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기존의 마을단위로 구성 운영되어온 수방단이 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하여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내지 제8조에 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임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방재단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이며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내지 제14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방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이고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참고 자료로 도 치수재해대책과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공고했지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를 규정하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또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며 제빙 작업 방법과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근거하였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표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일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및 해촉할 수 있는 사항, 검토위원회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보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이며 지방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은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기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마을단위로 구성 운영되어온 수방단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자율방재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명칭은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조직에는 방재단의 구성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으로 나누어 신청에 의하여 구성하며 참가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등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등은 방재단의 임원을 단장, 간사 및 읍·면·동 대표로 하였으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임무, 제9조 소집, 제10조 운영등에서는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의 임무가 있으며 시장은 방재단을 운영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교육, 제14조 훈련에서는 방재단원의 교육과 훈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적용 조례등과 위배됨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남원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본 조례 제정 목적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겨울철 제설·제빙 작업을 함에 따른 책임 범위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물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물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5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 도로등은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와 제7조 제설·제빙 작업 방법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 및 현실에 적용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가 불분명한 점등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각종 행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내지 제6조에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며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내지 제13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검토 항목, 검토 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과 상위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문인으로 구성한 본 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각종 행정 계획이나 개발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재단 인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 인원 관계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방단이라고 해서 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숫자에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자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숫자는 누구나 다 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보면 읍·면·동 단위에는 약 20명이내정도로 구성한 것은 참고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되어서 내려왔다면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운영비요?

예.

그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시 자율방재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말고 국·도비나 이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이네요?

예.

지원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원 범위는 .......

, 모자 .......

제10조 제9항에 나옵니다. 직접 방재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 그 다음에 어떤 보험 가입비, 피복비 또 화합단합을 위한 체육 행사비, 어떤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 지원단 자문해서 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매번 행사때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급됩니까?

이 사항 관계는 방재단이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계획서를 방재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걱정했던 바 정말로 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했을때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그 벌칙사항 관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 계도 사항으로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사항 관계를 조금더 주민 의식들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벌칙까지는 너무 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 운동 차원에서 책임을 조금 부과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례가 곧 법 아닙니까? 자치법 아니에요?

예.

법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해놓고 후속 조치후 관리가 될 수 없는 법은 법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때부터 화합 차원이면 화합 차원을 계도 차원으로나 홍보 기간을 가져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을 입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조례를 갖다 만드는데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법규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형평의 일부분을 봐주어가면서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할 수 있고 뒤 후속 조치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 아니죠.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효성이 없는 법규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자기집 앞 쓸기도 했고 제설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하도록 했지만 잘안되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법이 통과된 뒤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지만 거의다 안해버렸을 경우는 처벌을 안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는 물론 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위반자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시민들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잘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이 법을 따르게 될때에 그때 거기에 대한 그 조치사항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또 그것을 시행을 안하면 홍보할려면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조사해서 그것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법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법규가 있어서 형법이든 민법이든 벌금법이 되었든 제재적인 조치가 있어야 법인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안했을때의 대비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세워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혹시나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 조항에서는 본의 아닌 본인이 할 수 없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을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하는 부칙 조항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전혀 세우지 않는 것이다는 얘기죠. 전혀 벌칙의 위치를 주지않으면 이 법은 시행을 갖다가 종이 들여서 오늘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즉, 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아주 온순한 법규에서 하시는 것인데 제설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순환적인데에 말하자면 요식 행위라도 이렇게 봐서 만들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규가 있는데 상대성에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얘기했을때의 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때 당시도 홍보 차원에서 그냥 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만들어놓고 2년 후에 다른 사람이 봤을때 그때의 법이 이렇게 밖에 안되어가지고 할 조치가 없네요 지금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단계로 생각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이 법규를 생각할때는 그래도 뭔가는 이 조치를 안했을때의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고의성이 아니라면 순환 배치해서 관용을 베푼다는 어느 뜻 한 조항이라도 있어야 풀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한다면 조례가 필요없지요. 조례로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계도 옳으신 말씀이고 원칙적인 논리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벌칙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니까요. 왜냐하면 안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어서 눈을 치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실천을 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 벌칙 조항을 만들어놓았을 경우에 홍보기간이 우리동 차원이 상당히 긴 기간인데 만약에 안치우면 전부다 처벌할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또 제가 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규에는 이렇게 처벌 규정이 없고 해야한다 하는 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

법 조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요?

해놓고 처벌 규정이 없는 법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 관계가 왜 염려스럽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 소리도 치우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행정에서도. 왜 조항이 있으니까 안하면 안됩니다 하고 직원들 나가서 단속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안치우고 주민도 안치우면 나중에 싸움은 어디로 갑니까. 불편자는 주민 밖에 안간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동네 방송이나 직원들이 계도를 해서 쓸도록 이런 기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눈 쓸려고 하면 너희가 쓸어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법을 만들어놓으니까 우리 같이 눈을 치웁시다 그렇게 하기가 좋지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김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전례를 만들어줄 수밖에는 없는데 조례가 무슨 사고가 있을시에는 건물주가 책임을 짓는다는 법규의 책임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사고가 없을때 빈번히 이루어지고 불편이 이루어졌을때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관계를 좀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꼭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차원에서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중인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 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이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임무에 관한 사항,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2006년 3월에 완공 예정인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교통공원의 위치, 시설현황 및 관장 업무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이용시간은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하절기는 10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고 시장이 필요시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료내지 제8조 이용의 제한에서는 시설물의 이용료를 성인은 1,500원, 청소년 또는 중·고등학생은 1,000원, 12세이하 어린이는 500원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시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탁 운영내지 제13조 위탁 계약의 해지에서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교통공원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등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일부 내용 및 타 조례 준용 적용시 다음의 사항들은 심도있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9조 위탁운영 제5항의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의 내용이 적정한가와 제6항의 위탁기간 연장 내용은 수탁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협약이 아닌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제17조 준용의 내용중 교통공원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의 준용 조례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점과 제정안의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필요성등이 있는지의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철 위원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제9조의 제6항 내용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탁기간 연장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만,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 내용중 교통공원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는데 제정안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잘못 규정되어 이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철 위원으로부터 제9조 제6항의 내용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 내용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된 바 현행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등의 정비 사업 및 재정 지원,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는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지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 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대상 및 범위등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또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고 참고로 2005년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지만 결과는 남원시 아파트 자치연합회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과 임대 주택법에서 위임된 공동 주택에 대한 지원 및 분쟁조정 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4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남원시 행정 구역 안에서의 사업 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3조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을 사후 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 주택으로 하고 공동주택 단지내의 진입도로, 보안등, 하수도등의 공동 시설물 보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방법에서 제7조 사업시행 및 절차 보조금의 지원등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할때에는 신청에 의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제8조 운영등에서 제13조 간사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택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등 10인이내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 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한때 분쟁 사항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22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은 입주자 5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청토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하여 통지하고 신청인은 14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제22조 제26조에서는 임대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임대주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 임대 사업자에서 추천한자등 10인이내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등의 분쟁 사항을 조정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 제반사항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상위되는 사항은 없으나 우리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심도있게 분석해 보아야 할 사항은 제6조 보조금 지원 범위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사업비의 70%와 상한액 3,000만원이하가 적정한가. 또 제7조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사업을 1월이내에 착수하지 않을시는 지원 결정을 취소토록한 1월이내의 기간이 적정한가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그동안 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들을 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기존의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와 추가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9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허가 신고는 제2조의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등과 제4조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의 기준을 기존 도 조례에서 시 조례로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금지 및 제한에서는 제5조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내역과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등의 내용을 기존 도 조례에서 시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제7조의 광고물등의 정비 사업 및 재정 지원등의 조항은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제6장 안전도 검사, 제7장 행정 대집행 특례, 제8장 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 제9장에는 벌칙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상위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기존의 도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내용 변경없이 시 조례로 규정한 개정안이지만 우리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심도있게 분석해 보아야 할 사항은 제7조 광고물등의 정비사업 및 재정 지원등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등의 내용은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6조, 제7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금액이야 얼마가 되었든간에 70%이하다 그 말씀입니다. 몇 십억원이 되어도.

3,000만원이하 .......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조항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몇 억원이 되었더라도 70%이하로서 예산 범위안에서 3,000만원이하로 한다. 그러면 70%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3,000만원이하가 주안점이 되겠지요?

예.

3,000만원이하로 한다. 이것도 좀 달라지는 것이 그 다음에 가서 다만, 조항이 또 붙었어요. 다만, 조항이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등을 감안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70%상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3,000만원이하는 3,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있다면 별도로 또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요?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업비 3,000만원이내에서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기를 주민들은 바라지만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70%만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다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만약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몇 백만원도 줄 수 있고 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지금 이 조항이 법조항 아닙니까?

예.

법조항인데 법조항이 심사위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법조항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5조에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10인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이내 심사위원을 둔다.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심사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000만원이하란 것이 최고점이죠?

예. 3,000만원이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인데 그러면 다만, 시장이 예산 및 감안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내용대로 얘기를 합시다. 내용에 없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

그러니까 요구액은 많을 경우 예산 범위가 예산을 다 해줄 수가 없을 경우 어느정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하로 한다 해놓고 차라리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시장 예산이나 신청 건수등을 감안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바꾸어 주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3,000만원이하로도 한다 해놓고 다만 들어갔다 말씀입니다. 한다 해놓고 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가지 방안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내용 이것은 법규입니다. 이것은 법적에서도 효력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다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은 뒤에 붙은 것은 시장이 예산이 없을때에는 못한다 하는 경우가 이것 들어갔을때는 괜찮습니다. 3,000만원이라도 다만 해준다고 했으면 예산이 없을때는 할 수 없다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되는데 시장이 신청 건수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그것을 정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는 법을 운영하기 위한 일단의 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7조에 시장으로부터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 주체는 통보 받은날부터 그러니까 관리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결정대로 관리 주체를 받는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보수등 공사에 착수 이때 관계 법령등에 의한 허가인가 신고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허가까지 하여야 한다, 착수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데 한달이내에 통보가 만약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개월 기간을 준 것은 이것이 결정되고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공계를 한달이내에 내고 만약에 무슨 사연이 생긴다든지 하면 또 착공 지연 통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이내에 모든 보고는 전부 착공계를 일단 내라?

예.

지원을 한다,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