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예 어떤...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80리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받고요 나머지

그럴수도 있죠

이것은 통ㆍ반장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요. 통ㆍ반장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의 신청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달라고 신청한 동이 거의 다 24개 동이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하고

절반이 희망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직원들 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튼 통ㆍ반장한테 나갈 수 있는 80리터 고정돼 있는 거고요

통ㆍ반장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는게

65세 당연히 관둬야 되는 거죠. 연령이 만 65세 지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기간이 되면 당연히 65세 초과하면 즉시 해촉해야 되는게 당연한

착오에 의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학동소극장(가칭)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학동 소극장 가칭입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시면 현재 건립중인 문학동 소극장이 금년 6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소극장 시설의 관리와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문학동 348-17,28 대지 면적이 390㎡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는 지상3층에 건축 연면적 448.99㎡, 위탁범위로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주차시설, 매표 및 안내실, 로비 등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보시면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관내공연단체와 동아리 등의 창작 및 워크샵 활동 지원, 국내 및 국제 축제개최 그리고 공연 컨텐츠 개발 및 관광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공연법,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방금 설명드린 법조문이 되겠고 위탁대상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위탁조건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과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위탁운영 시점은 금년 9월 소극장 준공시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고에 의해 모집하고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 범위안에서 사업비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재원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구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후에 접수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신청접수 공고기간이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접수처, 방법, 구비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선정 일정을 보시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2006년 2월 15일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까지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4월 30일 전에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처음에 3년으로 하고 그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극장 명칭은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2명, 의원님 2명,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대 표 5명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수탁자 선정을 보시면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탁운영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견실성, 시설ㆍ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격자 결정을 보시면 점수가 동점일 때는 위탁운영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이나 개인을 결정하고 신청자가 1명일 경우는 위원회 동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문학동소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학동소극장이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9월경 준공예정으로 주5일제 근무와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소극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극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문화 향유 욕구 충족과 문화도시 기반설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의 능력,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위탁자가 해야 되는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 운영비 일체 지원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못하면

아직 착공 안들어갔습니다. 설계만 확정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전문건축가가 했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학동소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여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토지는 인천기계공단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 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도화동 699-14번지가 면적이 934㎡로 예상 감정가격은 6억6,640만9천원으로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동번지 699-19번지로서 면적은 1,198.2㎡이고 예상 감정가격은 8억5 ,491만5천원으로 사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699-22번지는 246.2㎡로서 예상 감정가격은 1억7,578만6천원으로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99-14ㆍ19ㆍ22번지가 위치가 어디냐면 도화오거리에서 인천대 후문 부근에서 중간지점 보면 좌측 있습니다. 좌측 지점에 공장지대와 접하는 지역이고 밑에 사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 방금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이 열악한 기계공단 연접지로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동 지역내 공장 개축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녹지 공간 및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화동 699-14번지 외 2필지의 취득 예정 토지는 기계공단 연접지역의 사유지로서 연면적 2,378.4㎡ 약 720평이며 공원 조성총사업비 24억중 토지매입비 21억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05년 12월 2일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총사업비의 10% 정도인 2억4,700만원을 교부받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 2억4,700만원, 구비 2억 등 총 4억4,700만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부족분 시비 18억5,3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 19억5,300만원에 대해서 시 재원조정교부금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 토지 취득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동 지역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꿈과 사랑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유주는 정확하게 자료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평당 가격은

네 공시지가가 59만2천원이고 감평한게 71만3천원으로 현시가의 1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