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행정에서 도시개발행정이 강화가 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기타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옛날에 산업행정 위주였을 때는 그런 법적 다툼이 적었는데 도시개발 행정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다툼도 그런 소지가 많아 졌다는 애기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도 지가고 낮았을 때에도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득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와서 지가가 오르고 재산권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들까지 법적소송을 통해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 시가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고 그 만큼 우리 생활이 복잡 다양해 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인근 시군의 고문변호사 예를 들어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 도 3명, 그 다음에 의정부 8명, 그 다음에 고양시 4명 최소한 3, 4명 이 정도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2명만 활용을 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거나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렇게는.

그 때는 변리사는 변호사하고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변리사는 상권 보호의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올해 2005년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던 건수가 서면으로 올 평균 10건 이상, 그 다음에 구두, 전화를 통해서도 자문을 받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20건 이상이 됩니다, 월. 그것은 2004년도까지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만큼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 두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를 위할 때도 있고 시민을 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기관과 기관간의 사무도 있고 시민과의 사무도 있고 그것은 복잡 다양합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 보니까 한 변호사한데 듣는 것보다 2명 3명한데, 변호사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법률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니까.

5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나중에 또 그 만큼.

제기되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출연을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송무만을 전담을 하는 그런 새로운 로펌이 생기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주로 하는 그런 법률공단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필요가 없고요.

5명까지 둘 수 있다는 얘기이지 지금 현재 실무적인 복안은 1명 정도 더, 그러니까 지금 법무공단이 생기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싶다.

네.

4월에 발족될 예정이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비가 아니라.

그런 것이 발족된다는.

그런 것이 발족이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법인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법무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우리 소송 변호사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속변호사가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요, 그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2명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있습니다. 추가로 그 소속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법무공단 소속의 한 사람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일반, 저기 저.

같습니다, 다만 그 출연자가.

지금 정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제가 그거를.

4월 1일부터 법무공단이 발족을 한다고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바른 처분을 하겠다고 자문을 넣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맡은 바 사무에 대한 전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법률까지.

변호사를 우리 계약직으로 쓰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도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연락받기로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끝난 겁니까?

내용을 별도로 준비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반대의견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었으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중) 출석위원 6인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6명 전원이고 본 의원도 반대하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황규철입니다. 양주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하여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일환으로 추진하는 We-start마을 추진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We-start와 We-start마을 등의 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안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양주시가 지원하는 We-start사업의 범위를 안제3조에서 We-start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안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We-start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We-start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We-start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안제9조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We-start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1월 13일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월 10일 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복지, 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급적 어린 시기에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We-start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가정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기회제공 및 개별가정의 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격차에 의한 건강, 교육, 복지,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소지가 커짐에 따라 연령별 특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유아 및 성장기 아동의 교육, 문화적 결손을 치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 및 복지 공동체 역량을 집중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도모와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주시 We-start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시기를 계기로 관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교육, 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아동복지 사업과 증복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