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승격 당시에 1과가 미승인됐고, 또한 유보되었던 1국 2과가 지난 12월 29일 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서가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요 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를 두고, 여유 기구로 주민지원과를 두며, 자치행정국장 분장 사무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또한 경제농정국에는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두며, 경제농정국장 분장 사무를 정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와 도시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건축과를 두며, 건설도시국장 분장 사무를 새로이 분장했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조에서는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3조를 개정했습니다. 4조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기존에 그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가 없고, 다만, “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를 두며, 여유 기구로 주민지원과를 둔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주민지원과"로 바뀌었고, 새로이 여성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국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또한 5조에서 경제농정국 소관에서는 "지역산업과"가 "기업지원과"로 바뀌었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자원과"가 새로 분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와 새로이 신설되는 교통행정과를 신설했고, 나머지 분장 사무는 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 심의를 모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만 별도로 1월 18일 날 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됐는데 읍·면에는 부읍·면장 제도를 조례로 두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조에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로이 수정 입법으로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국 3과가 승인된 정원이 48명, 또한 일동 도서관 준공에 따라서 관리 정원 6명이 별도로 승인됐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보강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정원 2명이 승인됐습니다. 또한 한시 정원으로서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자체 한시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1명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에 762명에서 57명을 새로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부 조례 안에서 "762명"을 57명이 증원된 "819명"으로 하고, 또 같은 조 1호 중에서 집행부 본청에 "746명"을 플러스 57명이 증원된 "80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별표에서는 4급 요원이 현재 "4명"에서 1명이 증원된 "5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을 "35명"에서 3명이 증원된 "38명", 6급 정원을 "146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60명"으로, 7급 정원은 "196명"에서 16명이 증원된 "212명"으로, 8급 정원은 "147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59명"으로, 9급 정원은 "84명"에서 10명이 증원된 "94명"으로, 기능직은 1명이 증원된 "101명"으로, 별정직에서는 6~7급 상당이 1명이 증원된 "10명"으로 하고, 7급 상당에서는 1명을 감원해서 "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3과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을 받음에 따라 기구 증설을 위해 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포천시의 업무 운영체제에 맞게 정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안건의 의회 상정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하부 행정기구로 읍·면의 부읍·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부읍·면장 제도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전면 개정에 있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국 3과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과 더불어 분야별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승인 등 총 57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현장 및 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하여 읍·면장의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 안 중 제20조의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의 이하 문구를 1항으로 하고, 2항에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재 포천 종합운동장 이외에 체육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 포천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관련 시설 안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3조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관련 시설 안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안 4조 및 제5조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 및 제9조에는 시설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1일 사용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전용 사용료, 연습 사용료, 방송 사용료, 상업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5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초과 사용료, 안 제14조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7조에는 필요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22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안은 3쪽부터 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 계획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북부 시·군별 사용료 징수 현황은 17쪽부터 2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으며, 개최 결과는 30쪽부터 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전후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별표1, 전용 사용료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는 지난 ’99년 천연 잔디구장이 조정되면서 책정된 요금으로 지난 2004년 7월 인조 잔디구장으로 변경 조성하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고, 종합체육관의 경우에도 지난 '93년 책정된 요금으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연습 사용료는 육상장, 체육관, 테니스장의 경우는 현행 사용료와 같으며, 실효성이 없는 축구장 연습 사용료는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별표3, 방송 사용료는 지난 ’91년 책정된 요금으로 중계방송의 경우 TV 국제방송의 경우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국내방송의 경우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방송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상업 사용료는 영화 등의 촬영의 경우 현행 사용료가 주간 4만 원, 야간 6만 원이나 이를 1회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물품 판매 대여의 경우 기준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별표5,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및 10월에 종합운동장에 조명탑 및 전광판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 조명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5년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1,942만 2,000원이며, 지출을 전기, 수도, 시설보수 등에 9,403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지출액 대비 20% 정도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나 일시에 많은 요금을 인상할 수 없어 인근 시·군의 요금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인상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포천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되며,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50 내지 100%를 인상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운동장 사용료 중에 육상장 트랙을 사용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게 지금 주간, 야간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트랙같은 경우는?

육상장이요?

예.

육상장 주간, 야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개인당 300원이면 누가 나가서 징수를 대기하고 있다 해야 되나요?

그것을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현실화, 말하자면 지금 수입 대 지출이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운동하는 부분까지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싸게 해서 금액을 징수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징수하는데 걸맞게 스포츠에 관련된 마사이족 걷기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양강좌도 겸할 계획으로 있어서 최소한의 요금은 실비 차원에서 그런 걸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존에 어떤 회원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회비조로 해서 조례상 개인당 300원, 아니면 단체면 200원해서 한 달치를 받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장 트랙을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걷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이게 야간에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징수를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500원 내면 200원 거슬러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징수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민편의 차원에서 최대한 동호회를 구성한다면 구성해서 하는 단체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고심하겠습니다.

물론 형평에 따라서 투자한 것에 대한 사용료 받는 것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실 때 앞으로 이게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발이 그래서 어떤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안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거나, 있어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 시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와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별표1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는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시설로는 체육관과 운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서 설치기준은 저희 조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000석 이상일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설치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포천시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인 좌석수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정비율은 50%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달아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4조 내지 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반월아트홀 경우에는 지난해 도비를 8,000만 원 확보해서 금년 1월 3일자로 대공연장에는 7석을 설치 완료하였고요, 소공연장에는 3석을 기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는 추후에 저희 예산 시비라든가 아니면 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2년 내에 전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