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차렷, 경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에 보면 지금 지난해에는 우리 합천, 율곡, 대양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800공이 7개 면의 어디 어디입니까?

이 면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이 2,233공입니까?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인데 비공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적관정 쪽이 특히 많고 또 이렇게 율곡이나 이런 데 하우스 하는 곳에는 더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잘 안되고 또 아주 조사하는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사실은 대양쪽에 지금 조사가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조사가 다 되면 이 공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보관을 하도록, 폐공이 된 것은 깨끗이 폐공할 수 있는, 폐공마무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사용하는 것은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한 것만 해도, ‘관리공수’ 이것은 관에서 한 거지요?

주로 이것은 암반관정 쪽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가정집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원예용이나 특작한 데 여기도 많이 있는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합천군에서 지하수 몇 공 되는 것 뭐 2?30m 지하수관계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한번 관리실태라 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이 관계는 한번 그런 쪽으로 전체 조사해서 관리에, 세부적인 조사가 되기 전이라도, 개략적인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공식 수도 제법 많을 건데, 거의 이것 비슷할 건데.

지금 합천하고 율곡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464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보다 한 1,000공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암반관정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합천에 뭐 물 좋고 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오염돼버리면 물 좋은 게 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전재해위험지구 여기는 지금 정비사업은 그러면 2007년도 되면 마무리됩니까?

올해 중으로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15?6억만 내려와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하천입니까, 도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

새로운 시책에 문자메세지는 도내에서 우리 합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시도를 담당자가 통신직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기술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월등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책자에 되어 있지만 공무원 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나 본인들이 해당되는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이것 2,000명, 3,000명 해도 관계는 없지요?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비닐하우스하고 축산농가 그런 데에 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다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더 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6호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에서 좀 방영이 되고 해서 강제이행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설 또는 제빙에 대해서 이행을 안할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렇게 효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 등의 처벌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규정을 넣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혹시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또 그 이행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은 내려 온지가 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가지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강제이행규정이 없지만 만약에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쳐가지고 어떤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 조례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는 강제이행규정은 없지만 사회적인 어떤 흐름 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 유익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조례는 어떤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아주 유익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