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조정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업무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최환 계장, 용수담당 송영진 계장,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계장, 시설관리담당 이상섭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기구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담당과 용수담당, 폐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의 4개 기구로 편제되어 있으며 취 정수장과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복지관 등 6개 시설에서 전체 38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주요업무는 각계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 폐수 처리 등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에 기업인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로 약 200만평의 139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에는 전체 조성면적이 101만 6,000평 중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78만 8,000평으로 현재 100% 완료되었으며 85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원활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전체 93만평으로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38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116억 8,427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4,56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력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예산은 101억 3,858만 2,000원으로서 이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45억 6,016만 7,000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64억 7,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75억 중 98년부터 상하수도 잉여금 41억 7,000만원과 폐수처리장의 증설비용 33억 3,000만원은 향후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일반회계 부담없이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부터 10페이지 완벽한 오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입니다. 산업단지 현황과 같이 도로, 공원, 화장실 등의 모든 시설물이 준공된 지가 만 13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도로가 40㎞이고 공원이 9개소에 9만여평, 화장실 9개소, 가로등,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단 내에 배매산 비탈면 붕괴방지 사업 등 전체 6건에 2억 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투자해서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체 공원이 9개소에 면적이 9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중화장실, 체련공원 시설인 파고라 시설 등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서 현재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편익시설 보수 9개소 등 전체 4건에 8,999만 3,000원이 확보되어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단지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단지 내 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도로균열, 파손 및 부분훼손이 심각하고 차량 주행이 불편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도로 변에 일부구간에 회사 진 출입로에 신호등 체계에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기업활동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전체 5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업단지 내 도로 구조개선에 원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산업단지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일일 30,000톤이며 생산용수가 5,000톤, 공업용수가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용수공급 계획량으로는 320만톤으로서 생산용수가 70만톤, 공업용수가 250만톤이고 일일 공급량은 11,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연간 12회에 걸쳐서 취수장과 정수장 관말수에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일일검사 6개 항목에 322회와 주간검사 6개 항목에 52회, 월간검사는 49개 항목에 대해서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에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정수장 내에 배수지 청소는 연간 5회를 실시해서 기업인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건축 노후로 인한 정수장 시설물 개 보수를 위하여 정수장 생활용수 여과시설 교체와 배수관로 녹물제거 시설 2개소, 취수장 모터펌프 1식 교체 등 전체 4건에 14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국의 제일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벽한 오 폐수처리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산업단지 내 시설용량이 일일 9,000톤짜리 3라인 27,000톤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배출업체는 오수가 101개 업체, 폐수가 21개 업체가 전체 122개소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폐수처리 실적은 22개 업체에 305만 6,000톤으로 가동률은 작년말 현재 3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수처리장을 단계별로 수질을 5개 항목에 BOD.COD 등 수질을 분석하고 배출 방류수에도 5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월 3회 이상해서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취약 시간대 오 폐수 관로 점검을 분기별 이상 실시하여 21개 업체의 배출업소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폐수처리 시설 기술진단은 중앙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시설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각종 전기나 기계 등 각종 설비로 사업비 2억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함으로서 완벽한 오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맑고 깨끗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보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 민방위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 문화운동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고 타 시 군보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3월 중으로 구축하겠으며 4월 중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실시하고 5월 중으로 중 고생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고산면 오성교 주변에 119 수상구조요원 및 인명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안전 봉사자 75명에 대하여 10월 중으로 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은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제청이 출범하여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목적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 재난 및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저희 과가 2005년 2월 출범하고 2005년 9월부터 24시간 상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를 도에 보고하고 보고 건수는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중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특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과학적 종합적 대응으로 대체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3개 읍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무료 시설개선 등 재난 봉사 행정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하천 및 지방 1급, 2급 하천 모두 46개소이며 이중 지방 2급 하천은 43개소이고 연장은 349㎞입니다.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인 하천은 석탑천, 우산천이며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오도천, 응암천, 수라천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소하천은 모두 300여개소로 연장은 366.2㎞이고 이중 개수된 소하천은 48.2㎞로 개수율 13.1%입니다. 2006년도에는 7개소로서 신봉, 오천, 신왕, 호동, 번대, 종리, 남봉 배수로 등 6.03㎞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월 호우피해로 하천 및 소하천 109개소, 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109개소 총 90억의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해 개소 수 109개소 중 32개소는 동절기 전 완료하였으며 77개소는 금년도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적으로 풍수해 보험 시범운영 9개소 중 하나로 전북에서는 완주군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현재 풍수해 발생 시 정부의 무상지원제도와 피해 주민들의 지원 수준 상향 요구에 따른 국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 공정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도비 1,524만 7,000원, 군비 1,524만 8,000원으로 총 3,049만 5,000원으로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 제도를 통하여 재해대비 자율적 방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실질적 복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국가, 농민 모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보험제도와 지역개발을 연계하여 재난에 강한 완주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원은 총 244개대 11,928명이며 이중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2,729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23% 비중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2년차 1,353명은 연 2회 상 하반기 실시하며 3∼4년차 1,376명 및 민방위 대장 243명은 연 1회 실시하며 또한 오지지역인 운주, 동상면 지역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통신교재 교육을 통한 과제물을 배부하여 오지지역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평시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비상 시 안보 역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있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자연 재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만 보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정부 부담이 많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주택, 비닐하우스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고 본인이 부담을 하면 지금까지는 보상이 많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피해 금액의 최대 80%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이 더 나와야 합니다.

배나 포도에 대해서 재해보험 들은 것이나 비슷한 맥락이 되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군은 그 대상이 아니고 시범 기간동안 주택하고 비닐 하우스만 하고 과채류나 농작물 같은 것은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3,049만원 가지고 농가 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보험이라는 것이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보험료가 1년간에 없어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3,049만원가지고 서로 들겠다고 수요자가 많을 때에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완주군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 총 금액의 1%내지 2%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고 해서 재해가 없으면 이 돈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주택은 거의 보험을 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나 들 것 같은데 주택은 슬러브 집에 풍수해 보험을 누가 쉽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

슬러브 집은 몰라도 농촌에 초가집이나 흙벽돌로 들은 집은.....

그 사람들이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지을려고 하지 보험을 들것 같지는 않거든요. ○

아니요.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조금인데요.

글쎄요. ○

주택이면 보험료가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보험을 들겠네요. ○

그 돈 넣고 피해 입었을 때 피해액의 약 80%를 지원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대체로 보면 방에 물차면 50～6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

지금 현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어느 정도 되면 보상을 얼마 받는다는 것이 다 있더만요. ○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