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도시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제143회 임시회를 맞아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권혁철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교통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유호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6년도에도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도시국 전직원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류미원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연안관리팀장 차기병입니다. 항상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77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37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2005년도에 이어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주민 건의 및 인터넷 민원과 각동 및 여러 지역 구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도로개설사업 13건, 도로정비사업 8건, 가로등 및 보안등 6건, 기타사업 2건 등 총 29건에 9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379쪽에 첫 번째로 도로개설사업은 총 13건에 70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상이 완료된 남촌동 262-2번지 소방도로 확장공사외 다섯 개 사업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기시 저지대 및 배수시설 미비로 도로가 침수되는 남촌동 172-5번지 남촌길과 2006년도 개교 예정인 미추홀 특수학교 진입을 위한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남촌동 청호아파트 진입 미개설도로인 남촌동 56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세건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보상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주민건의 및 인터넷 민원, 각동 및 여러지역 구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총 8건에 1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과 매년 정비 물량이 급증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및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 등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에 구월1동 147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7개소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은 감전 및 누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부적합 가로등 2단계 사업으로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증가되어 10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밝은거리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서 관내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와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포장면 쪼인트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통행차량의 안전과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로 시행되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7건에 54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석역 하수박스 증설 공사는 2005년에 이어 계속비로 진행되어 올 상반기까지 주변의 이면도로 하수도를 완전 정비 완료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 해소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8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구월동 작은구월 4거리 남측에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매설과 남동공단 일대의 우오수관로 오접사항 및 파손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부 토지의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8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호우시 도로의 침수가 발생되는 수산정수장앞 일대에 대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박스를 매설 장수천으로 우수처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후 하수관로로서 지하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아서 하수관로의 교체작업이 어려운 목화예식장 주변 및 만수공원 주변에 대하여는 비굴착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저지대 및 상습적인 일시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총 여섯건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우기전에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침수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자연형으로 조성된 지방2급 하천인 장수천 및 승기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처리와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소래포구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소래포구항 3단계 정비사업은 확보된 15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90% 공정이 추진되어 2006년 올해 2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래철교 매입 및 경관조명 설치는 현재 관련기관인 철도공사, 시흥시와 협약 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생태공원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와 소염교 건설공사의 경우는 2006년 1월 1일부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관리주체가 우리 남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부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 이관되었으나 추진되던 두 건에 대하여는 올 2월중 공사완료토록 그렇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에 시청앞 미래광장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8억원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청앞 주변의 노후되고 훼손된 보도 및 시설물,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를 정비하고 미관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연장 8,268m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에 시작하여 2007년 9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인 시청앞 미래광장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되어 용역이 수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주변의 이미지 개선 및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에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8억2,790만원의 예산으로 BTL사업 방식으로 구월동 지역과 남동공단 일대의 우오수관로 오접사항 및 파손된 하수관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383쪽에 하수관거 준설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침수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면 통상적으로 간석4동이나 남촌도림에 세일빌라 지역에 침수가 되는데 그거는 해안지역에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시에는 남동공단 유수지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서 침수예방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간석지구는 중.동구 하천 그쪽에 어디서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중.동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주변 정리에 생태공원에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를 연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생태공원은 지금 시로 이관될 계획이 있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이 주차장을 미리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작년도에 이미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일부분 철거가 수반되는 보상이 수반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95% 정도 됐는데 5%가 아직 덜 돼 가지고 그것만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간석역 일원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건지?

터파기 지금 하면서,

꽃집이요? 꽃집.

네, 그게 어디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벽 같은 데 천정같은 데 거기가 갈라져서 거기는 공사가 중단돼 갖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간석역 앞에는 박스공사가 다 됐고 30m 구간만 아직까지 연결을 못했는데 그 꽃집 건축물이 터파기 과정에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수용해서 지금 구조진단업체를 투입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과정인데 그 건축물이 과거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고발도 되고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던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보수를 해줘야 맞는거고 그렇지 않고 당초 건축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쪽에 지금 터파기 하면서 증설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안전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화선이 어디 있는지, 전화박스가 어디 있는지, 가스가 어디 있는지 그거하나 분별하지 않고서 그냥 파다가 전부다 건드려갖고 2,500개인가 그거 전부다 건드려갖고 거기 올스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가 그런것조차 하나 파악도 못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런 것들 자체서부터 공사하는 업체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니 더군다나 거기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서도 첫 번서부터 아예 굴착기인가 굴착기 갖다가 제대로 했으면 그것도 덜 흔들렸을텐데 그거 박는 거 무슨 기계입니까, 그걸 갖다 그냥 때려박는 식으로다가 쳤으니 그 건물이 흔들릴 수뿐이 없는거지. 그래서 그 민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서부터 아예 굴착할 때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어요.

공사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차수공법을 하는데 있어서 파일을 박아서 띠장을 해가지고 가시설하는 공법하고 지금처럼 파일을 해가지고 CIP공법으로 하는 그러한 공법상이 남광장 주변에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H파일로다 시공을 다 했는데 그 30m구간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가 지금 거기 보면 전부다 상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죠? 밀집돼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가 뭡니까, 뻘로다 이루어졌어요. 뻘로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인도하고 상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불과 내가 볼때는 2m도 안되죠? 2m도 안돼 있는 부분에 H빔이죠,

H빔하고 거기 콘크리트 LW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일로다 때려박는 그런 공법으로다 하면 결국은 문제가 있죠. 그런 걸로 결국은 첫 번서부터 했으니까 더군다나 아니 그런 걸로 하더라도 전화박스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는 그래도 제대로 파악하고서 했어야지. 전부다 그런 거 하나 파악 못해갖고 올스톱 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현장에서 잘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올바르게 했어도 어떻게 보면 밑에 뻘로다 이루어져갖고 민원이 들어갈 판인데 지금 애당초부터 H빔으로다 때려박는 그런 공법을 했으니까 결국은 민원이 생길 수 뿐이 없고 그 밑에 지금 꽃집 같은 경우도 물론 어떻게 안전진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첫 번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그거 언제 나옵니까? 진단이.

다음달 2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2월 중순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볼때는 그래요, 물론 그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그거 H빔 갖다 때려박아갖고 갈라졌으면 당연히 공사측에서 해결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떠미는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진단결과에 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이고 이번에 보안등 신설공사가 있고 5번에 인천대공원 만수3지구간 자전거도로 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신설 아닙니까? 있는 거 보완하는 겁니까?

네, 자전거도로 등 설치 이거 신설입니다.

신설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감독부서죠?

그렇죠.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다 주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간 거는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만 갔습니다.

아,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업무만 갔고요. 신설하고 가로등은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공원 만수3지구간에 설치 도면 있습니까?

도면 지금 아직은 안돼 있는데 요게 2월초면 나옵니다.

2월초면 나옵니까, 도면이요?

네, 그래서 장수천변으로 쭉 해서 대공원 입구까지 천변으로 이렇게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등도 보면은 9공수 가는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더라구. 이왕하게 되면 장수천이 좀 아름답게 멋있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글쎄 장수천도 특색있는 가로등을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도면이랄까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걸 갖다 가서 봐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를 지금 발주했으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양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 지역하고 제일 잘 맞는 조화가 잘 되는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공단 저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도면하고 설치 그게 나오면 참고로 저한테 한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등에 대해서 김상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랄까 별도에 제가 생각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금년도 사업에 얼마 더 추가 예산편성 됐다고 그러셨어요.

보안등 신설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한 200여등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 및 신설은 가로등 및 유지관리비는 보통 보면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쪽의 예산입니다. 뭐냐면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 작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규격이 얼마로 돼 있죠? 표준규격이. 건설 같은 거 도로를 만들면 가로등 설치하는 그 규격.

높이 이런 거,

아니 높이 말고 거리.

거리 보통 한 40 내지 지형에 따라 좀 틀립니다. 도로 폭 별로 틀리고요. 보통 보면 40 내지 50m에 한개소씩 해서 건너편에 있든 또 격등 사이사이로 들어가고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로등을 보면 너무 사람이 보행하는데 보안등 같은 거는 필요한데 가로등이라면 자동차도로에 전용도로 같은 데 자동차도로에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가 전조등을 다 켜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가로등이 40m에서 50m로 이렇게 총총 박히지 않아도 어느정도 한 100m 정도 하다못해 7, 80m이상 100m 정도가 되도 충분히 차량이나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기에 지금 한전에서는 계속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자꾸 건설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 건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오일쇼크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했을 때 그때 격등제도 했습니다. 가로등을 한등 끄고 한등 켜고.

지금 현재도 보면 격등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보면 현재에도 격등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말고요?

우리 관내말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격등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소래포구 가는 도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일반도로도 그렇겠지만 시화방조제 지나가다 보면 격등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그 도로 격등을 하더라도 우리 차량 지나가게 돼 있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밤에 여름에 보면 시화방조제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더러 밤에 야간에 타는데 그 분들한테는 좀 그쪽으로 편리할 수가 있겠지만 자동차 운행하는 데는 격등 아니라 두 개를 빼고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신설 또는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시도 그렇고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차원에서 남동구 뿐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발전소 하나를 더 증설을 안한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가도 보안등, 가로등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역할이 되지 않나 해서 과장께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그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김석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그것좀 간략히 질의 할게요. 그러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서 신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유지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닙니다, 가로등은,

아니 유지관리비.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가 다 하고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 보안등 유지관리만 넘어 갔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만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인천대공원 만수3지구간에 아까 내가 도면 저기했는데 대충 이 예산은 이 거리에 대해서 대충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청 주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서 오버는 안되고 밑으로 다운 되겠네요.

이 금액안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 계획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요게 거리가 3,660m라고 명기가 돼 있잖아요. 요게 장수천변으로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 하나에 얼마 꼴입니까? 이거 벌써 계산이 나왔을 거 아냐.

평균 한 100만원.

주민들이 물으면 이게 보안등이 이게 100만원 예산이다 이걸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한 등에 한 25만원 정도 되고요,

등 하나에 25만원 되고,

보안등, 골목에 달린 보안등. 그리고 큰 길가에 있는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은 한 100만원 정도도 되고,

설치 다해서 하는데 한 100만원 든다.

네, 네.

그럼 엄청 많이 설치되는 거네요?

네.

100만원 꼴 된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입니다. 제1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김정호 건축2담당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기본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관내 위법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기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사업개요로서는 위법건축물 재조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조치와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송부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1월중에 실시하여 위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3월 중순까지 시정을 요구하여 3월 20일까지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조치를 할 예정에 있으며 항측에 의하여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 조치를 7월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불이행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독촉고지서 송부 및 현장방문 징수 독촉을 계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전국 재산조회를 병행하여 재산압류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팀장,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관리토록 하여 징수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항측 적발 위법건축물 조사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항공 촬영된 자료에 의하여 2006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1,543건의 조사대상을 불법 여부를 확인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03쪽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사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준공검사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위법,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로 건축물의 위법을 방지하고 건축현장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분기별 처리된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대지 및 건폐물, 용적율 등 적정 여부와 도로 일조권 등의 적정 여부, 무단 용도 변경 증축 행위 등의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설계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또는 준공검사한 건축사 또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적인 정비 및 조성과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함으로써 재건축의 적정성을 유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하여 재건축 예비평가를 실시토록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기 내용과 같이 우정, 개나리 아파트 등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비평가위원회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관리자 실명제 운영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남동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건축공사의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건축공사 현장의 분야별, 안전분야, 환경, 시공 등의 관리자 실명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건축 관계자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의 고취와 쾌적한 도시미관, 교통, 환경의 효율적인 개선 효과는 물론 시공 및 안전관리의 부실 방지 및 공사현장의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 공사 관계자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 배경으로는 건축공사 현장에 공사 내역의 비공개로 인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공사 관계자와 시민들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관리를 유도하여 건축 관계자와 시민간 상호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관리자의 책임의식의 결여와 부주의에 따른 건축 자재 및 잔토 등의 노상 방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저해와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 미설치 또는 불량재료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며 도로 등의 훼손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 및 진동발생 억제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잦은 환경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과 아울러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등의 초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분야별 공사책임자를 지정, 실명을 공개하고 그 공개된 내용을 공사 안내판에 상시 게시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건축공사의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건축공사 현장의 분야별 책임자를 실명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교통, 환경의 효율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 민원을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공사 관계자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09쪽입니다. 남동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활성화 계획 사항입니다. 획일화되고 특색없는 건축물로 도시미관이 점차 단일화 되고 남동구에 상실성을 잃어감에 따라 건축허가 전 건축물 미관 등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을 거쳐 건축주에게 권장함으로서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등으로 건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미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방침으로는 남동구에 특색있는 건축물의 미관조성 등에 의한 도시창조와 도시미관 증진 및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 녹화사업과 연계한 쾌적한 도심지의 건축물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체적인 건축심의 기준 및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함과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을 선정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2월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추진을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2006년 3월에 수립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선정심의를 2006년 9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자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중에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표지판 및 상패제작이 3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관계자에 대한 포상으로서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하여 추경에 반영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의 신축을 유도하여 개성있는 도시창조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건축미관과 경관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 시민 참여에 의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영시설물의 주도로, 하수시설, 보안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남동구 관내 143개 단지에 54,177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단지내 공영시설의 보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3월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2006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5월중에는 공동주택 지원심의회를 구성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구월2동청사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으로서만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1월 11일 현재 공정율은 6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외부 마감공사가 2006년 3월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2006년 4월 7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13쪽 및 414쪽 만수1동청사 및 논현고잔동청사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장기동청사 신축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편익 우선의 현대적 기능을 갖춘 민원환경과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자치센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만수1동청사의 경우는 만수동 983-5번지상에 논현고잔동청사의 경우에는 논현동 349-11번지상에 각각 22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인테리어 설계를 추가한 설계변경 계약을 2005년 12월 30일에 체결하여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2006년 1월 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월 기본설계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2006년 3월 이내로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4월에는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사항입니다. 시장 이용 주민들에게 최고의 편의시설 화장실 제공과 고객과 상인 만남의 장소 및 소비자보호 공간 마련과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만수동 868-226번지상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7월 1일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05년 12월 2일 설계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주택이 미 철거됨으로 인하여 2006년 1월 5일 공사 중지한 바 있으나 조속히 기존 주택의 철거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여 2006년 4월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권혁철 건축1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보면 2006년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조사계획이 조사대상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1,543건이 돼 있는데 왜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요? 지금 2006년도인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에 항공 촬영에 의해서 항공 촬영을 한 것을 시에서 판독을 했습니다. 판독을 한 것은 2005년도에 해서 금년에 저희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는 거기 시에서 하는게 1년씩이나 걸려요?

항공촬영에 의해서 통보되는 것은 전년도에 하면 바로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것이 2004년도에 항공촬영을 하면 2005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정상인데 시에서는 2005년도에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년후에나 이걸 조사를 한다는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법건축물 조사를 2년후에나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4년도의 건수는 1,543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항공 측량에 대한 자료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최종적으로 해서 통보가 되면 2005년도 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벌이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 대상으로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조사대상으로 돼 있다는 건 2004년도 기준으로 하는 걸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1,543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거기에 다시 변화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다시 입혀서 비교 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반 7명 구성은 누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에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을 포함해서,

단속원이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조사계획에 의해서 하면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들어가야지 왜, 7월 3일부터 12월 31일로 해놨어요.

시에서 통보예정이 7월달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몇 월달로.

7월달로 돼 있다고요 통보가 오는 것이.

그러면 통보도 안 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항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잡혀있는 거를 연초에 예산 잡혀있는 것을 집행을 해서 내려오는 게 상반기 말에 하반기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면 바로 하겠다는 걸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에 통상적으로 보면 딱지를 구입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딱지가 지금 없어진걸로 아는데 계속 건축행위가 성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게 되는 거고 딱지가 어느 정도나 있는건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업무의 분담의 정도가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반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요런 업무를 보고 있고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팀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남동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활성화 계획에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물 선정 심의를 2006년 9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왜 이거를 미리미리 안하고 9월달에 하면 2006년도 다 간 다음에 심의해서 선정한다는 건 2007년도에나 건축물이 조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작업에 의해서 최종적인 표창을 주기 위한 심의를 하는 계획입니다. 9월달 정도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축 행위가 들어오는 것도 아름다운 건축물의 제도에 취지에 맞춰서 허가를 유도하면서 기존에 건축물도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9월중이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이 될걸로 계획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의 건축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10월 내지는 11월경에 대상자를 선정, 대상건축물을 선정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10월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는 미리 홍보가 돼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성이 되지 그러면 홍보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선정심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요번에 의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하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홍보도 안돼 있고,

네, 지금 현재,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돼 있는 거야. 또, 411쪽에,

그만 하십시오. 한 사람이 다섯가지 네가지를 하면 안되고 다른 사람들 시간을 줘야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김상호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411쪽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중앙세부 지침, 중앙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짠 겁니까?

요 사항은 법령에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강조가 된 거예요. 전에부터 있었던 걸 갖다 새롭게 부각시켜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건데 우리구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저희구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타 구청을 비교로 할때는 지금 현재 남구와 연수구, 서구, 중구가 조례를 제정을 2005년도에 입법화 해왔습니다.

그럼 2005년도 조례라면 이게 현실성에서 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지금 저희구 자체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될 여건입니다.

확보가 될 여건이라고요?

네.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그것 때문에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가 이걸 갖다 계획을 했으면 그게 거래가 되다 보면 당장 도와주고 할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요? 좋은 계획이지만 어떻게 하실려고.

우선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거 확보가 돼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예산 확보 그러면 추경이나 하고 해야지 무슨 예산 확보가 여기에 대해서 건축 뭐 저기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그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좋은 계획 가지고 있는데 이거 불거지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지 그게 걱정되네.

그래서 인제 원래는 작년에 이 사항을 지원을 한다고 검토 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려고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반 지역은,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2006년도 업무보고도 늦은 감이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해서 이것도 뭐냐면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이거는 저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층이고 고층이고 관계 없이, 아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저층으로 해서 5층 미만으로 이게 공동주택 아닙니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전부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20세대면 예를 들어서 15층, 20층이면 20세대라고 치질 않죠. 공동주택이라면 저층을 해서 20세대라든가 30세대, 50세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보잖아요.

네, 전체를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남동구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 건립 예정 부지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렇죠, 공동주택부지, 예정부지. 그러니까 안 지었으니까 예정이겠죠. 근데 아직 공동주택으로 묶여 있죠, 남동구에서. 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한화지구 같은 데 보면,

아니 한화지구 말고 남동구 관내에 쉽게 따져서 장수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수동은 현재 없습니다.

장수동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여평이 공동주택으로 묶여 가지고 환지를 받다 보니까 개인적인 땅에 재산증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안일하게라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형편에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 사업이라면 일단은 그런 것도 필요로 해서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추진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 앞으로 계획은 예산이라는 건 추경때하고서 금년에는 힘들 것 같으네요, 그럼.

일단 추진할려면 지원대상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상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또 많이 초기에 확보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시기때에 재정할려고 작년에 방침 받았던 사항을 보류하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드리고 예상과 같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형평과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거론되다 보면 바로 이거를 보수도 해주고 해줘야될 입장이 되게 되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 반영도 고려도 하고 주변 여건을 잘 보면서 의회에서도 이걸 보고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게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도 해주시고 해서,

계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남으셨다니까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로당, 경로당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

증설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어차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도 짓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그러한 부지가 있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남촌동에 청호아파트가 예전에 지은 집이라 경로당에 방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남녀가 공용으로 쓰니까 경로당은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데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더 증설을 해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또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상에 보면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증축계획이 포함돼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축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법령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 등 절차를 밟아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경로당을 신설을 할때 남녀 분리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다 남녀 분리해가지고 남자 방, 여자 방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전에 돼 있던 거는 허가 기준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경로당 해가지고 그냥 방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건 지금 현재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흐름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하면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하니까 그런 데를 증설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도시국에서는 건축법상 내용들을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사 신축에 관한건데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내에 예비군 동대 본부가 있어요. 예비군 동대 본부는 국방부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청사 신축할 때 예비군 동대 본부가 제외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에 보면 내고장 내직장은 내손으로 내가 지킨다는 개념에서 창설이 됐고 설치법상에 행정관서장은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군 부대에도 청사 신축할 때는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적게 소외되는 식으로 해서 신축을 해서 사무실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시에 행정관서에는 전부 집기니 뭐니 A급으로 다 들어가는데 동대 본부는 창설때부터 지금까지 쓰던걸 그냥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관서 청사 신축시에는 그걸 고려해야 된다. 향토방위가 뭡니까? 국토방위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청사신축하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얘기좀 한번 해보세요.

논현고잔동청사를 포함해서 만수1동청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예비군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평면에 계획이 돼 있었고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청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과 예비군의 동선과의 교차가 되지 않도록 동선계획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청사에 대한 신축 예정일때는 예비군에 대한 실 배치는 필히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예전에 만수3동청사가 신축할 때와 지금 장수서창동청사 신축하는데 예비군 부대를 가보니까 확연히 표가 나요. 만수3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놨는데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예비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000명, 2,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예비군 부대에 장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다 보급이 돼서 장비도 보관해야 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협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걸 고려해가지고 청사 신축할 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시공만 하겠지만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설계시부터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철 건축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 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429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먼저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 설치하여 부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두 번째 도로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은 민간용역반원으로 하여금 단속 운영케 하고 주민불편 민원 및 간선도로변은 자체 정비토록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월동 모래시장 등 재래시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진출입 주변을 집중 정비,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고질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 및 과태료 처분 조치 등을 적극 시행하여 법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독점공원과 논현 1녹지 공원조성 사업은 주민의 여가선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 여건별 특수성을 부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전자울체육공원 잔여 토지매입비에 5억원, 공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및 남동공단 근린공원 스텐드 확장 설치 등 14개 사업에 24억2,500만원 등 총 29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되는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 녹색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철마산, 거머리산, 오봉산, 소래산 등산로 20.57㎢ 노선중 시급을 요하는 5.86㎞ 구간에 목계단, 목재데크, 경계로프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또한 호구포길을 축으로 만수권역, 구월.간석권역으로 구분하여 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가로수 지속적 정비로 도심지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간석길 외 10개 노선 버즘나무 구간에 병해충 방제 공사와 우리구 지정보호수 느티나무 4종에 대한 수생치료 및 영양제 살포 등 보호수 생육증진을 개선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길 녹지대 잔디 15,000㎡에 대하여 잡초 방제공사로 녹지량 증대를 도모하고 수목 및 조경시설 상시 유지관리로 푸른 도심 녹지 조성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청결유지용역을 경로당으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층에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민간 용역 체계에서 관내 경로당 위탁관리로 노인들에게 경미한 시설물 청소와 잡초 제거 등 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월산 생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산2-2번지 일원 만월산 터널부터 은행약수터 1.2㎞ 구간내 등나무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수변식물과 자생수목, 초화 등을 식재하여 도심지내 중요한 생물 서식처 조성과 산림훼손지 복원 등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림주공아파트 앞에 상가 도로 주변에 보면 상가가 조성이 돼 있는데 432쪽에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 녹색지대 조성에 보면 도심지 녹화사업으로 해서 도로가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전부 주택으로 해가지고 1종 지구로 돼 가지고 1층이 상가로다 조성이 돼 있어요. 전부 사철나무로 심어가지고 상가가 다 시야가 가리게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사철나무를 심지말고 수목이나 아니면 화초를 심고 지금 논현동 개발로 인해서 논현동 새로 도로 확장을 하죠. 그쪽에는 건물도 없고 계획상에 상가 건물도 없으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요 부분은 도림동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우리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벽이라는 것들이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엔 쥐똥나무하고 사철나무 등으로 저희가 수벽 녹화식재를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상가 일부분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다수가 민원 제기하는 거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2, 3월중에 일부 진출입로 쉽게 말해서 상가에서 어떤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진출입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세 개 내지 네 개정도 그런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내에도 그러면 다 수벽조성을 사철나무나 버즘나무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조성된 도림구획정리지구 아직 사업도 안 끝났는데 조성도 되기전에다 수목을 사철나무로 해 버려요. 이런 시내에도 보면 그런 데가 없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하냐고. 그럼 똑같이 거기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가 돼 있습니다. 수벽 쥐똥나무라든가 사철나무 수벽 다 돼 있습니다.

시내 다녀보면 시내에는 다 화단식으로 돼 가지고 낮은,

일부 인주로 같은 경우에는 초화의 거리 해갖고 화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백범로라든가 기타 남동로 같은 경우 다 지금 쥐똥나무로 수벽으로 돼 있고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단지 상가에 근린상가, 상가내에 수벽 식재 안된 곳이 문화남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너편 쪽으로만 지금 식재가 안돼 있고 대부분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교통과에서 통행 안전예방 때문에 안전휀스로 일부분 인주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다 도로의 부속기능인 가로수라든가 수벽 식재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주민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주민을 위한 정치고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건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면 안좋잖아요. 되도록이면 주민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어떤 관목이 됐든 교목이 됐든 그런 이전 시기가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거를 전면으로 다른 곳에 제3 공간에다 이식할건지 아니면 지금 시급한 데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세 내지 네곳에다가 진출입을 확보할 것인지 그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고 주민이 참여를 하여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인 본 위원이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거는. 도림지구개발대책위원회 거기에서는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의원 아무 의견제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된 거 아냐. 그러면 앞으로 조정할 계획도 없고 그냥,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가 잘 알겠지만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속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계통되면서 일부 수벽으로서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이 많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1층에 세입자가 됐든 주인이 됐든 여러 가지 영업상 활동에는 제약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셋에서 네곳에 아니면 전면 다른 곳에 식재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민원제기를 하니까 지금 논현동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시내처럼 화단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아파트 쪽에도 그런 수목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나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지금 울타리라고 할까, 아파트의 담이 수목으로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쓸데없이 거기다 사철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하면 미관적으로도 보기좋게 화단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지적도 되고 반복되는 저기지만 염려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2006년도에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잘 하시겠지만 각오가 어떻게 시정조치되고 아주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각오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05년도에는 우리 남동구 하나의 섹타로 봐서 저희가 하나의 공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여덟명이 관리를 했는데 이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저희가 어떤 효율성 정비를 위해서 섹타를 나눴습니다. 호구포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 지역이 여덟 개가 있는데 거기 여덟 개 지역을 반반하다 보니까 다행히 호구포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편의상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별도의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어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저희가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노점상 적치를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효과가 실효성이 없을 때는 용역을 바꿀 수 있다는 조치도 액션도 취할 수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니 하청을 준 건데 이게 시행이 안되면 다른 업체에다 잘 하는 데다 주겠다 계약 당시 그걸 아주 취해가지고 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요,

그걸 강조하는데,

네, 계약서에다가 어떤 댓가의 공제라든가 기타 어떠어떠한 사항을 몇 회 이상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많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물론 계약이,

만약에 이게 1년 계약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을 때는 당장 그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걸 단서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계속 누적돼서 예를 들어서 여덟명이면 여덟명이 옛날부터 계속 오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런 게 없어요. 바꿔줄 필요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관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을 내보낸단 얘기야. 여기서는 뭐냐면 관리에서 보면 안면이 있으니까 직원 같이 편하게 대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냉정하게 예산이 드는 거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조건에 여러 가지 호마다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급적 저희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노점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가 여러 회에 걸쳐서 경고나 3회 경고가 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력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목적 아니에요, 예산 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위원들한테 항상 지적 당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 주고 하는건데 왜 그런 소릴 들어가면서 하냐고. 주민 편의에도 좋고 또 실효성에 의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왜냐면 엊그저께도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창대시장 같은 경우, 농협앞에 보면 장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안돼요, 계속.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왜냐면 각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가 오게 되면 우선권을 갖고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노점상이 완전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한 두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439쪽 보면 만월산 생태보호사업에 있어서 등나무 생태터널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남동구에 생터터널 등나무라는 것은 없었죠? 신규사업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상과 발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등나무 터널하게 되면 말 그대로 등나무로 해서 터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미터수 해가지고 크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 이용길 위원, 설명해 줌 )

제가 말씀,

그러면 이게 6월달에 돼 가지고 하면 유지관리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면 자연 학습장 활용도 된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관리 이런 필요성도 느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거에 전담한 관리인은 없고요. 저희가 복안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시설녹지 공원 인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정례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예정이고요.

공원녹지 한 사람이 있다고?

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 전역을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섹타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생태터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만월산 터널에서 은행약수터 들어가는 우리 순수한 자생 수목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다른 데 보면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사업이라든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도 이런 단체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금년에는 우리가 보호라든가 복원을 해놓으면 어느 A단체에다가 저희가 관리 하게끔 협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또 이런 것도 왜냐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만 관리 위주도 되고 하게 되면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정도 수고라기보다도 필요성도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지만 음료수 값같은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것도 생각해서 잘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