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의혁신도시중제천시로이전결정된교육연수기관개별이전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종호, 김성진, 윤성열의원발의)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북의 혁신도시중 제천시로 이전 결정된 교육 연수기관 개별 이전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 제천시의회는 2005년 12월 23일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음성, 진천으로 결정되고 3개의 교육연수기관을 제체시로 개별 이전한다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에 많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혁신도시 위치선정 지침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일부 이전기관 노조의 조직적인 방해로 개별 이전 기관 분산배치 추진이 심히 우려되어 14만 제천시민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북의 혁신도시중 제천시로 이전 결정된 교육연수기관 개별이전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지난 2005년 12월 23일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음성, 진천으로 결정되고 법무연수원 등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시로 개별 이전한다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에 많은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결정사항이 3개 교육연수기관 계획 이전결정에 대해서 차질없이 믿어 의심치 않고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 유관부처에서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일부 이전기관 노조의 조직적인 방해로 개별이전기관 분산배치 추진이 심히 염려되기에 14만 제천시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 정부관련 부처에 바랍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공식 발표한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개별 이전기관은 이미 기업도시화된 음성, 진천에 입지하는 것 보다 청풍명월의 고장이며 충북 최고의 관광지인 제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혁신도시관련 특별법 제정시 교육연수기관 등은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고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경우 인근 원주시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고 충주시에 기업도시가 유치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제천을 방치하면 경제까지 침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충북에 배정된 인력개발기능군을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협의 요청하면 반드시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충청북도에 바랍니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북부권의 몫으로 배정되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기주의에 입각한 불합리한 입지선정으로 우리 14만 제천시민들은 우리의 몫을 빼앗겼다는 좌절과 실망속에 아직까지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의 청풍호반관광지 및 월악산 등 명산과 청풍리조트, 국정연수원, 에코세라피단지, 동대문구연수원, 약초웰빙특구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3개 교육연수기관외에 인력개발군에 속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제천시로 동반 이전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교육연수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확정 발표한 공공기관 개별 이전에 대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정부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 개별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6년 1월 25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충북의 혁신도시중 제천시중 이전 결정된 교육연수원 개별이전에 따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제안해 주시고 또 제안설명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의 혁신도시중 제천시로 이전 결정된 교육연수기관 개별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국회, 정부 관련부처 및 충청북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히 혁신도시 유치상황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단체 또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정성과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이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정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업무중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을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05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2페이지에 2006년도 업무방향은 유인물로갈음하고 보고를 생략드리고 본 업무보고를 3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주요기능인 시정,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업무계획을 부서별 것을 편집을 해서 시정홍보책자로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나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정이 혁신방향으로 나가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기본계획은 개최일정을 8월 중순 8월 올해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 개최키로 먼저 1월 19일날 청풍영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2월부터 영화제집행위를 구성해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8월달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데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번째 도약 2006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선입니다. 작년 첫회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사무국을 해서 상설화시키고 특히 자원봉사를 작년에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영화제가 개선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되는 청풍영상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이 문화회관 4층에 위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3편의 영화 유치를 해서 제천시에서 주로 촬영을 하였고 올해는 20편 정도 제천시에서 시내 또 시외 각 시설물이 이용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맑은 바람 영상캠프로 어린이캠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섯 번째 중부내륙중심권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5개 시군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5개 시군이 같이 행정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월 중순경 5개 시군이 모여서 협력회장의 재선출 실무협의회를 논의해서 올해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일곱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덟 번째 목표관리제 운영과 그다음10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추진은 기본적인 계속 업무로 착실히 추진하고 10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뉴플랜제천위원회 운영도 이것도2월달에 소위원회부터 개최를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시책제안이나 혁신도시 제천시의 혁신적인 과제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12번째 제천학사 운영은 현재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올해 학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접수를 해서 공정히 선발해서 2월 10일은 결과를 통보해서 3월 1일날 입사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째 서울사무소 운영도 계속해서중앙부처와 주요사업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출향인사 관리하고 특히 지역 농·특산물 판매 서울 각 지원과 유대관계를 더욱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번째 시민참여예산 및 예산공개제도 정착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하고 공개제도도 본예산 편성전에 당초예산 편성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하고 특히 시에서는 보조금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2월달에 풀보조금 민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코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16페이지 15번째 재정분석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재정인센티브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어가지고 해마다 인센티브하고 패널티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정이라던지 세출에 있어서 지방세정은 징수율 제고 그다음에 세출은 알뜰하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법적인 투융자 심사를 확행해서 패널티를 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17번째 우리 감사 운영은 제천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깨끗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1, 2위 가는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조리 예방 및 특히 이번에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지방행정 혁신단계 진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먼저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처럼 제천시가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집행해서 올해 행자부 중앙정부에 혁신 평가시점이 9월말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8월말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혁신조직이라던지 또 각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이것이 바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대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치환경에 상관없이 행정이 맡은바 일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19번째 행정혁신마일리지도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 20번 지역혁신체제 구축은 지역내에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민간부분도 같이 공동 구축을 해나가가지고 제천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도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1번째 효율적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조정입니다. 이것은 댐에 홍수위 계획상 5km 우리시에서 10개 읍면동에 해당합니다. 남부 5개면, 화산동, 백운면, 봉양읍같은데가 해당 되는데 여기는 법정 발전기금에 법정 올해는 13억 23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충주댐에서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각 읍면동 기관별로 받은 사업을 논의해가지고 제천시에서 댐주변지역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은 댐주변정비사업은 이것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댐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보조금적으로 더 사업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사업 확정이 되어서 작년 예산중에서 아래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9억 3800만원중에서 36억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본 예산에 28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12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23번째 개별이전 공공기관의 완벽한 유치입니다. 조금전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는 충청북도에서 아직 건교부에 이전기관 확정을 갖다가 보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결심단계에 있는데 도에서는 조직이 지원단이 생기고 저희시도 계속 TF팀을 운영해가지고 물론 제천시의회에 제일 먼저 같이 공조를 하고 특히 이것이 대통령 균발위지침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법 예를 들면 가칭 개별 이전기관 공공기관 개별 이전 특별법 등이 아직도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될 때 그 법조문에서 개별이전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토록 저희들이 국회 입법과정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4번째 의회 법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은 모든 소송에 대비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법규행정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주요문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특히 소송을 완벽히 수행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 늘 현안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체제를 확립해가지고 서로 제천시정에 대한 협조 및 공조를 해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26쪽에 첫 번에 제천에서 사는 법 책자 제작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그동안 제천시 인구 증가요인이 많이 생길 것이므로 제천에 이주하는 시민들한테 제천에 사는 법이란 책자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나눠줌으로 다른 지원책과 더불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사전에 홍보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두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TF팀 구성은 이건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특수시책 세 번째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도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데 재원중 자체지원 시민참여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84명으로부터 28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서울시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름을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2억원 이상 참여할당금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갖다가 앞으로 할 구상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하는 차원으로 현재 구상단계라고 하는것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문광부에 사업을 요구를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이정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대충 확정이 되면 의회에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여섯 번째 시정혁신논문제 공모는 작년과 같이 지역혁신과 더불어 시행토록 하고 30페이지에 일곱 번째 신규직원멘토링제 운영은 작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년간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신규직원이 150여명 충원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천시에 올바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1대 1로 7급 10년 이상 고참하고 신규직원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여덟 번째 시정 CSM시민만족모니터 운영은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생활민원과에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평가모니터로 해가지고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특수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번째 국가 생산성 대상 응모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제천시가 국가생산성대상 행정부문에 응모해서 그만큼 만일 우수상이라던지 대상을 탈 수 있으면 그만큼 제천시행정이 그 질이 전국에서 1등으로 간다. 몇등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하는데 지금 기본자료를 갖다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모를 해가지고 제천시가 행정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평가받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대학생 장학금 해외배낭연수 추진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낭연수비는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기능대학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체 재원으로 장학금을 갖다가 많이 줘가지고 제천에 대학이 살만하고 다닐만한 대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음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34번째 지역신문 발간 이것은 별도로 현재 읍면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구상이고 추후에 다시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책으로 책읽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제천시에서 6급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독후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전 직원으로 책읽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공직자들이 널널한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읽은 것을 갖다가 독후감에 올리고 그리고 실과별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가지고 독후감을 공유를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상식을 넓힘으로 해서 공무원 자질연찬을 하도록 계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염려가 되어가지고 좀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국제전담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 되어있는 국제음악영화제라던가 또 맑은바람캠프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혹사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안해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TF팀에 구성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염려도 안해 볼수가 없다. 또 하나는 영상위원회의 사무국이라던가 운영위원회라던가 자조조직의 활성화에 저해하는 그런 팀이 될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자조조직의 의타심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팀 운영이 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이런 우리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천에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예총회원들의 지수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영상위원회의 구성도 보면 우리 제천에 있는 예총회원들 보다는 외지의 영화 예술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총회원들이 지수를 함양시키는데에는 좀더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특색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러한 국제음악영화제를 우리가 빙자해서 또 아니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내에 영화예술인들이 제천을 찾아서 좀 즐길 수 있는 전문아트홀이 좀 생겨서 운영되어서 제천지역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던가 또 아니면 전문촬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영화의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틀 마련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자조조직과 우리 예총의 지수함양을 위한 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TF팀은 작년에도 한 두명 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영상위원회하고 또 음악제 집행위원회가 기능이 미비해가지고 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기획팀에 본연의 업무에 너무 혹사되고 폭주되어가지고 인력진단을 해서 한시적으로 거기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 두명 세명이라도 몇 개월간은 와가지고 전담으로 배치되어가지고 TF팀에서 같이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위원회라던가 영화제집행위원회를 걔들은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용역비적인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끌고 나가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앞서 지원을 지도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상위원회도 제천에 예총을 갖다가 예총 자조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할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예총회원들이 영상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영상위원회조직도 조금 더 영입되어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예술인들의 아트홀이라던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방송국 차원에서 한거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될것이고 시내에서 잠깐 저희들이 구상단계에서 보고드린 것 처럼 전문 촬영장 촬영하는거에 따라서 영화 소재에 따라서 가변적인 시설물들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트장이라고 하는 임시세트장 시설을 영구시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곧 제천이 영화도시라는 특색이 있겠지만 시내로 볼 때 또 우리 제천시 지역으로 볼 때 하여튼 지역경기에 관광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해외배낭연수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배낭연수에 대한 예산은 5천만원이 승인이 됐고 장학금에 대해서 3천만원을 저희들이 감한게 있습니다. 감한 이유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도 장학금에 인원이 447명 1인당 50만원의 소요 예산이 2억 2150만원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대상은 물론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하고 기능대학 3군데인데 인원을 작년도에 장학금준 액수보다 올해는 작년보다 두배 정도의 수준으로 배낭연수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기본안을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대학생 선발은 대학에 위임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인원을 잡아가지고 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예산 승인올릴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2억 2150중에서 기능대학 우리가 긴급수혈한다는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기능대학외 장학금이 얼마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1억 2천 정도.

기능대학에 1억 2천을?

아니 기능대학교 빼놓고 2억 2천이잖아요. 기능대학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능대학교는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그건 폐교 대책적인 정책적인 장학금이고 일반 장학금은 1억을 빼니까 1억 2천인데 예산규모는 계획이 그렇고 올릴 때 1억 2천 이상 그래봐야 많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기능대학교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약속하에 그런가본데 금년도 정원 모집이 175명에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저께 투통실장님이 보고하는걸 들어 보면 자동차 일렉트로닉스과는 정원을 넘었는데 나머지 과는 60%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접수 마감시한이 언제인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정원에 추측한건데 80%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175명중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학생이 70-80명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를 폐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긴급수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대학은 국립이고 지금 지역에 사학이 두개가 있는데 그 사학은 어떤 맥락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사학도 굉장히 지역 지방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책정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장학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도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많은 책임아닌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고 깊은 연구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40분인데 투자통상실 업무보고인데 투자통상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주요 내용만 사전으로 역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체계도는 전체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여러 가지 미래산업에 대한 밑그림도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그려가면서 현실화 구체화하는 작업을 예산이나 집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전략목표가 17개고 이행과제가 91가지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중 전략목표는 첫째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광역경제 거점화 작업 관계는 이행과제 앞 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 이행과제 1-4에 지역경제 거점 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관계는 주변에 원주, 충주, 제천 새롭게 행정체제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도심권외에 밖 지역 읍면지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 소권역 살리기 대책을 역점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 관계는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중앙시장 관련해서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제천경제 중심축인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올인대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3-3인데 임대공장 건립 및 기업 입주관계는 임대공장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준공절차를 거치면서 입주기업 모집 및 임대관계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지역경제 성장기지 테크노빌 활성화 대책 관계는 그동안 보고를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7페이지 이행과제 5-5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관계를 특별히 금년도에는 해서 지역에 테크노빌이나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략목표 6번째 기업하기 좋은 제천환경기반 조성계획관계는 21페이지에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행과제 6-5인데요 지역에 향토기업 우수제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상품은 외지에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지역에서 우리시만큼이라도 이런 사항을 애용할 수 있는 지역에 애향운동 차원에서 좋은 제품이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부서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 7번째는 지역혁신 및 성장동력 산학연관 육성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행과제 7-2에 새로운 지역성장동력 구축 차원의 지역대학 지원책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상 2만불 시대를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으로 요소투입형이라고 해서 각기 경제적인 요소에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제기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됐을 때 2만불 시대가 진입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기본목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역대학의 자원을 갖고 하나의 잠재 자원으로 보고 성장동력을 제1축으로 보고 지역대학 지원책을 다양하게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투자통상실에서 지역 산학연 연관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행과제 7-4에 전통의약산업센터를 활용한 한방진흥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방진흥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5건에 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략목표 8번째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우리시 종합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관로 공사에 대한 계획일정이라든지 시공체계도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궁금사항을 알려줘서 체계있게 모든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시민들한테도 전체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략목표 9번째 지역에 신산업화에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특화 2010 프로젝트 구체화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19건에15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도 예산을 지원 신청을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9페이지 나와있는 한방엑스포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세계약초박물관, 한방특화지역특산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전략목표 10번째 작년도 도 지역혁신토론회가 제천에서 2월 17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주요과제가 한방특화에 대한 중점과제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구체화작업을 금년도에도 현실화 작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도에서 부지사님 주재로해서 중점적으로 후속대책을 우리시하고 마련한바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전체 7개 과제가 꼭 진행이 될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전략목표 11번째 정부의 약초웰빙특구 지정 후속 구체화 작업관계는 금년도에 작년도 경우는 약초시장 현대화사업 등 2건에 17억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도 8건에 20억 정도사업이 투입되겠습니다. 이건 유관 각 부서하고 협조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전략목표 12번째 지역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민간사업투자 유치작업에 대해서는 이문제는 어찌보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민간자본이냐는 차원에서 그것을 결국 지역경제로 큰 틀로 묶어나가는 일련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정부에 확정받은 우수 한약지원사업은 BTL사업으로 금년도에 진행하고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외 2건에 대해서는 BOO방식이라는 민투법이 정한 사업방식으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3번째 청정제천 이미지업 사업 관계입니다. 이행과제 13-1에 나와있는 정부의 지역에너지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그린빌리지사업은 투자통상실에서 진행하고 시민주차타워외 교통신호등 관계는 교통과에서 업무분담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략목표 14번째 창업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업민원멘토링제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창업민원이 들어 왔을 때 업무협조를 하면 법적인 사항만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구체화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착오없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47쪽에 전략목표 15번째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연구시책사업 상공회의소 설립이라든지 금년도에 정부의 기업도시 지정 준비 관계는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6번째 2007년 이후 장기프로젝트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통상실 업무 성격상 금년도 사업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후 사업에 대한 장기프로젝트사업도 지역 에너지사업이나 한방특화도시2010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계속적인 이해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17번째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우리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하나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번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고 금년도에 투자통상실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로드맵은 각 팀별로 월별로 짜놨습니다. 이 사항이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고 물론 조금의 차질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목표를 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기고 중앙부처와 다양한 방법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한해가 되고 시책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52쪽에 서민별로 연탄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현재에서만 보고내용별로 보면 상당히 연탄부분이 국가정책상 계속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연탄이 상당히 많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에 3개 연탄공장이 있고 연탄공장이 주로 중부권에 강원도까지 경기도까지 카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건 지역내에 있는 연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먼저 첫추위에 금년 12월달에 상당히 한파가 왔는데 연탄공장 앞에 차가 30-40대가 줄을 서있습니다. 길게는 많이 기다리면 6시간 평균 기다려서 연탄을 실고 간다고 합니다. 연탄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그래서 지역에 이런 연탄공장이 있으면서도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지역까지 제천연탄공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웃에서도 상당히 연탄수급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한번 투자통상실에 이걸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서민 연탄이 우리지역에 연탄공장이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 가는게 운반비에 대한 이익인지 타 지역에 가는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민생활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실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그동안 투자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7쪽에 보니까 정책건의사항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 가지 지역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배정이 둘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는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체사업으로 꽃길 조성때문에 작년에 개나리묘를 500평 자체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덕산입니까?

예. 덕산이요. 300백만 더 배정해 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한방메카 선점을 위한 역동적 한방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GAP사업으로 생산재배는 물론 가야 되는 것이 세계속에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재배자로서의 앞으로 꼭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유통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보다는 너무나 협소하고 앞으로 한방엑스포로 간다든지 박물관을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시장구조 개선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유통단지를 이 자리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엑스포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만드는 이것보다도 이게 먼저 선행돼야지 않느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한방산업단지 용역을 거칠 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밑그림은 현재는 유통시장을 이전해서 집단화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가까이 클러스터를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림을 잡았습니다. 현재도 유효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한방엑스포나 박물관 사업을 주변에 같이 묶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데는 앞으로 지양하고 하루속히 빨리 그렇게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형성되는 차원에서 입지 선정을 빨리 한다든가 해서 구체화시켜서 빨리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고 그렇시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한방산업단지 하고 전체적인 생산면적 약초 생산면적하고 비슷해요 참 어떻게 보면 한방산업단지는 대단히 엄청나게 대규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약초를 특수하게 선점을 잡을려고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농민이 보는 입장에서 생산자 재배단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방산업단지 보다 전체재배면적이라고 똑같다고 보기에는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전체 지원문제도 그래요 13억으로 되어 있죠. 조금 변동이 있어서 13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그렇습니다. 전체 유통시장의 80%다 전국 생산량의 얼마 다 이런 것은 그 목표는 우리가 끝내는 생산자 또한 시장인프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방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거지 다른건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반이 되는걸 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생산자 기반도 여기에 뒤에 따라야 된다는걸 항상 잊지말고 물론 투자통상실장님이 생산단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건 아니지만 한방산업단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기존 인프라를 구성하고 가야 된다는 점은 이점은 잊지말아야 된다고 이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3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건 꼭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먼저 하시고 김성진의원님 하시죠. 김남원의원님 하세요.

김남원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는 시간이 짧아서 이해는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 다른 근본적인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어도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방향이 어떤지 또 기대되는 점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겠다 못하겠다는 가늠을 해보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제천에 지역경기는 우리나라 IMF후에 경기는 전반적으로 전지역이 다 침체된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수준 못해진 정도의 평균 수준보다 우리는 웃돌고 있는지 밑돌고 있는지를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체제는 거의 전무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흐름이라 든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오히려 더 평균치보다 밑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인근지역이 상당히 국가정책상 시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상황이 되고 경제의 축이 되는 태백권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능 자체가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옛시절보다는 상당히 많이 뺏기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경제면에서 전국적인 평균치보다는 밑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많이 차원에서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 일단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밑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제천의 도로망이 원주쪽 영동고속도로 보다 훨씬 뒤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또 동서고속도로도 그보다 훨씬 늦으면서 옛날에 육로보다는 철도를 더 많이 이용하던 시절이 중부태백권의 생활물자를 제천에서 전부 공급하던 것이 지금은 원주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주가 우리보다 경기가 더 좋으니까 우리가 엄청 안좋은걸로 우리만 안좋은 걸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지방도시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전국 평균에는 어느정도 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통상실에서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중에 우리 제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동, 면이나 아니면 부락 아니면 개인이 한 사업 양쪽에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성과가 미진해서 실패로 평가되는 이 사업들을 한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적인 모든 평가가 결국은 국가의 경제가 2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가장 큰 요소가 단위 노동이면 노동, 자본이면 자본 하나만 생각하고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래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한데 뭉쳐서 산학연관이 같이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지역에 그림을 그렸을 때 지역발전을 기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모든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산업을 위한 중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금년도도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에서 상품사업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추진하는데 현재 실패사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패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아주 쉽게 그 사업도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기대에 워낙 못미친 사업은 많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설명할 때는 거의 성과가 좋은걸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진단을 못할 때 잘못된 점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모든 여건을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가 있는 쪽은 더 확대하고 기대에 워낙 못미친 부분은 거기에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여쭤봤는데 실패한게 없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원의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2006년도 화두가 경제살리기입니다. 정부 또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10년후 한국은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질의받으시고 답변하면서 토론해 나가는 것도 괜찮으시죠.

예.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40쪽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에 따른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이 에코다 세코다 바이오다 테크다 여러 가지 용어 자체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만 우리 한방특구 지정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천에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며칠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충주 수안보에 한방진료단지가 1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자선정 대상자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하면서 과연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에코다 세코다 어떤 이런 말 잔치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 가지 과연 어떤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속에서 민선 3기가 되면서 진행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한 밑그림은 다 그려진 상태고 현재 그것을 과연 민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특구지정을 통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저쪽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개발제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가는거고 또 특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특구지정 절차를 미리 받을 수 있는걸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를 지정하기 이전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메리트를 제공해 주면서 좋은 견실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각종 우리 홍보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될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 컨셉에 맞도록 쓰는거고 단지 우리가 미래 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에코세라피라는 큰 틀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문표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세라피란 큰 그림속에서 금년도부터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특구지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과연 어떤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참여할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41쪽에 제천 물류유통허브단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여기 시작은 일단 2003년도부터 얘기가 됐고 그당시 건교부에서 발표된 그것을 기본으로 했으니까. 북부권에 9만평을 개발하겠다 그거를 민자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네.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100% 민자사업으로 어떤 물류단지가 바로 조성되는 양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봉양에도 소도읍가꾸기 하고 연계를 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장평이 선정되기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진도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또 물류허브단지에 대한 우리가 입지선정이라던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후보지는 아니였다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데 결국은 입주예정자 주식회사 장평이 하마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사업선정이 된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이 업무보고만 매년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진입로라던가 이런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이 반영됐네요.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

이 문제는 제가 오기전부터 용역을 거쳐가지고 유통단지사업이 제천시에 검토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지를 통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지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봉양쪽이 최적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 분명한 사항은 이쪽 화산동 강제동쪽에 유통설계단지가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천시 전체 놓고 봤을 때 도로망이 새롭게 구축되고 봤을때 과연 거기가 적당한 위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라던지 건교부라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단지 민자유치 받을 때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행절차를 거쳐라 그 문제가 우리가 제천시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행절차를 봉양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때문에 계속적으로 딜레이 됐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가지고 저거한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저런 절차를 도시개발과에 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밟는 중이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요합니다. 우리 주식회사 장평에서 상천에 친환경민속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거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46쪽에 보면 에너지 관련 민원사항인데 이거 매번 실장님한테도 제가 서너번 본회의장이라던가 위원회실에도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유류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민경제에 부담주는 기름값 이런 것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값이 비싸다 이런 것을 촉구를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가까운 충주만 해도 가스에 넣고 나면 거스름돈을 거슬러주고 있어요. 근데 제천은 몇십원이지만 그런 것을 소소히 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물가변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기사나 이런 많은 이용객들한테도 민원사항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을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행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나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독려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계속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떤 개선이 없다고 보면 이건 별도의 우리가 행정적인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촉구 좀 하시고 얼마전에도 보면은 유류값 지원 가스업소에 택시들 나가는 부정행위 같은거 적발 됐죠? 어떤 넣은것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당하게 주행에 비해서 주입을 한양 이렇게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결국은 그 몫이 어디에 가느냐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서민들한테 간다 말이에요. 이용자들한테. 그래서 물가대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투통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천에 커다란 밑그림을 갖고 각종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갖고 갑니다만 모든 일들이 계속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면 저 5분간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5월달 가면 약초 경매시장을 개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경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 경매니까 경쟁을 하고 서로가 사니까라고 해석상으로는 대단히 그렇습니다만 이론과 실제가 대단히 다릅니다. 자칫하면 시장 망가뜨릴 수 있다. 또 저희들이 옛날 용산시장에 배추도 끌고 올라가 보고 경동시장에 약초도 가지고 가봤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우리 농민은 당하고 옵니다. 이게 통상 관례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세명대학교에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5톤트럭 25대가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제천시장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 보다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산지유통 수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50억이면 50억이라는 것을 시장조합에다 돈을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유통인들이 아니 수집인들이 항상 즉 말하자면 어떤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하루에 산지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약초가 있는데 나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즉시 송금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수집을 해서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천약초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천약초시장에 근간을 다시 한번 바꿔놓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유통량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 적습니다. 경매해봐야 서로가 눈만 껌뻑 껌뻑하면 그만 실제 생산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산지수집인제도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금을 좀 시에서 좀 조성을 해서라도 적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엄청난 가서 수집해서 전부 가져오는 사람이 이리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좋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정책판단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한번 이런 것을 대안제시를 하는걸로 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상입니다.

단지 경매시장 문제는 일단은 약초시장 번영회에 의견을 모아갖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해나가고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시책사업으로 검토작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세요.

저 이동수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중앙시장 관계되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4억을 지원해줬죠? 1차적으로.

네.

그래서 2차로 다시 구상을 하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교차로에서 명보극장사거리까지 일방통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것도 의심이 약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3억가지고 노선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서류에 보면 일방통행해서 한쪽으로 차를 바치는걸로 이렇게 교통과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차 몇 대가 댈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작년도 교통과에서 중기교통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검토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공사한 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도 지금 불법주차가 됐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렇게 했는데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과연 주차를 한쪽으로 시켜가지고 중앙시장에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적 존재 암을 수술하신다는 큰 타이틀에서 말씀 하셨는데 이거보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 이쪽에 명동사거리가 되나요? 밑에가 거기서부터 저쪽까지 통행을 안시키고 차선을 그렇게 만들고 거기는 차라리 보도로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상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이런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아니면 복개공사 한 쪽을 가지고 다시 세우든지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참 일방통행로 만들고 거기다가 인접주변에 한쪽으로 차선을 그려놓고 이런식으로 해서 밑에서 양쪽에 차 세우는거 지금이나 그때나 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도로는 조금 정비가 되어서 깨끗하겠지만 과연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여기 보면 중앙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더 큰 타이틀에서 구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근본적으로 중앙시장을 어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대책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 그당시에 여기 계획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은바에 의하면 중앙시장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네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합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단 한평도 내놓을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시장 전체를 쉽게 말해서 다 망가뜨리고 재건축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럼 재래시장 살리기대책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이거 좀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는 살리기대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오래 되었으니까 다시 할머니얼굴에다가 화장하는 격으로 이런식으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중앙시장은……

더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4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거와 관련되는건데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이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 12월달부터 해서 3년동안 하신일이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자 허가 이것만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겁니다. 지금 실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3년 동안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허가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3년동안 걸렸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07년도까지 연장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내년입니다. 그럼 2년동안 재개발이 되겠어요?

그거에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 아시다시피 누구라도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향교부지라던가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좀 많이 거기 서부시장에 넣어가지고 서부시장이 하나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지자체가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운신의 폭이. 왜 그런가 하면 잘못 건드리면 모든 책임을 다 시에서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절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자체에 추진구심체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한사람이 나서서 아주 희생적인 각오로 일하겠다는 그런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려하는 그런 단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꾸 딜레이 되고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던지 서부시장은 현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조합이 형성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구성중에 있습니까? 구성을 했습니까?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02년도부터 쭉 끌고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과연 이게 시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의문점이 가고요 또 이게 재무구조가 굉장히 단단한 기업체나 이런데서 과감하게 손을 대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이게 저도 이거 굉장히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 건물이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처리가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거 행정적으로 여기 행정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행정적인 지원할 방법이 없네요.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민자유치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민투법이 정하는 BOO방식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여러 분 사람이 컨텍은 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적으로 적정한 사업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그런 사업자가 많이 와가지고 진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에 인구는 자꾸 줄고 앞으로 늘기는 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다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은 불가능한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큰 타이틀에서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던가 어떤 대책이 나오기전에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자 하는데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부시장님 또 12시에 약속이 있으시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일보시라고 그럴려고 해요. 윤성열 의원님 괜찮죠? 부시장님 안계셔도.

괜찮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작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시장님 투자통상실장님하고 계장님 격려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 보시고요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계획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기 또 장기계획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투통실에서 17가지의 전략목표와 71개의 이행과제를 해서 매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제천시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투통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대한 또 막중한 과업을 가진 주무부서장께서 제천시민에게 금년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전에 어떤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 모든 공직자가 많은 학습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던지 지역자치라던지 이런면에서 상당히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아직까지는 개인별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지역의 어떤 주체적인 세력을 공직자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지역의 반성이 우선 뒤따라야 됩니다. 지역의 진단을 새롭게 한다던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의 계획을 설정할 때 그런진단의 절차 성과 반성의 절차없이 단위적으로 투자통상실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하면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의회차원에서 많이 좀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됐든 지역경제활성화부분이 됐던지 어떤 부분이 됐던지 자꾸 진단을 통해서 그것이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해봐야 그것은 특성화가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일련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의 제천시 금년도 미래비젼을 얘기하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설정되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인 산업을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를 제천시에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한방쪽에 새로운 산업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또 국가정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가가지고는 분명하게 LNG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사업을 그래도 한 10년 앞당겨가지고 금년도는 최소한 가까이는 시민들의 안방까지 연료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그런 차원 결국 국가정책적으로 제천시가 시민들 입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한테 이런 시책사업도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사항의 메시지가 늘상 하나 둘씩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방까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투통실이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금년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단지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끝날 때까지 향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페이퍼에 업무보고에 보셨습니다만 큰 속에서 찾고 현실화하는 작업 후속관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어필해 줬습니다. 전략목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2010년까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들의 많은 협조 특히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작업을 거치는 일련의 작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지역의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전문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메시지가 가하면서 지역이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역할을 투자통상실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하튼간에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인근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아주 우리 시민들이 위기감까지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금년도 한해 우리 투통실에서 전량 목표 세운거 또 이행과제 세운거 충실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 실장님 답변 좋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는 실장님 중심으로 아주 지난해에도 열심히 일해서 LNG조기도입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지난해 연말에 주배관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또 한방 웰빙특구 조성 등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몇기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고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단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의 기업은 주로 현재까지는 부품생산하는 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해서 하는 업체는 상당히 희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일진글로벌이라던지 주변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수출관계를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에 신경을 써야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율문제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참고로 수출기업에 수출내역 또 환차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 또 우리시에서 환차손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던가 또 우리 기업에 예산지원하는 쪽에서 환차손보험료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조합이 결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해보시거나 앞으로 대책같은게 있으십니까?

지역의 레미콘회사가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자는 4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섯군데에서 중앙레미콘이 한군데 더 추가가 될 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권장한 것은 기존에 하나의 공장도 하나의 지역의 어찌 보면 그냥 건물만 세워놓는 흉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의 여론도 무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사코 거부를 하고 별도의 화산동 강제동지역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연대를 안하겠다 그렇게 까지 그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연대를 해서 레미콘 가격을 올린다던지 또 적절한 레미콘이 필요한 시기에 맞게끔 수요자가 요구하는거에 적절하게 대응 못한다던지 이런 사항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2월 1일부터 레미콘조합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적정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에서 주민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나가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잘 좀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옆에 대형마트가 하나 섰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앙시장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역행하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전에 거기 마트는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거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구조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트를 기존 홈마트 하시는 분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처리를 지도를 하는 차원에 어떤 지역사람으로써 시민으로써 하나의 지역의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소상인들이 죽어가는 마당이라고 보면 충분한 본인의 검토작업이 있는 후에 거기 입점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하게 중앙시장을 해볼려고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또 자구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길건너편에다가 또다시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있는 사업자의 어떤 양심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다른 부분이 많은 마트가 주변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써 과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꼭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나가야 지역의 혁신차원에서 제천이 새롭게 변하는거지 내돈을 버는데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 내몫만 차지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못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시장이 상당히 원성이 심합니다. 원성의 방향을 우리시쪽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것도 나오는데 이런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더 현장주변에 동향이라던지 이런 것을 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현재 있는 마트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앙시장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건의를 들었는데 시에서는 중앙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한다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냐 해서 허가문제는 우리 제천시에서 내주고 안내주고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에 소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밸리가 지금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지금도 공장을 활발히 짓고 있고 일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업에 시민이 고용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별도자료로 공장별로 기업체별로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항이 우리한테 현황 파악 못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고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도시를 신청한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어떤 유형의 기업도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기업도시 참여정부의 3대 균형발전정책 하나의 기본축인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충주가 기업도시가 지식기반형으로 지정이 됐고 원주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구나 원주는 또 혁신도시까지 감이 되기 때문에 주변 40km 반경내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충주, 제천, 원주에 제일 열악한 여건이 지금 현 상태는 국가정책사항은 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국가정책을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가 됐을 때에는 주변지역내에 어떤 시민들의 원성이라던지 또 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찌보면 그쪽 지역이 완전히 블랙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시 문제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제천은 어느 유형으로 가야되느냐 하는 현재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 검토한 작업은 아니고요 현재 관광과에서도 검토를 일부 한걸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현재 개촉지구가 160여만평이 현재 지정이 되어있다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어떤 관광쪽에 유형으로 가야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한번 주도면밀하게 한번 유형도 검토를 하고 그럼 과연 제일 좋은 것은 토지공사에 이렇게 위탁계획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좋은 견실한 기업이 같이 가미가 우선 되었을때 기업도시의 준비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가 반드시 하나의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른 메뉴가 정부정책상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발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 한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기업에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의 돈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지역의 발전이 있는거지 이외의 단위사업으로 그냥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쓰레기만 버리는 이런 사업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업도시 준비작업을 투자통상실에서 준비작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왜? 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힌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명한 것은 기업도시가 됐던지 요새 균발위에서 얘기하는 도시민의 어떤 회기 어떤 지역으로써 중소지역으로써 제천이 하나의 제1순위로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하나 하나 플러스 요인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검토작업이 있어야 되는거고 기업도시도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관광쪽으로 유형이 됐을때 분명하게 청풍호반이 갖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업도시를 조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파운다리로 청풍호반쪽까지 개발촉진지구 플러스 청풍호반쪽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호반쪽을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좀 포함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있습니다.

네, 지금 원주가 기업도시에 혁신도시까지 되고 충주가 기업도시가 됐고 해서 우리 제천이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지역세도 크고 인구도 많은 두 시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앞으로 향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투자통상실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혁신 관광레져형 그쪽으로 가면 지정받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전원회귀형도시로 우리 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맞물려서 또 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중에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제천시하고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계해서 제천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지금 혁신도시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사기도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우르고 하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하세요.

좋겠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은 민주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돈이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법 범위내에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건데 이마트를 마치 몰지각하게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중앙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무수히 각고의 노력을 투자통상실장님도 하고 의회도 고민한게 없는게 아닙니다. 다만 자유경제체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경쟁하면서 산다는 이 방법에 대한 행정 지도가 여기에 대단히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경쟁시대가 온다는걸 모르고 이마트가 온다는걸 모르고 그동안 무관하게 살아온 점도 지역에 대한 상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100% 의원님 말씀에 인정하고 제 의사는 부도덕하게 매도하는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건 서로 신뢰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신뢰입니다. 신뢰차원에서 최소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변에 시에서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역점적으로 국가시책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현장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했을 때 완전히 사업장은 끝나는거 아니냐는 차원의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가 들어 온게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러한 경제체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렇다면 그동안에 나는 그래요. 언제가는 시장번영회에서 우리는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이마트가 들어 오고 경쟁시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이 자치단체에서 행정지도도 그동안에 미흡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절대 개인을 매도하는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단지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으로 예의상 그건 현상태로 안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거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유에 의해서 돈을 보고하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건 그건 검찰이 다룰 문제고 우리는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가진건 아니다. 그렇죠?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중앙시장문제는 태초부터 자기 땅을 100% 건물을 싸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재래시장에 맘모스건물로 가는게 충북 제천에 중앙시장입니다. 저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이후에 투자통상실장이 새롭게 와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건 의원님 어디까지나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게 재래시장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고 나가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면 어떤 범위로 보는 겁니까?

일단은 재래시장은 아시다시피 모든 모습이라든지 옛날의 상태를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사는 계층 자체가 저소득층이면서 십시일반 나와서 벌어먹고 사는 계층이 돼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맘모스 건물을 지은 겁니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식 재래시장이지 재래시장 명칭을 그렇지만 그걸 재래시장 명부에서 떨어 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제천지역사회에 누구든지 없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어떤 관계가

현재 상태로는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정부 시책을 그대로 받고 있고 문제는 현장에서 중앙부처에서 와서 현장로서 답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건 재래시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행정자료를 자료관을 통합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내년도까지 8억원을 투자해서 9922건에 대해서 기록물에 안전한 보존 및 기록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초과근무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기를 설치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약 소요예산이 75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투명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실익이 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로서 중국 강서성 장수시에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미국 스포켄시와도 계속적인 교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내교류도 기존 자매도시와 농촌체험행사, 우리 시민 서울 나들이를 계속 추진하고 신규자매결연도시를 약초 및 한방산업과 관련된 한 도시를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연두순방은 현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린 시정 화합시정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서 주인이 되고 화합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1일 명예과장제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2회 22회를 실시하고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도 읍면에 8개소, 동지역 2개소 10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핵심인사와의 정기 간담회입니다. 제천출신 핵심 인사와의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 4회 분기 1회로서 제천 출신의 중앙부처 차관급이상, 국회의원, 군 장성급이상, 대학총장분들을 모셔서 시장님 주관하에 정기모임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와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제 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 입후보 공무원의 사직을 4월 1일날, 후보자 등록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5월 24일 투표 및 개표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일련의 세부일정이 차질없도록 법정 선거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교동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토중학교 옆 부지를 저희들이 트라이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미주, 유럽에 45명, 동남아, 일본에 12명에 대해서 57명 정도를 해외배낭연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수기간은 미주, 유럽은 9박 10일, 동남아, 일본은 5박 6일로 팀탕 4-5명씩을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무원 평생교육학습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상시 교육학습체계 구축으로 공무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맞춤형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 전문교육계획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 확대강화, 공무원 능력개발비 확대 지원해서 시정발전연구팀 구성 운영해서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 부여로 자치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 자치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혁신자치조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혁신선도 자치단체에지원되는 과제 수행을 위한 컨설팅비 범위내에서 상반기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표준인사 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채용이나 승진, 급여, 기구, 정원관리 등 이러한 모든 인사업무를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해서 중앙정부와 각 시군간 인사행정 정보교류를 시행해 가겠습니다. 16쪽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1월 28일날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상용노조에 대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고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문화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을 하지만 단체행동권이 불인정되기 때문에 약간 불씨는 남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체교섭과 노사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화와 활력을 통한 갈등 소지를 사전 해소해서 시정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로서 모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용직 노사의 발전적 노사 문화 창출입니다. 저희들이 가입 범위는 상용근로자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제외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문화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조합원수는 141명입니다. 환경미화원 68명, 주정차 단속원 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수는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가족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용 장려를 적극 권장하고 국고보조대여 장학금 지급 및 홍보와 4대보험의 적기 지급 관리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만족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들의 공사생활을 막론한 각종 불의의 재해, 사고, 질병에 대한 보장기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은 1194명이고 단기사역인부는 제외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연간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정보 이용 접근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대상은 봉양읍 명암리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통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회선속도를 증속해서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회선용량이 2메가인데 이것을 6메가로 회선 용량을 증속해서 속도 저하에 대한 불만 해소로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해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망에 업무트레픽을 트렉시키는 비업무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게임, 증권, 오락, 음란사이트를 원천적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4500만원을 반영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행정정보화 암호화 장비 시스템 보강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약초웰빙특구 정보센터 및 토탈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약 3억 7600만원을 백운면, 한수면 약초시장에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정보화교육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정은 기초교육, 활용교육, 자격증 취득교육3개 과정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민 맞춤정보화 교육으로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이 22개 업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세개업무를 신규 도입해서 시군구 행정정보가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되는 전자 지방정부 환경을 제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극기훈련 실시입니다. 6급에서 7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3105부대3대대와 협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110명으로 훈련시기는 2월달에서 3월달 2회에 걸쳐서 250명 내외로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교육이라든가 화생방, 구급법, 각개전투, 유격, 행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혁신 워크숍 개최입니다. 리통장 역할 수행 의지를 이끌어 내고 리통장간에 유대 강화와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리통장한테는 봉사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 1박 2일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리통장 440명 정도, 읍면 동장 및 읍면동 담당자 34명해서 약 470명이 되겠습니다. 30쪽 실과소별 업무처리 편람 제작 운영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수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숙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달까지 업무편람 작성 결과를 취합해서 4월달까지는 실과소별로 바인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방문고객 모니터링 공무원 응대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리통장 목표관리제도 계속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서울시 구민연수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중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노동교육원 그 외에 국가정보연수원, 동대문연수원 5개 연수원이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24개 구청에 연수원 건립계획을 파악해서 연수원 건립계획이 있는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연수원의 최적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를 부부동반으로 해서 중국하고 동남아 등 희망지역에 5박 6일 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5쪽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월 28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실무에 해박한 공인 노무사를 위촉해서 노사관리업무의 전문성향상과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청풍관광정보화마을과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에 금년도에도 자매결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좋은 기관과 아파트단지에 자매결연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정보화 소외지역 종합정보화 서비스 실시입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화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종합정보화서비스를 실시해서 도농통합도시에 균형적 정보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랑의 PC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사랑의 PC 전달을 확대해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5쪽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시책이 있습니다. 교류방문시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저희들이 총 7회 교류를 했습니다. 독일에 생태도시하고 미국 스포켄시하고 중국장수시하고 교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에 필요한 인원은 해당 교류하는데 필요한 업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는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제가 독일생태도시를 프라이부르크를 갔다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바닥마감재를 당초 용역보고회때는 콘크리트로 바닥마감제를 용역설계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바닥마감제를 벽돌로 했습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 문화의 거리 바닥마감제는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를 방문했을 때 인원 선정에 조금에 잡음은 있었죠. 없었나요?

큰 잡음은 없었다고 봅니다.

최소 인원으로 성과는 극대화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9쪽입니다. 리통장 혁신워크숍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교육을 할 계획이신데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교육계획서는 작성되었는지?

그것때문에 양 국장님이 나가계십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5월 지방선거에 문제는 없나요?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다 사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기 시행되던 사업도 선거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 중단을 하고 옛날 선조들은 배나무밭 옆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상없이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장, 통장님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말단 기관인 이장, 통장님한테 대형 프로젝트나 기본적으로 지원해 준게 무엇이 있느냐는 이장, 통장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규 이장, 통장님들이 연말이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규 이장, 통장님들에 사명감이라든가 소양교육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최종섭의원입니다. 8쪽에 중앙인사와 정기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몇 회를 했습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보면 분기별로 연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인데 혹시 인적자원을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그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안뽑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이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놨지

중앙부처에 공직자 간담회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천 출신에 대략 자세하게 뽑지를 못했지만 과장님이 추론하기에 차관급 이상이랄지 우리 지역에 대학총장이랄지 군 장성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20-30명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예.

좋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차관급 이상해서 현직에 많이 있는건 미처 몰랐습니다. 새로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신경을 쓰면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에 대한 인적자원 인프라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되는 사업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쪽하고 16쪽하고 연계되는건데 노사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금년부터 실시해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됐을 때 문제점은 뭔지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충청북도가 총액 인건비제나 성과 중심 팀제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직 혁신과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때문에 조직개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중심이 되는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자세한 것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행자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업에서 노사문제에 최고 문제되는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인데 우리시에도 그런게 있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노조쪽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했을 때 반발이 보통 심할게 아닌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한지와 아닌지와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비정규직이 142명이 있는데 거기서 68명이 노조에 가입되고 아직 안됐습니다만 의장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는 저희도 뚜렷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자부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적절하게 공무원노조와 상용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풀리고 이문제를 의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협조해 줄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 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상용직 공무원의 임금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는 정규직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급료에서 양보해줘야 급료를 줄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용직노조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에 임금협상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용직노조와 23번의 단체교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후생복지문제가 제일 많은데 임금교섭이 그러한 단체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했을 때 인건비 총액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다 포함을 해서 총액인건비로 나오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정부가 정해주는 게 정규직 인원을 중심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정규직 부분에서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반발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행자부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전국 공무원 노조가 합심이 돼서 단합이돼서 폐지시킬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제천시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노조 생긴 이후에 생긴지도 얼마 안됐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노조 쪽에서 혹시 파업을 했을 때는 바로 시민들과 연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숙이 검토를 해보시고 대응을 철저히 세워야 될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영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작년도 고암모산동 주민자치센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여함과 동시에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맞춤식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읍면에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봉사를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관은 금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6월달부터 11월까지 8개읍면 5개마을 중심으로 15개 메뉴얼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메뉴를 편성해서 맞춤식 이동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월 1회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월 3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제천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회의 기금액은 22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 46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장학조직의 재정비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으로써는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부면 출신 고등학생 5명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일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당로원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대형 국기게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소형태극기게양대 군락을 조성하고 이 주변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태극기와 무궁화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평통협의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운동을 통한 시민욕구 충족입니다. 작년도에 자원봉사자 1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제천시 인구 대비 10%인 1만 4천명을 목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전국적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해서 자원봉사자 질적수준 향상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자원봉사자 우대할인 확대 운영, 해외연수 추진해서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북돋우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단체 등 5개단체에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매년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유치해서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한마음대회를 유치해서 천사의 도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소외지역 중심의 지역개발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0건, 현안사업 2건, 도비 지원사업 5건 등 모두 175건으로 63억 3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순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및 양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림 어업 총 조사, 사업체 및 서비스 총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연보 CD 1천매 그리고 간추린 통계책자 1천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장래지원 하나 더 서비스입니다. 장래예식장 이용율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장례지원반 이용율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지원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례예식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지도착 이후에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지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한다던가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장래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자세 정립 및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초순경에 1박 2일로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552명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워크샵에 주요내용은 의식교육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발표 및 읍면 화합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에는 문화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참여분야에서 마을환경 가꾸기 또 지역사회분야에서는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역특성분야에서는 영농체험교실 등 테마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초중생과 함께하는 장학골든벨 행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 거듭나고 제천시장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칭 나이스제천 장학골든벨행사를 시민의 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제천시장학회 주관으로 개최할려고 합니다. 관내 모든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분배하고 또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기본모델은 현재 KBS에서 하고있는 도전골든벨 준용하고 우리지역에 방송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0일 천사의 날로 정해서 각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고 또 자원봉사캠페인을 전개해서 우리 제천시 모두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골목 가꾸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등으로 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공한지 등을 가꾸기 위해서 골목가꾸기를 추진하게 되겠는데 사업주관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주관이 되어서 각 읍면동별 시범골목을 1개소 지정해서 꽃길이라던가 조롱박터널 또는 전통문화 골목 등 특색있는 골목을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골목가꾸기가 완료되면 조성된 골목에서 작은 이벤트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조성된 읍면동에는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고 지금 11페이지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도 적고 간단하고 너무 소홀히 생각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실공사 또한 해놓고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주민에게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주민지원과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놓으면 돈이 5억이다 하면 돈 5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다리가 더 길어져가지고 오히려 다리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남의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가지고 내차선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이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사업 소하천같은거 정비하는 것을 가보면 비탈이 져서 장마가 지면 패이는데에도 불구하고 단 1년도 안되어서 무너지고 해서 또 다시 해야되는 이런 사업이 대단히 많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지금 밑에 빵구가 나가지고 있는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마을 이장님들이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걸 잘해가지고 보고가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특히나 설계를 할 때에는 지리적 환경을 잘 보시고 해야됩니다. 여기에는 상충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상관이 따르는 이런 문제 이러다 보면 우리는 백년대계 내지는 미래를 예측하고 뭐든 공사를 해야 그 기대효과가 대단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참 말하기 귀찮고 하다보면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모르지만 이 주민지원과에서 실시되는 사업 자체가 만약에 착공이 될 때에는 덕산면만은 저한테 꼭 착공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네,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이것을 잘못 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은 굳기전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굳은 후에 얘기를 하면 이미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가 14페이지 되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여기는 워크샵 관계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늘 나왔는데 50명이 나왔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결재를 해 줄때에는 50명 나왔는데 40명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머지 자기네들 자체기금이 있으면 자체기금으로 식사를 사먹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더라. 제가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래도 먹고 와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은 좀 먹는것만은 해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수당성격을 한 1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허락된다면 더 많이……

아니 그런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적인 듣기를 올해는 그럼 충분합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우리 할때 저한테 건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나왔는데 40명만 결재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자원봉사자로 참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런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는지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읍면동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면 그렇게 또 이래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어떤 인사도 나오고 나오다 보면 이게 결재를 하는데에는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럼 30명 이내다 그럼 20명만 해놓으면 남아돌아가겠는데 주위에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다 보면 그냥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셨으면 직접적인 건의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부담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 인원에 비해서 일인당 2만원씩 식대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글쎄 운영비로. 그거가지고 식대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오고 싶다고 더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되지 주민지원과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진학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과 지방화에 대해서 지방관청으로서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생활민원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위주의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인허가 내지 행위 완료후에 준공검사 등 그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처리 관계를 어떻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느냐 할려면 나름대로 시민 행정서비스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와서 전체를 일을 다 볼 수 있도록끔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처리편람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서 개별적으로 민원인 왔을 때 업무의 개별적인 면을 요약을 해서 절차적인 면을 요약해서 안내해 주는 것을 멘토링제도로 해서 공무원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이런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서비스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인식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1월 16일자로 생활민원과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만한 시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행정절차이행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어느 과에 가서 한번 다녀와서 할 것을 갔다 다시 뭐하라 뭐하라 하니까 계속 몇 번을 발걸음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왕왕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끔 조치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 생활민원과장님으로서 중요한 업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서 종합적 민원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도의 정비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지적도와 현장 내지 대장과의 상이되는 내역에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지적도라는 것은 시민 개인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장에는 있으되 지적도에 없다거나 지적도에는 있는데 대장에 없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좀더 파악을 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 행정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현실을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나올 법한데업무계획에 없기 때문에 업무를 추가해서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인 실무 담당계장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이 지금까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민이 잘못한 것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내든지 처분을 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잘못된 처사다라고 해서 이시대쯤이면 그런 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업무추진계획도 세울법하다는 의미에서 좀더 새로운 업무로서 추진해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부동산대책 거기 보면 요즘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는걸 들어 보면 외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토록 하고 혁신도시가된다 안 되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주 혁신도시가 안 되고 오히려 3개 기관 유치된게 문제점이 많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된다 얘기들을 막해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행정업무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유에서 연수원을 지을려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너무 기획부동산에서 장난을 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없을 정도가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민원실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민원실에만 관련되는건 아니지만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제천이 아주 민원처리에 문제가 많다 허가도 어렵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구 유입이 되는 도시로 가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성과와 3페이지에 2006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28면 5만부를 매월 발행해서 각 세대와 출향인사, 각 기관단체, 또 다중 집합소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 일과 할 일 등에 대한 상세한 소식은 물론 시민의 삶의 소식 또 다양한 볼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월간지로써 상세한 시정소식을 전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유익하고 관심있는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20건 내외의 시정 주요뉴스 또 간추린 소식, 행사, 공지사항 등을 제작을 해서 충북방송에 매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일 18시부터 19시에 정기적으로 방영을 해서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홈페이지에 시정영상뉴스를 시민 누구나 실시간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세 번째로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2가 제고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전광판에 주요 시정과 소식 등에 대하여 동영상 및 정지자막용CF을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소식과 행사 또 특산품 소개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우리시 홍보사진 게첨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우리시의 관광지와 명소사진을 게첨해서 홍보해서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겠으며 현재 28개역에 170개를 게첨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0개 정도를 제작해서 추가로 게첨 홍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속도로변 휴게소 혁신적 시정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홍보물을 계절별로 제작 배부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지역 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속도로변 및 국도변 휴게소에 정기적으로 배포 하겠으며 설이나 추석전에 중점 배부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섯 번째 자매결연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리시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구인 서울시에 동대문구 또 서초구, 성북구와 협의를 해서 민원실에다 제천 10경 등의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게첨을 해서 빼어난 자연환경과 산자수려한 청정제천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동영상 전광판 상호 교환 홍보가 되겠습니다. 동영상풀칼라 시설이 설치된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기도 평택시와 영상물을 상호 교환 방영해서 타 시군이 전광판을 이용한 우리의 시정을 홍보하는 등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탈피해서 적극적 전략적인 접근방법으로 광역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 경계지역 LED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양통, 영월통 등 우리시 경계지역에 LED전광판 1개소를 설치해서 주요 시정과 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간 방영하여 생생한 살아있는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여성도서관 LED전광판 교체 이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신속 정확한 혁신적인 시정고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을 집중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자료검증으로 질높은 보도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왜곡기사의 사전방지로 시민오해소지를 차단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자료 검증 보도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강화 보도자료 제공처를 확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 아마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2월, 3월, 9월, 10월, 11월 5개월동안 매주 목요일 연 2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의식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핵심과제로 하겠으며 월별 테마를 정하되 시정의 핵심 중점업무와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선현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항교 명륜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 4회 2개반 80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선비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논어, 주역, 향토사, 서예, 생활풍수지리, 건강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고전양식의 빠른 이해와 우리 지역의 향토사를 최대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째 21세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과 2007년 1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 중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5박 6일 합숙과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시 오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 운영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경기지역 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층 위주로 월 4, 5회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편의 차량 제공과 현지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자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0경 탐방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째 선진 자치도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의병도서관 3층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학습정보 제공 또 우수강사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을 수록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사이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째 전국 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마스터즈 하키대회를 비롯해서 국제대회 1건 또 2006년도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가 9건 또 전국대회 개최가 5건 등 총 15개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 개최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관람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제천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운동장비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충북도민체전, 산악마라톤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19번째 신백생활체육공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214번지 일원에 정구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는 신백 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와 분묘 이장중에 있습니다. 3월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완벽한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번째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적덕리에 야구장, 풋살구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산면 공원화 도둑바위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계란리에 도둑바위 공원화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육공원 또 숲탐방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한 상태로써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2번째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에 대규모 운동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방환경청에 입지적격판정을 받았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허가협의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23번째 읍면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1개소를 건립을 해서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4번째 족구장 조성 및 국궁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구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부지에 족구장 조성과 국궁장을 정비해서 족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대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네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2개소를 정비를 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국제마스터즈 하키대회 개최입니다. 청풍명월하키장에 금년 8월중에 11일간 경기가 있겠습니다. 10개국 700여명의 선수와 인원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2월중 국민생활체육 전국하키연합회와 대회유치 조인식을 갖고 하키장에 햇빛가림막과 비디오촬영지, 국기게양대 등을 7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해서 하키대회 개최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사랑시정소식지 제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소식지 후면에 분기 1회 우리시의 주요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이미지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심도시 서울시에 제천시정을 홍보 공약하는 등 새로운 홍보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서울지하철 M튜브 모니터 CF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공중파 홍보매체인 MBC과 KBS 틈새방송을 이용해서 실시간 동시 다발로 CF를 제공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내에 3840개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로써 1일 35회 또 1개월 기준해서 100회를 방영하게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홍보로써 홍보의 질적, 양적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06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서 서울지하철 M튜브 모니터 CF 홍보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홍보매체 분석에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열차가 48개 열차가 있습니다. 3호선 열차중에 거기에 한개 열차에 10량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개 열차에 10량씩이면 480열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가 한개 열차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1회 홍보할 때 한명만 본다고 해도 3840명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F광고비가 1억 2천정도 해 가지고 1천만원으로 1개월 홍보시 예상인원이 400만명이 될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M튜브모니터 CF홍보하고 작년에 재작년에 했죠? 서울 동영상 우리가 홍보하고 어떤 차이점이랄까 어떤 홍보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서울지하철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유동인구 있는데가 서울 지하철 3호선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내 탑승객에 대해서 CF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거기에 방영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누구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천시 홍보로써는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세요.

최창규 의원입니다.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계획수립을 2003년 5월 19일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야구동호인은 몇 개팀이 있는지 또 야구장 조성시 2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22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계속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야구장을 신설을 하실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야구동호인은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운동장이나 또 원주야구장을 가서 훈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지금 현재 댐주변정비사업비가 12억 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도 토지보상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한 3명 정도는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3월내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야구장을 기본적인 야구장을 2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억원가지고는 토지보상 이외에 사업비가 한 7억정도 집행 잔액을 같이 했을 때에는 배수공이나 최소한의 토공 마사토 운동장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되는거 추이에 따라서 야구장을 규모있게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섭 의원님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잘 해결 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첫 번째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4100가구 7천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전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이 2006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족구성원에 주된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가정폭력, 화재 등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발견과 선보호 조치로 위기 상황 탈출 및 생계형 가정 해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훈훈한 이웃돕기 전개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매년 하던 대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는 하지 않고 1월달에 하는거하고 12월달에 유류보내기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합쳐가지고 12월달에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아름다운 가게 등 나눔장터 등 금년도에도 운영 수익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5년 7월 31일 법이 시행돼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산하에 5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5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조사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천시 5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세명대학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때 의원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혁신적 복지볼런티어 양성입니다.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복지대학 사회복지 양성과정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지금 1층 슬라브까지 해놨는데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이것도 결손, 결함, 빈곤 가정 아동의 보호와 복지시설을 통한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시설 개소수가 5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이 2665명인데 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기능보강, 간식비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주 5일제 대비해서 창의적 청소년 활동에 대한 여건 조성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울마당 등 청소년들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입니다. 여성단체활동을 활성화해서 여성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 수준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더 반영해서 지금 직장인들에 대한 야간반도 운영하고 외국인 한국주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지원은 140명에 1억 6600만원인데 방과후 교육비도 지원하고 특기적성활동비라고 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중고등학생 학원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희망 일터 찾아주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방과후 학생 지도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양성하고 경로당 복지도우미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1년간 교육과 실질적인 인턴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교육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여성 대상 여성문화센터 교육강좌 개설입니다. 직장여성을 위해서 생활요리, 스피치과정, 메이크업과정 야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보호대책입니다. 노인 보호대책도 매년하는 것으로 노인교통수당, 연금지급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또 경로당 심야보일러도 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에서 4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복지부와 도와 상의를 서로 했는데 우리가 개보수비를 35억을 국비 신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보수할 때 올해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 개보수하는게 문제가 된다 해서 담당 팀장이 확정 내시때 삭감하고 개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우리한테 조율해 왔습니다. 도하고 세군데에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얘기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13억 3400인데 개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봄되면 총액입찰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이 8105명해서 시 인구 대비 5.8%가 되겠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6천만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에 3천 특히 정신지체 애호협의 화장실이 없어서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재가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가구당 4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하소동, 신백동 아파트밀집지역에 건평 1백평 정도 규모로 양쪽에 어린이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 3층 미디어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영상체험을 해서 소질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영상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미래영상산업의 인재 양성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원상담원 자격 취득교육입니다. 우리 상담원이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격이 없이 교육만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후에 검증된 전문 청소년 상담요원을 육성해서 청소년을 상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어린이 방학교실 운영입니다. 겨울철 방학동안에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생에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입니다. 외국인 등록한건 관내 717명이 있는데 한국에 주부는 파악한건 1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글교육과 한국음식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에 한정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읍면까지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처하고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수차량 8천만원짜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전수하고 운영요원 32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관에서 3400만원을 해서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동수입니다. 31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외국인 주부를 위한 맞춤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런게 없었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6월달에 외국인 주부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외국인 주부들을 시민회관 여성문화센터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주고 우리음식 한국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도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사로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조사를 했다기 보다 도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분들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한겁니다. 관내에 대개 보면 농촌이 주로 많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그 양반들끼리의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리를 잘몰라가지고 서로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이런걸 구상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데 잘하셨는데 그래서 중국인나 필리핀이 여성이 다른데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하실려면 국적별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관내 현황이라든가 한국어, 음식문화를 교육시키는건 굉장히 바람직 한 사업인데 이게 국적별로 교육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총망라해서 717명을 한데 모아서 할겁니까?

희망자가 700 몇 명이다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하지 않고 한글교육이니까 한글 가르키면서 개별지도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기는 언제 겨울 농한기때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장소를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서로 해서 어디로 만나기로 해서 간담회도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장소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옛날 유명산씨라고 학교 선생하시는 민장기씨도 교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젊은 요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분이나 참석을 합니까?

받는 사람이 20명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할께요. 지금 우리가 7쪽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순회모금을 하잖아요. 공동모금회에서 그랬을 때 총 제천시에서 모금된 금액이 얼마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인터넷이나 홍보매체에 홍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공동모금회에서 하면 방송에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 나오고 아니면 신문지상에 공개를 합니다.

시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다?

모금 자체를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그렇게 모금하는건.

그래도 여론에서는 제천시에서 얼마 총 모금이 됐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총 제천시민의 성금이 얼마 라는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공동모금회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불우시설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투명성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성금을 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저는 못들었습니다.

저한테만 얘기하는 모양인데 적어도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꼭 필요한데 쓰여지는가는 궁금증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연간 또는 분기별로라도 그런 성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은 투명하게 시 홈페이지에 밝혀주셔 가지고 그런 것이 확대될 때 성금내시는 분들이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구나 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유류보내기는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다 주기 때문에 할당으로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 줍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기타 다른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가서 필요한 데로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신청을 하면 얼마 주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얼마씩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금한 것은 여론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사업과하는 일이 적어도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런데 투자된 자금이 얼마 라는걸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해 주시고 국비보조메뉴얼이라고 했는데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 메뉴얼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각 부처별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비 신청할 때 메뉴얼을 보고 신청을 하면 보조가 가능한데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국고보조률이 어떻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보조율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으로 국비는 70% 정도 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괄해서 국비보조율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률이 몇 % 정도 됐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냐 차이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국비보조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은 올라갔는데 주로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80% 장애인수당은 70% 장애인등록진단비는 50% 주로 평균 70% 보면 되겠습니다.

총액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전체는 늘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부담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가를 묻는겁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약한 데는 보조 메뉴얼을 보고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담비율은 작년과 올해는 거의 같구요. 느는게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기초수급자도 대상자를 조금 상향조정을 했고 노인도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만 묻겠는데 장애인 기능보강시설 25페이지 지금 제천 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172평인데 법정기준이 330평입니다. 적은데 사실 신축학려면 국비를 따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못땁니다. 지방분권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못따고 특별교부세로 따서 나중에 분권교부세를 보태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도나 복지부나 사방 올라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면 매몰예산이 될까봐 물어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성열의원님 질문할거죠? 질문하시고 답변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동수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중에서 외국인 주부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중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언어나 생활습관이나 문화격차 해소를 주 교육 주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부분도 좋겠지만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1대 1로 결원봉사를 해서 항시 상담역할을 한다든지 조언자 역할을 해 주면 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이 있는데 취업상담창구 설치가 여성문화센터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인턴이라고 얘기를 하면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각 읍면에도 보면 모자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어린 여자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애기 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기가 시골에서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도 도 차원에서 교육시킬건데요. 방과후 보조교사가 7명이고 경로당 복지도우미가 3명 그래서 10명에 취업매니저가 한명해서 11명을 도에서 각 시군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후에 교육기간 받는 동안 이 사람들을 일당을 3만원정도를 줘서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보조교사는 학교쪽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끝난 후에 갈 데가 없는 애들은 숙제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게 될 것이고 경로당복지도우미는 지자체에서 우선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지활동을 펼치게 될것입니다.

이 인원이 충청북도 전체 인원입니까? 제천시에 배정받은 인원입니까?

제천시에 배정된게 11명입니다.

이걸 도에서 교육을 한다 이거죠?

예.

100% 전부 국비지원인데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인터넷에 신청이 떠있습니다. 모집공고를 1월24일날 했습니다. 도내에 전체가 87명입니다. 제천시에 11명.

지금 제천시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정당한 보수가 나옵니까?

1일 일당 3만원씩 5900만원이 그 사람들 보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8개월치인데 한달에 20일을 잡고.

여성인턴은 2만 5천원씩 취업매니저는 3만원씩 그래서 교육받는 동안에도 기초 금액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은 도에서 시키고 그러면 일괄 숙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도까지 안가고 충주나 북부는 북부, 남부면 남부, 청주권은 청주권 교육받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집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되어 있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거는 공문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을 중심으로 복지사업과 직원여러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웅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세정분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 업무성과와 2006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세수목표는 총 791억 6백만원으로 2005년 당초 목표액 대비 4.8%를 증액하여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588억 4800만원으로 작년대비 6.1%를 증액했고 세외수입은 202억 5800만원으로 1.1%를 증액하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정연찬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기획단에 적극참여하여 제도개선 분야 및 세수추계기법개발분야와 정보화분야에 대한 연찬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과 자동이체제도 운영,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를 운영하는 한편 금년도 특히 신규 특수시책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구현을 통하여 정보의 공동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중순까지 문제점 보완을 마친 다음 현업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징수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현년도 체납율을 3% 이내로, 과년도분 정리율을 30% 이상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과감한 공매처분을 위하여 체납자 충당 및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과세체계가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하여 보유세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주택의 공정한 평가금액 산정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한 다음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통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재산세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재산세 과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요구와 형평성 있는 과표 산출을 통하여 재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택분은 시가방식으로 과세자료 정밀 분석을 통하여 형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주로 원칙은 납세자 편의위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금고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3억 600만원으로 지난해 30억 500만원보다 10% 정도 증가한 금액을 표로 기금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문을 송부함으로써 납세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이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내용을 직권처리 시행해줌으로써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8쪽 업시스쿨은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직원간의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비과세 감면에 대한 추징유예기관 안내입니다. 추징유예기간을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부과와 추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함으로써 민원편의 위주로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지방세 체납액 확인알림제 시행입니다. 고지서 영수증 여백에 체납액을 표기하여 납세자에게 체납액의 유무와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최종영수증 1매로 체납액 없음을 알림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재인식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분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웅 세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있죠. 이렇게 했을때 세수에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작년의 경우에 개별주택가격으로 시행한 결과 작년 당초 목표액이 12억 5600만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 했습니다.

그럼 결함대책까지 세워가지고 금년 당초예산 편성하신건가요?

결함은 발생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하면서 그 교부세로 저희한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같은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세수증대가 올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3월부터 부동산 등기할 때 실제가격으로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제천시로 들어오는 재정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예측 가능하신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재 올해의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에서는 직접 재산세로 결손이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도시에서는 이익쪽으로 세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부받는거 보다 실제로 부동산이 이동을 하면요 거기에 따른 국세도 따르고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과표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가 가지고 한다 말이에요. 그랬으면 상당히 올라간다 말이에요. 액수가. 가격이. 그랬을 때 우리 지방세도 증액되는거 아니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

현재는 증액보다는 적습니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될 수가 없죠.

작년 12억 5600만원 결함이 났기 때문에.

아니 재산세 말고. 부동산……

취·등록세 그런거 말씀하시나요?

네, 취·등록세가 우리 국세도 있지만 따르는 지방세가 있잖아요.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몇% 정도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느냐. 그 예상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시세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은 올걸로 보지만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정과 업무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정도 예측되는 것은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또 저희 쪽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시죠? 세정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1회추경을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재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야지 세출편성을 하고 또 세출과 세입이 균형있게 돌아가야지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지방이 올바르게 커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성과와 2006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업무 실무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4월까지 작성하여 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경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 지급기한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 지급함은 물론 휴대폰 문자서비스 지속적인 실시로 전문성과 민원편익제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년도에 시험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인사에 있어서 인력배치가 되면 기초와 또 기본틀을 작성하여 실무교육 등 복식부기 시험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입니다.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입찰제 확대와 지방계약법 재정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와 전문공사가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전기통신과 물품구매가 500만원과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용역도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입찰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업체 보호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도급과 관내업체에 최대한 계약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제 운영과 하자점검을 2회 실시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부과갱신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보전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과 2급관사 대체 구입을 하고 공유재산관련 소송업무 수행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백 두학동사무소 증축 공사입니다. 기존 건물이 2층 728㎡로 금번 증축계획은 3층 약 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회의실과 탁구실 등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3978만원중 금번 당초 본예산에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1차추경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기계, 전기,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물유지에 있어서 차고 리모델링과 화장실 환경개선, 청사외벽 크렉보수와 차고 등 옥상 방수, 의회동에 내부와 조명등 시설을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경력직 직원들의 회계업무 기피와 신규직 담당직원들의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으로 업무에 통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규순회교육을 2회 실시하여 실과사업소와 읍면동을 찾아가서 자체보관용 지출증빙서를 위주로 실무 전반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문자통보제 지속 실시로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3년 1천만원 이상이였으나 2005년부터 1백만원 이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운영 방안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에 소요되는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150억정도 됐기 때문에 30% 하면 45억이 되어서 저희시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처분과 취득분야 늘 제가 평소 생각한 점 몇 가지를 회계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청 주변이 지금 현재 이 앞에 가면 잔디구장 밑에 있죠?

네.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여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KBS촬영장 부지 매입하는거 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더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좀 회계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기금조성 운영 이런것도 예측하고 많은 여기 계획도 나와있고 한데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꼭 필요한거 아닌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앞에 부지라던지 저희들 또 청사 뒤편의 부지라던지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뒤편도 공공근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인목같은 것을 정리해 가지고 주변도 깨끗하게 되어서 한 3년전에 저희들 청사 뒷산에 대해서도 매입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매입이 안됐습니다. 앞에 대한 부지라던지 뒤 산 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한정된 우리 13만 8천 맨날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그래도 거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것들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시청이 가로막힌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면 어느 환경 저해요인이 하나 크게 될 수 있다 또 물론 요즘은 주위환경 이런걸봤을 때에는 많이 나고 한데 이런 것은 산림과 소속으로 저희가 얘기를 곁들여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이런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이 되겠는데요 전자입찰제 확대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업체가 전자입찰제를 하니까 그만큼 참여하는 빈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전에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2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계약을 지역으로 제한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전자입찰제 이후에 또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1천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2천만원 이상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1천만원까지 더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업체 계약업체들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업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다만 그렇죠. 입찰에 의해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이 낙찰되지 않은데에서는 일련의 공사를 사실적으로 한건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올수도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투명은 하지만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 상한선이면 그 부분에서 영세업체에 많은 골고루 배려가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자입찰제 많이 된 업체에서도 수의계약을 갖고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배려해가지고 수의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요즘에 시끄러웠는데 정리가 잘 됐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은 했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해서 약 214건인데 저희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고 실질적으로 낙찰이 한개 업체에서 낙찰이 4개나 2개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덜 주고 하나도 안된데를 위주로 해서 주고 그래서 그런 설명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거 이해는 시켰습니다.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시끄럽지않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천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복지 수준향상과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 개회되는 제120회 회기중에서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2006년도 추진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문화체육시설관리분야에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 평가에서 우수 체육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는걸 업무추진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가족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4년부터 모집 운영을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460가족에 1401명이 문화예술회원 가족으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천의 문화와 관련되는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제천에서 특수한 문화의 향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은 문화회관은 1984년도에 건립해서 21년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공연시설을 제공해서 우수한 공연팀 초청으로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억 5천을 들여서 우선 무대 일부와 방음장비, 지하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셋째 야외음악당 도색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야외음악당 일제정비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각종 공연 및 대규모 행사유치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선 야외음악당 도색과 노후시설 정비 등은 천정 및 지붕 도색, 방수처리시설 관계를 4천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 개방 시민편의 위주로 추진하는건 그것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시민광장 3개소를 하절기는 5시부터 동절기에는 6시부터 개방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건강증진도 하고 문화도 높여나갈 수 있는 시설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다섯 번째 체육시설 책임관리제 지속 운영은 대상은 체육관 등 7개소이고 관리책임자를 직원들로 전임자를 지정해서 시설물에 보호관리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라든지 해서 좋은 체육시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9페이지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보수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도말 완공된 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의 미비로 인한 이용시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집기류의 확충을 통한 국제 및 국내대회의 완벽한 진행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광막 설치라든지 국민의례를 할려면 국기게양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기게양대, 주요 내빈들의 관람석을 만드는 수납식 관람석 설치 등 해서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8월달에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체육관이 199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11년이 경과됐습니다. 체육관에 화장실이 너무나 불결해서 이번에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해서 제천으로 찾는 체육관을 찾아오는 분들의 제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좋은 이미지를 선양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의견수렴은 우리가 지난 12월에도 1백명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체육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5백명을 시설별로 문화시설 5백명, 체육시설 5백명해서 5백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각종 시책화하는데 반영해나가겠습니다. 12쪽 체육시설 전문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입니다. 이건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는데 자원봉사자 관계가 4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체육동호인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해서 행사때 참여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제천시민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 연구 노력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최병주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키장 보수라고 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가 했더니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거죠?

예.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키장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도 10월 3일날 물이 역류해서 올라와서 현재 바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동절기 지나서 3월경에 완전히 종합진단을 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작년 여름 장마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10월 3일이죠. 여름 장마가 아니고.

장마때 들어 온게 아니고요?

장마때는 안들어 왔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10월 2일날.

10월 2일날 들어오고 그전에는 물이 안들어온 겁니까?

그전에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하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는 청풍호 수위가 상승돼서 배수나 오수문제가 들어 왔는데 10월 2일날 수위가 141m로 높아짐에 따라서 시설내부로 들어와서 그안에 있는 선수 대기실이라든지 아래층에 물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전기선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한 손실 및 고장이 있었다는거죠?

예.

그러면 충주댐 수위가 불어서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뒤에 있는 배수펌프 감지지침을 약간 높여놨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서 역류가 되고 다음에 물이 막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홀이라고 하면 하자 보수를 업자가 한 일이 아니냐 기냐를 답변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업자측에서 왔다 갔는데 자기들이 하자 보수할 수 있는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3월부터 하자 보수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습니까?

오늘 종합진단을 해서 결과를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도 착오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이 하자를 보수를 하면 이것은 다시 2년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하자가 일어날 때는 지속적인 하자관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입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12월달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보수공사했죠?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12 월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못했는데 타일교체라든지 천정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한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술회관을 짓기전까지 문화회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지역에 합창단이나 연극단체든지 이런 사용자단체에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향부분 특히 조명부분 이런 부분을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최근에 문화회관 지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 많이 사용하는 전문단체에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님 아까 하키장더 하실 건가요?

하키장부분이 아닙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관계를 여기는 나온건 아닌 데 제가 3대 의회때 총무위원회위원장을 하면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었는데 당시에 거기에 보면 스판이라고 해서 위에 가죽 밑에 댄 스판이 너무나 고정시켜 놔가지고 태풍이나 여기에 영향이 있어서 균열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한바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균열이나 이런 게없는지 유격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중요한건 스판을 원자를 동그랗게안하고 유격을 조금 당기고 하는 바람에 늘어놨다 당기게 하느라고 공간만 확보를 해놨던 것 뿐인데 그런건 없죠?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항상 태풍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수영장 물 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물을 계속 신선하게 원칙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을 우선 갈아주는 부분이 있고 현재에 있는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을 완전히 하루종일 물에 대한 요금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정화해서 하되 인체에 저해가 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콘트롤박스를 이용한 물의 전기가 항상 물이 시간대에 따라서 바꿔 준다든지 1일 얼마가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걸 꼭 갈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을 걸러주는 것도 가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돌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운영자는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걸 도저히 많이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 나옵니다. 그런걸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한 가지만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문제인데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해 주겠고 약속했습니까?

예. 3월 월동을 지나서 동절기 지나고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공업자의 직책이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현재 현장관리사업할 때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

근거서류를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확인서라든지 약속이행을 하겠다는 받은건……

그런건 없고 받지 않았고 그때 홍보체육과에서 같이 입회했기 때문에 손원철씨하고 나중에 얘기가 된 것이 동절기에 하면 다시 문제가 나오니까 완전히 동절기 지나고 해동되면 바로 종합진단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데 그게 근본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호수에 있는 물이 하키장의 역류되기 때문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단을 하면 하키장안에 있는 물은 배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배수펌프를 작동시켜서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동을 안시켰는데 어떻게 하자책임을 시설한 업체가 하느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것은 물이 역류되는건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천만원을 해서 다시 배수펌프를 보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펌핑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이 들어 오기 전에도 밑에 지하부분에 선수대기실이라 든지 활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보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민간기업인들 너무 믿지말고 그럴 때는 확인각서를 받든지 이행각서를 받는게 확실한 대안일 겁니다. 만약 그사람이 그 회사를 떠나든지하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약속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이라도 잘 협의를 해서 이행각서를 받든지 이행각서를 징구하든지 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을 해놓으셔야지 그렇게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끼리의 약속같이 약속하나 말을 듣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잘못됐을 때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시민 앞에 답변하신거거든요. 책임져야 되는건 보수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소장님이 책임에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가 끝날 시간도 업무보고에 계속 임해 주셔서 고맙고 의원님 여러분이 한분도 이석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열심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래 시립도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성과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6페이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도서관 협력지원입니다. 일정한 공간과 자원봉사가 확보된 지역에 자율도서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5, 6, 7번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페이지 8번청각 및 점자도서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노인층에 대한 배려로 청각 도서 및 점자도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각도서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이 낮은 노인분들에게 유용한 도서대용기구가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그동안에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문예창작교실을 새로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13번 이용자 요구도서 처리상황 통보제입니다. 이용자가 책 구입을 건의했을 경우에는 구입상황을 이용자에게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용자에게 친절도 제고는 물론 적절한 시기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부터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영화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문화 취미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하나의 문화로 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책자를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입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저희들에게는 개발시대에 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국산영화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정기적으로 상영함으로써 중년층 이상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신세대에게는 부모세대에 대한 영화를 통한 이해를 통해서 세대간에 격리감이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시립도서관 본관과 여성도서관의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각각 10년 이상씩 지나고 기능이 많이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되 신선한 아이템을 얻고자 관내에 있는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졸업과제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대한 사랑 제고와 함께 내실있는 도서관 리모델링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럭키북 관련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 예산 관련 성원해 주셔서 럭키북 운동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산의 해로 정해서 럭키북 독후감쓰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방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년부터 저희는 재가장애인 또는 소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록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더욱 내실있게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점자도서에 대한 방문도서관을 실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25페이지 북크로싱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북크로싱이 시청과 농협지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최소 3개소 이상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회관에 북크로싱을 설치해서 시민회관 앞에 있는 소공연장 무대가 노인이나 일반 시간없는 사람들의 대기장소로 된듯해서 지역 이미지를 많이 떨어드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읽을 책을 제공해서 이들이 쉬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내 독서기반 분위기를 진작하고 외지에서 제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9번 도서대출 정지 특별사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대출과 관련해서 대출기일을 연체했을 경우 또는 도서를 절도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최고 2년까지 도서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로 짧게는 1, 2일 많게는 2년까지 도서대출이 정지된 인원이 12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해마다 독서주간 이 있습니다. 독서주간에 일정 시점을 선택해서 일제히 그동안에 정지된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책 읽은 분위기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이됐죠?

저희가 객관적인 공정은 40%로 보고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차곡차곡될 수 있게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중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제천의병도서관은 관장님의 역작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어떤 하자발생없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도서대출특별사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1200명 정도된다고 하는데 연체일수에 2배수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자 특별사면 방법을 나열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도서대출 정지하는 자체가 근거를 보여 드린 대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4항에 의해서 정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도서 대출 연체나 훼손 등의 경우에 관장은 도서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시킨 것을 다시 해지하는 서로 같은 조항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하는 사항이 그 시행규칙사항에 있단 말입니까?

관장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서 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정지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법령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으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관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서를 훼손한다든지 더 나아가는 도서를 절도를 했던 사람까지 해지를 한다면 사면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이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에 따라서 정지된 사람하고 절도로 정지된 사람이 50명 정도됩니다. 보게 되면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개별적으로 장기의 개별통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 대출과 관련된 정지규정을 보이고 추후에 이러한 밝게 도서읽는 분위기에 동참하라는 심정에 호소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도서 제안자에 특별사면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관장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재발이 안 되고 시민으로서 도서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해서 시민 지식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되 1페이지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전염병관리사업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은 다 끝나가지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따라서 3월 중순에서 말경에 개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위탁협약서라던가 의료장비 구입 설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 중순경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송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송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고 금년 10월달에 준공 및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백운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동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 12월에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을 계상하되 예산계상 이전에 신축부지 선정이라던가 부지매입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 말에는 준공이 될 수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먼저 옥전보건진료소 신축은 이것은 200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끝난 상태로 설계용역 발주된 상태입니다. 늦어도 금년 10월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서 금년도 10월에는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혁신연찬회 실시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연찬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보건소의 주요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접목함은 물론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의료장비 보강 및 업무용 지도 단속 차량 구입을 빠른 시일내에 마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취약지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제천이미지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강화함은 물론 방역소독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기존에 연막소독으로 인해 환경 및 인체 유해정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 소독으로 방법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정화조 84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시민 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및 12페이지 전염병없는 청정제천 이미지 구축은 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째 학교 위생해충 구제 및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입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을 실시해서 마음놓고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째 사회복지 시설 등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관내 노인정이라던가 집단수용시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등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 주변환경에 대해서 살충 및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실내 거주 위생해충 구제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째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 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관내 총 34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위생지도 실시로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서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4번째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 총력 대처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및 취약지 사전점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지역에서만은 부정 불량식품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총력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5번째 위생업소 단속실명제 운영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업소에 출입검사 수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해가지고 지도 단속 과정에서 있을 업주와의 부정비리라던가 그런 것을 철저히 척결함은 물론 지도 단속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고객 편의 현장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제천바이오밸리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라던가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에 대해 가지고 직접 현지 방문해가지고 위생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구내식당 개소에 필요한 일반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저희가 대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 대상 전염병 예방체험 교육입니다. 전염병 발생전에 전염병 관련 기초 지식을 높이고 어린이의 손바닥 세균체험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보건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저희가 보건소에 불러가지고 집중 강의도 하고 동영상 자료도 배포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출장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 권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에서 관할하는 각 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면마다 다 있죠? 진료소도 또 면에 몇군데가 더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도 해서 송학보건지소, 백운보건지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몇 년이 됐습니까? 건물이.

지소에 따라 좀 틀리지만 오래된데는 한 22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신축한데는 4, 5년 됐습니다.

신축을 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를 다시 이전 신축하는 이유는 장소가 좁아서 하는 것인지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짓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소 협소도 고려가 됐고 건물 노후화도 고려가 됐고 전반적으로 주민 이용도라던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신축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진료현황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진료를 굳이 시내까지 나가서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특히 한수면같은 경우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물었을 때에도 진료 인원수가 너무 적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죠. 특히 공보의진료소들의 불친절 또 여직원들 불친절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저거를 많이 받았죠? 전화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중보건의사 불친절 관계 때문에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누차 경고를 해도 안되고 해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가 1차 경고를 했고 다시 한번 발생할시에는 복지부를 통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였고요 또 불친절 관계도 직원들 불친절 관계도 직원들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6년이죠. 2006년도에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한수보건지소를 이번에는 복지부에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작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4대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한수면 보건소는 다시 신축이 되어야 된다. 왜냐 장소를 잘못 선택하고 지금 북향으로 집을 지어놨다 말이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리모델링해서 돈도 꽤 여러번 들어갔죠. 사업비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그당시에 한수 수몰민들이 이주할 당시인데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선택을 잘못해서 건물이 쉽게 노후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료인원이 너무 적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미비하고 모든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참석하실 때에도 주민의견도 들었죠?

네.

지금 시설면이 우리 한수면 보건소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 말이에요. 모든게 지소 담당 공보의 진료소 의무적으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우리과에서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해서 그 사람들 군복무 의무기간동안 와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엄연히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경고를 했다 이거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그런 아우성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허가권은 우리시가 허가권자죠? 우리시장이.

지금 위생접객업소는 대부분이 신고제입니다. 자율영업신고제고 허가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만 허가하는 겁니다.

신고죠. 그런데 저희 특히 국립공원지역인 한수면같은 경우 엄청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원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공원협의회를 꼭 받아야지 허가를 내준다. 전혀 그게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아래 윗집에 있는데도 어느 집은 공원협의회를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준다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법이 공원협의회를 해주면 어느 집이든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의하는거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협의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권자고 신고지역인데 신고대상지인데 과감히 우리시에서 신고해 줄 수 있잖아요.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공원협의회를 안받아도 예를 든다면 우리 송계계곡에 충주시 관할구역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과감하게 협의 안하고 충주시장이 음식업허가를 내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그걸로 끝났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영업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벌금을 한번도 안물었어요. 우리 한수면에 송계계곡에 있는 무허가식당들이 일년에 벌금을 몇번씩 무는지 아십니까? 최하 2번 이상은 물고 있어요. 1년에. 한번은 우리시에서 단속 나가서 한번 물리고 공원에서 또 단속 나가서 공원에서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래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왜 살기 좋은 농촌마을에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해놓고 사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송계계곡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그게 낫다 말이에요. 음식을 장사를 해서 파는게 이익이 낫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들을 지금 안짓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주고 있다 말이에요. 공원협의를 받아와라 그런식으로 하는데 이번기회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신고요건을 갖췄으면 수리하는게 원칙이고 신고요건에 미비됐을시에는 수리를 못합니다.

신고미비가 뭡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협의절차 이행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게 오폐수처리관계 때문에 지금 불협의된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국립공원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결이 되면 현재 무신고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신고절차가 이행될걸로 그게 완공이 되면 그래서 양성화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완공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신고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실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업무성과 나오는거 있죠?

네.

여기에 이게 2페이지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2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이게 이 내용에 어디에 해당하는거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거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연계가 된다. 그럼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여기에 이거하고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면 2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없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실지 성과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여기 지금 개요가 나왔는데 작년에 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3군데인가 몇군데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행정처분 했습니다.

도무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관리인데 이게 보니까 글쎄 위반업소가 36개소 이제 이런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우리시민의 건강이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6페이지에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소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근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나 숙박업소나 이용업소나 목욕탕이나 이용업이나 세탁업이나 이런 유흥주점 뭐 제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다방업 다 이게 사실상 어떤 생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참 얘기하기사실 곤란하지만 아주 이거를 악질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사람이 더러 있다 말이에요. 대단히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의원들한테도 더러 신고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게 어떠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는데 좀 이거를 어떻게 업소를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위반업소에 어떤 실정을 내기 이전에 행정지도도 좀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체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을 심하게 하면 군대 보낼 수 있나요?

저희가 1차 경고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또 발생되어서 경고 나갈시는 우리가 관련부처인 복지부에 그 내용을 보고해서 그다음 절차는 복지부에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시원찮은 사람 군대를 보내버려요.

저희들 그럴 각오로 해 가지고 수년내에 아마 공식적으로 경고처분은 제가 가서 처음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권석규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도 우리 보건의료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가, 정부와 도에 열심히 출장도 다니시고 열심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의 보건의료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준 전문위원님 동생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계신데 정부부처에 상당히 인맥이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문제있으면 한번 이후준 전문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박종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수보건진료소도 좀 짓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회의중에 노고가 많으신걸 진정으로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강관리과를 위해서 작년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아무 미료사업이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된 점에 대해서 우리 건강관리과 직원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성과와 3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입니다. 모성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성장발달단계별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예방접종에 8천건, 임시예방접종 3500건기타 필요할 때 접종 등을 해서 금년도 전염병, 기타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개인별 접종일정 누락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신보건센터를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더욱 활성 운영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등록상 셋째를 출생한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씩 지원하여 인구늘리는데 다소나마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가정주부, 학생 등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본바 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 체력측정장비를 보완구입하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며 가정주부건강교실도 동시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회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개강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관절염으로 인한 수중운동교실에 등록토록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절주교육 및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을 위하여 노인 치아홈메우기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된 국민기초생활 노인 32명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여 이들 어르신들에게 의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그동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인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질병이 합병증을 유발하여 많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고위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기 발견 등록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 암관리사업은 그동안 전 국민이 암사망 원인으로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여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암검진사업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오벽지 주민 순회진료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실시하는 순회진료를 많이 실시하였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작은 소규모 마을도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소외된 부락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난치병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과 진료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료비 인하 기타치료사항 같은 것을 순회진 료 또는 방문보건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국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산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원은 79명으로 1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시험관아기등 보정생식술을 이용해서 수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시술비는 50% 지원토록 하고 1인당 최대 지원액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상인원 39명에게 3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산부 건강교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활기찬 제천 건강시민걷기대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천시내에서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각 면에서도 건강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홍보를 하고 걷기대회는 농사에 지장이 없는 기간중 택해서 각 면별로 걷기대회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4번 운동환경 조성사업과 23페이지키 쑥쑥 몸 튼튼 어린이건강교실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도 보건소가 노경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특히 건강검진무료로 하는거 있죠. 참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소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역 의료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아주 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