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연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로서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담당을 신설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을 행정혁신, 균형발전으로 조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페이지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단체의 정원보강 지침 행정자치부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조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혁신분권, 예산, 감사,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행정혁신, 균형발전, 예산, 감사,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이 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드리면 첨부서류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입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조직보강 지침이 시달된 내용을 보시면 시도에는 정원이 3명에서 5급 1, 6급 2 시군구에는 6급 이하 1명, 7급 이하 1명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광역시는 변경 전에는 위에 도표대로 되었는데 변경 후에는 고객만족행정팀이 계단위 담당입니다. 1개 증설되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혁신분권팀이 한 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으로 필수적으로 2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고객만족행정팀은 자체 보강해라 정원과 관계없이.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2개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속기한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6월말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혁신관계 조직이 내년 6월말 되면 전부 해산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담당을 신설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7명을 보강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퇴직공무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5명을 620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2명을 607명으로 함입니다. 아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관련된 정원승인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15명을 62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602명을 607명으로 한다. 앞서 설명드린 개요와 같습니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시정원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요원인 구본청의 정원 3명, 행정7급 2명, 전산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인 구본청의 정원 2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업무 추진요원인 구본청의 정원 2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602명,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정원의 총수에 615명을 6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02명을 607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에 총계는 615명인데 개정안에는 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 452명이고 개정안에는 457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계에는 121명이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 111명이 109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담당을 신설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에 혁신분권을 행정혁신, 균형발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전환 등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조직보강으로 현재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담당을 신설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보급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7명을 보강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직에서 전환된 퇴직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5명을 6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2명을 607명으로 함이며,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에 총 정원 615명을 620명으로 구본청 총 정원 452명을 427명으로 함이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491명을 498명으로 7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121명을 119명으로 2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현재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함에 따른 인력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업무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기능직 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퇴직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했고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예.

실장님, 혁신분권할 때는 이게 없었습니까? 5조에 보면 혁신분권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삽입이 된 것 같은데?

분리가 됐습니다.

혁신분권할 때는 이게 없어집니까?

혁신분권업무가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분리가 됩니다.

전에도 이걸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원을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내려오니까 중앙에서 분리를 해라. 이래서 점점 신규업무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분리를 하라고 승인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행정혁신은 행정내부의 것을 하고 균형발전은 외부의 것을 한다 했는데 전에도 했죠?

아닙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혁신분권계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업무 노대통령께서 이슈로 들고 나오는 업무가 혁신업무거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담당에서 하던 것을 업무가 폭주되니까 최소한 두 개로 분리해라. 이래서 조직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혁신분권 이걸 행정혁신과 행정발전 삽입시키면 딴 거는 더 안 고쳐도 되겠는데? 복잡하게 현행은 이거다 다음에 이거다 보다도 행정혁신 균형발전 삽입만 시키면 되겠는데?

이건 계 이름이거든요. 담당 하는 건 전에 말하면 계입니다, 계단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삽입시키는 겁니다. 이걸 바꾸고 분리시키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잠시 후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