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불량 공중 전선주 정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구정질문 하면서도 공중선이나 전선주는 한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관리나 주민복지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 해서 그 당시 구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골목 안에 가보면 전기줄, 또는 케이블선 난잡하다못해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해야 될 선이 그대로 있고 또 철거하다 말고 잘라서 사람 키높이까지 선이 내려와서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또 어떤 곳에는 언덕 바로 밑에 전봇대를 박아서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전봇대가 손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십 가닥의 전기선이 손에 닿을 정도로 엉켜있고 또 선이 잘려져서 밑으로 정글에 나무줄기처럼 죽죽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애들이 손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 주민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공포심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매우 안 좋고 마음까지 언짢아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도 찍어서 구정질문 때 잠깐 했는데 그 이후 제가 다른 지역도 눈여겨봤는데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눈여겨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것 못지 않게 난잡한 선이 뒤엉키고 또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놔두거든요. 이거는 결국 관계법규가 미비하다든지 약하든지 또는 관계기관에서 너무 안일한 사태로 그것을 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어떤 관심이 그쪽에 전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서대문구의 정확한 사례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런 곳이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 파악이 안 돼 있다면 동단위로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조금만 하시면 김영열 의원님이나 김대봉 의원이 왜 이런 걸 지적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째는 옥외광고물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너무 도에 지나쳤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 뿐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도 보면 야, 요새 저런 영화광고 포스터가 붙어도 되냐, 저런 연극 광고포스터가 붙어도 되냐 또는 저런 술집 전단지가 뿌려져도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도 많이 뿌려지고 붙이더라고요. 물론 수년간 단속해 가지고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단속이 작년에 얼마나 이루어졌나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이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 그것을 근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대결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도 노점이지만 적치물이 가게는 한 평인데 나와 있는 것은 네 평 다섯 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주인들은 그 한 평 가게를 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에 대한 어느 부분도 내라 해가지고 가게세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행인들의 행보에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은 가게들이 적치물 내놓고 차지하는 부분들이 더 많고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이대 앞 부분에 보면 가끔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이 나오면 그때 치우는 척 하고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가게는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옆집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1m만 나와라 해가지고 금까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칠 해가지고 금까지 그어줬는데 며칠간은 서로 잘 지키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옆집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해가지고 무질서한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아마 지금 건설관리과가 제일 힘든 부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점이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하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가게에서 적치물을 많이 내놓은 그곳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든지 등을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는 행위 보면 너무 심하고, 두 번째 이것은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수사요청을 하고 주의깊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게들이 가게 앞에다가 노점상 식으로 세를 줍니다. 보통은 500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해가지고 한 평 반 정도 세를 주거든요? 자기도 세를 얻어서 가게를 하면서 자기네 앞에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철저히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신촌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질의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영양평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신촌역 광장은 철도청 부지 위에 상가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았어요. 일단 수년 전부터 그 지역 사람이 추진했었는데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층수를 낮춰서 하도록 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이 추진 중인데 올 7, 8월인가 오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개인 건물들이 있고 무허가가 약간 섞여 있는데 그거 정비 또한 7, 8월까지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처음에는 무척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 앞에 상가나 주민들이 어떤 특혜다, 신촌역 상가 건립은 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은 무시하고 계속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거기가 철도청 부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구하고 협의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특히 그 지역은 본 의원 지역인데 본 의원하고는 조그만 협의도, 어떤 의견 나눔도 전혀 없이 밀실에서 진행돼서 현재 잠자고 눈 떠보니까 거대한 건축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주민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개인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약 3,000여평의 광장 부지가 들어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자면 거기에 휴식공간, 관광버스 주차공간, 녹지공간으로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들 통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신촌역 앞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8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같이 상충되는 것인데 일단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하수구조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물난리에 올해는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5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55페이지 홍체천 환경정비인데 이게 다 물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안산에 약수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산 주위로 3, 40년 전에는 계곡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도 어른들 무릎 위까지 그런 맑은 흐르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어져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거든요. 옛날에도 바닥은 모래였어요. 물론 땅속으로 침투가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돈을 500몇 십억씩 들여서 물 흐르게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을 끌어다 하는 것보다는 없어진 물줄기를 찾아서 그 물을 한강물로 돌려보낼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봉원천, 잠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곳도 계곡물이 많이 흘렀던 곳이고 가재가 참 많았거든요. 좌우간 지금은 하나도 안 흐르고 아주 오염돼서 여름철이면 모기서식처라든지 알 낳고 냄새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주민들이 버리는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먼저 저하고 얘기하신 대로 일단 현재 흐르는 생활 찌꺼기들 관속으로 묻고 그 위는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물줄기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 개선사업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낮에는 환해서 저절로 보이지만 밤에는 우리 주민들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안등은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골목골목도 보면 많이 환해졌습니다. 새벽이 됐든 어찌 됐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대문구는 야간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 조명과 보안등 개선 사업은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니까 이것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열심히 하면 되고 신촌역 광장 부분 앞에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다시 할게요. 신촌역 광장 역사 앞에는 우리 구 소유라고 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역 역사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광장이 있는데 그게 현재는 철도청 것이고 양 그것을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을 보상을 해주면 지금 현재 역사 바로 앞에 철도청 광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