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허준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우리 구 맛있는 집 책자 발간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도 한 번 산업과에서 맛있는 집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맛있는 집 하면 그림이나 현혹되게 잘 해 가지고 발간을 하는데 좀 특색있는 걸, 어느 집 특색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TV 보니까 무슨 골목인가 있는데 닭 맛있는 걸 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골목에 닭만 팝디다. 닭을 파는 게 전부 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그 집의 특색을 설명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림만 호화롭게, 그림만 보고 갔다가 맛이 생태같이 쓰면 발간을 않는 것만 못하다, 그 특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시기적으로 봐서 7월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보면 최근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7월이면 배부가 되면, 이런 건 시기적으로 봐서 일찍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개들 업무보고들을 해 주시는데 똑같아요. 매년 단속하고 대동소이 한데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2005년도에 단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좋은 점도 나오고 어느 업소에 가 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건 권장해야 되겠다, 어느 업소에 갔더니 이건 안 되겠더라 이런 게 나와서 그것의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특색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업부보고를 판에 박았는데. 그런 걸 했는데 맨날 개혁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다 말이야. 그래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특수사업 이다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낼 게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냈으면. 아까 이문복 위원이 도우미 게임방 상품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 행정이 모든 행정이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당초부터 게임방 허가내줄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처음서부터 단속을 강력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어떻게든지 돈 버는 데만 연구를 해 가지고 편법을 쓰는 걸 먼저 쓴다 말이야. 그러면 그걸 원천봉쇄를 했으면 괜찮은데 내버려 둬 가지고 세력화가 돼서 커졌어요. 이제 행정관서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단속만 했지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불신이 온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월간 잡지를 하나 보니까 짤막하게 써냈는데 확 들어옵디다. 제발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역대 지도자부터 전부 거짓말로 일관해서 혼란이 온다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게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면서 어느 모모인사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래요. 조그만 약속을 했으면 신용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지켜지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곧이 듣는다고.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특수사업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1년에 하나씩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이 특수사업이 좋다고 하면 일거리가 여기에 보태져요.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일은 좀 길게 보고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꼭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어저께 보건소 2층에 들러서 예방접종실에 들어가 보니까 보건소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장비니 뭐니 이런 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보건소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또 하나 특수사업에 분소 만든다는 것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 면으로는 바람직한데 의사, 간호사 가 가지고 얼만큼, 지금 보건소도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그전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설치를, 한 군데에서 그래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분소 조금 해놓고서 가봤더니 거기 시시하더라 어쩌구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39쪽에 취약 소독활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장실 지금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주안점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과에서 할 인력 많아요. 보건소에서 이런 데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도 공중화장실 관리인도 있는데 이걸 왜 보건소에서 와서, 그리고 거기도 약품 사 줘요. 이런 건 빼고 실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분무기가 있잖아요. 시중에 가면 꼭지 좋아요. 페트병에 꽂기만 하면 분무되더라고. 그런 걸 사 줘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보건소에 가서 노인네들 보고서 약만 주고서 뿌리라 그러면 되지 이런 걸 전부 맡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걸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잘 한다고 숫자만 나열해 놓고 실제 하는 건 별 실적이 없으면, 그래서 떼넘겨 줄 건 떼넘겨 주고 경로당 같은 데 87개소 분무기 하나만 조그만 거 페트병 얼마 안 가더라고 그거 하나 사다 주고 약만 주면 노인네들 보고 뿌리라 그러면 노인네들 뿌리는 거지 이것도 못 뿌리는 노인네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직원 나가고 뭐 하고 그래서 봐 가지고 이런 건 할 건 하고 아파트 집수조 300세대 미만 7개소라 그랬는데요. 아파트 집수조 300세대 미만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요새 많아요. 아파트라 그러는,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7개소 같은 이런데도 행정지도를 해요. 전부 우리가 해 주는 서비스 넘쳐흐르면 직원들이 노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데 가서 일 좀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쓰레기적환장 북가좌1동에 있는 거 거기 관리 있고 이게 더군다나 위탁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뭐해요? 거기 관리인이 있어요. 약품만 줘서 하라 그러면 되지 보건소에서 해. 거기 하고 공중화장실 경로당 큰 사찰 같은데 돈 많은 데인데 소독하라고 행정지도를 해요. 지금 사찰이 서대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사찰이 6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 이거 해 줘 가지고 무슨 저길 보겠어요? 더군다나 대행사찰 이런 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