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죠?

아니죠. 명칭을 바꾼다는 데 무슨 소리예요? 총무과장이 명칭 바꾼다는데.

총무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거기에다가 두면 기구를 그 안에 종합복지회관 안에 평생학습센터라는 기구를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문제예요?

기능만 설치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총무국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제 기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에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에? 그런데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 기구 인력이 센터 인력을 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총무과장님. 질의드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간 자꾸 가는데 질의 요지 과로 갈 것이냐, 계로 갈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계로 할 것인지 과로 할 것인지 그것 미리 마음에 정하지 않은신 것입니까? 그렇게 조례를 올린 거예요? 그것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니, 잠깐만. 총무국장님 잠깐만 계시고. 계로 하느냐 과로 하느냐 이 문제는 계로 하게 되면 또 과로 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올릴 때 이미 총무과장님 마음에 총무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벌써 합의가 계로 갈 것인지 과로 갈 것인지 결정을 안 하고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골격만 세우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조례 올린 목적이?

그러면 결국은 골격만 세우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나가실 거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선 직제 개편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시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이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대야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센터를 만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다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를 만들어서 과연 평생교육 행정조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꼭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과에 계시지 않잖아요. 국장님은 그 과 뿐만 아니라 총무국이 몇 개 과예요? 5개 과 총괄 다 하신다는 분이 아신다면 과장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인사 이동된지가 며칠입니까?

한달이면 조례를 가지고 온 과장님이신데 국장님 우리 박영하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생각이나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나 큰 별반 이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4대 의회 들어 가지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우리 초창기에 정책기획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1프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육재단을 만든지가 정책기획단을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햇수로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진들이 아주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 굉장히 빡빡하게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단은 세웠지만 지금도 정책기획단으로써 역할을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계시는 수도권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우리가 정책기획단에 많이 넣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때문에 정책기획단 2시간 동안 회의 하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 했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헤드뱅크들을 시흥시에 모셔놓고 그런 돈을 줘가지고 과연 정책기획단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기획단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 세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그분들이 머리에 들어있는 걸 풀어낼려면 우리시가 받으려면 돈을 줘야 내놓지 돈 안 주면 내놓습니까? 정책기획단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활용이 됩니까? 각 실무기구들이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행정기구 문화기구 환경기구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학박사들이 줄줄이 다 계시더만요. 그럼 지금 우리 시흥시가 뭘 받았습니까? 또 1프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교육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너무 서둘지 말자 이거예요. 우선 해 놓은 것부터 제대로 일 좀 하고 또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차기 시 정부에게 차기 의회에다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은 것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데려다 놨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각 자기들이 공학이면 공학, 환경이면 환경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연구를 시흥시에 대한 부분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 줘야 그 어르신들이 시흥시에 즐겨이 찾아오셔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려면 애초에 만들지 말자는 거지. 여태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우리 시흥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어떤 능률에 비해서 능률을 올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평생학습관이라는 지금 현재 이것 안 만들어도 평생학습 시흥시는 잘 되고 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 해 놓은 것을 좀 열심히 하고 이것을 다음 정부에 넘겨도 되고 또 여기 현 의원님들이 다음에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하게 내실있게 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평생학습관 이것도 본 위원도 이건 언제 시점이든 우리도 기구를 만들고 또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흥시가 지금 벌여놓고 추진해 놓은 일이 너무나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방대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뭘 만들었으면 시대의 흐름이다 해서 명칭도 바꾸고 뭘 자꾸 바꾸자 그래요. 그런데 현인도 시대를 따르라는 말은 있습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는 가꿔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200년 짧은 역사가 그분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 1대 시장 때 시가 시 노래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 그것을 없애고 노래 새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애국가를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애국가를 바꿀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종합복지회관 이름 바꾸자 왜 바꿉니까? 그건 우리가 역사에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건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는 건 동을 바꿔야 되요. 1동 2동 3동 왜정 시대 때니까 그런 걸 바꿔야 되지 이걸 대야동 몇 번지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둔다 하는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기구를 두려면 시청에 두지 뭘 굳이 그쪽으로 두느냐 그럼 앞으로 단계적으로 2008년도까지 완성시키달라고 한다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산 좀 딸려고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된다 이거예요. 천천히 해도 우리는 지금 평생학습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지 몰라도 예산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시 스스로 자급자족 하면 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