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 복식부기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식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도보다 92억 1,900만원이 증가한 462억 9,300만원으로서 군세가 255억 7,800만원, 도세가 20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완주군세로서는 주민세가 15억 3,000만원, 재산세가 2억 2,600만원, 주행세가 35억 7,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기반확립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세법 주요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고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가 감면되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5%씩 인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은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국세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합리적 대처방안 강구에 노력하여 안정적인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액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사전예고제는 완주군내 재산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 중 5만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에 한해 지방세 납기 1개월 전에 과세물건, 세액,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 개인별로 예고해 주는 도로서 금년도 완주군 혁신과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예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과세자료 정리를 4월중에 마무리한 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부과오류를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시범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금년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설된 복식부기 추진 부서를 주축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 부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의 재정상태, 운영성과의 종합관리를 통한 정확한 원가산출 및 성과분석으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군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81억 9,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7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3억 이하로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전산자료를 완벽히 정비하겠으며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여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증지요금 계기이용 재증명 발급운영입니다. 현재 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 직인 날인 등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와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연간 767만 5,000원의 제작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증기를 구입 13개 읍 면 민원실과 건설교통과에 배치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1월 12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3억9,900만원, 군세가 33억 2,900만원으로 총 47억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징수 목표를 현년도 95%, 과년도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연 4회 운영, 군 읍 합동 체납세 기동징수반 설정 운영,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 강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상습,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 추적 징수를 통한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 공유재산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51,822필지, 5,841만 8,000㎡이며 건물이 235동, 61,00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현지 실태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진 촬영 후 전산입력 보관으로 현상기록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국유재산 946필지의 권리보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목표는 150개소에 5억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과세누락,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제도로서 전년도 산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현지조사 위주의 특성조사로 금년도 조사대상인 20,627호에 대하여 실거래가, 주택가격 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 공시가격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 공시가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과표 현실화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관련 개별법인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부정확한 감면규정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및 3조 개정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기준이 변경되어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승용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임대주택법 제12조에 규정되었던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이 동법 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 2항으로 변경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었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동법 12조로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에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23조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및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여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50%의 경감 규정에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 개정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법인의 공장이 전시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감면기간을 삭제하여 무기한 감면해주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주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관련 개별법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승용자동차를 감면 규정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분리되어 규정된 사항 반영 및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