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도입운영에 5년 리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리스한 것이 많았습니까?

자체구입 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그냥 구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정부 전체 사업이 되어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서 리스로 5년간 나눠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 연간 7,521만3,000원 듭니까?

총 장비가격이 4억8,200만원 정도인데 1차 년도에 6개월분 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5년 리스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는 없었고 5년간 리스라고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산목이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4쪽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은 예산문제로 하반기로 미뤄야 됩니까?

보급하는 업무인데, 시에서는 그 전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무료로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 1월 19일 날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만 시스템 자체는 무료로 줄 수 있는데 교육을 전 공무원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 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계상을 해보니까 100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거쳐서 하반기 중에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1인당 100에서 200만원?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

100에서 2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추경해야 됩니까?

100에서 200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장 같은 곳에 한몫에 100명씩 교육했을 때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전산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좀더

아니, 어떤 식으로 교육하든 간에, 정보통신과에 교육비는 별도로 안 잡혀 있겠지마는 어차피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는 교육이면, 총무과라든지 또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풀 예산도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개발 다 된 것을 빨리 도입해서 할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활용할 사람도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면 빨리 하시고 별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아예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광역시 내의 구청 중에서 우리의 정보화 하드웨어적인 문제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몇 몇 직원의 성적은 우수해서 대구시에서 1등 했다 하는데, 그런 몇 몇 월등한 실력을 가진 직원 덕택에 남구청이 1등 했다는 것말고 현재의 기반시스템과 활용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스스로 해보실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 구청의 직원의 소양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 외에 우리가 정보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스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 저희들 구청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환경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프라 구축이라는 자체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타 구청에 비해서 정보화 예산 자체가 적은 편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체예산에 대비해서 다른 광역시의 구청이 정보화예산에 투입하는 비율과 대비 해봤을 때 우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절대액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오셔서 그 날 정보통신과의 2006년도 신규사업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에 500만원 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을 때 교수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놀라시곤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성구에서 문자도우미 시스템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을 SMS 단문메세지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4,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안 되더라, 정보화 쪽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나가기는커녕, 본원이 생각할 때도 답보상태, 겨우 다른 데 하는 것 쫓아가기 바쁘고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급급한 예산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겁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공공적인 부분의 이익이라는 것은 시민이나 구민에게 어떠한 돌아가는 편리함 자체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면 예산관련부서나 정보통신과장이 위로 결제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마인드 부족이라고 보면 됩니까?

마인드 부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절대액 자체가 세입 자체가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하는 예산이 다른 데 투자하는 예산에 대비했을 때 실익이 여기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쪽으로든 투자는 되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를 볼 때는 그렇게 양보해도 별 걱정 없다.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자체 내의 전산문제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역량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은 다른 곳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후 순위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심중을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6쪽에 보면 웹기반 서비스강화로 주민편의행정 구현, 이렇게 시책2를 잡고 홈페이지 컨텐츠 개편은 일단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웹기반정보시스템 효율적 운행, 단적인 예로 지금 웹메일시스템, e-apsan. net 접속을 해서 얼마나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초 걸렸습니다. 이 화면에 다시 화면을 부를 때, 시간이 보통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우리 구청 내에 전용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속도는 우리 구청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텐데, 밖에서 들어갔을 때, 상당한 지체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포털사이트에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데 없습니다. 2∼3초 내에 다 구현됩니다. 이정도 되면 사람들 지겨워서 다른 데 갑니다. 웹메일시스템 성과분석 보면 2004년 연말 대비해서 13%가 증가했다.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교육할 때 하나씩 해서 이렇게 가입합니다. 해서 제공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우리가 메일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제때 확인하는지 보면 메일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 수만 이야기했지, 이 사람들이 가입은 했지만 느리니까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e-apsan. net 열심히 가입해서 활용해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짜증나서 못쓴단 말이지요. 교육받으면서 다 메일 하나 받았지마는 그 메일로 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남구의 정보와 관련되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괜히 만들어서 욕먹을 필요 없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다른 곳은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하다못해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돈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옛날에 시에 있을 때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시에 큰 서버를 가지고 구청에 있는 자료를 시청에 탑재시켜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와 이야기해서, 시에서 포털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의 e-apsan. 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e-apsan이라는 사이트를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살리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마는, e-apsan. net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바꾸려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동안에 명함 찍어서 돌린 것이 있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시간도 있고 이것을 활용한 것이 3개월 정도인데 다시 재차 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있지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daegumail. net을 하든지 e-apsan. net으로 해도 그것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하든지 해서 더 나은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만 비난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그것으로 열심히 쓰는 사람들 수를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형태의 보상을 한다든지 전환을 시키고, 우리가 제대로 투자도 못하는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은 대구시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것은 못 따라가니까 일반 포털사이트의 어떤 메일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가야지, 그것을 다른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로 움켜쥐고 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것들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 한다고 자꾸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흔적 남기는 형태로, 구색 맞추는 형태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연대회에서 대구시에서는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는데, 행자부 전국 16개 시도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개 시도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 관련된 군, 경찰, 학교, 전부다가 붙어서, 저희들은 개인 쪽에서 등위 안에 못 들었고 사무관 쪽의 사람이 없어서 자격요건이 안되어 단체로서는 참가를 못하고

개인별에서도 어떤 순위 안에 못 들었다.

그렇습니다.

단체는 놔두더라도,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형편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1등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들만 결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라든지 군, 경찰, 의경까지도 다 참여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쪽보다는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정도 비교를 해보면 대구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툭하면 2005년을 빛낸 일들 해서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최우수라고 하는데 내면을 보면 부끄러워서 이날 1등 해도 다른 것은 상 잘 주면서 이것은 상도 안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13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 운영해서, 친절한 전화안내 및 청내 방송 되어있는데, 친절한 전화안내, 전화 받는 우리 교환원은 친절합디다마는, 교환기가 문제인지 전화기가 문제인지, 어느 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고 해놓고 전화 끊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도 하도 자주 끊기는지 아예 직원들이 끊기면 몇 번으로 해주세요를 미리 말하고 전화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조작 미숙으로 생깁니까? 기계가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은 기계 문제가 아니고, 조작미숙으로 봐야 되는데, 타구청이라든지 시도 그렇습니다. 어디 바꿔달라고 하면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조작미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화 탁 끊겨버리면 사람은 안보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다음에 그 전화로 하면 또 이상하게 다른 데 넘어가요. 전화 거는 민원인으로서는 열 받겠지요.

저희들이 교환기만 교체만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1인 1전화기를 줄 수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저 사람이 받아서 바꿔주고 하는 것은 1대에 몇 사람이 프락치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교환기만 바뀌게 되면 1인 1번호, 전화기가 번호를 한명에게 다 주면 그 전화번호를 안내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박경숙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구청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대표번호로 찍혀서 전화를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신 부분도 전부다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5S운동이니 민원실 실명제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면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통신상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것이, 주민들이 옛날에는 전부 동사무소로 오든지 구청에 와서 일을 보지마는, 지금은 전화기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주들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이런 순위에 우선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바뀌는 면목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환기가 얼마나 든다고 했어요?

한 3억 정도입니다. 교환기 바뀌게 되면 전화기도 전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 벌써 장애가 4번났는데, 요즘 새로운 기계는 자동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 13년 째 쓰고 있으니까 한번 장애가 나면 복구가 힘듭니다. 올해 한 4번 정도 장애가 나서 얼마 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니까, 국장님이 추경이 있으면 올려주시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지금 전부 구청청사 짓는 것이 우선인 양으로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들여오면 구청 지으면 옮겨가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별도 돈 들 것 없잖아요. 어차피 배선공사는 그 때 가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범주로 안 되지만 전화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 걸다가 두 번 세 번 끊기고 하면 열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실에 5S운동 하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과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면 서구청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속에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귀부해서 다 들고 가서 거기서 해결하라고 하시든지, 시스템 보강하고 하는 것들도 공무원 일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공무원 저 혼자 편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와 관련된 어떤 범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잘 성립이 안 되고 할 때는 사전에 우리 내무소관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전부 고객만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부공무원님들에게 이야기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478-0131만 뜨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실명을 기입하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하라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