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업체가 사전에 내정된 거죠, 그렇죠? 계약도 전에 시담을 했다 그러지만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업체가 되냐구요. 정상적으로라 그러면 12일날 2,3시에 계약을 하고 조합에 물량배정위원회에서 배정심의를 끝난 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9시 29분에 원고가 나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업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지금 인정하신 거구요. 그래서 이게 인천인쇄조합이 업무정지중이니까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인천, 경기, 서울 뭐 이런 데 쭉 다 합친 게 뭐냐면 대한인쇄정보조합이라는 게, 인천이 안되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계약하셨죠?

네.

네?

네.

이게 서울 중구 소재해 있는, 그러니까 전국 연합이에요.

네.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인천조합이 징계중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한인쇄정보조합하고 계약하면서 직원은 인천인쇄조합 임동원 과장이 오죠? 그러죠? 인천조합에서 오잖아요. 제가 이미 임동원 과장까지 이름까지 내가 이미 다 알고 확인하고 지금 한 거예요. 맞죠?

임동원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사람이 오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있는 업체직원이 이걸 대행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업무정지중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업무가 제외되고 이랬으면 이런 거는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우리 관에서라도 이거는 안됩니다, 저희는. 물론 그 사람들이 인감 대리 갖고오고 도장 갖고 오고 그러니까 계약 했겠지만 그 사람은 대한인쇄정보조합으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천인쇄조합으로부터 월급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계약금액에 1억5천만원에 정확히 시방서에 보면 얼마냐면 1억4,951만4,130원인데 이 금액의 95%에 계약을 했어요. 95% 딱 맞춰갖고. 네? 그런데 제가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 기획협력과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럴 때는 대개, 이건 경쟁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85%를 유지해라, 쉽게 얘기해서 85%로 계약을 따도 이익은 충분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95%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건 남동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업체 3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1억2천만원 이하로 다운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개 업체가 공히 같습니다. 여기 이 원가계산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하는 업체가 3년 연속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작년도부터 누누이, 이게 3대때도 제가 극동기획이라는 데서 이렇게 사전에 업체지정하고 이래갖고 내가 총무위원 시절에 이거 지적해갖고 또 이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인천일보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다가 이게 2003년도부터 다시 2년인가 운영하고 다시 이거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위반됐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효다, 본 위원이 주장하건데. 조례를 위반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효다,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재정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뭐 십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지적사항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위반됐으니까, 이미 모르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의원이 다 알고 언론에서 다 알고 이게 남동구가 다 아는데 이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 신중히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이것이 26일 본회의까지 결정이 안되다 그러면 제가 이거 검찰에 고발하고 제가 이거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무효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김형수 총무국장님!

네.

이것은 어떻든간에 공무원의 실수이긴 하지만 계약 이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이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부구청장이나 청장하고도 확인하고 변호사하고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무국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는 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26일까지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26일 10시까지 주십시오, 11시에 본회의를 하니깐요. 이러한 이 내용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이 말이 내가 보면 여러분 참 부끄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김종식 과장이나 윤승영 팀장선에서 이게 이루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어쨌든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게 경영재정과장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경영재정과장이 거기다가 3년 연속 주겠어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시스템의 효율적운영, 재난예방안전안전점검의 실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수방자재확보 및 방재시설 관리개선, 생활속의 민방위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확립이라는 전략과제를 가지고 재난사고예방활동의 강화, 신속한 피해복구능력의 제고, 생활속의 민방위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 현안사항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되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또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시달하며 이 시행계획에 의거 남동구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소관부서별로 12개 부서 및 1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관별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며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등 5개 유형별 재난에 대비한 계획과 6개 부서 8개 분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규모는 14억1천1백여만원이 되며 2006년도에 1억7천9백여만원이 적립이 되면 그 규모는 15억9천여만원이 됩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2개 구좌에 9억4천9백여만원으로 2006년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전체 기금규모와 2006년도 집행규모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기예금을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예금 재예치시는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기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는 작년 9월에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으며 단장, 부단장을 포함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13명, 일반 전문가가 4명으로 7개 분야에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분들의 적극적,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상특보, 재난발생 송?수신 NDMS, FAX, TV재해경보 시스템이 있으며 기상특보나 재난발생사항을 전파하는 크로샷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의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 위반 여부와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결함여부 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빙기 대비하여 옹벽 등 16개소에 대하여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여부, 석축?옹벽 등의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절개지 붕괴위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우기재해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으로 방재시설물, 재해취약지역, 대형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 많이 모이는 설날, 추석 등 민속명절이나 휴가철, 행락철, 연말연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의식의 불감증으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여 공무원,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명절, 행락철, 연말연시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여 캠페인 전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생 순회교육을 작년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개 학교에 8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좀더 확대하여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재해예방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중으로 초, 중, 일반부 등 3개 부문에 걸쳐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여 재해예방 및 방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운동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방재시설 관리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및 장비의 확보입니다. 수방자재 확보예산은 1천만원으로 3,4월중에 PP포대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수기의 정비 및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수기는 총 372대로 동배치 228대, 구보유 144대가 있습니다. 이를 우기 전에 일제 정비하여 우기시 재해예방에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수문관리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9개소로 이중 1개소는 CCTV로 8개소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를 금년도에는 형질변경으로 수문의 기능을 상실한 1개소는 폐쇄하고 8개소중 4개소는 직영을 하며 4개소에 대하여만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수문도 관리자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생각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의 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연2회,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4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훈련을 정기 2회, 불시 1회 등 연3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 산불예방훈련, 방재훈련 등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로 이중 석천초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최근 수질이 현저히 나빠져 이를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여 음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식수기준 판정수치가 불안한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도 1,500만원을 투입, 수질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155쪽입니다. 화생방장비의 보급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화생방장비의 10개년 보급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화생방장비 6세트를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보하고 방독면 200개를 시비 320만원, 구비 320만원을 들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구월배스펌프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월3동에 위치한 구월배수펌프장은 구월3동 저지대와 남구 주안동 일원 및 동양장 사거리 인근에 우수를 강제 펌핑하여 이 일대 침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20여년이 다 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또한 장비가 구식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장비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건물을 누수로부터 방지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여 이를 시행코자 시비보조금을 작년도에 신청하여 3억원을 금년도에 시비보조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시비가 교부가 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시설을 무인시스템화하여 관리를 개선하고 펌프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인력을 타 업무로 전환하여 연간 6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 등 설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해안도로변에 LNG기지 진입도로에서 100여m 송도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 해안도로를 왕복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해안쪽으로 30m를 확장하여 이를 제3경인고속도로에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동배수펌프장이 동 공사구역내에 들어 배수문이 해안쪽으로 30여m를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LNG기지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어 배수문이 막히게 되는, 따라서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대 명제하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11월에 입찰을 하여 대우주식회사가 공사시행자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며 동 펌프장의 건물은 현위치대로 존치 시키면서 배수문과 토출구를 송도방향으로 50여m 이동하여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재난예방안전점검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연2회 이상을 조사를 하죠?

연2회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네.

그거는 우리가 아주 말하자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상시에 뭐 점검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연2회를 하구요, 해빙기 대비해서도 하구요, 우기 대비해서도 하는데 그 대상시설물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정관리시설물은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인접한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말하자면 통반장들이 제일 잘 알아요.

네.

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분들을 명예 감시관, 그런 걸로 위촉을 해갖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거 해빙기때 또 장마철 우기때 이때는 언제 발생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측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 예방책, 이런 거는 아주 주의깊게 관찰을 함으로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지를 가지고 연2회 이상 점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험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리물건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 명예감독관 이런 거를 위촉을 해서 수시 이렇게 좀 가볼 수 있는 체계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 점검은 익년도에 대비한 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등급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꾸준히 과거부터 해온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들은 쭉 과거로부터 관리가 돼온 시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업무에 통반장님들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가 또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그런 제도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15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한 자생단체는 없잖아요.

저희가 자생단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떠한 안전문화캠페인을 한다 하면 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체계지 재난안전관리에 특별히 자원봉사자가 모집된 그런 조직은 없어요.

네,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직은 없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연말연시에 다중이 모이는데서 무슨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런 것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다지 무슨 새마을, 바르게 즉 말하는 3개 관변단체 이런 것들만 이용하는 거 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러한 자생단체를 둬가지고 그래도 좀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생단체를 하나 좀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수방단이라 그래가지고 통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관리가 되도록 돼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돼있구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별도의 조직을 갖는 건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되면 그것이 그 단체가 주가 돼서 활동을 전개를 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분간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자생단체, 동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통반장조직이나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협조를 잘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는저희 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그 단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안전문화운동만 아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아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