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구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업무 3건, 일반업무 1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계획은 연 11회 읍면별 1회씩 계획으로 해서 읍면 민원현장처리제와 병행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도우미 홍보 요원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례 견학을 시켜서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관리자 50명을 6월 중에 자치단체에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도 비치토록 해서 재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웰빙식단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의 특색있고 새로운 음식을 창출하기 위한 업무로서 음식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성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메뉴를 창출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 시식회 등을 지역축제와 병행 실시하고 발굴된 식단은 적극 홍보해서 대중화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창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의식을 제고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업무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존 업무입니다. 맑고 푸른 웰빙 영동조성을 위해서 군민운동으로 하는 업무로서 추진계획은 맑고 푸른 영동21추진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환경관련 교육을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여 산림축산과에서 인계받은 야생조수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자연환경 100대 명선 사업이 옥계폭포 주변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도 잘 추진해서 자연환경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업무로서 우리 관내에는 약 17,500건 정도가 됩니다. 부과예상액은 3억9,900만원으로 우리군 징수교부금은 10%인 약 3,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납부독려반을 계속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로 우리 관내의 배출시설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에 179개소가 있고 기타 수질오염원이 약 24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인 감시단인 감고을 환경감시단과 합동지도 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연 10회 정도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버려진 자원수거와 재활용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을 절약하는 업무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영동페기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도 금년도에 1,000톤을 계획으로 해서 잘 수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순환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을 상시 점검하는 업무로서 우리 관내에 관리대상이 약 2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가 많은 건설업장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또 폐기물처리 담당자들의 법정교육을 실시해서 항시 사업장들이 긴장 속에서 잘 관리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매주 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매일 15㎝ 이상 복토를 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수질이나 가스검사도 연 40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가연성 폐목이나 폐지는 분리해서 소각하는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농촌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토지매입 착수단계에 있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조성하고 소각시설 설치에 착수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토목공사에 착수할까 합니다. 재원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 약 57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순군비로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설치예정 주변마을에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율리 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구성중인 주민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앞으로 주민지원기금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 등을 협의해서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복개와 지방상수도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1,100여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7,300만원을 들여서 포기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질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홍보를 위해서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를 400개소 목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친환경적 지하수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하수 허가가 57공, 신고가 7,077공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업무에 대해서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14페이지, 금강수계 수질관리 업무입니다. 수혜자의 부담금 환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의 3개면 28리가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 및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4억여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1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선진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88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계들을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속적 지도 단속을 해서 선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중관리업소 등의 위생지도 점검도 더욱더 내실화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선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67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위생교육 및 건강검진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또한 민·관 합동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이러한 업소들의 안전관리를 통한 군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이러한 음식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문난 음식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향토성이나 상품성, 위생과 맛, 영양 등이 향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해서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17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농정과장직무대리를 맡은 신해균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인사발령으로 농정과에 과수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희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4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8건, 일반·건설사업 1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영동포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포도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로 영동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을 활용해서 금년 중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함께 영동포도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포도 열과방지 멀칭비닐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포도의 최대 문제점인 포도 열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지포도 재배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량은 361㏊에 총사업비는 2억16,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사병예방을 위한 얼음조끼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일사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얼음조끼를 지원해서 일사병예방은 물론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노령층 우선공급으로 추진하겠고 1농가당 2개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량 2,000개 정도이며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 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공동브랜드를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하여 우리 영동군 농특산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메이빌 공동브랜드의 관리규정을 금년도에 법제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자체와 농협에서 반씩 부담해서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여원으로 영동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참여기관은 영동대학교외 9개 기관 및 단체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포도 클러스터 사업 등에서 수립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경관개선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학산면 지내권역으로 지내리, 박계리, 황산리 등 11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오타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로 완료하고 농림부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서 금년 9월경에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약사업으로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소득개발기금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지역 특화작목의 중점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해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2억3,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14억원 정도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작목반, 영동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민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이 되어서 시설자금은 농업인 개인에게는 3,000만원 이내, 생산자에게는 1억원 이내 그리고 운영자금은 농업인에게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생산자단체에게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금액과 상환조건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관광상품화 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농특산품의 명풍화·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상품 포장재 개발과 홍보물제작 등 사업을 총 7,02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테마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제도 정착에 따라서 녹색체험마을을 개발 육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 등 4개 마을로 대상마을은 용산면 한석리, 매곡면 내오곡리, 양산면 가선리가 해당되며 주말농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총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과실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품질향상에 필요한 과일봉지나 은박비닐, 친환경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포도를 비롯한 과일봉지공급 등 3개 사업에 1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조비 50%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집하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및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사업 등 6개 사업을 15개소에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22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축제 개최입니다. 제2회 영동포도페스티벌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축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성숙한 포도축제문화를 조성하고 농가와 군민에게 실익이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축제시기는 8월 하순경 포도 성출하기 직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농특산품 수출단지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단지의 지속적인 육성 및 수출 장려지원으로 농산물 수출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캐나다 배 수출단지에 저온저장고 100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 참가 민원인에게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항공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신선농산물의 해외수출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38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명품화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포도 등 주요 과일에 대해서 집중광고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체별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TV 3사와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홍보, KT 열차홍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겠으며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대도시 직거래 및 전시판매 행사에 2,000만원 예산으로 약 10회 정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8-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양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528명 계획에 5억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190명 계획에 2억983만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창업농지원사업이 8명 계획에 4억,000만원 융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후계 농업인 854명에게 854부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인 표창은 11명을 선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8,778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보호 육성입니다. 사업장은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학습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1억1,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 53가구 계획에 5,5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식량자급 기반구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와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총사업비 4억6,269만4,000원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고정형직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을 총사업비 23억3,506만7,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공급됩니다. 금년도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은 3,509톤에 2억8,049만1,000원이 소요되며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총 400㏊ 계획에 6,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댐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의 거점 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5,23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 관리기를 공급해서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9대 계획에 사업비는 1억4,22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대상이 시설포도와 복숭아이고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노지포도, 사과, 배, 단감 등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업지원사업 및 정비지원사업 54.6㏊에 대해서 15억4,441만원의 사업비로 연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과수방조망시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54억4,200만원이고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영동군은 FTA기금 3년차 사업으로 농협연합사업단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외 6개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 18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새소득원 개발과 인삼·엽연초 생산농가를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에는 비가림시설 및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하며 인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엽연초 재배농가에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3,870만원으로 금년도 연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확보 및 농로를 정비해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학산면 황산리 용산지구외 1개 지구로 총사업량은 96㏊에 사업비는 2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학산 용산지구사업은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오정지구사업은 금년 9월에 조사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정주생활을 하며 안정된 삶을 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심천면, 황간면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0억8,400만원이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대상지선정 및 측량과 실시설계 설비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기반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과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매곡면 유전2리가 되겠습니다. 황간면 우매리는 차기 사업지인데 착오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량은 농로포장 3조로 1.5㎞가 되고 사업비는 1억5,700만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의 도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상촌, 용화, 양산 등 3개 면입니다. 사업량은 8개 지구에 농로포장 등 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의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빠짐없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과수생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고 명품화 홍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판로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만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소비촉진을 통해서 판로를 강구하는데 보다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 실행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선정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오지개발사업은 영동군에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한꺼번에 6개 읍면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4년 주기로 3개면 정도씩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우선 해당 면에 추진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다시 군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

재심의 안 합니까?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하면 군에서 보고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의 심의위원회와 농업기반공사가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군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다시 재심의를 하지요? 오지개발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에서 보고한 것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당 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심의를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오지개발사업이 만일 잘못 됐을 경우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끝난 뒤에라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며 기존에 신청한 농가들은 지금 군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FTA체결로 인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시설포도와 복숭아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농가는 2004년 5월 24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과수목을 생산하는 소유주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15억원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억원 정도가 저희 영동군에 연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의 보상절차는 2004년도 최초 신청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2005년도 차후에 신청한 농가는 2004년도 신청농가가 끝난 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2004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에게 보상이 될 것 같고, 2007년도부터는 2004년도에 신청한 일부 약간과 2005년도에 신청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농가의 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농림부 예산이 계획대로 배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2008년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다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원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매년 4월, 11월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이때 민방위대원 교육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해서 이웃사랑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시설 12개소를 관리하며 7, 8월 여름철에 수난사고지역 현장상황실 운영을 하는 등 재난상황을 24시간 유지 관리를 해서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 재난·재해 대비 안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재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점 점검 7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4월경에 실시를 해서 각종 재난·재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여 하천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내 불법골재채취 및 하천부속물 훼손 상태, 하천 무단점용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여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보험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제도의 필요성, 보험 상품운영, 보험료 수납 등의 교육홍보를 통해서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 관내 11개 지구에 호안 1,190km를 정비해서 집중호우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소하천·세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11개 지구와 세천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호안 2.42km를 정비하여 하천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염원이 있는 군 관내 용산, 추풍령, 학산면 3개 지구에 호안 1km를 개소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및 미개수 1～2개 지구를 1, 2월 중에 선정하고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조기 착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 민방위조직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웰빙시대에 걸맞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연2회 4월, 11월에 실시하고 민방위대 조직의 철저한 자원관리를 통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 적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1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청내 관련실과의 심도있는 충무계획수립 및 조정통제를 실시하고 인력동원자원의 철저한 정비를 하고 내실있는 을지 연습을 실시하며, 민·관·군의 유기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을 통해서 확고한 지역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