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05년도 성과,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사항중에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의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으며 원·근거리 관광홍보리후렛을 제작 활용하고 또 제천의 명산 책자 증판을 해서 대외적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케이블TV를 활용한 유명 관광지 또 먹거리 등을 홍보를 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올바른 관광지 정보 제공을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 3개소 신설과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홍보능력 향상 지원과 9월말 개최되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캐릭터의 지속적인 대외홍보로 선호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3월중까지는 정비 완료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7월에도 캐릭터페어에 참가해서 우리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캐릭더 전문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바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고 캐릭터 상품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근 지자체와의 관광산업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인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충북도의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관광지도 공동 제작과 또 협동관광설명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축제 교류도 해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는 지난해에 사업협의를 했습니다만 추진하지 못한 5개 시군 관광지도 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여타 사업은 연초 다시 논의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천시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관광관련 분야에 종사자와 또 전문가 등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 협력을 통한 관광활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광사업자 대표, 종사자 등 해서 30여명으로 구성코자하며 주요기능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또 홍보, 관광진흥을 위한 대외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구성을 마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별화된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계절별 제천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지역이미지 제조와 의병정신문화의 지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 4월 중순경에는 벚꽃축제를 청풍면 소재지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창의 111주년 제천의병제는 10월 중순에 개최 예정이며 의병제 시점과 연계해서 약초축제를 농업기술센터 및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축제 평가분석을 통해서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림지 겨울축제는 지난주에 개최되었는바 좀더 평가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매년 시행해온 청소년콘서트를 9월 개최 계획이나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박달가요제도 의병제기간중 전야행사로 10번째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초청공연도 예년과 같이 시행 추진 계획이며 연말 송년음악회도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제3회 옥소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조선시가문학의 대가인 옥소 권섭선생의 문집과 그림자료 등을 토대로 한 종합예술제로 3회째로 시행코자 합니다. 예총 제천지부 주관하에 5월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향토예술단체나 또 청소년동아리 등 참여를 시키고 일반시민의 공연문화 정착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청전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회 청풍명월 전국여성연극제 개최입니다. 연극을 통한 여성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또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연극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극 여성극단의 참가공모를 통해서 7월말 이전에 연극제 일정과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해서 9월중에 연극제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민속예술 발굴 및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전례되어 오는 지역고유의 민속문화를 발굴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향토민속 계승 발전과 또 축제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읍면동별로 민속조사를 자료를 조사해서 그중 일개 민속을 육성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육성지도를 10월중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까지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풍호 제천수상아트홀 음향 보강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수상아트홀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월중 기종선정과 구매 발주를 해서 4월초에 설비 및 시험 가동을 해서 운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의 운영관계는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운영조례 제정절차를 거쳐서 수탁자 공모 등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의림지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2007년까지 2년간 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고 1월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5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발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엔 조경휴게지 조성과 보조저류지 호안돌쌓기 또 수목정비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박달재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억 4천만원 투자계획이고 금년에는 명시이월예산 8억과 금년도 10억 등 18억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용역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이공간, 체험공간, 또 박달재 정상부에 저자거리, 금봉지, 사당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동도 발주 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으로 지난해말 기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9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활공장 1개소, 착륙장 1개소, 주차장 1개소와 모노레일 설치가 1.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조각공원의 산책로변에 조형가로등 및 조경 식재 등을 통하여 꽃과 조각이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의 사업비가 집행 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해서 7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풍호반 관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개발 국비지원예산으로 기존에 청풍호반 관광시설에 대한 보강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수경분수 문양보강사업과 조명보강사업을 우선 집행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사업도 4월까지는 기본적인 계획 구상을 해서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광지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상가 신축을 완료했고 빌라형 콘도공사에 착수했으나 동절기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은 2월중 완료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산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동과 동시에 하수처리시설이라던지 공공시설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초부터는 콘도건축이 착공되도록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제천온천 관광지 개발은 현재 당초 온천개발자인 윤재학으로 부터 (주)레젼트에서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받아서 현재 조성계획 인가승인 신청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월악온천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92년도에 온천발견 신고와 온천 보호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진척이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법에 의한 보호지구 지정 취소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사업자에게 행정 청문절차를 거친바 소송부지에 대한 소송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3월까지는 소송이 종료가 되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온천개발협의를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사업자의 연기요청에 따라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6개월 기한중에 행정절차 이행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천엽연초조합 보수에 7건의 문화재보수사업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형보전차원에서 보수정비에 철저한 학술조사와 보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수에 소홀했던 향토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신월동 선사유적 보호시설과 부산리 산령각 보수등 사업을 추진계획이며 경호루에 마루판 및 기틀부식이 심해서 해체복원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9월중에 1박 2일로 해서 청풍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여행사 대표 매니저, 잡지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제천시 관문터널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건 현재 캐릭터조형물을 설치한 상부절개지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지역에 시정시책과 주요관광지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안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공직자 관광지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직원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직원도 문화재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와 병행해서 한달에 월 1내지 2회정도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한번 우리지역에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고 개선 발전사항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문화예술 공연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느끼는 읍면동 지역까지 찾아가서 공연예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8쪽에 문화예술교류단의 운영도 자매결연도시와 또 행정협력회 관련 자치단체간에 상호 대표되는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9쪽으로 문화재 도록발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사진과 내용을 함께 넣어서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어린이들 교육자료로도 다시 이용을 하고 우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 있죠?

네.

여기 아이디어 발상동기가 어떻게 발상된 겁니까?

이거는 재작년하고 지난해에도 운영해온 사항으로 우리 지역이 청소년들한테 마땅한 공연문화 볼거리 제공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CCS 충북방송에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콘서트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다.

네.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어떻게 함양시킬거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보고 즐기면서도 스스로 지수를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푸른음악회 운영이라던가 또 우리지역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데에는 전통 민속예술 발굴도 마찬가지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색하고 외지인이 요구한 예산은 풍요로운 이런 감을 갖는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관광업이 제천에 관광업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안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발상동기를 물어본거고 되도록이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끔 분위기 조성을 해야되고 문화의 거리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 거리를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끔 우리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 예총이라던가 아니면 지역학교 학생 동아리 등 어떤 학생들의 예능활동도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더 지역민이 하는 행사에 좀더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연내용에 따라서 물론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이 틀려지겠습니다. 대형공연 그런 것 보다도 지역주민과 또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푸른음악회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공연 섭외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연극도 세우고 합창대회도 세우고 바이올린연주도 세우고 그렇게 해왔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도의 예산을 거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능행사를 작년에도 거쳤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고 또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서도 공연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잘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나가봐도 집시공연단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아예 생업화하는 그런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제천에도 문화지수를 함양하면서 그속에 그 사람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제천에 문화관광에 프로그램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여쭤본거고요 꼭 좀 감안하셔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민속예술 발굴 지원이 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문화재로 등록된 민속예술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오티별신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민속예술을 발굴 지원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기존 발탁된 민속예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기존 발탁된 그런 민속예술제를 버리고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거냐. 기존 발탁된 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민속예술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순차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티별신제가 지금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도 1200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인 시설관리에도 50만원 정도가 월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한 600만원 연간 들어가는 지원이 되겠고 또 한 6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전승하는데 이런데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야외공연장 올해 조성된게 5천만원 포함하면 7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행사도 가질 계획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오티무형문화재도 지역주민들 연계해서 시연을 한다던지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사항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하면서 육성해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타낸건 전통민속예술 발굴이라는 것은 오티무형문화재가 지난해 전국대회까지도 갔다왔고 그래서 다시 전국대회 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새로운 민속을 발굴해서 또 우리 도 대회에도 민속경연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발굴측면에서 육성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200만원을 세워논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새로운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탁된 민속예술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본 업무계획에 나와있어야 되고 그 계획 이후에 연속적으로 새로운 민속예술을 발굴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만이 수순에 맞지 않느냐. 근데 기존 발탁된 예술제의 계승 발전의 계획은 없고 새로운 민속 예술만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만 나와있다 보니까 본 의원으로는 의혹이 갈 수 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 오티별신제가 민속예술제로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데 유일한 제천의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거 보다 민속예술은 자기들이 생업과 연결된 예술업이 아니거든요. 별개의 어떤 그야말로 민속예술인데 그런 전통성을 우리가 지키고 기록 보전 역사화 할려면 행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전해내려오는 민속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사화할 수 있는 행정요원화 할 수 있는 의무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되어 있는 자체도 거기에 전수관이 만들어졌으면 전수관에는 누가 상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농사일을 전폐하고 거기 상주해서 관리해 나갈거냐. 상주시킬 의무를 부여할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야죠. 근데 현재 우리 예산되어있는 내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행정요원을 파견해 주던가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거기 사람들은 주업이 농업입니다. 그럼 자기 생업을 버리고 누가 매달려서 하겠는가. 행정을 제대로 해 나갈거냐.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해야될 의무도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뭐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오티전수관까지 지었는데 행정요원을 상근시켜서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검토를 할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꼭 내가 우리지역에 민속예술로써 계승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는 뭔가 나는 그 사람들 의무감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럼 댓가를 지급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거 없이 외부의 용역이나 이런거 하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은 돈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소홀하냐 이겁니다. 지금 만약 맥이 끊겨서 어느 한순간까지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했을때 발굴하려면 새로운 돈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네, 지금 오티별신제에 대해서 맥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수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전수하는데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도 그런 목적으로 건립된 겁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전승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근하는 직원을 인건비를 대서 현재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도내에 다른 전수관에도 상근 배치직원이 있는데는 충주 택견전수관만 사람을 배치해서 상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장기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디 하든 어쨌든 그런 우리가 공공재원을 지원하면 그 재원이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된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내용과 연관해서요 옛날에 봉화제에 봉화터관계에 발굴에 대한 당위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도 문화원장도 오티별신제에 지난번에 나가셔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을 들어서 저도 봉수대같은 것을 복원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성이 있는건데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역사터가 있다면 당연히 보존해서 복원해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틀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향토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중에 봉화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의무부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관계도 과연 우리 보증된 역사터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사전 조사해서 그 조사에 근거해서 복원계획 내지 정비계획을 세움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9쪽에 보면 민간자본투자사업 관계인데요 우리 제천에 관광에 표본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천을 호반관광도시로 표본화하겠다 아니면 문화 예술 관광으로 표본화하겠다 어떤 거점적 관광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호반관광중심 이 방향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농촌이 지금 체류형관광 농촌마을로 변화가 되고 그 관광은 바로 산소와 접해있기 때문에 제천은 굉장히 적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제천이 체류형관광마을로 좀 선정이 되어있죠?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우리 제천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전원회귀균발위에서. 전원회귀……

체류형 전원관광마을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계획하는것도 그 커다란 맥에 맞춰서 우리 관광계획을 잡아서 농촌이 바로 우리 관광업이 소득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지원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체류형쪽으로 가서 농촌소득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민간자본투자 사업 자체도 민간이 뭔가는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터하고 있느냐. 즉 관광과에서 관련된 업무가 있고 또 기존 개발투자를 할려면 도시개발과라던가 그 외에 산림녹지과라던가 농업축산과 연관된 부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뭔가 관광과에서 서비스 멘토링화 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행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민간개발에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을 하면 관련부서와 현장답사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되는 법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그렇게는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아주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면 먼거리에서 매번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계획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더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도록 계획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우리 제천 관광산업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과장님께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써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새로운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어요. 차별화된 문화축제인데 청풍벚꽃축제가 있고 의병제가 있고 겨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의림지축제가 있죠.

예.

약초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기술센터로 예산이 성립된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벚꽃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벗꽃축제는 짧아도 1주일 길면 보통 열흘 이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청풍면장님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벚꽃축제 행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소화사업으로 또 자리 매김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깊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벚꽃축제 관계는 봄철에 금성부터 청풍소재지에서 수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도로에 연장이 돼서 벚꽃이 핌으로서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벚꽃축제를 해왔고 금년에도 10회째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지난해에도 추진하면서 면단위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면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축제를 통해서 단기적인 주민들 소득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득도 기하면서 지역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면에 추진위원들과 조금은 상반되는 견해는 있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벚꽃축제가 우리지역에 봄에 대표되는 축제가 되면서 청풍지역에 관광객이 유인돼서 소득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위원회하고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도 면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지역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는데는 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단순한 축제추진위원회 쪽으로 경유하다보니까 실제로 면 단위 추진위원회로 예산이 별로 가는게 없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동해안에 해돋이행사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찾아오는 즐기는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에서 이루어지는 벚꽃축제도 찾아오는 이로 하여금 물건을 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도 4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쪼개쓰다보니까 예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수상아트홀 지난 년도에 42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고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목적은 수상분수 체험이라든가 공연장, 방생장 이런 쪽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공연장이 우리 수상아트홀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생장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방생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트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내주셔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현재는 중간부분에 3m 되는 계단에서 방생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지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생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족의 사전 확보라든지 방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검토를 못했느냐는 말씀같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다다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바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항도 불교연합회 조계종, 태고종 쪽에 연합회쪽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신도들이 보통 움직이면 차가 10여대 이상 수십대씩 움직이는 데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과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방생에 따른 어족이라든지 준비과정이 따라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사전에 동향을 파악을 해서 과연 이런 것을 준비했을 때 과연 방생을 하는 신도들이 우리 지역에 올것인가도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불교연합회라든가 참여자한테 면밀한 세심한 시장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계획성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4억의 예산이 섰네요. 여기 2차 사업이죠.

예. 지난해에 1차정비사업을 마쳤고 그 사업은 균특회계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이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들어 갑니까?

29억 5천 투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29억의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집행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 가지 공사가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을 현지를 가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셨나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시공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강을 했고 그후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기간내에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목각으로 하다보니까 나무가 비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넘어가는 걸 목격을 했을 때 예산이 많은 예산을 들어 갔는데 생각만큼 바라는 것만큼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청풍호반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에 관광안내소가 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공이 됐죠?

5억 투자됐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매점이 2층에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이용객들이 매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건물이 됐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관광객이 바라는 것만큼 시설이 충족하지 못하다는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유지도 남아 있죠. 전체 매입을 못한지 알고 있는데.

예. 일부 필지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에 예산확보되어 있는건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절충을 거쳐서 협의 매각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매각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하기에는 사유지고 부지부터 확보하는데 문제의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그냥 사유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뒤편쪽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시설은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뒤에는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많은 시설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관람객이나 이용객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할 의지는 없나요.

만남의 광장에 쉼터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만남의 광장에 쉼터시설을 한다기보다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조각공원에 중간 중간에 정자도 있고 의자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각과 어울 리는 꽃 식재를 해서 봄철에 꽃이 화사하게 펴서 조각을 걷는 사람이 관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불이 들어 와서 조각로를 밤에 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조형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확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관광지 민간자본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월봉이 금년도 사업기간을 봤을 때는 금년도 마무리 되는 기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진도는 얼마 정도됐다고 봅니까?

의원님께서도 계속 그 지역을 왕래를 하시면서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상가 신축만 했고 빌라형을 한동 착공에 들어 가다가 동절기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한 설계도면은 나와 있는 상태고 금월봉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정상부쪽에 중복도형 콘도있던 것은 별장형으로 바뀌고 뒤편 수변쪽으로 호텔형 콘도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건축면적이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2월중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협약상에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로 보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못해온 공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만회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상적인 추진을 업체에서 하면서 우리들한테 다른 협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가 하나만 마무리 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휴게소겸 상가로 보는데 결국은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경관심의라든가 많은 심의를 하는데 우리 상가시설을 보면 어떻게 백화점 도심지에 건물같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줘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단계서부터 챙겨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설이 됐다면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걸 반성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월봉을 찾는 사람은 상가나 휴계시설이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월봉에 대해서는 사연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잘 챙기셔 가지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심도있게 잘 챙겨졌더라구요.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을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생각대로 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계산관광지도 여기에 따른 문제는 진행에 여러 가지 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도가 안나가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토공 단지 레벨 잡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지를 협의취득하는 것이 3필지 정도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취득하는 절차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내년 3월 해동이 되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단지내에 도로시설을 공공기반시설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콘도를 착수하는 건축계획으로 공정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영컨츄리는 대표자가 어떤 양반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와서 설명회도 한번 없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자금력이라든지 사업의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를 분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서울쪽에서 있더라구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그건 택지분양이 아니고 계산관광지 콘도사업은 콘도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오는 사람은 콘도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분양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당초에는 택지를 분양한다고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쑥 들어간 것 같은데 계획대로 갈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광에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진도가 안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답변하세요.

저 이동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세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쪽을 봐주실래요. 우리 대체적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축제 제목이 달려있는데 축제라고 하면 대개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축제가.

축제의 종류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도 다양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만요. 우리시가 행사하는거.

지금 대표적으로 봄에 하는 벚꽃축제가 있고 가을에 의병제, 겨울에 페스티벌이 있고.

그건 기본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병문화제하고 벚꽃축제하고 지난번에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축제를 했는데 매년 우리가 의림지는 4회째를 했습니다만 창의 의병은 111주년을 기념행사를 벚꽃축제도 여러번 했는데 관광객 유입이 년도별로 차이가있습니다만 아니면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이 됐건 행사때 늘었다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증가된건 없죠?

의병제 같은 경우 에는 거의 대등한 인원이라고 보고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은 올해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꽃축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벚꽃축제는 상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의 벚꽃이 타지역보다 늦게 피고 가장 마지막에 개화됩니다.

됐습니다. 벚꽃축제는 4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죠.

예.

의병문화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병문화는 그거하고 대조적으로 봤을 때 행사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벚꽃축제는 꽃을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지는 것이고 의병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엮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박달가요제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박달가요제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같잖아요. 3억 9천만원인데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박달가요제는 별개의 행사니까요.

박달가요제하고 의병문화제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행사장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됐건 방문객이 됐건 같은 일원이라는 겁니다. 별도로 떨어지는건 아니죠.

전야행사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느껴봅니다. 행사비는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숙객이 늘어나가지고 유흥업소가 됐건 숙박업소가 늘어난건 없습니다. 매년 같다는 겁니다. 행사도 관례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도 보완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달제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하고 관련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이 있죠.

예.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조각공원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죠? 현재 시행중에 있죠?

예.

그걸 보시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차를 타고 가시면서나 혹시 차를 세워 놓고 보신다고 든가 시에서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조각이 개성이 비슷한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쭉해서 세웠죠? 산에 총총히 세워놨죠?

예.

그걸 보고 제가 불합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히 여기다 돈을 29억씩 30억씩 투자하는건데 폭넓게 생각하면 팔각정이 시유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주변 앞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관이 안좋죠?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29억이라면 30억 돈인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밑에 시에서 운영하는 하는 박달재 밑에 휴양림 있죠?

예.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하는 더 바람직 한데 한군데에 조각을 해서 세워서 다닥다닥 붙였을 뿐만아니라 17개 읍면동을 전부 목각을 세웠습니다. 보셨죠?

예.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나오면 청소년수련관은 민자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거하고 대조적으로 제가 양심에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투자를 하면서 개인이 하는거 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범위가 좁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히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팔각정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든가 뭔가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경관은 사실은 그쪽이 더좋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박달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데 조각 설치한 것은 어성스님한테 작품을 대행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박달과 금봉이의 전설을 소재로한 목각이 있고 12지신상을 소재로 한 목각이 있습니다. 또 읍면동을 상징하는 생활장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배치계획도 우리가 명소화계획에 넣어서 다시 한번 소재별로 테마별로 배치하는 계획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팔각정 주변은 현재 작년말까지 시유재산으로 대부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노후됐고 활용성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고 다른 배치공간을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달재 휴양림과 연계되는 구간은 가각길 재현과 연계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길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우리가 의병문화제가 10월달에 열리는거 아닙니까? 10월인데 그래서 박달재 명소화사업을 기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기간때에 도토리 줍기나 이런 것도 구상을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천에서 머무르는 관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행사도 행사이지만 먹거리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도토리 묵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산책로 그러니까 팔각정 있는데서 휴양림쪽으로 구 도로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만들어서 관광차를 쏟아놓고 관광객을 내려 놓고 걸어서 휴양림으로 내려 와라 우리는 차가 거기 가있겠다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면 그리로 걸어다니면서 향토문화라든가 향토음식도 이런것도 구상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의병문화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본계획 자체를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죠.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온천관광지 개발되어 있죠.

온천개발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쭉 흘러가면서 온천지구로 묶어놓고 사실상 주변에 있는 영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토지소유주는 오히려 재산증식이 아니라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는 재산상에 피해를 본거는 길이 없는 거고 부지를 윤재학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새로운 사업을 허가하는 사람이 양도양수를 마무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업에 필요한 것도 90% 이상은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온천지구 지정한 것이 94년도 10월 25일날 지정했단 말이에요. 온천보호지구로 그래놓고 관광지 지정은 2002년도 1월 16일날 했어요. 맞죠?

예.

맞다고 보면 그래 놓고 10년후 작년에 와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공백기간이 이태껏 어떻게해서 흘러왔나요. 10년 동안.

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민간자본투자가 우선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재학이라는 사업자가 금월봉사업도 병행하다 보니까 금월봉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천개발까지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됐고 최근에 들어서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양도양수까지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윤재학사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광지 지구 지정을 받고 온천개발신고가 되고 하면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거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재산투자할게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월봉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연계돼서 관광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천개발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증식이 되면 그런데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건데 이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흡한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보다 관광지 지구 지정을 할 때 윤재학이 됐건 누가 됐건 관계없이 당신이 지구지정이 되고 온천개발을 한다고하면 언제 착공할거냐를 이거까지 검토해서 만들어 줬으면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만 행정적으로 다 해줬단말이에요. 그렇죠. 더이상 해 줄게 없잖아요.

조성계획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해줬죠. 나머지 시비를 분담금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걸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년씩 끌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손을 대시니까 촉구를 하셔 가지고 당신 재력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해서 개발해서 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서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자가 누구입니까?

(주) 레전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그렇게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에 제1회 청풍명월 전국여성연극제 개최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제천문화회관에서 우리가 개최하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보게되면 추진계획이 2006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6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8월달에 준공을 하게되면 우리가 전국여성연극제에 지장이 없는지?

8월말까지만 준공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면 이 기간중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이게 연극제가 다른거하고 틀려가지고 무대시설이라던가 사전에 리허설을 한번씩 해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 준공해서는 이게 조금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준공시기를 한 1개월쯤 당겨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리모델링계획과 맞춰서 우리가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더 할 때 다시 한번검증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찍 준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제집행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는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과 예총 그쪽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쪽 부분에 인사들하고 우리 지역에 여성연극 정이 있습니다. 그 정과 협력을 해서 연구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가 첫 연극제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한 7, 8개팀을 전국에 있는 여성연극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1회기 때문에 시작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에 있어서 좀 여러가지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제천에서는 전국합창대회를 지금 하고 있죠?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성택 전교육장님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전국 합창대회가 상당히 우리 소도시에서 권위있는 합창대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이름있는 합창회가 될려면 제천에 합창대회를 참석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제1회 청풍명월 전국여성연극제도 1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합창대회도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회 청풍명월전국여성연극제가 꼭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완 의원님.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분 안계시니까 마지막이네.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경완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제천시 관문 관광홍보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치가 아직 예산확보도 안됐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위치가 상천면이네요. 충주시 땅이죠?

충주시 땅이 아니고 경계는 그렇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터널 바깥쪽이니까 충주경계에 속하고 있는데요.

충주시 땅이죠?

충주국도유지관리소에 승낙만 받으면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승낙받으면 상관없는 겁니까? 혹시나 염려되는게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혹시충주에서도 반대편에서 말하자면 터널 양쪽편으로 이정표가 거꾸로 설지 몰라요. 혹시 이걸 하게되면 충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너무 우리가 1억짜리 해놨다가 그쪽에서 좀더 잘해 가지고 확 차이가 나서 오히려 우리 제천시가 뭐라 그럴까 아래로 보일까요 이런 서로 대칭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충주시와 협력해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협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님 맞는 말씀이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2005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하셨고 지난 1월 20일에서부터 23일까지 했나요? 2일까지 했나요? 겨울축제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에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제천시에 문화와 관광이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승진해서 면에서 근무하다가 자연환경과로 와보니까 업무도 낯설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 업무성과와 2006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1세기 혁신 선도형 친환경시책 발굴 추진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자율 해결과 고품질의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시행과 환경혁신 TF팀제 운영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혁신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지도자대학 운영 2회, 환경의 날 행사 및 청풍명월환경백일장 개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6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시민들께 제천시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의식 함양을 위하여 9월까지 제천시 환경백서를 200부 정도 제작하여 관내 도서관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1만 4천대 정도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 자체 무료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배출가스 영상장비를 확보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원 사전 예방 및 철저한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솔방죽습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2만 8096㎡에 대하여 2005년부터 14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습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진입도로도 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수와 한강수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12건에 61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째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청소행정 추진으로 노후차량 대폐차와 생활쓰레기 배출 집결지역 방역 불법투기장소 꽃화분 설치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2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전개와 지렁이 화분 분양,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추가 보급 및 교체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번째 청소행정평가제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에 서비스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청소행정종합평가시 대행업체 평가를 병행 실시한후 계약완료시 영업구역 재조정 등 대행업체에 청소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입니다. 현재 매립율 92.2%인 2단계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자원관리센터 완공시점인 2008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타시군 쓰레기 반입 차단, 미분리폐기물 반입통제 등 매립장 반입폐기물 줄이기 시책추진과 대형폐기물 및 목재류 해체 야적과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등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매립용량 확보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제방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으로 사용이 종료된 고암매립지 5만 8063㎡에 대하여 22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수벽 및 차단층 설치로 침출수 발생 및 유출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 및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여 추후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깨끗한 자원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계약체결과 공정계약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와 건축 기초공사 및 철조공사, 기계 설비 공작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의 40%를 추진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내 준공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번째 생활오염원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체계 확립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대형오수처리시설에 상시 가동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폐수 완벽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번째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시설 등의 입지가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지역에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오수처리 특별대책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5개소에 대하여 2억 1천만원의 시비로 10월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설문지 배포, 건의사항 수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새로운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화장실 재정비 및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운동 전개 및 평가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중화장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기존 업무분장 및 관련 법규만으로는 합리적 해결에 한계가 있는 환경민원에 대하여 민원 1회 방문으로 접수에서 처리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시책으로 환경민원혁신반을 운영하여 기쁨주는 행정 감동주는 서비스로 환경행정 신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단속기간과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월 1회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자율감시단별로 환경오염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내 지역은 내가 가꾼다는 시민참여의식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립장내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스티로폼과 매트릭스 부직포, 폐목재, 함지박 등 폐품을 수집 분리 보관하였다가 필요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유형별로 수집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폐품의 자원화 및 매립장 연장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고암매립장 쓰레기매립량 저감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 반입되는 연탄제의 급격한 증가로 매립량 사용연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탄제를 분리수거후 복토제로 활용하는 시책으로 현재 고암매립장 평균 반입량의 45%를 차지하는 연탄제를 복토제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개월 매립분의 연장효과를 얻을 수 있어 고암매립장 연장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자율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농촌의 현실과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상충되어 주민들간의 불신 등 집단민원 발생 증가추세에 있어 축산업주와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 상호간 신뢰감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허가시설에 대한 자율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시담당자가 월 1회 순회 방문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해서 3회 연속 우수관리시설을 선정 우수시설 명패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데 아주 차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실걸로 제가 믿습니다. 읍면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이게 자연환경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하고 맥락을 같이 간다고요. 업무 자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연계되고 연계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환경오염 이렇게 되면 또 자연환경과도 되지만 환경관리사업소하고도 관련되고 그러다 보면 수도사업소하고 또 관련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원천적으로 하시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가 좀 줄어진다고 봅니다. 축소돼요. 오폐수처리가 발생이 안되면 환경관리과에서 그만큼 더 업무가 그렇고 환경이 수질이 좋아지면 수도사업소에서 그만큼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건데 우리가 금년에는 눈이 안왔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염화칼슘 있죠. 많이 뿌리고 그래가지고 수질을 굉장히 오염을 시킵니다. 그 원인행위는 결국은 자연환경과에서 그거를 억제를 시킨다고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에 보면 겨울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월동이 딱 끝나고 봄이 되면 그것이 전부 오폐수가 계곡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마가 져야지만 떠내려 가는데 거기서는 염분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됩니다. 농작물 재배인데 그만큼 토양이 산성화 된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고속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되셔가지고 겨울이 되더라도 모래를 깔더라도 되도록이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라 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내 명암에 보면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음용수가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를 먹지 못해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그런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자연발생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결국 어디로 넘어 가냐면 환경관리사업소로 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행락지나 그런데에서는 쓰레기봉투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배포해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한군데 갖다 적재를 해놓으면 수질이 그만큼 좋아지고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것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상으로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자연환경과장님의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하시고 또 관련과하고 연계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부 거수를 해 주세요. 두분이네. 지금 시간이 5분전인데 질의하실게 많으시면 미리 말씀 주시면 정회를 해서 오후 일정으로 하고요. 많지 않으세요? 그럼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민경완 의원님 하세요. 김성진 의원님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자연환경과장님으로 오신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집용기 방역 및 세척이죠. 방역 및 세척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추가 보급 및 교체가 1200만원에 300개를 추가 보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내 좀 골고루 요구하는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골고루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를 보게되면 음식물봉투에 넣지 않고 까만 비닐봉투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넣게 되면 수거용기를 그냥 가져간다고 해요. 이것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냥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세척을 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없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져가는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갈 때에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게 어떤 목적에서 가져간다. 가지고 갔으면 이거를 며칠날 가져다 놓겠다 이거를 확실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와 계몽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계몽하는데 좀 인내를 가지고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용기가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용기를 바로 치우게 되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놓고 용기를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의원님 계속 하세요.

민경완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관리기금 물기금이죠. 확보를 전년도에도 우리 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61억이라는 것을 확보하셨나 본데 이 기금신청이라는 것은 요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데요. 기금의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타시군도 비교하시고 이 시설 요건도 여러 가지로 파악하셔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총 집합을 해서 신청을 받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거죠? 지금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있어요?

네.

환경관리사업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확보된게 2건이 있네요.

이거는 5월정도 되어야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확정이 된거 확정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한강유역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놓으셨어요?

이거는 작년도에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취합해서 이걸로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보내서 확정된 사업도 있고 5월달에 확정되는 사업도 있는거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는 우리가 적극적 물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그걸갖다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그러지 말고 올해 몇번이고 출장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관리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셔가지고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큰 사업으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인데요 여기 항상 대형프로젝트니까 문제점이 많죠?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재……

민원사항인데 제가 알기에도 작년도에도 민원사항가지고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환경과에도 제일 첫장에 보니까 혁신이 나오네요. 올해는 혁신적으로 자연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거는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잠깐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게 해결책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수산면장, 송학면장을 훌륭하게 역임하시고 우리 자연환경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자연환경과 업무가 아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과니까 꼭 시민인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방청석에 계장님들 계신데 과장님 잘 보좌하셔가지고 과장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 잘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부터 철도공사 제천지사 유치와 관련해서 철도공사측과 의원 여러분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유영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 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한 활엽수 및 용재가치가 높은 경제수 맹아갱신 등의 49㏊를 심어서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숲 가꾸기와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967㏊를 목표로 시유림, 고속도로 등 주요 노변을 중심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한방특화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웰빙 한방도시에 어울리는 한방약용수 약 8백여본을 현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 집단식재를 해서 웰빙한방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발방지의 요인의 사전차단과 초동진화체제구축을 위해서 산불감시반, 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여 우리시에 전 면적의 73%인 숲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 구축을 위해서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10.9km에 대해서 내실있는 추진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임도 개설을 합니다. 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덕산과 한수면에 대해서 당해 구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270㏊에 대한 중점 방제와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찰강화 및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하고 주요 관광지, 도로변에 정기적인 방제로 경관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입니다.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농가의 보상을 위해서 5400여만원을 들여서 유해조수 구제활동, 피해농가 구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3억을 추가한 총 13억원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내실있게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서 봉양 명암과 송학 오미리 에 금년도에는 마을당 7억씩 14억을 투자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산촌개발로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원관리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놀이시설 및 파고라 교체시설물정비, 보수, 조경수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옥순대교에서 원대리간 신규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겠으며 금성에서 청풍구간에 벚나무에 대해서 영양공급,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향후 벚꽃축제와 건전한 가로수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97본중 금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2개소에 대한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을 실시해서 아름다운 숲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등산로 가꾸기사업입니다. 탐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등산서비스 개선과 훼손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청풍 작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기타 관내 등산로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수한 자연경관 보존과 산악마라톤 등 이벤트행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현동 비오톱 조성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진입로변 성토 및 배수로 설치와 초화류 식재 등 정비로 성공적인 자연생태공원이 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식재한 보리밭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금년도 8월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에 볼거리 제공도 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이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항구적인 숙근초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작업은 물론 시민정서 함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용두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400만원을 들여서 용두산 산림욕장에 풋살장 밑에 생태연못 및 산책로 조성, 휴게 편의시설 설치, 야생화 및 조경수 식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절화 식재 및 꽃다리 장식입니다. 우리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계절화 식재, 꽃다리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변 조경시설입니다. 노원, 화단, 기타 교차로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4500만원에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용두산 산림욕장 정비입니다. 98년도에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오는바 기존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와 제초작업 등을 철저히해서 의림지권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박달재휴양림 시설물 확충입니다. 탐방객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순환로 포장, 숲속의 집 도색, 물놀이장 등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휴양림시설 안전관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전기, 가스 등과 순환도로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물놀이장 안전대책, 기타 편의시설을 안전에 사전 대비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정착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서식 밀도 조정을 위해서 금년 11월 1일 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수렵장을 개장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농작물 피해예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나무 대형목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교통섬 등에 상징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대형 소나무 굴취이식으로 명소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소나무 약 20본 이상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푸른 제천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꽃길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시민들의 참여분위기확산과 선의의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자 주민생산조직과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봄, 여름, 가을 3회 이상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4백여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도록 질문을 줄이도록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나무를 심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3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림이라는 것은 심기보다 있는 것만 잘 관리해도 된다고 보면서 특히나 지금 우리 지역에 솔잎혹파리 병이 대단히 전 지역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내력을 분명히 걸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생길 때는 침엽수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무와 잎파리 사이에 굵은 혹이 생기는데 그런걸 예찰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에 앞에 화단에 있는 것도 거의 고사 직전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에 120㏊를 잡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 3억 나무심는거 보다 이거 살리는게 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204㏊를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면적이 다소 적습니다만 추후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만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204㏊를 했다고 하는데 204㏊를 한데 대한 효과가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전혀 현재 도로변이고 작년에도 로변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특히나백운면으로 가면서 충주도 계속 그렇습니다. 덕산부터 36번 국도 다 그렇고 82호선 국도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제천시는 어떤 지리적환경이 자연경관이 좋고 관광에 대한 기대되는 바가 큰데에도 불구하고 사철 푸른 침엽수가 죽는다고 했을 때는 훼손면적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을 일부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도록 이미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보호수 정비사업인데 요즘 성암삼거리에 덕산에 소나무 죽은거 아시죠?

예.

이게 보호수입니까? 아닙니까?

보호수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잘할려다 죽인 겁니다. 박성웅 면장님이 계실 때 옆을 조경하고 시멘트를 쌓아서 옹벽을 할려다 시멘트가 들어가서 죽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을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나무를 심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까지 금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진단이 살겠나 안살겠냐 진단을 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으시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지금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하는건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하는 대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이라던가 각 가정마다 있는 정원수도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병 내력이라든가 사진하고 방제요령하고 약제하고 이런 것을 각 읍면마다 나가있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나가 계시죠?

예.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걸 안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가꿀수 있게 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산업계로 공문을 보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병에 징후를 알 수 있게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제약과 병해충에 대한 방제요령을 읍면에 통보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동네에서 개인 산입니다만 동네에서 아끼고 가꾸던 나무인데 시에서 굴취허가를 해 주는 바람에 허가조건은 되겠지만 아까운 나무들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록 개인 산이라도 마을주민하고 사연이 얽혔거나 주민들이 아끼는 나무는 시에서 굴취허가를 내주지 말아서 좋은 나무들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업무성과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105건에 225억 4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송학교차로까지 가는 38우회도로에 대해서 접속구간인 고암주유소에서 위생매립장 구간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발주한 구간은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백초교에서 공업단지 쪽으로 가는 제방도로를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장락간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위림-시곡간에 팔송도로 마무리 공사 등 5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부대시설인 거취대 등을 2200만원으로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 시도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장락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과 덕동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내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청 입구에서 조차장 입구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4억 5800만원으로 보도와 본선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앞에 2개소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교차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용두, 남천, 청풍, 왕미초 등 4개교를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인센티브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교통 관계부서에서 지정한 전개소 5개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선-구곡간 농어촌도로 등 전부 5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는 1억 5천의 사업비로 정비하겠습니다. 2번째 시내 일원인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공사도 1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3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 개량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와 병행 추진으로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증액 승인을 받아서 선형개량을 추진하고 주차장은 댐 주변 정비사업 직접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왕미초교에서 새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경희아파트 로타리 주변을 중점 시공하겠습니다. 15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청풍에 사곡, 활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읍면지역 불량도로 정비공사, 17번째 두학, 자작도로 배수로 및 노견정비공사, 18번째 의림지 및 제고후문 덧씌우기 공사, 19번째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등 도로유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번째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는 청풍에 부산 줄병골, 수산 계란천 정비 등 2개소,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고암천에 2개소와 지방하천에 21개소 246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에 중심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소하천 223개소 346km에 대해서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를 중점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전통과 숲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와대에서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민 전원지역 회귀 대상지로 전국 7개 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은퇴자가 정주하고 싶은 전통과 숲이 있는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번째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성과 송학면에 대해서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중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송학에 포전 도화지구에 대해서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번째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구곡지구 52㏊인데 제천웰빙휴양타운 사업과 지구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현리 고란들 농로를 확포장해서 영농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1개 읍면동과 경지정리지역 등 45건에 27억5400만원으로 영농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8번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전체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27억 5200만원으로 조기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용지 보상은 1억원의 사업비로 민원이 우선 발생한 지구에 대해서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기업형 노점은 강력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도로 파손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타기관 대규모사업입니다. 맨 밑에 한 가지 제천천 보수공사입니다. 팔송교를 100m 교량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교량을 포함해서 7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관광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잔여지를 이용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부속물 정비입니다. 가드레일과 방호벽에 반사체를 부착하고 델리네이터요 별도 부속물을 정비해서 제천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도로구조물 건설입니다. 교량은 주변경관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량으로 설계하고 도로는 자연석 등을 이용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고 부속물에 대해서는 가드레일과 화단형 중앙분리대,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특색있는 도로물을 설치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입니다. 주 2회 정도 순찰하고 1회는 보수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로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22쪽에 의림지 및 제고후문 주변도로 덧씌우기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고후문 도로가 상하로 되어 있죠?

이종식 2층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에 일방통행도로로 되어있는데 요즘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이 인도위에 전신주가 있다보니까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높은 지역에 사시는 주택가에서 겨울철에 물이 내려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도로가 빙판이 되어가지고 통행하기가 여간 힘들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기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거기가 일방통행로로 되어있는데 인도를 조금 넓혀가지고 넓혀도 차 한대씩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5m 도로폭인데 15m 도로에는 4차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차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차도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도로 보도폭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할 때 지장전주 이전하는 방법하고 보도 확장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거기 빙판이 져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도로 다니기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종유 의원님 그다음에 유경상 의원님 하시죠.

박종유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우리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의미가 오지마을하고는 별개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마을이 들어간 곳에 기반공사를 해서 2, 3개월 동안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정주기반 확충계획서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4개면이 해당되죠?

네, 금성, 송학, 청풍, 한수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4개면에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는 2개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서 정주기반사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지금 각 마을별로 전부 앞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확보가 안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금성면이 문화마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청풍 그다음에 한수, 송학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빠진 마을들은 오지마을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주권기반사업에 예산은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4개면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한수는 1차적으로 사업이 1단계로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금성을 했고 그다음에 송학하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성, 송학을 했고 그다음에 청풍하고 그다음 년도에는 또 한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수면 정주권 개발에 대한 책자를 보면 몇 년도 몇 년도 다 기입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추진안된 사항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년년이 다만 어느 지역이라도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그런데 2개면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좀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이 마을 기반정비, 농촌 경관 개선, 환경보전시설 등 주택 정비, 주택 신축 및 개량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립공원이 있고 관광객이 연간 7, 80만 거의 100만이 이동하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우리 한수면에 기존 부락들은 자연부락단위로 보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관을 하고 주택정비 신축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투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택 신축, 개량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기반시설을 마을기반시설을 우선 하다보니까 한수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1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포장 등 기반시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시행되지 않은 금성, 송학을 그뒤에 했는데 앞으로 면지구가 완료가 되면 계속해서 한수도 그다음 년도에 착수를 하게될겁니다.

근데 사업계획서가 앞으로 계획이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이라던가 모든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없다 말이에요.

당초 계획에 30억 50억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잔여사업량으로 남아있어서 일정금액이 투자되면 다른면으로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책정이 안된 지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문화마을만 하는게 아닙니다. 한수면 전체나 금성면도 문화마을이 들어갔으면 금성면 전체 면을 지금 기반조성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충주댐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도 안된 곳이 상·하탄지 덕곡같은데는 전혀 계획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쪽으로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예산확보에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부처별로 농림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부처별 협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서 추진 안되는 것은 정주권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묻게 된 동기는 우리 전원마을이 한수면 탄지에 책정이 됐다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송학면으로 넘어가서 송학면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 원인은 실무자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장소고 위치고 앞으로 분양도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민자형 투자기 때문에 안된다. 내가 이번에는 2006년도에는 우리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해야되는 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택특별회계금으로 해서 청풍면에다 전원마을을 꾸미겠다. 그러면 그당시에도 그런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올해라도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특별회계 자금이 있다면 관주도형으로 해서라도 한수면에 연약한 지역에 외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보면 사실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수면 인구 900명이 안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지금 미비된 지역이 많습니다. 탄지 ~ 수산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탄지에서 수산까지입니다. 그럼 탄지에서 계속적으로 도로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지 입구에 불과한 1km도 못되는 입구만 닦아놓고 그 이후로는 아직 도로도 되지 않는 형편에 있다 보니 너무 우리시에서는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지 ~ 수산간 도로도.

우선 전원마을 주변경관문제는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수지역의 인구유입 인구증가 차원에서 탄지지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추진과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분할되어서 외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지 수산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탄지리도 한 1km정도 추진을 했고 그리고 마을이 있는 마을간 연결을 우선하다 보니까 연론에서 국지도까지 연결하는 구간 그리고 수산 서곡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마을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많이 소요가 되고 마을구간으로 우선 선정 이렇게 통행량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탄지리에서 연론리 덕곡리로 넘어오는 고개가 제일 문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업계획도 한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1km정도 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1차 환경성검토를 받은 결과 그 지역에는 녹지 7등급인가 그렇게 나와서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환경성검토가 선행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지 수산간 도로가 우리 중장기개발 계획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게 2007년도 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지금 탄지 ~ 수산간 도로가 총 길이 몇 km죠? 거기 몇% 되어 있습니까?

한……

지금 총 공정 40%도 안되죠?

네, 한 40%정도 됩니다. 현재 26.5km인데.

26.5km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거의 8년인가 9년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가면 10년차 중장기개발계획에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운게.

도로부분은 별도로 농어촌도로는 5년간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중기개발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0%밖에 안됐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개발계획이 세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그보다도 늦게 된 계획도 벌써 100% 완공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월 29일날 양여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비도 중단이 되고 해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여금 이외에 지방교부세보전사업으로 저희들이 230억 정도 추가로 2008년까지 당해 연도에 59억씩 추가로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충주는 저희들보다 반 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보전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개발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미 장기개발계획이 되어있는 부분부터 완공하고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규사업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면 그 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경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경상 의원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의 바람은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단위에 시도 시도죠. 시의 시도가 전체 우리 포장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건축적으로.

읍면지역 시도는 50% 정도가 아닙니다. 48%정도 됩니다.

50%가 못 넘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도로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남부권에는 수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도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감히 투자하셔가지고 어떤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상하는대로 전체적으로 몇 %나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농어촌도로는 상대적으로 포장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상급도로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방도나 군도, 읍면지역 시도보다 농어촌도로는 상대적으로 포장율이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읍면단위에 굉장히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데 좀 계속 촉구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지 앞에 도로선형에 대해서 좀묻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네, 문화재단지 앞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지 확장을 위해서 단지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대교 가설공사와 병행을 해서 접속도로를 추가로 계량을 해서 선형을 바로잡아서 SBS촬영장뒤에 1000평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걸로 현재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단지앞 확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이전에 보고드린대로 다시 현재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선형개량과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형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행처인 국지도 시행청인 도와 협의를 우선 협의는 마쳤습니다. 선형개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형에 대해서 도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추어서 선형개량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56억정도 선형개량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사업비는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로 행자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30억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1년에 한 6억 도 전체 한 80억정도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50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비로 할려면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풍대교사업비와 병행을 해서 그 사업비와 포함을 해서 건교부에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댐지원사업비로 작년에 9억 그리고 금년에 15억 24억으로 발주를 할려고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죠?

보상은 분할측량을 할려고 말목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8억하고 15억이 전부다 댐정비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도 작년도에 도로선형쪽에 시비도 6억 사업비를 그냥 결손처리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자체도 하나도 안섰어요.

네, 안섰어요.

물론 사업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추후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우리 댐정비사업비외에는 별도의 예산이 성립이 안됐다 말이에요.

1차로 24억은 44억 2천중에서 24억만 현재 댐지원사업비고 잔여사업비는 시비로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도로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도하고의 예산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림현장에 여러 가지 사토라던가 처리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 확대개발쪽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청풍대교에 현재 기 설계변경되어서 반영된 사토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11만루베 정도 되기 때문에 SBS촬영장 뒷편에 한 3만루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만루베 정도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사토장이 선정되면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추가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할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드립니다만 대개 현장에서 그 사토처리를 SBS촬영장 위에다가 하게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경까지도 다 대림쪽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추후 우리가 하는거 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비 대교사업비로 사토장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저희 시비가 안들어가고 대교사업비로 토강토 옹벽이라던가 자연석쌓기라던가 비탈면 보경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죠?

네.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주기반사업이 우리 문화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문화마을 하나만 볼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지역에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까도 동료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청풍 한수가 작년에 누락이 됐다 말이에요.

여기 송학이 끝나면 또 청풍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게 되면 밭기반 정비사업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비사업이 우리 필요한 지역이 몇 개소나 되나요?

전체 갯수가 전체 갯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료로 주시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어떤 정비사업이 되면 어떠한 경작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시설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그래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건설행정에 늘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 제천이 여러 가지 도로라던가 우리 농촌 구조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실분 있으면 쪽지 돌리지 마시고 전부 다 질문하세요. 이동수 의원님 먼저하시고 민경완 의원님 하시죠. 이동수 의원님 먼저 하세요.

저 이동수입니다. 36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타기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생하신걸로 제가 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도로공사를 4번을 갔다오고 끝에 이렇게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천휴게소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이것이 건평입니까? 1200평이.

네, 600씩.

그럼 상행선 하행선 분리되면 600평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거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이라던가 관광여건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홍보판 하나 만드는데 보통 1억에서 2억 거기다가 우리가 보기좋게 만들려면 6억까지 전자홍보 만들려면 5, 6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설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천시에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세정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것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단양휴게소에서 세수증대로 단양군에서 들어가는게 3억 7천이에요. 연간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이. 치악휴게소는 9억원이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세수증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변에다 전자간판이다 홍보판 보다도 오히려 거기다가 제대로 잘하면 돈 적게 들이고 우리가 세수증대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7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도로공사에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옷도 거기 놔두고 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기실 이걸 챙기셔야죠. 자기네들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챙기셔가지고 해논 뒤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에 하나 시비가 투자된다면 홍보판이 됐건 전광판이 됐던간에 또 아니면 우리가 농산물을 하다못해 거기에서 판다던가 판매소를 하나 만들어준다면 그거를 꼭 챙겨가지고 잘 좀 짓기전에 그러니까 완공되기전에 협의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농산물판매장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안에 편의시설이라던가 이게 화물전용휴게소 이런쪽으로 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차량도 들어가죠? 화물휴게소라고 하지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경상 의원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0쪽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개촉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개촉지구도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면 이거 꿩 놓치고 알 놓치고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불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결정을 지으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기반정비사업도 못하고 개촉지구는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개촉지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잘못해가지고 하면 결국 화살은 시장님한테 돌아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참모진에서 이거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가부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막연하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따 도시개발과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도 지구는 지정을 했지만 이게 민자 아닙니까? 전부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자로 막연하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온천지구 지구지정해서 10년씩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는 불이익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 남부지역에 다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어느 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막연한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상거 금성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상거, 마곡, 구곡, 백운까지 이런 영향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촉지구로 묶어놓고 토지거래라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한쪽에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는 불이익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상 그 지구에 편입되는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지구에 개촉지구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지역이 아니죠?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면적이 50㏊가 안나오기 때문에 대상지에서 제외……

가능성이 있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순위가 1순위 2순위 가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납을 해야돼요.

2순위가 하게 됩니다.

순위 하여간 남부로 가든 북부로 가든 관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금성을 갔던 송학을 가던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됐을 때 거기에 불이익이 갔을때에는 과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까지 누를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심도있게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원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촉지구가 중복되는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촉지구가 늦게 지정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보다. 먼저 선행이 됐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된거예요. 선행이 먼저 됐고 개촉지구가 늦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한분이고 그밑에 실과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시장님은 한분이지 두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 시장님밑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개촉지구에서 여기를 빼놓고 개발한다던가 무슨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놓고 개촉지구를 지정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신행은 건설과에서 먼저 사업시행을 할려고 했던 지역을 만들어놓고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나중에 그걸 개촉지구로 묶어났다 말이에요. 토지거래허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민경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것도 많고 건설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올해 2005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관리 개선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그래서 상사업비 6억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이점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전전년도보다 약 3분의 1로 줄었죠. 올해 한 120억 되나요?

225억.

225억 돼요?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많이 있네요. 하여간 양여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 건설분야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니까 요즘에 농촌개발계가 건설과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네요 501km. 32페이지인가요?

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2006년도 농림사업지침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거 7천 얼마 나온거 보셨어요?

그거에서 좀 반영이 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건설분야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촌개발계 보면 같은 분야라고 얼찐 보긴 그래도 돈나오는데가 농림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신경을 덜 쓰시는데 어차피 지금 현 체제로는 농촌개발계가 건설과에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더 농림부쪽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이번에 기계화 경작로에 각 읍면에서 많이 들어올겁니다. 신청이. 우리 기존에는 1㏊당 30m 포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림사업지침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읍면에서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농림부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불량도로 정비공사가 있네요. 여기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꼭 읍면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내동에도 변두리라던가 그런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데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콘크리트포장도 좋았는데 이번에 개설 안된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 개설된 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이 거의 마모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 많이 가있죠. 문제가 요즘에 겨울에 제설차량을 각 읍면마다 지원했죠. 제설차앞에 대는거.

네, 지금 두 대씩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안한데는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가지 무리가 생기니까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도로개설도 하지만 시멘트도로 덧씌우기를 해서 제설기라던가 눈에 녹는 속도라던가 주민들 편의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까지 합니까? 읍면에 면도 리도까지 관리합니까?

면도 농도도 농어촌도로에 법정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농로 일반농로나 새마을진입로 이런거 빼고요.

네, 소규모외에는 다 법정도로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올해 1억 예산을 세웠는데 1억예산 가지고 얼마 했습니까? 몇 m 못하네. 1.6km 하네요. 이 예산을 지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좀더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겨울되기 전에 덧씌우기를 많이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주민지원과하고 해서 그 못하는 작은 도로 새마을도로 주민지원과하고 좀더 협조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덧씌우기 해보니까 아스콘비 보다도 기계운반비가 더 비싸데요. 그걸 같이 주민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락에 갔을 때에는 한꺼번에 다 다시 할 수 있게 이런 체제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공기를 조정해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는 기계를 장비하고 운반해야 되는 운반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과별로 포장할 때에는 공기를 조정해서 같이 장비가 들어가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님 좋은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부속물을 특수시책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해 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단순한 목적외에 목적만 달성하는 시설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목적만 달성하지 않고 이유를 제시한 것처럼 주변환경을 고려한다든지 미적인 감각을 한다든가 해 주신 것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 시청에서 천남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중앙분리대에 조형물을 설치한게 있죠?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된겁니까?

8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도로건설외에 사업비도 투입된 겁니까? 도로건설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도로부대시설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도 중앙분리대를 화단식으로 할겁니까? 지금 거기는 중앙분리대 안합니까?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놓은 데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필히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시공하는 것처럼 화단식으로 하게끔 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천 관문도로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화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로 목적만 달성하지 않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꼭 필요하다면 화단형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투입된 사업비 보다 효과를 거양하는게 크다고 봅니다.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도 1.4km에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하고 시청-천남동간도 58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중앙분리대를 화단식으로 할 때 조형물도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에 8천만원 정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감히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시설물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관문도로에 제천IC에서 시내 들어오는 도로가 관문도로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도 투자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설치하면 다시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원히 도로와 같이 기념되고 남을 만한 사업을 바라고 교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솔밭공원 교량 설치 10m는 어디를 어디를 뜻하는 겁니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제2의림지 밑에 목교로 설치한 겁니다.

그것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해 준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필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약수터 들어가는데 교량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소규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을 했던 간에 주변환경과 맞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 구조물로 하니까 주변환경은 쉼터로 하고 산약초 뿐만 아니라 야생초해서 잘 해놨는데 다리가 주변환경을 다 버려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이 단순한 목적외에 주변환경과 자연환경 앞으로 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시설물로서 조형물로서 시민뿐만 아니라 통행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미적인 감각을 주고 보존될 수 있는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26쪽 봐주실래요. 전통과 숲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요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는 사업 추진이 돼서 건축도 7월경에는 착수를 해서 건축도 시작할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15억은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전원마을에 들어가는 기반시설그러니까 단지내에 주 도로, 간선도로를 포함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단지조성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건축비를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주택 동수하고 사업예산이 비례하고 있죠?

30호 이상일 때는 15억 20호 이상일 때는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노점상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신축성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요구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안할 수는 없지만

생계형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잘 판단하셔서 신축성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업무에도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종유의원님도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양여금사업이 폐지됐지만 결과적으로 균특회계쪽으로 옮겨간걸로 볼 수가 있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지원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여금이 교부세 보존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참고하셔서 한수같은 데는 인구도 자꾸 줄고 하니까 특별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인도에 아스콘 씌우는거 뭡니까?

탄성포장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그 사업은 현재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이 양여금이 폐지된 후에는 현재 금년에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도블럭위에 다시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잘못되면 아주 보기싫고 차라리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하소동 건너가는 서부교 인도라든가 중앙시장 입구 농협 건너편 인도에 보도블럭을 고무로 한거 있죠? 폐타이어 제품을 깔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는 같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5년 업무성과와 2006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을 위하여 시내버스회사 등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적기에 집행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버스 4대는 폐차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구입해서 차질없는 운행과 시민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만 부족이 예상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입니다. 승강장이 현재 475개소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파손 및 미관이 저해되는 승강장 20개소는 상반기 중에 신규 교체정비하고 승강장 100개소에 대해서는 노선도, 시간표 등 안내체계도를 정비하고 봄철에 일제 승강장 청소와 정비를 통해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는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약자 편익 증진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의무도입사항으로 도에서 한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이고 차체가 길어서 회전시에 도로가 협소한데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또 업체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는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청주시는 두 대가 현재 운행중이고 충주는 지난해 한대가 배정됐습니다만 업체에 부담이 어려워 아직까지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같이 실정으로 업체에 부담금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충주와 보조를 맞추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용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주차장이 현재 71개소에 2753면으로 이중 공용주차장이 18개소에 1060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53개소에 169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 8개소에 대해서 인접 주차면을 정리하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해서 주차장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관리수탁자와 징수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다섯 번째 편리한 교통신호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70개소에 신호등 관리와 12개 노선에 교차로에 연동제 운영 등 연중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등과 신호기도 적기에 시설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신호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LED 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구 신호 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해서 멀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시내 간선도로인 청전교차로 등 5개 교차로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의석에서 꼭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밖에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분 문제도 있고 다른 의원님도 자꾸 지적하니까 보고받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시민주차타워 3층에 8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주차타워 등 주변 4개소에 공공시설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제천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여덟 번째 무료주차장 확대입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주차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어 주차시설 부족현상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곽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대하는 등 800면 확보를 목표로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야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각급기관에 있는 야간시에 주차 개방 등을 권장해서 최대한 무료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주차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LED형 버스노선 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시내버스가 현재 99대를 대상으로 차량내에 LED 전광판을 장착해서 음성안내 및 문자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는 서비스로서 노약자나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월말까지 운행노선별 승강장 명칭을 재정비하고 5월부터 LED 전광판 시스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운수종사자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입니다. 일정은 9월중에 4박 5일 예정으로 일본에 MK 택시 등과 싱가폴 등에 지난해 수준인 30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29명이 325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한번에 참여함으로써 연수에 비효율이라는 분석에 따라서 금년에는 15명씩 2회로 나누어서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2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13쪽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횡단보도내에 보행신호등 에 녹색신호 점멸과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 2월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3월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내중심부에 40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감전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 교통신호기에 철주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질이 고무로된 감전방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시내 63개 교차로에 감전방지판을 3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감전사고 예방은 물론 고무판을 울퉁불퉁한 재질로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어렵게 만들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대책과 16쪽 불법자동차 처리예고제 시행은 일반법규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불법주정차 명예단속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사항으로 금년에도 명예단속원을 모집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시내중심부에 교통이 혼잡도로에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3명씩 1개조로 편성해서 매주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까지 불법주정차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참여시민이 스스로 느끼고 시민홍보가 자발적으로 되도록 유도해서 불법주정차 및 교통질서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호기 연동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2개 노선이라면서 대부분 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내 우선……

전 구간이 거의 될 수가 있죠?

중심부고 신호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에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안맞는 경우 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다소나마 굴다리 앞에서 시청에서 나가게되면 좌회전해서 청풍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명지리 앞에까지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됩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5군데를 거쳐야 되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이걸 연동제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금성 양화리 가면 농공단지에서 저쪽까지 3개인데 그건 가는데 마다 다 걸립니다. 연동제를 늘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도 있고 이런 체계도 잘 조정하면 될것 같은데 왜안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내도 불편사항이 없냐 가능하면 이런 연동제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많은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종호의원입니다. 최종인 교통과장님 업무를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말에 저희시가 LNG 가스가 도입이 되는데 공영버스 도입을 조금 늦추셔서 천연가스 버스로 도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론 주유소가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기존 운행하는 버스도 엔진만 교체하면 적용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고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긴급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LNG 가스가 도입이 됐을 때 천연가스로 운전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하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LED 신호등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큰 대도시에 보면 LED 신호등을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해서 횡단보도 사고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향시스템을 해놨습니다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인근에 상가에서 끊어놨습니다. 시행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전년도 11월달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일본도 시설해 놨습니다만 우리처럼 시끄럽지 않고 뻐꾸기 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LED 신호등하고 뻐꾸기 소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나 타 지역에 보면 어떤 새소리가 아니고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았습니다 하고 떠드니까 인근에 상가에서 시끄러우니까 다 꺼 버렸어요. 저는 시에서 한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한게 아니라 인근 상가에서 음향이 시끄러우니까 끊어버렸는데 뭔가 앞서 가는 행정이라면 국내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로 바꾸면 시각장애인에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선진적으로 운영외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라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2016년도에 들 어 온게된 것을 LG가 먼저 들어 오니까 그런 문제하고 어차피 LED 신호등까지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잔여시간까지 표시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거까지 시설하면 금상첨화일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9쪽에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은 윤성열위원장님께서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건의 드린게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덮개를 하다보면 앞으로 증축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수를 예측을 해서 증축을 한다음에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는게 어떤가 건의드린적이 있는데 더불어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시민주차타워가 한계가 왔거든요.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져서 많이 찾기 때문에 한층 더 증축하고 난 다음에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면 나중에 이 시설을 하고 뜯어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시기 전에이런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종유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4개 업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천에 시내버스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내버스 2개 업체까지죠.

예.

충주시내버스에 주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이용하는 시민이 제천시민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비록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충주나 이런데에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실상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원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결국은 운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월이나 이쪽 벽지에서 제천시에 이런 지원금을 버스회사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충주회사에서 적자보는 부분을 수혜보는 지역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수업체가 너무 횡포를 많이 부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임의대로 시간조정을 하고 충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수면하고 덕산면 일부 백운면까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면의 경우는 하루 6번인가 뿐이 안다닙니다. 그러면서 노선이 거의 다 거쳐서 고이동을 거쳐서 30분 이상이 소요 됩니다. 거쳐서 충주를 나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교통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먼저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학생들이 한수면은 특히 학생들 교육조건이 충주를 거의 1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 통학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직행버스가 송계리 와서 저녁에 5대가 잡니다. 하루 12번을 다니는데 경기고속이, 그걸 빙자해서 시내버스 시간표를 통학버스시간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첫차를 6시 20분에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그차를 타고 가면 충주에서 아침에 한시간반을 거리를 방황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것도 농촌에서 학생들 6시 20분에 학교보낼려면 그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준비를 하면 5시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학생들 역시도 통학하기 엄청 어렵고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자취를 시키고 아니면 부모가 있는 할머니가 있는 분들은 할머니까지 이사를 나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충주에서 자취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면 인구 주는 이유가 특히 시내버스문제 때문에 많이 줄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손실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왜 충주시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시간표를 그 사람들 요구할 때 주민들이 몇 번 찾아가서 업체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버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 회사에 횡포가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준다면 차라리 주지 마시고 안들어와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신 다음에 통학 마을버스를 운행하는게 저희 면으로서는 효과적이 아닌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시간표 조정을 3월달에 해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 통학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지 말고 시내버스 오지 말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심도있게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아주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먼저 하세요.

김진학입니다. 이 농촌 시내버스관계가 굉장히 손님은 없고 그래서 손실적인 요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마찰도 많고 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노인들은 또 시내버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과장님께서는 수산면장님 거쳐가셔서 아시겠지만 대전쪽으로는 옛날에 단양 교통이 대전으로부터 수산으로 해서 계란리로 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유인지 그 노선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현재 대전 일부만 왔다가 거기서 정체했다가 다시 나간다고요. 근데 그 운전수들이 주민들과 얘기하는 결과를 보면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버스가 수산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수산 소재지로 가는걸 대전서 수산소재지 경유해서 단양까지 가는 걸 원하는시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노선이 다녔다고. 근데 현재 시내버스는 아침 7시 10분인가 그 차가 한번 나오면 오후 1시반에 가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전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관계도 제가 알기에는 충주에 시내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수와 덕산에 해당되어서 지급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산도 수몰로 인한 그런 불편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산면에 대전리 방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교통노선을 순환하도록 이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 중간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노선 하나를 더 넣어주던가 어떤 해소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대책없이 한다면 제천의 교통행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가장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를 아주 점잖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진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성진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장기간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교통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기본목표와 중점 시책을 보면 시민이 교통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06년도 교통관리시설비 예산액 14억 2700만원중에서 차선도색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중요사업이고 또 비중도 크게 차지한다고 보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부터는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차선도색이 우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관광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량과 시민의 교통질서를 안내해 주고 또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이 차선도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 9시경이였습니다. 주택은행뒤에 살다보니까 제가 9시경에 다시차를 운행하고 시내쪽으로 나왔는데 일반통행이였거든요. 근데 외지차량이 두대가 거퍼 일방통행을 역주행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안에 모텔이 두개가 있는데 이게 역주행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일반통행인데 역주행 하시냐고 물으니까 미처 몰랐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 입구에 가서 보니까 야간에는 방향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거 그래서 우리가 교통 도색 차선도색은 이러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3쪽에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40억입니다. 총 소요가 100억입니다. 재정지원이 3억 총 소요가 7억 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개 업체에 5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4개 업체에 3억 총 소요가 6억 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2개면 5400만원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 4대에 2억 6천만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게 되면 버스업체 공영버스 및 재정지원이 3대에 8억 8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버스, 택시, 화물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지 않는 국도 시비를 여기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과장님으로 오신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승강장 시내버스문화 개선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안내체계도 제작, 노선별 시간표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승강장에 가면 시내버스시간표가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없고 시간표에 의한 운행을 또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가지고 적어도 기본적인 이런 교통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자로 아마 전면적으로 시간을 지금 조정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간표와 또 노선도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재산 또 여러 가지 행복을 많이 좌우합니다. 교통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교통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각오를 새로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성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버스승강장 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어느 구절을 봤더니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앙공원앞에 있는 버스 있죠. 거기서 그 버스장에서 경유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거기서는 제가 알기에는 봉양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청풍, 수산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정해주자 이거죠. 만약에 청풍이다 그러면 4시대다. 그럼 4시 30분이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는거. 만약에 저쪽 그 버스시간이 남당초등학교앞에 갔을 때에는 거기까지 한 10분 걸린다면 거기서는 4시 40분이다. 그렇게 그 버스정류장마다 방향가는 버스시간을 게재해주면 아까 말씀따나 내가 몇분만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버스가 온다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면……

전체를 하지 말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만 거기서 게재를.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하고 시내버스회사하고 약속이 되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따나 어떤데는 노선이 전체 빼먹기도 하고 어떤데는 20분 30분씩 버스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평뿐만 아니라 불만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금년도에 버스노선표나 버스시간표하며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기간 교육 다녀오셨고 교통과장님 맡으셨는데 교통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이든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해서 교통정책이 잘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교통의식도 나아지고 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하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하시니까 의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5분인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로서는 3페이지 도시개발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관련 민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허가민원이 약 68%가 증가 됐고 재증명관련 사항이 2004년도 3만 8천건에서 2005년도에는 5만 6천건으로 46%가 증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라서 개발행위와 제증명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고 또한 개발행위관련 민원 급증에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관해서 보고습니다. 첫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천남동에 추진중에 있는 27홀 규모의 80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는 천남골프장은 지난해 12월까지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준비를 마쳤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라던지 산지전용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지전용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몇 가지 사업시행자와 또 우리시가 사업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안을 다시 조정중에 있습니다. 협약안이 조정되어서 시행 협약이 되는대로 금년 4월부터 착수가 되도록 모든 토지보상과 또 시행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25%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계속 협의 보상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 건설부에 조정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철도관련사업은 금년도에 태백선은 198억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과 중앙선과 겹치는 부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선은 제천 - 원주간에는 3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에 있고 제천 - 도담간은 366억을 들여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계속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혁신도시 유치 문제가 매듭이 안되어서 용역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다시 착수해서 금년 3월 공청회 준비를 위한 계획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바이오밸리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가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향후 우리지역에 공업용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 6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신청을 금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있는 웰빙휴양타운은 지난해 토지공사와 지역 종합개발계획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에서는 곧바로 사업타당성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금년도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협약체결와 또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기타 이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천웰빙휴양타운은 민자사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24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13건, 신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는 54억 9천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계속사업에 대해서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락 주공에서 장락 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이 계속 보상에 일부를 금년에 마무리 짓고 공사를 해서 도로개통을 마무리질 예정에 있습니다.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도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보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번 하소 원뜰도로 사업은 지난해까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금년도에도 토지보상과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번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건물과 토지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과 또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특히 용역에 있어서는 역광장을 전체를 재조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천관문으로써의 규모에 맞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사업 신규사업은 11건입니다. 서부동 9통 도로개설과 덕산면 광장 조성 또 이형아파트옆 도로정비사업, 영천동 희망3길도로,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 모두 빌딩옆 도로, 모산동 제2의림지옆 도로, 모산동 제2의림지밑 도로개설, 강제3통 진우골 진입도로 개설, 화산동 갈마 2길 또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11건의 도로개발사업은 주로 보상비를 금년에 책정해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소도읍 육성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설계용역비 6억 8800만원을 예산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지원법 조례 제정과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여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간 배정되는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시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 및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약 9천 9백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시내 일원과 만남의 광장, 의림초교옆, 의림대로 지중화구간과 시내일원에 철주 보안등 정비사업을 해서 약 3억 4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밝은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준높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은 등록업체가 약 370개 분야에 업체는 244개가 되겠습니다. 등록관리 업무에 차질없도록 특히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티눈과 같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철저히 발굴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내 일부 개발계획도로를 계속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관형성심의에 있어서 사전심의제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각종 심사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또 TF팀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명소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천IC와 신당교구간 도로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제천시 관문도로로써 위상과 걸맞는 도로로써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내에 공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삭막한 도심에 자투리땅 특히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토지라던가 또 토지보상을 할 때 잔여지 보상을 아울러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 이용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이웃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런닝로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 이미지에 맞기 위해서 대단위 주택단지 주변에 3 ~ 4km의 조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시에 이러한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별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찾아오는 민간투자자들이 마음놓고 또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를 발굴해서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단위 전원회귀마을 조성이라던가 또 각종 기업의 연수원이라던가 휴양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수요가 있는데 대해서 미리 거기에 걸맞는 입지를 발굴해서 투자유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개설과 광장 조성을 계속추진해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이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속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에 있어서 난항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주최자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관련되는 어떤 사항이므로 우리도 전체적인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상사업이 어떤 난항에 빠져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서 현재 보상이 대상자로 보면 전체 320필지중에서 232필지가 전체가 보상대상이 322필지 232명인데 그중에서 78필지와 또 57명 그래서 약 25% 정도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고 토지공사와 그동안 주택공사와 몇 차례 자체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이주해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성한후에 특히 아파트를 건축한후에 주민들에게 원가로 제공하는 방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만 주택공사와 또 현지 주민들이 긴밀한 협의를 벌여서 주민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 발전을 위해서우리가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수용되어있는 우리 당사자들은 농로를 수용당하고 또 생활근거지인 주택을 수용당해야 되는데 그 수용가가 이주할 수 없는 정도로 빈약한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정황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답변 주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작년 12월까지 보상이완료 되었다는데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이미 다 드려서 거의 50% 정도가 실제 수용을 했고요 반정도는 지금 보상가에 불만을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수차례 간곡하게 가서 당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일부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협의에 의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 도에 토지수용재기신청도 하고 또 협의는 협의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한줄 알고 있는데 재감정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까?

지난 11월에 사업초기에 감정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대거 현장에 감정할 때에도 참여를 시키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에 대해서는 그후 일부는 협의를 응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특히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주민들한테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또 이게 사업이 그러면 금년에 이게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불투명한거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은 이주대상자들에 대한 철거문제가 남았고요 두 번째는 교통광장을 어떻게 조성할건가하는 설계안이 나와서 건물 이전 철거와 동시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용역은 설계대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이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월부터 저희들이 우선 토지수용절차를 2월에 밟아서 3월 이후에 바짝 서둘러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림광장 설계하실 때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천시의회하고 지역관리역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자리에서 우리 제천역도 신축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설계를 응모를 하고있는 중이랍니다. 그 부분하고 제천역전지구관리대 뒷부분도 다 공원으로 만든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 부분이 광장지역에 같이 포함된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시설계시 같이 참고해서 설계발주를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얼마전에 철도시설공단을 다녀와서 기본계획조감도안을 입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천역광장은 제천역사 정비계획과 같이 관련지어서 이번에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제천역사가 신축이 되고 제천역광장이 조성됐을 때 전국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우리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역사 또 이런 광장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마음도 모두 굉장히 무겁고 암울합니다. 특히 주간보다 야간은 더한 것 같습니다. 야간에 우리 제천시내 조도가 타지역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유류가격 상승 이후에 1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부 15m 이하 도로폭이라던가 또 광로중에서 양쪽도로중에서 격등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밝았던 거리가 어두워졌는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밝게 비쳤던 도로가 그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절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년초고 아까 말씀따나 시민이 혁신도시 유치도 성공치 못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야간에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전자에는 몇 년전에 로타리 부분에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로타리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역전로타리를 조사해 봤더니 로타리 라운딩하는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 활성화차원 또 역전주민들 밤에 어떤 위험에 대비한 것 그래서 세곳을 설치했는데 제가 이전에 명동로타리 또 저위에 주택은행로타리 그 부분도 라운딩된 부분은 지금 가로등이 없죠?

도로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라운딩 부분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타리 부분은 더 밝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라운딩된 구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에 특히 시내 중심로타리에 라운딩부분에 많은 갯수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개면 명동로타리 저위에 주택은행로타리에 가로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던가 하는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창규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근 충주나 도시계획에 비해서 도로환경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신설되는 충주는 6차선 이상으로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6차선 도로는 보기가 장락쪽인가요. 거기도 4차선인가요 6차선인가요 편도 2차선이상되는게 별로 없죠.

외곽이나 간선도로는 6차선입니다. 예를 들면 용두천변에 하소대로라든가 청전대로가 6차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미래를 예측한 희망이 담긴 이런 비전이 있는 도시계획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작년에 했나요. 그때 40억 정도의 예산이 도시계획예산으로 봤을 때 130년이 걸려요. 제가 계산을 할 때 시정질문을 할 때 그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죽고 한참 뒤에도 우리세대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의 미집행도로 계획사업이 너무나 누적되어 있다 최창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기채는 거의 수도사업때문에 졌는데 거의 가 많이 됐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만 2-300억이라도 우선 수혈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겠고 이러지 못할 경우 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참 큰 과제를 안고 의회나 집행부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는 삶을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고 도시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살기좋은 제천이 아니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측면에서라도 도시계획은 왠만하면 더 미래를 예측한 비전이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다시 더 강구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미집행사업이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도 특단의 많은 연구가 강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상에 문제.

몇 가지 세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먼저 너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발달수요에 비해서 너무 앞서게 너무 광범위한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 인구증가나 개발수요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장기적으로 수립을 했다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공원같은 경우는 한번 결정되면 폐지못한다는 불문률때문에 사실은 폐지를 못하고 가져가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과 재정비 기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폭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 적절한 개발 기법을 도입을 해서 시기적으로 수요에 맞는 택지나 도로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방법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적 개발을 도입을 해서 적기에 택지와 도로를 공급하는 방법이 따라줘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예산을 재정운영계획이나 확대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도로 개설을 적기에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는 세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과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그런 도로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실거죠?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입석 취락지구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여기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 용역을 줘서 마친게 있죠?

예. 있습니다.

입석이 1, 2, 3리가 되는데 3년차인데 1, 2지역에는 1년도에 약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2차 계획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 2지역은 전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단돈 천만원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따로고 시행 따로고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자나 과장님이 지역주민설명을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 약 백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리 지역에 3억 3천만원짜리 도로개설사업외에는 1, 2지역에는 약5-60억에 대한 예산이 계획에 서있습니다만 이런데 예산이 서있지 않단 말이에요. 향후 계획이나 과장님의 집행부에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특히 입석취락지구의 경우 도 사실은 주민들의 오래 전통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좁은 골목에서 과거에 리어카가 다니는 수준의 도로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적기에 예산 투입이 저희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니 이 지역 또한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취락지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집단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을 도입을 어떻든 해서 집단적으로 한마을에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가지에 하소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선 전통적으로 오래 이용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여기는 약 10만㎥되는 면적에 인구가 1500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운기나 리어카도 소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그런 걸로해서 새롭게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주민들이 새로운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3년차 되면서 계획을 세워 놓고 단돈 몇 백만원도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지역주민천명에 대한 제천시정에 대한 신뢰도랄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아니면 부득이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주민에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보내서 뭔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도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제가 나가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같이 노력해서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구상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상안이 다 마련이 됐습니까?

아직 성안은 안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동에 중심동은 상관이 없는데 시 외곽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서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을 거의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 외곽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 외곽지역도 도시계획 수립에 포함이 돼서 계획수립안을 했는지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 관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과거에 도시계획법 수준에 맞는 용도지역 배분과 면 단위지역은 특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준농림지역이죠.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화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큰 틀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폐율 문제라든가 건폐율은 다시 조정되기는 계획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도로조건이 불편해서 계속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로로 확장할 수 있는 농로로 또 도시계획으로 다뤄서 마을진입도로 형태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다뤄서 그야말로 2차선 최소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원을 확보해 주는게 맞다 그 계획은 그렇게 다뤄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최소한 도시외곽지역이 취락부락에 진입도로나 중심 도로는 소방차라든가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 6m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실시설계해서 반영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꼭 그것을 반영을 해주셔서 그게 아까 말마따나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만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놔야지 그곳에 사는 분도 신축이라든가 개축할 때 계획에 의해서 할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곳도 빠짐없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도시개발과에서는 2005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셨습니다. 금년에는 천남골프장사업,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제2바이오밸리 조성, 웰빙휴양타운,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직원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태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 가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2쪽에 2006년도 추진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건축 인허가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개선 등 관련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내실화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시민참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과 광고협회의 참여협조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을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수막은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9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17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민주거안정 및 내집 마련 꿈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상가의 화장실이 노후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면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전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로 개방운영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7페이지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구간은 제고사거리 전광판에서 청전로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저희시에서 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부터 설계가 들어 가서 금년 10월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를 젊음과 문화가 있는 명소 거리로 만들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상징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이 시책은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주거용 한동, 상업용 한동, 공공용 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건축물 선정 시상은 금년 11월에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도시에 건축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직접보고 느낌으로서 자발적인 변화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예비건축주, 관련 업체관계자, 관심있는 희망시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이나 7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인원은 약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하소동 212번지 신당교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1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금년 4월부터 6월 이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전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마을쉼터, 다목적 체육시설 등 주민소득기반사업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3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은 4월 20일경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운영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가로등 유지 보수, 도로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상사업은 약 60개 단지에 1만 2천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운영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7월경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테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테마전원마을은 자연경관과 질 높은 테마가 어우러지는 한차원 높은 차세대 신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산 5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과 범위는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재원은 약 1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이 되겠고 지방비는 90억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주택특별회계기금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완료하기 이전에 2006년도 10월경에 중앙 콘테스트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개발을 하고 주거를 쾌적성과 건물예술적 개발을 하겠습니다. 기존마을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겠습니다. 기존 전원마을과 완전 차별화된 테마를 선정하여 고유성을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조사설계는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07년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촌1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마을에 특색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그 마을에 자연과 생태, 전통문화 등을 테마로 해서 마을만의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쉼터 조성 1개소 2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담장 개량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으로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진급하셔서 건축과장님 보직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쪽을 보면서 비둘기아파트 상가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제 투자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때 지역 향토기업 우수제품 애용하기 실천운동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역 향토상품을 애용하자 해서 바이오밸리에 44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테크노빌 73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품목이 바이오밸리는 플라스틱, 판넬, 식품 테크노빌은 위생도기, FRP 합병정화조, 테라코투 등인데 투자통상실에서 지역 향토기업 우수제품 애용하기 실천운동을 관 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도 일반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많이 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아파트 상가 보수에 있어서 향토기업 우수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기라든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사는 모든 업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주로 많이 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 계약단계라든가 준공단계, 설계 시방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들이 감사기간동안에 문화의 거리에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거 보다도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현장에서 봤는데 요즘 문화의 거리 작업을 하다가 동절기때문에 쉬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과장님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주로 나가는데 최근 2-3일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지금 여론이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단 중단한 상태가 너무 방치해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건물에 들어설려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높이가 많이 격차가 나죠.

그렇습니다.

격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해놓지 않는 겁니다. 상가건물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해놨다 우리시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게 아니냐는 상가 건물주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데 과장님 오늘이라도 현장을 가보시고 내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10쪽에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금 건축 관련된 인건비가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인건비에 많이 부닥치게 되는데 건축분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 건축분야에 기술자들이 지금 배우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야는 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실무자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환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건축분야에 기술을 배우면 생활에 대하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보완해서 실행에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경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랄까 4페이지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보통 시골 부락에 보면 70년도인가요. 새마을운동 한참할 때 부락마다 소규모로 두평정도 한평 내지 두평짜리 게시판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요즘에 다니다 보면서 게시판이 없어서 벽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제천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부락마다 설치할 수 있는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그런걸 설치할 의향이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장님 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중에서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고 4거리 전광판에서 청전로타리, 역전로타리에서 제천역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중에서 정말 제천시가 시내중심지가 아름답다 쾌적하다 시원스럽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 역기능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가 앞에 부스라고 할까 박스라고 할까

지상기기.

지상기기 설치한 부분이 설치된 부분에 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관상도 안좋고 어떤 상가 홍보에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그 부분이 만약에 금년도 완공되면 제천시에 설치되는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된게 총 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사업을 한다면 100여개가 훨씬 넘겠네요.

130개 정도

그 부분도 본의아니게 역기능적인 작용으로 도시에 이상한 건축물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타도시에 제가 봤는데 그 부분도 미관상 점주에 손실이 안가게끔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그래픽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상단에는 봄, 가을로는 무게가 안나가고 키가 크지 않는 야생화를 심어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볼만 한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기기에 대한 레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으로 전체에 대한 레핑을 해서 미화시킬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 지상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려고 보호대를 설치하는거 있죠. 그것도 보기 싫습니다. 그건 굵은 철골조로 황색하고 흑색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왕지사 그것을 차량이 부딪치지 못하게 부딪쳐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은 색으로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그 부분을 색을 칠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람이 진입 못하게 부딪치지 못하게 하는게 차원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좋은데 그게 능사는 아닌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우체국자리 그 앞에 보면은 분수대하고 같이 있는 연못이 설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 본걸로는 물이 고이는거는 거의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되어있지 그렇게 각이진 것은 저는 못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심에다가 물을 이용한 시설로 제일 잘된 것은 서울시청앞에 평면분수대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이렇게 각이져가지고 구역지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름철에썩을수도 있고 겨울이면 낙엽이나 지저분한게 구역으로 박힐 염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지금 되어있는걸 보면 맨 그대로 됐더라고요. 엄청 각이지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점을 전문가한테 더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못형태가 고기도 이렇게 논다고 그러면서 구역지까지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서 연못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태규과장님 처음 과장님 승진하셔서 오늘 첫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셨고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올해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여러분들 합심해서 시민앞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개과 정도만 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페이지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재난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을 해서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을 여름철 자연재난기관과 겨울철 자연재난기관 그리고 공휴일, 주간에도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성화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1개 읍면동에 1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추진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비상구 찾기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점검기동반을 이용한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토록 해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인적 재난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과 또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2006년도에는 2억 3537만 3천원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를 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방효과는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1, 2종 시설물 41개소에 대해서 재난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상·하반기 수차례에 걸쳐서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고 결함사항 발생시에는 관리주체에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도선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풍도선장과 의림유선장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상주 근무토록 하고 유도선 안전점검은 물론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민방위교육의 운영입니다. 행정기관 주도훈련에서 생활중심의 마을단위 자의적 훈련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일어교육 그리고 순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생활민방위훈련과 대형건물 방제훈련 그리고 직장단위훈련을 실시를 해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동원자원을 일제히 조사하여 인력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실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민방위장비는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는 에어써싱을 실시하고 사용불편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설물을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피시설에 있어서는 우수민간시설의 신규지정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은 점차 지정해서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6년도에 설치된 봉양읍사무소에 민방위경보시설을 교체토록 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7개대 71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4690만 4천원을 지원을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연합대사무실 운영 그다음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방범초소도 일부도색토록 해서 치안질서와 청소년 선도 등 방범활동을 통해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면 괴곡리 통선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댐지역정비사업비 6400만원으로 통선 1척을 구입 활용토록 하여 수몰지역 주민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가 하천제방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주택 등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방 방제청 계획에 의해서 60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와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를 실시하고 보상비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정비입니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정비로 6개소에 1억 9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기전에 정비를 완료를 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명동 배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수해지역인 고명동 미기미마을의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숲안뜰마을과 미기미마을의 재해위험요소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개량을 이설을 해서 상습수해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관련 긴급 민원해소 사업비확보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복위험 나무제거부터 하천 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많은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풀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재난관련 긴급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덕산면 소방파견소 증축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30평 규모의 의용소방대사무실을 증축토록 해서 의용소방대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익사위험지구 구명의·환 보관함 설치입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되는 물놀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명함과 구명의를 자체 구매하고 또 구명의 비치대를 제작을 해서 백운면 자라바위와 덕동계곡 그리고 봉양읍 탁사정과 덕산면 시루미지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물 상영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사례 영상물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상영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장과 청풍도선장 그리고 도서관의 영상물을 대여를 해서 방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홍보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활용을 해서 전면에는 관광안내지도를 그리고 뒷면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사항을 게재를 해서 재해발생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지식 겸용지도를 2천부를 제작을 해서 전입세대에게는 무료로 배부를 하고 명절기간중 고향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토록 해서 재난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관리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여성단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과 재난관련 VTR을 방영토록 하여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주부 민방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입니다. 어떻게 늦게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봉양읍장도 역임하시고 송학면장님 또 시급한 인명구조까지 담당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평대교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C등급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결함이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에 강우량이 250에서 300㎜만 오면 장평 일대에 7가구가 매년 침수를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대처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지금은 저희과에서 장평대교 D급으로 판정된 이후에 저희과에서 별도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건설과쪽에서 장평대교가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은 건설과에서 다시 놓던지 어떻게 개보수를 하던지 하겠지만 거기 안전도는 역시 침수가 됐다던지 아니면 가옥이 전파가 됐던지 침수가 됐을때에는 재난안전과로 갈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이 교량이 침수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고립되게될 때에는 제가 업무보고시 첫 번에 보고드렸던대로 안전관리계획에 되어 있는 메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그래가지고 적십자 봉사단에서 와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그런걸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왜 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방은 자꾸 엎어지거든요. 거기에 교각하고 다리발이 전부가 19개가 있습니다. 한군데.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재로 봐야돼. 천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리발이 없으면 물이 제대로 소통이 될텐데 거기다 그런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인재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읍장님으로 계실적에도 거기에 6가구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근데 매년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매년 지원을 해 준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이라는 것 보다도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2005년도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현재에 있는 교량이 너무 얕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하상은 자꾸 높아지니까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침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넘어요. 계속 넘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장평 일대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방은 얕고 거기 대책은 결국 건설과에서 교량은 새로 놓고 안놓고 그거는 1차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침수되는 것을 무방비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쩔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봉양 장평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2005년도 3월달에 저희가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폭우시에는 저희가 순찰도 다른 지역보다는 강화를 하고 또 도 차원 내지는 소방방제청 차원에서 덕산 시루미지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근본적으로 개량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덕산 시루미지구에 60억원이라고 하는 소방방제청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봉양 장평지구에 대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계획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교각이 전부 9개입니다. 다리가 근데 교각높이가 그래도 2.5m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1m 한 5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다리도 부식이 되어가지고 10톤차량은 통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근데 거기 경고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구거를 당장 다시 개설한다는거 보다도 시에서 몇톤차 이상은 통행불가라는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무방비한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확인을 하고 제가 바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서장님이 됐건 같이 해가지고 몇톤차 이상은 다리가 이래서 통행불가다 이렇게 해서 놓고 그럼 안전도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 오면 대개 보면 새벽이 아니면 초저녁에 비가 많이 쏟아져요. 낮에 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만에 하나 자다가 침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다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다리만 놓으면 괜찮습니까?

네.

그럼 재해 재난 그런 지구로 재해위험지구로 됐으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12억 있잖아요. 그런거 투자할 수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12억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방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2억 3천정도밖에 못씁니다. 그거는 예치금으로 비상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마을이 들어가는데 교량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당초예산이 14억 됐던건데 입찰받아서 12억 몇천에 지금.

다리 놓는데요?

지금 그런데 공법이 다리발 하나를 놨어요.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리 교량 하나 놓는데.

한 12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어저께도 기술진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길이가 70m정도 되고 폭이 한 2.5%배정도 되는데 새로이 가설을 할려면 한 1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평대교 그거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수교.

그럼 70m까지는 안돼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조금 들어가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신데 예산확보해서 놓아달라고 부탁을 할려고 했더니 좀 국비확보도 하시고 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성진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거 항상 긴장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에 유도선안전관리에 연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유도선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25만 3644명이네요.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습니다. 여기 안전에 대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야 될걸로 압니다. 또 수년전에 청풍호에서 유람선에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적이 있죠. 단양쪽에 가깝게 저희들 TV를 통해서 뉴스를 본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저희가 43억을 투자해가지고 청풍호 제천수상아트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연구중에 우리시가 있는데 우리 제천수상아트홀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트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저희 제천시에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책정해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줄려고 계획하고 있나본데 그래도 우리 제천수상아트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을 수상이 또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별도로 대책수립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천수상아트홀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아트홀은 사실상 관리자체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배의 일종이기 때문 에 저희 선박과 상의를 해서 도쪽에 자문을 얻은후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관계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게되면 항상 수상아트홀이니까 우리시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방비용은 참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종태과장님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노력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종태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첫 번째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업중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일 1만 5천톤 이상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전환계획에 관해서 시의원님들께 2005년 11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금번 회기중에 조례안 상정을 해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고 1회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 1개 읍, 6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6개 면, 12개소와 하수처리장 봉양, 덕산 2개소 등에 대해서 14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고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10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중에서 BOD, COD, SS 등은 기존적으로 하고 TN, TP 다시말해서 총인과 총질소에 대한 처리가 고도처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TN, TP 처리를 위한 주된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시 관내에는 전국 최고의 방류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18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적격 업체가 선정되었고 2008년 10월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3.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제천시 처리구역과 송학처리구역등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말까지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총 사업비 9억 3700만원을 들여서 유지 관리비와 민원해소사업 등 해서 시민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일상적인 업무로써 시설은 6개소에 18개소 되겠고 운영비는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늘푸른 제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장내 제천하수처리장과 송학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폐수 중간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며 총 사업비 13억 7400만원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멘트 원료화 확대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전량을 시멘트 원료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6일까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립비 절감액은 5억 1700만원을 했으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합계 23억 3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매립비 절감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에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방지하고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사업소에 제천시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마을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시멘트원료화해서 하나도 슬러지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사용치 않고 원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장내에 관리하는 것이 2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마다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매 5년마다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진단을 받는 것은 준공된 시점부터 매 5년마다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에 준공시기가 다르고 따라서 기술진단 시기도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각종 사업중에서 고도처리사업과 연관된 것은 고도 처리사업 완료후로 나머지는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일정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받는 것을 우리시에 일괄해서 받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되는 시설이나 추가되는 시설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단시기에 중복이 없도록 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5개 사업장 5개시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장중에서 중간점검 결과 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 완공 목표로 시운전 및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배수로 설비 시공입니다. 작년에는 45개소를 설치를 해서 건축시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건축허가 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로 연결해서 누수나 오접합이 없도록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배수불량민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불량맨홀 및 빗물받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맨홀과 빗물받이, 신설되는 맨홀에 대해서 사업비로 불량맨홀과 빗물받이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에 안녕을 기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진입도로가 6m에서 8m 들쑥날쑥하죠?

예.

또 철교와 철교 사이에 한곳은 장마시에는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에 철도 중앙선과 태백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교량에 최소 높이를 4.5m로 확보하기 위해서 낮춰놓은 구간인데 그 부분을 달리할 방법은 없고 치도 침수시에는 사업소 관내로 우회시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소천부터 보다 낮으니까 물이 안빠지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당교에서 고지골 진입하는 다리까지 200m 됩니다. 하소천인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같은 사업 맥락인지 압니다. 하소천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그 부분만큼이라도 진입도로가 있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하소천이 있고 정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소천 공원화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계획을 연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하신 말씀하신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김성진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에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하수도관을 청소를 하죠?

예.

이 청소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내집 앞에 하수도를 언제 청소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청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의림명동 일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느 날까지 이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매월 주민자치위원회의 홍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수도 청소라든가 시행을 할 때 지금까지 저희가 예컨대 여름 장마철이 되기전 7, 8월을 우기로 볼 때 5, 6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합니다. 그때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서 사업 시행전에 해당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2쪽 특수시책에 시민과 함께 하는 배수설비 시공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오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수설비 시공에 대한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최종섭의원입니다. 5쪽에 하수관로시설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에 제천에 생활하수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여러군데하는데 공사가 마을 안길 읍면 단위는 시멘트포장 중심지를 절개하고 하수관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나 대형 15톤 덤프트럭이 다녀서 하면 중간에 절개된 지역에 하수관거를 하면서 시멘트 포장이 조각조각 납니다. 그래서 다시 관거를 하고 위에 재포장을 하는데 겉만 있으면 자체가 균열이 있어서 포장된데가 다시 균열이 생기고 요철이 생겨서 보행자에게 아주 안전에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데는 지역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민원이 있으면 소장님 덧씌우기를 하는 모양인데 대부분 중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포장은 그 자체로 기능을 상실합니다.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일괄적으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스팔트로,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복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수가 잘됨으로서 혜택본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통행에 지장이 많아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접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선이 넓고 2차선 이상되는 곳은 도리가 없지만 조그만 마을길에 포장된 도로를 절개를 해서 시공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폭을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관리사업소에는 2005년도에도 국비보조금, 물기금 많이 확보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라든가 물기금을 많이 확보한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사업 시설 투자 메뉴얼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 가지고 출장도 자주 가시고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소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촌관광에 따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농민들 의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농촌관광에 대한 특별교육과 선진농촌마을 벤치마킹, 체험단 유치, 일사일촌 자매결연 추진 등 기반 구축에 힘을 써서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5개 지역을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청풍 연곡리, 덕산 억수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한수면 송계 2리, 적곡리, 금성면 월림 1리를 3개 마을을 완료해서 명실공히 관광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추진입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서 10일날 개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5천명 정도를 저희 지역에 오 게 해서 지역경제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각종 농업경영인들의 문화행사라든가 가족행사, 학술행사, 전시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벤트 행사를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금년도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지원과 8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활성화, 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는 농지 소유 면적이 22㏊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5㏊까지 규모가 확대돼서 지원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11쪽에 농어촌개발기금사업 추진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북 영농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까지 사과, 복숭아 농장 만평에 대해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 과수원을 3천평 더 저희들이 과원 관리도 하고 비료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도록 영농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9, 10달에 제천사과 홍보를 위해서 온정각에서 홍보활동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예산 1억을 확보해서 남북추진협력위원회에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억을 통일부 기금으로 확보코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직불제사업이 현재 쌀 소득 등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쌀소득금 직불제가 전년보다 10만원이 상향된 ㏊당 70만원 지급하게 되겠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전년도보다 2318㏊가 물량이 늘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전년도에 경지율 22% 및 경사도 14% 이상인 50% 이상인 법정 리에 밭과 과수원, 초지중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59개 법정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적인 쌀 소득 직불제는 금년도에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 자체사업으로서 ㏊당 15만원씩 직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논 농사에 대해서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농가에 경영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 희망 량 전량을 수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밭에 지원하게 되겠는데 전년도보다 약 400㏊ 더 증대를 시켜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논에 친환경 비료 지원은 2007년82㏊가 되겠는데 이것도 토양검사에 지역별 읍면지역에 토양검사에 의해서 지적에 맞는 저질소 비료를 제조해서 맞춤형으로 공급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손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33대가 증량된 물량을 공급해서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코자 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동력살분문기를 1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과 비료를 겸용해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일손절감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17쪽은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에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자원화사업입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퇴비화 시설장비 지원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보건복지위생 향상을 위해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되 금년도에는 축산방제단이 30개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방제단에 대한 지원 단가를 높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제단에 규모가 농가가 40농가 미만되는거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지원하고 40농가 이상에 대해서는 축산가구당 2500원씩을 해서 방역활동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균제를 지원해서 가축에 배설물부터 악취를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 양계, 낙농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그밖에 한우농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용 다목적 창고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축사 주변 환경개선 및 축산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축사에 창고를 설치해서 축산자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청풍호에 참게나 뱀장어 등 어민이 희망하는 어종을 방류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입니다. 매년 2-3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농가에서 소규모 농산물 출하조절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입니다. 거의 농산물품질법에 의해서 규격출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덕이라든가 약초 등 규격출하가 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서 특산물을 활용토록 판매에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지원한사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9억 5천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00만원 밖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해 보니까 약 7% 정도가 직거래 판매액이 증대되었습니다. 상설판매장이라든가 장터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충청북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기준 이하에 소규모 농산물 설치기준입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억 정도에 사업비 신청이 됐는데 크게 미달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입니다. 아직까지 전년도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물책자가 없어서 홍보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금년도에 알찬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 품질 쌀 생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건 제천 농협에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RPC에 건조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를 지원하고 미곡처리장에 운영활성화 자금 2차 보전인데 뭐냐하면 RPC 에서 운영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금을 22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에 대한 이자를 60% 지원해 주는 사업이되겠습니다. 30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는 박달재 화훼작목반과 제천사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2억 3800만원이 대만과 일본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사과와 화훼가 대만으로 수출이 됐고 풋고추가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농산물품질 관리차원에서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1쪽은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입니다. 농업지역이 저희 관내에 2306㏊가 되겠습니다. 92년에 지정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세밀한 뒷받침을 해서 진흥지역조사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역형편에 따라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수입농산물 대응 작목반 담당제 운영입니다. 농업여건이 대내외적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높고 대내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수작목반 50개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작목반과 공무원이 전담제를 추진해서 작목반에 여론 수렴과 발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벼 멀칭재배 및 팽연왕겨 공급입니다. 멀칭재배는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논에 비닐을 까는 겁니다. 이앙기를 접촉을 해서 그랬더니 잡초가 발생이 안 되고 여러가지 친환경농업과 일손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고 전년도에 RPC에 저희들이 맹연완겨 생산시설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에 뿌려서 논이나 밭에 뿌려서 잡초를 억제함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우 브랜드 황초와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한우 브랜드를 황초와우로 해서 브랜드 선포식도 거쳤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혈통 등록우가 전체 소 사육 두수에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액 구입 지원이라든가 혈통 구입시에 보상금이라든가 사료지원이라 든가 생산농가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수한 한우가 많이 사육이 돼서 브랜드를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이 나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서 농민과 제천시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판매행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로 인해서 대도시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의 날이 10월달부터 11월초에 매년 개최되는데 이날 행사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지역 농특산물 한마당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양채 기능성 식품 개발사업 연구 용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양채가 110㏊정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데 양채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식품연구원과 제천에있는 전통의약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음료를 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입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주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5억 8천이 되죠?

5억 5천입니다. 거기 꽃탑 설치까지 6억입니다.

6억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르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해당과에서 준비체제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준비를 서둘러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천에서는 국제행사 또 전국행사를 상당히 여러번 치뤘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또 도민체전 산악마라톤대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의병제 또 박달가요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이중에 국제행사보다 전국 산악마라톤대회가 외부인사가 동호인이겠지만 제일 많이 왔다 어떻게 됐던지 제천을 제일 많이 보고갔다 그 행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농업경영인대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훨씬 더 각 지역 지역에서 골고루 올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참가를 해보고 이런 경험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과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대단한 행사인데 준비체제 돌입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그래도 전국에 다는 아니지만 농민과 각 자치단체에 시장 군수님들 또 농업관련 부서, 과 그리고 각 지역 농협 또 지역에 의회에 의원님들 이 정도 골고루 와가지고 4만 5천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거고 이거는 우리 제천에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해당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인식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치루기전 또 월드컵을 치루기전보다 국제무대에서 많이 안다. 한국을 인식하는게 달라졌다. 이런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다수 국민은 아니겠지만 대도시에 서울쪽에 가서 이렇게 제천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혹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북에 북부쪽에 오지 지방도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천이 강원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아주 혹은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 제천을 우리가 생각하는 제천하고 전체 국민들에 소수겠지만 남이 보는 우리 제천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원비외에도 우리 지역에 관광이나 문화예술 역사 농업을 전국에 알리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건데 우리과에서는 우리과뿐만 아니고 우리 청사내에 그래도 조금 관련이 되는 다른과에도 홍보활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찾아가서 알리는 것도 갈 판인데 찾아오는데 우리 홍보과나 관광과나 투자통상실이나 또 청풍관광사업소나 이런데서 우리 제천을 제천에 자원을 우리 시설을 알리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과에다가 이 행사가 어떤 행사라는 것을 알리는것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중요하고 내방객이 농민이 3만명이고 관계인사가 1만 5천명이라면 그 내방객을 어떻게 잘 안내하고 어떻게 잘 우리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우리지역을 최대한 알릴 것이냐 그 행사로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우리가 꽤 해야되지만 앞으로 우리 제천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국에서 골고루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것이냐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되는 과하고 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데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번 행사를 우리 제천을 제천의 이미지를 좋게 알리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폭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기획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취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또 국제음악영화제가 같은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임원수련회라던가 전국단위 시군회장단도 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청소년수련관으로 저희들이 와서 1박 2일간 수련회를 갖도록 되어있고 또 2월 9일부터 10일까지도 충청북도 임원 수련회를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따라서 홍보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경기활성화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나 이런데에 계획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제천에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없어서 비로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4월인가요 5월인가 제가 농업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이나 전 과장님서부터 다음달에는 꼭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제가 여러번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런거 농업발전위원회도 빨리좀 결성해가지고 같이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 제천시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데 우리 제천시에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좀 같이 연구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네분. 질의하시는건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소관되는 상임위의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지난 연말에 받으셨으니까가능하면 소관외 상임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 이동수입니다. 19쪽 좀 봐주실래요. 잠깐 잠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이 1억 6700만원 예산 세웠죠?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

전년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억은 넘었었나요?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럼 1억 5천으로 예상을 합시다. 그럼 작년도에 관내 브루셀라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 예방을 어떻게 소홀히 하셨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브루셀라는 예방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우를 우리 지금 2100두라는건 전체 한우입니까?

이것은 돼지 또 닭,개, 소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축은 어떻게 처리하실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가축이 다 대상이 됩니다. 예방접종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소재해서 2100두밖에 안됩니까? 예방접종을 할려면 어느건하고 어느것은 안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발생 우려가 된다던지 또 이런 지역에 전반적인 저희들이 못하고 공수의사를 통해가지고 1종 위험지구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겁니다. 핵심적인 것이 그거인데 그러면 돼지나 양계같은거 양계는 주사가 아니고 그냥 방제죠. 그리고 돼지는 주사를 놓죠? 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왜 가축에서 왜 소만 유달리 그렇게 가축에 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브루셀라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5쪽을 봐주실래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한우브랜드를 육성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황초와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야 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입시에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50만원 사료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거 금방 얘기한 혈통을 우리가 찾고 한우정액이나 그런걸 하면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브루셀라가 딸려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은 사전검사를.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관내 무균상태입니까?

그리고 정액이……

아니 지금 현재 무균상태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는 전부 다 정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깊숙히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등급을 하기 위해서 2천개를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우 정액을. 이거는 어디서 공급해 오는 겁니까?

종축개량협회에서 사전에 확보해논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번식우가 되어있죠? 암컷이 아니고 번식우죠. 그러면 2천두입니까?

이것은 인공수정에 병수가 2천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야지 황초와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산농가를 그렇게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한우송아지 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송아지만 거세하겠죠. 암송아지는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황초와우를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한우브랜드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1등급의 육질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1등급이라는 것은 정액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소를 고기를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일 좋은 고기가 A플러스 2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고기입니다. 등급으로 매길때.

등급이라는 것은 정액의 1등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혈통등록 그러니까 황초와우를 만들기 위해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따나 A플러스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는데 등록한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지금 혈통 등록한 두수가 지금 660두정도 됩니다.

그럼 660두를 제외하고 아직 등록이 안된거죠. 우리가 번식우가 몇두입니까? 우리 관내에.

암소는 제가 통계를 봐야 되겠는데 총 한우 두수는 1만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하실려면 이런 사업을 거대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1만두정도 되는데 이게 2천두를 계상을 합니까? 2천병입니까? 이게 뭡니까?

2천병입니다.

그럼 여기 한개가지고 몇두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브루셀라가 한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거죠. 여기 우리 제천시는 무균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이상 사료에서도 전염이 됩니까? 아니면 혈통으로 됩니까?

지금 브루셀라는 지금 자연종부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감염된 숫소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사료에도 물론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종부를 폐쇄할 방안은 없습니까? 문제는 종부에서 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수정을 장려하고 자연종부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한우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손쉬우니까 인공수정이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자연종부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법적으로 검사가 안된 숫소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인공수정한거 똑같이 10개월만에 분만하고 자연종부해서 10개월만에 분만했을적에 인공수정한 송아지가 더 크죠?

네, 더 우량입니다.

더 크죠. 더 우량하고. 그리고 성장속도도 빠르고 근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우선 귀찮고 수정사를 불러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축사에 가보면 종빈우하고 종부하고 막 들어있다 말입니다. 따로 따로 사육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제재적으로 제재한다는거 보다도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두마리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청정지역인데 다시 브루셀라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숫소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없이 자연종부를 했을 경우에는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보면 한우송아지 거세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지고 얘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거세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계속 장려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한우송아지는 혈통우중에서 거세를 하는걸로 저희들 100두를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숫소는 거세를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조금 생장이 느리고 하니까 농가에서도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숫송아지를 낳았다고 하면 무조건 거세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실 용의는 있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안해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면 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계신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므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시고 계속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죠. 현재 시간이 7시 25분입니다. 저녁시간을 충분히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8시까지 20시입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물류표준화사업이 있네요.

예.

27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사업인가요. 올해 사업 신청받으니까 두개다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9500 확보하고 약 3억 5천을 확보하 셨다고 하는데요. 그걸보면 농민들이 현재 필요한게 그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많겠지만 필요한 사업에 시비는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지금 물류표준화사업은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 없죠?

예.

소규모 농산물 유통사업은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돼죠?

시비 보조율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의 시비가 없는 사업이고 자담이 거의 50%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20%입니다.

소규모 유통사업도 그래요.

소규모 유통사업이 20%이고 물류표준화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보통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품질인증농가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기타 여러 가지에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고 시 지원이 11억 5천이 되네요. 11억 5천이 시비인데 시비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건 다른 단체에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15페이지에 그런 친환경 농업 사업도 그렇고 18페이지 환경오염 축분자원화사업 내지는 21페이지 같은 경우 축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말하는 물기금사업 먼저번에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있을 때인가요 그때도 물기금사업으로 창고지원사업도 하고 지금 현재도 물기금사업을 기타 여러 가지 사업하는게 있죠. 사업 변경을 해서. 자세한 내막은 계획이랄까 말씀을 못드리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농업축산과에서 물기금사업 확보를 위해서 뭘 노력을 하셨죠?

저희과에서 물기금사업이 없습니다.

없다구요. 왜 없죠?

저희과에는 지금 댐주변지원사업이 있고

없는게 아니라 좀더 넓게 말하면 못만든거 아닙니까? 물기금지원사업이라는건 한강수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기금사업 위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축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처리을 위해서 이런 오만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그전에 농정과가 서운하게 듣지 마시구요. 농정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팀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팔 벗고 나서서 물 기금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때는 물기금도 사실 얼마 없었지만 요즘에 농업축산과가 제 생각에 가설입니다만 기술센터로 포함된지 2년이 됐나요.

3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역할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등한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농정과에 농업축산과에 기본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속되어 가지고 대외활동 도비 확보, 국비 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무슨 축제 영상축제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쓰는데만 주력하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공짜돈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돈은 TF팀이 뭡니까? 우리가 쓰는데 전력하는 팀보다는 기금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 이런데가 TF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뿐만 아니라 갑자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업축산과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과하고 기획실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연관되는 과가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예산확보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시비로 이런걸 해 주지 말고 이런 시비는 아까 말씀드리는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농산물사업에 필요한데 시비를 투입하시고 이런 사업은 각종 기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따다가 지원을 했으면 다른데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야 됐어요. 다른데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시비를 도와줬다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물기금사업비도 배정이 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기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최대한 저희 농촌 지원에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대로 체제로 안 되고 다시 전환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바라듯이 농업정책과가 다시 부활될 때가 있을 테고 기술센터 본연의 목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농업축산과 힘들 내시고 좀더 넓게 시비 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알았습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관리기금이 한강수계관리청에서 한강 상류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기초시설때문에 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물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톤당 110원인가를 징수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자연환경과에서 각 실과에 요청을 합니다.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연환경과에서 확정해서 해서 한강수계관리청으로 올려가지고 승인받는건데 말씀하신 대로 농업쪽에서 여러 가지 농축산업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요청하면 확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완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조금이 11억 4500만원이 섰네요. 조금전에 포괄적으로 민경완의원님이 질문겸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보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밭쪽에도 나가는게 1천㏊에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정부정책에 보면 여러 가지 친환경쪽으로 유기질 비료를 몇 조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혹시 그런 지침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유기질 비료지원외에 친환경비료 지원이라고 2782㏊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건 논에 집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비가지고 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2782㏊에 대한 논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라는 거죠?

예.

그래서 1천㏊인데 전체적인 밭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공부상으로 8천㏊ 되는데 현재 경작하는건 6천㏊ 됩니다.

면적에 비해서 공급 물량은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예.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 604㏊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1천㏊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 면적 논은 물론 여러 가지 면적에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7천㏊중에 7분의 1이라고 하면 저조한 실적인데 면적을 확대해서 공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이동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질문중에 제천시 전체 한우가 사육 두수가 1만두라고 했는데 작년도통계를 보면 우리가 1만 4천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만 4600두인가 되는데

소가요?

한우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2005년도말에 1만 398두입니다. 전년도보다 1281두가 증가가 됐거든요.

감이 된겁니까? 증이 된겁니까?

2004년도보다 증이 됐구요.

2004년도에는 1만 4천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04년도에보다 1만 398두

좋습니다. 축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약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책도 시정방향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한우농가들에 보호책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축사들이 여러 가지 비어있는 외양간이 많다고 지적을 해줬는데 아무튼 한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전염병에 따른 브루셀라가 제천에도 지난년도에 2005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 농가가 전체 혹시 감염되거나 거기에 대한 두수가 있으면

전년도에 236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니까 처분한 것이 331두를 했습니다.

331두요.

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폐사처분하는데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한두에 처분하는데 한집에 30만원 정도 장비대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브루셀라라고 하는 전염병은 혈청검사를 통해서 일단 발견을 하는데 뭔가 전염병 예방에 각별한 대책을 세운 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법정 전염병인 여러 가지 축종별로 틀립니다만 2110두라고 했는데 천단위입니다. 그래서 211만두 여기에 대한 법정 전염병 예방을 하고 브루셀라는 지금 그와 같이 과거에 백신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유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백신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권역내에서도 태백권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 유난히 제천시가 브루셀라 2급 전염병이 더 많은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원인은 접종하는데 자연종부를 함으로써 또 우시장에 많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계 영농교육이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양축농가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이 되겠는데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하고 축산용 다목적창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5200만원이 되어있네요.

예.

주로 보면 여러 가지 파리 라든가 해충, 악취를 제거하는데 쓰여지는 자금인데 커다랗게 생각하면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을 강구한다고 하면 방법론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주세요.

지금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다수 여러 가지 하면 발효축사를 전체 양축농가들이 이용하죠.

톱밥발효를

톱밥이나 왕겨인데 제천시에서 톱밥 공급하는 물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맨밑에 수분조절제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축사에 톱밥도 이용을 하지만 톱밥이 수급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어 가지고 톱밥이라든가 왕겨, 수피 같은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네요.

보조는 4천입니다.

평창군에는 5억 정도 보조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제가 준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제천에 축산정책이 연약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목적 창고 지원이 있는데 퇴비사를 제가 언젠가 지적을 했는데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퇴비사도 18페이지에 저희들이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추진계획에 퇴비화시설 장비지원인데요. 퇴비사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한 두 개 거리도 안 되네요.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여하튼 아무튼 여러 가지 너무 연약합니다. 챙겨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민경완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기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찾아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필요로 하는 퇴비장이라든가 다목적 창고를 이런 것을 시설에 차질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 청풍호 수면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면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치어방류라든가 종묘방류가 예산이 적다는걸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치어방류나 종묘방류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 전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같은 호수에있기 때문에 단양, 충주, 제천이다 지역별로 따질게 아니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일단 제천고기, 충주고기, 단양고기로 구분할게 아닙니다. 같은 댐 권역에 있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하고 연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서 공조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어족자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내수면 개발시험장도 있고 이런데를 통해서 종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도하고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생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이 1500만원인데 1년에 유통에 따른 포장재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품질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듯 저희들이 규격출하를 하지 않는 품목이 다소 있어서 매년 2-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왜냐 하면 90년도만 해도 포장재 지원이 제천군 시절만해도 억대에 가까운.

그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다고요.

예.

제천시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하고 있는지 챙겨보셨나요?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작목별로 포장재 규격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정착된 상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뒀습니다.

주로 작목반이라든가를 통해서 출하되는데 그런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불편함은 지금 없습니다.

아무튼 농가가 이용하는거니 만큼 그런 쪽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저는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채 기능성식품 개발 용역을 아까 언뜻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전통산업센터로 의뢰할 것도 비쳤는데 덕산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식품과 약품은 질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진단을 다해서 사업 내용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센터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약품연구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금치의 25배라는 영양 등등에 대한걸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건데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걸 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건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8쪽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 우리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도 정말 우리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저 자신부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겠지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생산하는 농특산물중에서 우리 제천시민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생산 농특산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우선 오이가 있겠고요 오이하고……

몇 가지만 대충 몇 가지 정도됩니까?

한 5가지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일반 농·특산물 판매를 지금 화산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에서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일반 시민들이 가서 구입하는거 보다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일반시민들도 우리 제천시의 농·특산물을 구입을 쉽게하기 위해서 지금 재래화된 시장을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중앙시장이라던가 역전시장에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화된 상점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곳에 가면 특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생산이 충분한 것 공급이 충분한 것은 우리 지역내 농특산물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봄직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유통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하는 단체끼리 법인을 조직해서 한 2년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공판장옆에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의 특성이 우리 공판장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대번 가격폭락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대도시 도매센터하고 물류센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공판장은 공판장대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친환경매장이라던가 이거를 알뜰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동에 설치한 친환경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품질인증 받은 것이 적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품질인증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라던가 시민홍보라던가 이벤트행사라던가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아까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시민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서 구입하는지 구입하는곳이 한정되어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방화시대에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인 삼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두뇌경영 지식경영 그러는데 남자직원은 아내, 여직원은 남편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변하고 농민도 변하고 특히 행정지도하시는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새로운 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우리 농촌관련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좀 주시고 의원님들도 어려운 농촌 때문에 행정지도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와 2006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노령화사회로 진행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원, 4H회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력의 배양과 선진 해외농업 벤치마킹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와 한농전졸업생등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소비자자 희망하는농산품을 생산하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역량있는 농업의 핵심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품의 공급으로 생산이 소득과 연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하면서 금년 1월 9일부터 26일 오늘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작목별주산단지 작목별 교육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토양 관리 및 작물생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분야는 쌀을 이용한 명절음식 만들기 등 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주요 작목에 대한 품목별 전문연구화교육을 8회에 걸쳐서 300명에 대하여 전임강사 초빙과 실습현장교육 등 영농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은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회수리는 정기순회수리계획을 120회 수립하여 읍면 해당 리동까지 매월 통보하여 추진하며 리동 민원봉사 및 수시 요청에 의해 수리일정을 최대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대여장비 22종의 51대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정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6년도에 신규 구입장비 18대는 2월중에 조기 구입하여 해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으며 7쪽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농업인들의 농기계 운반사항의 애로사항이 많아 활용도가 낮은 점을 해결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지역농협에 지원하여 대여장비를 확보하여 보관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농협에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대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천농업 뉴스레터 송부입니다. 당면한 영농기술이나 시정 농정소식을 가지고농업인들과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긴급한 사항을 가지고도 영농현장에 찾아가기 전에는 영농기에 농업인들을 만나기 매우 힘든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매월초 우편으로 3천명에 대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번 충실한 내용을 발굴하여 시정, 농정, 농업기술에 대한 홍보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족되는 사업비는 1차 추경에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농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가사활동 위주의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농촌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영농에 직접 참여도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실습교육을 분기별로 36회에 걸쳐 실시하며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사회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수 생활개선회 및 천연염색을 통한 교육으로 전통 및 생활자원 계승과 향토특산물을 이용한 염색제품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관리 증진과 생산성 증대로 인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운반기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에 환경 및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은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정착을 위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전승교육을 10회에 걸쳐 1200명 실시하고 약초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과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우리 농산물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농산물가공에 대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며 한방음식축제를 1000부 유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시당형성이 제과점을 이용한 케익선물이나 음식점을 이용한 음식소비문화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선물음식개발에 대한 교육과 포장재 개발지원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선물음식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여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1만 2천여평의 실증포장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을 매년 관리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요점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노지 실증포장에는 친환경 농업실증과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며 도시와 농업인이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연결의 장으로 하고 14쪽에 과수 실증포장은 신품종 접수를 보급하여 기존농가의 품종 갱신과 왜성대목 생산을 공급하고 15쪽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은 기상 재해에 대비해서 꽃가루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보관하여 과수의 결실 향상과 정형과 생산에 기여하고 16쪽 공동육묘장 운영은 양질의 우량묘를 적기에 공급하여 소규모 농가의 인력절감을 위해서 고추를 비롯해서 김장 채소까지 37만본을 생산에 공급하겠습니다. 17쪽에 약용식물 분화재배는 분화재배 500본을 재배해서 약초건강축제시 전시와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로 하고 체험학습장 소재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에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은 보급종 감자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씨감자를 생산 공급하여 자가 종자생산을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생활원예활동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건강한 자연도시와 제천의 아름다운 가정 및 지역 가꾸기를 위해서 100명의 회원을 2월중에 결성해서 실내 정원 화분가꾸기, 화단가꾸등 상반기에는 이론교육과 하반기에는 실습교육을 하여 10월 약초건강축제시 작품발표회를 개최해서 내가 가꾼 화분이 시민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영농현장에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수집 분석하여 도에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애호박단지에 70여 농가에서 무말랭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청으로 시레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재래식 방법의 수작업의 어려움을 기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조과정을 기계화해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을 증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지역특화 농업인대학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요 작목에 대하여 영농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이 친환경농업과 사과에 대한 2개 과정을 설치해서 매월 1회씩 1일 3 내지 4시간씩 체계적인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주요 작목에 대한 특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과 주제 발굴을 위해서 경제활동에는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에는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사회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시민 현장 체험학습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각 포장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제천시민 또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갖다가 실지 현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겨울철에 품종이라던가 그것은 조기에 완료해서 시민에게 개장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제3회 약초건강축제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서 추진한 의병제와 같이 곁들여 추진한 약초건강축제를 2010년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 추진하기 위해서 의병제와 같이연계 추진하면서 제천체육관 광장 일원과 농업기술센터 또한 현장체험을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광장에서는 전시, 판매, 경영위주의 행사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에코세라피를 주제로 한 체험, 코디, 학술발표 행사를 하며 주요시설에 관광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고추시장이라던가 전통의약센터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며 이 구간을 갖다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기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3회 약초건강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축제기간을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천의병제와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같이 일정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약초시장 다녀온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까지 약초축제를 하면서 제천시민이 약초축제가 과연 열리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제천의병제에 묻혀가지고 약초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아니 글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병제와 곁들여서. 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완전 차별화된 기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이번에 약초시장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완전한 차별화된 기간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을 해야지 더 큰 의병제에 묻혀가지고 약초축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장소도 우리가 운동장에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약초시장을 지금 지어놓고 약초시장에서 해야된다. 전시장도 있고 우리가 거기 경매장도 만들어 났다 말입니다. 제천시민이 그곳에 약초시장이 있고 경매장, 판매장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약초시장번영회에서도 바라는거고 저희들도 감사기관동안 한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접했으니까 사업비가 축제비용이 1억원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1억원을 우리가 들였을 때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 또 약초시장번영회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신중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최종섭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최종섭 의원입니다. 5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년도 농업인 교육현장에 갔을때요 예년에 비해서 교육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농업인교육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매년 국비에 지원 당시에 인원 숫자가 작년도에 2200명이였는데 금년도에는 18000명 계획으로 된 것 같이 지금 인원이 줄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1800명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제천시에 농업인 숫자로 해서 중앙에서 그 숫자만큼 교육을 받으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숫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요구할 당시에는 3천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비 배정된 내용이 내시될 당시에 1800명으로 국비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새영농설계교육에 지금 자료에 보면 1800명에 2490만원인가요? 대략 일인당 1만 3, 4천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송학관내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갔었습니다. 예년같으면 한 200여명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장에 면사무소에 회의실이 꽉 찼었는데 어제는 불과 4, 50명밖에 안돼요. 우리 교육을 기술보급과 담당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죠. 담당관들이. 강사가 초빙됩니까?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벼농사와 고추분야를 읍면에서 하는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목격한거에 대한 예를 드는데 송학면 농가호수가 조금전에 확인한게 약 2100호 됩니다. 인구는 6천명 되는데 조합원수만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수만 1200명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농업인 새영농교육을 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하면 여기 18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까지 교육이 끝났어요. 이게 실질적인 숫자입니까? 1800명 다 교육 했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까지 모든 교육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최종 교육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오버가 됐습니까?

네.

1800명이 넘게 했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이 4천원짜리 식권을 발부했다고 해요. 기술센터에서 발부한거죠?

그것은 읍면으로다가 계획인원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서 식대를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자들한테 읍면에서 식권을 배부했습니다.

여기 희망 농업인 했습니다. 근데 희망농업인이 아니라 약 50개 마을에 50명이면 1개 마을에 한명이나 두명 꼴이 안돼요. 교육받은 사람이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몇사람을 지정해서 교육을 한 모양이에요. 그럼 이 교육의 효과가 이걸 여기보면 전문농업인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애로를 들어주고 또 맞춤형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줄잡아서 500명이라고 봐도 농사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10분의 1도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지금 한 사람에게 교육비가 2490만원 많아야 4천원꼴 되는데 어떻게 1800명만 한정되어서 교육을 시키는건지 앞으로는 많은 사람을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몇 명시키라고 하면 그 숫자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현재 1800명에 대한 교재유인을 1800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던가 급식비를 1800명분을 해서 249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원활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던지 그러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한번 우리 영농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같이 최종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말이죠 교재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둘이서 볼수도 있고요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을 택해서 좀 지역에서 홍보도 또 이장님들이 무슨 마이크로 연락도 해서 가능하면 새영농교육은 농업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유익하다 우리 이거 몰라서 못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몇 개 이장님들한테 물어 봤어요. 왜 안되냐고 하니까 한동내 두명 내지 세명이다. 교재가 18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교재 상당히 남았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안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하고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좋은 교육을 하면서 우리 농민에게 많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의 정보나 지식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일인당 1만 4천 얼마인데 180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 봤을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끝난시점에서 최종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지난번에 내부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해서 앞으로 내년도 교육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대상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효과도 더 키우고 설사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동수입니다. 5쪽을 답변하셨죠?

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 건데 제가 알고 있는거하고 정비례적인 답변하시는 것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미흡하다고 할까 아니면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은 별개죠. 리동 단위에 읍면동에 영농교육하는데 과수는 별개로 빼죠. 과수 같이는 안하죠.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서 특화작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다시 교육하는게 있죠.

과수같은건

읍면동 단위에서는 수도작하고 고추, 참깨 이런쪽으로하죠.

수도작하고 고추를 하고 금성에는 오이, 남부에는 양채 그런 식으로 특화작목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제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미흡한다는건 왜냐 하면 사전에 인원 배정이나 일정을 정확히 전달을 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금성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금성에 교육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금성에서 영농교육할 때 계획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성면에 교육이 전체가 220명에

220명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1월 10일날 벼, 고추반이 70명이 있었고 다음 그다음에 농촌여성반이 있고

아니 그날 금성면사무소에서 교육하는 날 참석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겁니까? 몇 명이 참석을 했으며 외래강사하고 진흥원에서 갔다 왔죠. 시장님도 갔다왔죠?

1월 10일날 벼농사하고 고추반 교육이

금성면에 고추반이 면적하고 수도작이 없어서 교육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이 처음 시작된게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교육 일정하고 참석 대상인원의 홍보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교육한게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가하면 어제 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양에 교육인원이 몇 명인데 식대가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송학, 봉양에 교육때는 계획인원에 두배가 참여를 해서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수도작이 많고 고추밭 면적이 많아서 참석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읍면에 엽서를 배부하도록 했는데

교육의 홍보는

이동수의원님 잠시만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고 하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속기도 못될것 같습니다. 듣고 다음에 질의를 하시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점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재직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엽서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금성같은 경우에 조금 발송이 늦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성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았고 그후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교육은 1년에 한번입니다. 그렇죠. 농한기를 시점으로 한번을 하는데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교육을 더 받았으면 뭔가 하나알았으면 지금 FTA다 아니면 농산물을 재배하고도 품질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런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뭔가 제대로 농민들한테 파급시키고 기술도 파급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1년에 한번 씩하는 행사로 하는거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년도부터 해서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농업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변화를 시켜서 그런 가운데 어려운 농업여건이지만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지속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교육과정이나 교육 준비 그런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했다고 하면 왜 금성이나 송학에 아니면 몇 개 지역이 계획인원에 30%도 도달하지 못하는 인원이 참석을 해서 외래강사나 아니면 시장님이 나가서 그런 수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월 10일날 금성서 교육할 당시는 인원이 조금 온것은 저희도 미처 홍보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엊그제

그런데 아니라고 딴데로 몰고 가시네요. 그래서 교육일정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교육일정관계는 12월달에부터 읍면을 통해서 시달하고 각 리동을 통해서 시달하고 엽서를 발부해서 읍면으로 배부해서 발송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금성같은 경우에 조금 인원이 덜 참석을 했었고 어제께 송학의 경우는 제가 교육이 끝날 당시에 참석자 등록사항이 68명까지 접수된걸 확인을 했습니다. 70명 계획에

그래서 지나간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죠. 지나간 행사니까 원점으로 못돌리죠. 지나간 행사이니까 그런 시점이 안돌아올거 아닙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합니까? 금성 교육한거 송학한거 봉양, 백운한거 교육실 일정하고 시간이 인원이 그렇게는 안올거라는 겁니다. 시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송학의 경우는 70명계획에 68명까지 참여한건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송학 일정을 다시 잡아서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교육당시에 계획인원에 2명이 덜 참석한거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점이 또 오느냐이걸 물었습니다.

두명때문에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재교육을 한다는건 아니고 좌우지간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라든가 그런것은 철저히 읍면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걸가지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6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죠.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퇴비살포기하고 비료살포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를 하고 구입하고 현재 퇴비살포기는 트렉타 부착용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이 일정한 시기에 다수에 농업인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5850만원을 확보해서 더 2월중에 확보해서 영농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찍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퇴비살포기나 이런건 아주 시한부죠.

예.

한달 두달하는게 아니라 시한부입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농기계 은행에 남부지역에 1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예.

여기에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으니까 농기계은행을 운영을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농기계 트렉타 부착용 퇴비살포기가 보통 7백에서 8백이 가죠?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운기 부착용도 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운기 부착용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권고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트렉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분이 많이 있죠. 트렉타가 대중적으로 많습니다만 남부가 대체적으로 전이 많죠? 답보다 많죠. 거기에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고추가 북부보다 빨라요. 정식시기가 빠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기술센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두대를 남부에 해서 금년에 한대를 구입하면 3대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한 뒤에 북부로 가져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종 자체가 운반하는데 도그렇고 문제점이 남부지역이 15일 정도 빠르다고 해서 15일새에 모든 작업이 영농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10쪽을 봐주실래요.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기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1개소하고 5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7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동운반기 여성농업인 44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50만원씩이죠.

예.

그런데 대당 얼마 갑니까?

지금 60만원이 넘게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네요.

60만원이니까 작년도에 60만원 넘게갔기 때문에 그냥 80% 정도 됩니다.

전동기라는게 운반용이죠.

운반용인데 밧데리를 이용해서 밀고 가는 힘을 여자들이 힘이 덜 들게 그런 운반할 수 있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1개소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팔송이라든가 아니면 장평에서 신축한 사업이 있고 건물을……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침질방이나 운동기구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보조기구 시범 이런걸로 하시겠다는거죠.

예.

그렇게 알고요. 15쪽을 봐주실래요. 과수꽃가루은행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꽃가루은행은 꼭 사과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마토나 수박같은게 화훼도 꽃가루로 하죠. 이것은 열매채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상상태에서는 이것이 필요없습니다만 개화기에 기온이변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년치를 기준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정이 안 되서 과수가 수정이 안 되서 수량이 떨어진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작년도같은 경우도

품종이 뭡니까? 과수품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품종이 다양하게

신품종이 많은데

거기서 무엇이 수정이 안 되서

후지같은 것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꽃가루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함으로써 인근 시군하고 은행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자체에서 금년도에 있는 것을 꽃가루를 채취해서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기상재해가 발생했을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활용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업비나 농촌에 지원해 주는걸 해 주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걸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수정이 안 되서 과수농가가 실패가 있어서 이런걸하는건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리 그런걸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윤성열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5쪽을 다시 봐주실래요. 우리가 약초건강축제를 의병축제하고 같이 하는데 부스를 임대하는거죠.

그런 사항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스를 임차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걸 활용해 하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2005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