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원대위원입니다. 송촌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동료위원들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중에도 당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수범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수범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범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구자성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윤성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고 의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성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구정혁신의 체계적인 추진체계구축을 위해 구정기획단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2중 구정기획단을 구정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정보화관련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중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각각 담당하던 최고 정보책임자와 지역정보본부장을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정기획단을 구정혁신기획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제안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우리 구정기획단이 자치행정과의 한시적인 기구폐지에 따라서 구정기획단으로 새로 신설과를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에 2005년도 6월 여유기구로 구정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기획단이 생긴지가 6개월 되었다고 보면 맞죠?

예.

이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처음에 기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혁신이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모토가 지금보다 약하지가 않았는데 어찌보면 그때 바꿀 때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바꾸어야 되는데 또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번지 하나를 행정동을 바꾸는데에도 대단히 많은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그냥 여기서 말로만 바꾸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행자부까지 다 보고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구정혁신기획단으로 과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돼야죠?

예. 저희가 개정되면 상급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이거든요. 문서로도 구정기획단이라고 여러 가지 기안이나 시설물이나 이런데에 구정기획단으로 인쇄가 다되어서 배포되고 재고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구정혁신단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또 변경하면 이것도 새로 다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저는 단지 구정기획단을 구정혁신기획단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러한 일처리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좀 심도 있게 면밀하게 그냥 검토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구정혁신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기획단을 신설해서 신설된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또 바꾸어야 되는 이러한 행정의 낭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정기획단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모든 사항이 거기에 망라된 그러한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구정기획단을 당초에 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는 서구발전기획단 이렇게 했다가 혁신분권담당으로 거기도 명칭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모든 것을 애시당초부터 걸맞게 명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이러한 행정문화가 도입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명칭을 만들 때에는 예측도 하고 심사숙고 해서 한번 명칭을 만들면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봉사하시느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의 세정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이․미용사 면허신청수수료규정을 삭제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를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중 제2호 라목 이․미용사 신규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목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주유소는 1건에 3만원을 판매소는 1건에 1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권한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는 사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용업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정해서 받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 조례는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을 테고,

아니 처음이라 시에 없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업무가 신설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시에서는 조례가 징수조례가 없었고,

시에서 우리구로 넘어온 사항인데 시에서도 업무를 안하고서 바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주유소 같은 경우 건당 수수료가 얼마였나요?

주유소는 현재 저희가 이것과 같이 3만원 1만원씩 받고 있고요. 대체 연료에 대한 인허가시에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