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업무계획, 역점추진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6년도 계획하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종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은 주요 간선도로, 철도 주변도로, 다중집합장소 등으로 중점 정비대상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입간판 등 도로점용 행위와 비닐기둥형간판, 현수막 등 불법유동 및 고정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 직원 합동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 직원 2분의 1을 참여시켜서 부서별로 정비노선을 책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반 2개반 10명을 운영하여 매월 관내 순찰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점용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도로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5년 12월 말 현재 도로사용료 및 공간점용료로서 총 체납액은 5억6,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한 부과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 행정력 동원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직원별 책임량 부여로 징수율 향상을 제고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및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4,74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상설기동반 및 정비반을 2개반 8명으로 운영하여 매일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수시 야간특별단속을 월 2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노선은 국채보상로, 서성로, 달구벌대로 2.7㎞에 대하여 사업비 870만원 들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400여 개소 2,4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잔여물 철거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노점상 345개소, 노상적치물 1,452개소 총 1,79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상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주민불편 사항과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중점정비지역은 동성로 일원과 우심지역 명물골목, 야시골목, 오토바이골목, 공구골목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1일 1개반 운영하며 우심지역에서는 3개소의 초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자율정비 유도와 정비가 안 되는 곳에는 계고 및 홍보를 하고 고질자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구 동인3가 271-62번지에서 면적은 257.2㎡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용지로서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300만원 정도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로서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청구절차는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결정통지,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되며, 매수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금년에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수청구는 2002년 7월 25일날 했고 매수결정통지는 2004년 7월 23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매수 보상예산 확보는 3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부지 감정을 하고 또 부족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도심녹화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총 87개소로서 가로수 17개 노선과 수목량은 180,852그루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개체는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위치는 국채보상로, 수량은 양버즘을 은행나무로 24그루를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10월부터 11월까지 위치는 공평로 외 5개 노선에 양버즘 외 3종 20그루를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2월부터 3월까지 태평로 외 3개 노선에 예산 1억원을 들여 양버즘나무 1,500그루를 전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로수 수간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정비는 5월 내지 6월경에 명륜로 외 1개 노선에 2,500만원 사업비를 들여 10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는 2월에서 4월 본 공사는 4월에서 6월에 해서 현재 그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은 2월부터 11월까지 위치는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 외 10개소에 계절꽃 5만 포기를 식재하겠습니다. 수목 사후 관리로 병충해 방제, 수목전정, 제초작업, 급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대봉어린이공원과 남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매일 순찰과 수시점검을 하고 화장실관리 및 주변청소를 하겠습니다. 수목관리는 수목전정과 병충해 방제, 시비, 관수 등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정비는 편의시설 화장실, 벤치 등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매일 환경정비를 하고 수경시설 주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수경시설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역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성로 배전기기 지하화에 따른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점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설공사 개요는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구간은 대백 앞에서 대우빌딩까지 공사내용은 노상 배전기기 67개소를 지하에 이설하고 대백 앞과 제일은행 대우빌딩 앞에 지하공동 출입구가 3개소 설치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96개소가 있는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돌출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도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정비대상은 불법 돌출광고물 36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노선은 태평로,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명덕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는 정비구간 돌출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2단계는 자진정비 안내 및 홍보를 하고 3단계는 규정 적합 광고물 양성화하고 부적합 광고물은 철거계고를 하고 4단계는 정비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도로점용료, 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서 세외수입이 증대하고 시민 준법의식 고취 및 불법광고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이석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에서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건축허가 실적은 694건을 허가했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단지는 54개 단지에 101동이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6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무허가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건축물대장 관리,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조화있는 도심환경 조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향상 제고,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및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 그리고 항측무허가건축물 정비로 나누어집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정비대상이 불법신축 및 증･개축, 무단대수선, 용도변경입니다. 단속요령은 상설지도반을 운영하여 순찰을 매일 1회 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접수 창구가 건축주택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시정명령을 내고 계고서 발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해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대집행합니다. 항측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 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보통 3, 4월 정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자진시정 명령 및 계고는 6월에서 7월 중으로 합니다. 행정대집행 영장발부는 8월경에 합니다. 행정대집행 실시는 1, 2차로 나누어 1차는 8, 9월에 하고 2차는 10월, 11월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시정조치 아니한 경우입니다. 부과금액은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 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대행업무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업무 대행 전반입니다. 점검기간은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에 합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적법시공 여부, 공사장의 적정 안전관리 여부 등입니다. 결과조치는 건축주의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를 보고하면 시에서 영업정지를 합니다. 미착공 및 장기 미사용검사 건축물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한 미 착공된 건축물입니다. 착공 연기 후 1년이 경과 미 착공된 건축물입니다. 또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2회 합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 취소,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 촉구 및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합니다. 위반건축물은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하고 또 고발합니다. 건축사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은 중구에 사무실을 둔 건축사 100명 정도 됩니다. 개최시기는 3/4분기 중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계도 및 토의입니다. 세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은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대형공사 및 간선도로변 공사장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상태 및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결과조치는 현장지도 및 행정조치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교육도 합니다. 교육시기는 7월 중에 합니다. 교육은 안전관리관련규정 숙지 및 이행, 공사장 주변환경 정비,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대상은 1,816개소입니다. 옥외, 옥내 있고 대수는 30,575대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2회 합니다. 5월, 10월 중에 합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로 변경 행위, 주차진･출입 물품적치 및 폐쇄행위, 기계식 주차장 적정관리입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상은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입니다. 주민홍보는 구정소식지 등으로 홍보를 한 후 정비계획은 정기점검을 4월에서 10월에 하고 시정지시 후 미 이행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합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7개 구역이 있습니다. 대봉동 7개 구역에 면적은 207,953㎡입니다. 예정 건립세대수는 900동에 1,398세대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역은 대봉동, 남산3동, 남산3-1, 남산4-1, 대신1, 봉산, 남산4-3구역입니다. 상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 투자비는 100억755만원입니다. 2004년도까지 전액 지원완료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4개소 삼덕3가, 대봉2, 대봉2-2, 남산1에 소요되는 265억9,600만원은 사업이 결정될 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사업은 1개 구역이 있습니다. 삼덕3가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은 11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42,236㎡입니다. 건립세대는 5,429세대입니다. 구역은 대략 말씀드리면 남산2구역, 남산4-4 중부소방서 남편입니다. 대신 2구역은 계성초교 서편입니다. 대신2-2는 영남모아드림 서편입니다. 대신2-3은 동서아파트 동편입니다. 그리고 동인4가는 경대치대 동편입니다. 77태평 태평로 1가 23-1번지입니다. 대봉1지구는 삼익맨션 남편입니다. 대봉 1-1은 청구 외 3개 아파트입니다. 남산4-6은 남산동 2385-5번지 일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황은 54개 단지 101동에 세대수는 6,86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연 2회 합니다. 해빙기, 우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수시점검은 재해발생 예상 시에 합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여부, 점검에 따른 위해보고 및 조치여부,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건축공사장의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합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장 울타리 및 청결유지 로 도시미관 증진, 자발적인 정비 유도로 주민봉사정신 고취, 우수공사장 홍보 및 공사관계자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장 환경정비의 날을 추진합니다. 공사장 환경정비의 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봉사담당구역별 담당자 공사장 일제점검,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실태 중점점검 및 행정지도입니다. 공사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공사장 환경정비 적극 참여하는 공사관계자 표창을 추진하고 공사장 관리 및 환경정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우수공사장에 대한 사례를 선정, 공사관계자 및 주민에게 홍보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공사 주변환경 및 통행저해로 인한 불편사항이 근절될 것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로 공사장 주변 청결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수사례 홍보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도 활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상 및 건설행정관리, 도로개설사업,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방향과 중점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재난 예방대책 강화, 민방위 자원관리 철저가 되겠고 중점추진사항은 지속적인 도로개설 사업 추진, 도로, 하수도, 보안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대비 사전점검 철저 및 시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철저한 민방위 자원관리로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및 건설행정관리로는 추진계획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편입예정 토지소유자에게 절차, 잔여지 매입, 구비서류 등 사전안내를 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정확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실시해서 수용재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130건에 8억5,000만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 대상은 410필지에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능상실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복식부기 관리 및 NAFLS 전산관리로 4,600필지를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종료 후 지적 공부 및 등기 정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철저와 건설기계 자원대체지정 및 동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 8건은 조기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2006년도 분 6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유지 관리는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및 하수도사업은 총 7건에 2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보수와 또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2억원을 들여서 6,000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현황은 총 37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상황의 24시간을 운영하고 재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단계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재난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와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주민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전단지 캠페인, 각종 기획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적재난 분야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금년 2월 중에 2박 3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은 소방방재청 주관 NDMS 약자인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거 전국단위 재난종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관리로는 재난대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연 1,854명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560포, 모래 40포 확보해서 자연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은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연 2회에 실시하고 또 필요시 수시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은 연 6회로서 설날, 추석 명절과 계절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기본교육으로 연간 8시간 상,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4시간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업 종사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간교육도 1일 4시간 정도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상급수시설 16개소, 비상대피시설 322개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공공재산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즉시 용도폐지하여 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현황으로는 4,600필지 정도가 대상입니다. 현 실태는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를 행정재산으로 지속 관리함으로써 민원발생 및 업무처리 능률을 저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후 일부 필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 미비로 민원발생 소지가 항상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토지활용도를 제고 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석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및 주･정차 질서를 확립시키고 교통환경 질적 개선을 위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며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공간 및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민운동 및 교통관련단체, 기업체 위주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1사 1네거리 운영의 내실화로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매월 4일 07시 30분부터 08시30분에 걸쳐서 종각네거리 외 8개소에서 국민운동단체원, 모범운전자회원, 민간기업체 임직원, 공무원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진전시회를 9월 중에 구청사 1층에서 개최를 하고 선진교통문화 추진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매월 직원조회 시 2명 정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교통법규준수 의식고취로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4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전세버스,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택시 등 356개 업체에 1,382대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운영질서는 연중 지속적인 안전운행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세버스, 개별용달화물, 개인택시 일반택시에 대해서 밤샘주차, 차량 및 종사원 관리상태, 안전운행 관리 이행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안전운행 지도점검으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단속구역 173개 노선 65.6㎞에 대해서 단속공무원 21명, 공익근무요원 18명 39명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부터 PDA라고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자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처리가 지금 국정원에 보안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보안심의가 거쳐지고 나면 어떠한 차량이든지 개인단말기를 활용을 해서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라든지 모든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단속목표는 8만4,000건 월 평균 7,000건 정도 됩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불법 주･정차단속에서는 사전예고제가 정착된 곳에서 주민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취약시간대에 출･퇴근시간, 공휴일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북성로 공구골목, 자동차부속골목, 재래시장, 동성로 일원 등에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 5분 예고제를 악용하는 그러한 상습･장기 불법주차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 예고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적발된 민원인과 마찰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중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강화로 민원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으로 구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 및 계도구간은 태평로 외 5개 군 8㎞에 대해서 단속구간은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구 전매청 앞 1개 구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계도구간은 국채보상로 외 4개 구간입니다. 지도･단속시간은 오전 출근 시간대와 오후 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및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폐차･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전화 또는 방문신고를 하면 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와 교통사고 또는 고장차량의 견인을 무료로 시행해 주겠습니다. 폐차･말소 등록대행은 민원인이 우리 구청으로 신고 시에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 기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각종 체납내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온라인 송금 등 대행처리를 하고 차량 폐차･말소 등록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고 또는 고장차량의 무료 견인은 민원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인과 동승해서 인근 정비공장에 견인비를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해마다 3, 40건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다음 18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430,147건에 170억5,300만원 목표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14.7%인데 다액체납자 부동산압류 확대 등 체납액 조기징수 방안을 강구해서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한 적기 대체압류, 독촉장 전수발송 및 자진납부 독려 등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액 4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압류를 추진하고 사전 압류예고 등으로 유도 및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하면서 부동산 미보유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압류자 추심을 통해서 미추심액 매출발생 수시징수로 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시스템 이용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상, 하반기와 연도폐쇄기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납기내 미납부자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동인구역과 동인공영 이건 구 동대구세무서 자리입니다. 삼덕구역, 대봉구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정으로 주차구역 사용의 고른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로 주차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조치강화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구역이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년간 되는 곳이 있고 7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이 되는 곳이 1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정주차장 확보로 주차불편 및 이웃간 주차분쟁을 감소시키고 이면도로 본래기능 회복으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며,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차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각 초등학교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동덕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사대부속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업무에 효과적인 수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부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3월, 4월에 받아서 실시설계 및 완료를 5월 공사착공 및 완료는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후된 시설정비로 학교시설 환경정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2,428개소에 면수 56,152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및 신설도로, 미정비 구간 정비로 주차구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면서 관공서, 종교시설 등 일반시설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은 대봉동 일원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50평 규모에 30면 정도로 10억원 정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을 확보해 놓았고 시비도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변 땅이 재개발사업으로 부지가격이 배 이상 상승됨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때에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및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36개소, 1,500면 정도가 민영부설주차장 야간 일반이용 제공을 유도해서 50대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추진실적으로 26면, 2,296만6,000원 지원을 했고 추진계획으로는 17면, 1,800만원, 구비 50%, 시비 50%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차공간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면도로 정비로 교통소통 제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차장 이용효율 증대 및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2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급 종합정비업이 2개소, 부분정비업 3급이 51개소 총 53개소가 있으며 폐차업이나 매매등록업체는 없습니다. 추진방향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 지도점검은 시, 군 정비조합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사업체의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여부를 확인하며 정비점검 내역서 미작성사항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체의 질서위반행위 근절로 상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사업체 주변의 환경오염유발 방지 및 청결을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계속해서 불경기라는 내용 속에서 책임보험미가입자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과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본거지를 둔 전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정기검사 및 점검미필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청문은 월 3회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 및 독촉고지를 월 1회 하며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추진해 나가며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책임보험미가입과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이 증가하며 과태료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서 납기 내에 납부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미압류자 재산 제조회 후 대체압류 및 지속적인 재산 추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책임보험 미가입 발생을 억제해서 건강한 교통문화를 정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상습취약 및 민원다발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민교통 불편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단속근거로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불법주정차단속, 도로교통법 제71조의 3 무인단속 CCTV 장비이용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습취약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차량근절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며 CCTV 장비를 이용한 단속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대수는 2대로서 자동단속시스템입니다. 설치장소는 서문시장과 북성로 공구골목에 광전송방식 또는 웹방식으로 소요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스템 설치운영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주･정차 단속으로 고질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일소시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화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버스전용차로제에 따라서 불법주정차단속의 이동식 CCTV 장착차량을 각 구에 한 대씩 시비 6,000만원으로 CCTV가 장착된 차량이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무인단속시스템과 더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