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1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기본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평생학습도시의 건설을 위한 목적과 평생학습, 평생학습센터의 정의 및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시흥시 평생학습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구성 회의 개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그 위치 기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및 관계사업 계획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제4조와 제11조의 조문 중 자구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의 조항을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센터의 기능으로 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조정할 방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중 평생학습센터의 조직 운영요원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규칙 제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조례안은 처음 올라왔구요, 지난 번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 직제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것이니까 그것을 평생학습센터로 개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찾아오는 것도 많이 그렇게 전파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으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질의를 좀 할게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대야동 571번지 3호에 둠 안 제1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동 571-3호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다가 명칭을 개명하기 위해서 안을 상정했다가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평생학습센터로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향후에 운영하려면 일단 하나의 센터 본부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현재 종합복지회관 자체가 향후 우리시 평생학습센터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본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야동 종합복지회관에다가 설치를 한다 라는 이 부분이 항상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고 연말에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서 한 쪽 지역에 편중되어서 되는 부분은,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소래권에만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왕권이나 이쪽 연성권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학습센터의 기능을 만들어가실 것입니까?

총 포함해서 센터의 중심지로...

그러면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부의 기능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현재 저희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인근 시 광명시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재정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신축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종합복지회관 자체를 저희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기능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능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복지회관 자체 중심 센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일이 우리 평생학습을 교육하고 있는 센터의 중심지로써 중심지가 되어서 각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 또 나아가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평생학습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이 될텐데 그것이 센터의 기능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이를 테면 이 주소에다가 둔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궁금해 하시는 것이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전환되느냐 하는 질의하구요, 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또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은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총괄 기능도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또 사회복지관 이런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각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 교육기관과의 상충성도 생기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계열화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근 부천, 광명, 안산, 안양 다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능을 주자. 그런데 그것도 합의가 되시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조직 자체도 평생학습센터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또 현재의 종합복지회관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이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가게 되면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단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센터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더 축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 운영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그 기능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별도로 가는 것인데 그 기능에 대한 기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훼손되지 않는다 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공간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준다는 얘기는 그 기구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총괄하는 것은 추가의 여유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직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직원만 더 들어와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을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하는 일들을 연간이든 분기든 반기든 간에 서로 협의 조정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그런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예산을 따온다든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둔다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어디죠? 총무과 무슨 계예요?

지금은 총무과 교육지원계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그 기능을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를.

업무 분장은 다시 검토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에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축소 안 하고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더 넣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시는 부분이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 받아 보려고 하면 절대 거기 틈새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하나 더 갖다가 플러스 시키면 저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지금 업무의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일을 그런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할 뿐이지 그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구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축소 안 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거기에서 소화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정말 살려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검토가 되어야지 저는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어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지금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이라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현재 시흥시에 10여 개 이르는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관에 대한 업무의 조정 이런 역할을 그런 기구를 직원을 더 배치하자는 것이지 종합복지회관의 현재 활용 행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배치시킨다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순서를 밟는 과정이 조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분명히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꾼다고 그랬었어요, 명칭을. 그러다가 그것은 지금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의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기구만 둔다는 부분이 어떻게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는 기구, 사무실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둡니까?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을 여기에다가 두면 되지 왜 그것을, 본청에다가 두지 왜 거기에다가 갖다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어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수순이에요.

그렇죠? 지금 감을 제가 그렇게 받거든. 지난 번에도 이 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 안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오는 부분은 그것을 그대로 또 한번 관철시키기 위한 순서 아닌가 이렇게 봐요.

종전에 의회에서 부결해 주신 부분들은 이를 테면 평생학습센터를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조직을 바꾸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개칭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조례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고 이 조례안은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왕 하는 일을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종합복지회관 쪽에 기능을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더 주어서 총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는 마무리 할게요. 평생학습센터가 우리시 관내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기능을 갖게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지금 남녀노소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센터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바뀔 것 같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대야동 571번지 3호 지금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평생학습센터로 두는 부분은 장소를 다른 곳 그러니까 시청에 두는 것이 오히려, 기구를 두는 것이라고 그러면 시청에 두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다 두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현재의 종합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하더라도 현재의 종합복지회관이 계획하고 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되면서 단지 시 전체의 평생학습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과 시행에 대한 일만 더 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될 일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한 기구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 그것 말고는 더 생각 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또 한편으로 들으면 현재 보다 나아질 것도 같은데요, 그 공간에 활용되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거나 또 집행부가 그동안 거기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집행부가 추진했던 계획했던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면 그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그대로 가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옆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공간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또 이런 기구는 또 다른 데에다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죠?

기구 만든다는 것이지.

아니죠. 명칭을 바꾼다는 데 무슨 소리예요? 총무과장이 명칭 바꾼다는데.

기구 만든다고 그랬지 언제 명칭 바꾼다고 그래요?

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지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거기에다가 두면 기구를 그 안에 종합복지회관 안에 평생학습센터라는 기구를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문제예요?

기능만 설치할 것입니다.

기능만 설치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맞습니까?

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직제 기구를 만약에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제 기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에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에? 그런데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 기구 인력이 센터 인력을 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센터의 기능을 총괄하려면 저희가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인근에 광명시를 비교해 보면...

아니, 총무과장님. 질의드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간 자꾸 가는데 질의 요지 과로 갈 것이냐, 계로 갈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기능은 계 정도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계로 할 것인지 과로 할 것인지 그것 미리 마음에 정하지 않은신 것입니까? 그렇게 조례를 올린 거예요? 그것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저기...

아니, 잠깐만. 총무국장님 잠깐만 계시고. 계로 하느냐 과로 하느냐 이 문제는 계로 하게 되면 또 과로 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올릴 때 이미 총무과장님 마음에 총무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벌써 합의가 계로 갈 것인지 과로 갈 것인지 결정을 안 하고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평생학습팀 정도의 계 단위로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격만 세우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조례 올린 목적이?

네.

그러면 결국은 골격만 세우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나가실 거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선 직제 개편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향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 축제라든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시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이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대야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센터를 만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다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를 만들어서 과연 평생교육 행정조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과장님 오신지가 아직 일천해 가지고 외람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과에 계시지 않잖아요. 국장님은 그 과 뿐만 아니라 총무국이 몇 개 과예요? 5개 과 총괄 다 하신다는 분이 아신다면 과장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전임 과장이 계실 때 방침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인사 이동된지가 며칠입니까?

아직 한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한달이면 조례를 가지고 온 과장님이신데 국장님 우리 박영하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왕이면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더 취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종합복지회관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직제를 그렇게 개편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능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까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직제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료의 19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기본 방향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사전 준비 단계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구 인력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여기서 답변이 되면 원스톱으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고 지금 평생학습 도시 또 평생학습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부터가 되어야 그 다음에 후의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정원이 더 필요하다면 정원조례나 규칙이나 직제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를 못 한 것이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동안 평생학습 기능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단위 세포적으로 했는데 평생학습 기능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종합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합기능의 틀을 닦는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구나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못 했고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생각이나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나 큰 별반 이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4대 의회 들어 가지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우리 초창기에 정책기획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1프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육재단을 만든지가 정책기획단을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햇수로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진들이 아주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에 굉장히 빡빡하게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단은 세웠지만 지금도 정책기획단으로써 역할을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계시는 수도권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우리가 정책기획단에 많이 넣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때문에 정책기획단 2시간 동안 회의 하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 했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헤드뱅크들을 시흥시에 모셔놓고 그런 돈을 줘가지고 과연 정책기획단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기획단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 세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그분들이 머리에 들어있는 걸 풀어낼려면 우리시가 받으려면 돈을 줘야 내놓지 돈 안 주면 내놓습니까? 정책기획단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활용이 됩니까? 각 실무기구들이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행정기구 문화기구 환경기구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학박사들이 줄줄이 다 계시더만요. 그럼 지금 우리 시흥시가 뭘 받았습니까? 또 1프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교육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너무 서둘지 말자 이거예요. 우선 해 놓은 것부터 제대로 일 좀 하고 또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차기 시 정부에게 차기 의회에다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은 것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데려다 놨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각 자기들이 공학이면 공학, 환경이면 환경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연구를 시흥시에 대한 부분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 줘야 그 어르신들이 시흥시에 즐겨이 찾아오셔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려면 애초에 만들지 말자는 거지. 여태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우리 시흥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어떤 능률에 비해서 능률을 올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 평생학습관이라는 지금 현재 이것 안 만들어도 평생학습 시흥시는 잘 되고 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 해 놓은 것을 좀 열심히 하고 이것을 다음 정부에 넘겨도 되고 또 여기 현 의원님들이 다음에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하게 내실있게 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평생학습관 이것도 본 위원도 이건 언제 시점이든 우리도 기구를 만들고 또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흥시가 지금 벌여놓고 추진해 놓은 일이 너무나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방대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시책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가지고는 계획적이어야 하고 또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19쪽에 있는 내용이 평생학습 도시로 추진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포괄적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도시라든지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흐름은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인근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폭이고 이미 평생학습 도시의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은 여러 곳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네트워킹 하지 못 하고 그런 기능을 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그런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혹시 기구를 인력을 먼저 주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부터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왕 시책을 추진하면 착오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선3기가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그 안에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당연히 7월 1일 이후부터나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또 센터를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아마 2007년이나 2008년쯤에 가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초기 첫단추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으면 시대의 흐름이다 해서 명칭도 바꾸고 뭘 자꾸 바꾸자 그래요. 그런데 현인도 시대를 따르라는 말은 있습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는 가꿔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200년 짧은 역사가 그분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 1대 시장 때 시가 시 노래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 그것을 없애고 노래 새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애국가를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애국가를 바꿀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종합복지회관 이름 바꾸자 왜 바꿉니까? 그건 우리가 역사에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건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는 건 동을 바꿔야 되요. 1동 2동 3동 왜정 시대 때니까 그런 걸 바꿔야 되지 이걸 대야동 몇 번지 종합복지회관 거기에 둔다 하는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기구를 두려면 시청에 두지 뭘 굳이 그쪽으로 두느냐 그럼 앞으로 단계적으로 2008년도까지 완성시키달라고 한다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산 좀 딸려고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된다 이거예요. 천천히 해도 우리는 지금 평생학습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지 몰라도 예산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시 스스로 자급자족 하면 되는 것이지.

마무리 되셨습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가 5명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아니 지금 평생교육사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현재 우리시의 회원수는 31명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를 뭘 하는 겁니까, 업무가? 여기서 하는 기능 업무가 뭐예요?

평생학습센터가 정규 교육 외에는 그 외 모든 교육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정규교육 외에 모든 교육을 여기서 시키겠다 하면 31명이 우리시에 시설이 총 시설이 몇 개입니까? 종합복지회관 있지, 여성회관 있지, 시립도서관 있지, 주민자치센터 있지, 그 31명이 이 많은 시설의 평생교육을 이 사람들이 전담해서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현재 지금 우리시 산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 네트워킹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해 가지고 공무원의 교육 훈련 및 위탁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것 여성회관 관장 필요없어요. 무슨 여기에서 운영 계획 수립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의 기능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역 현황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시의 재정이 지금도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평생교육입니다. 현재도 무리없이 잘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리 있습니까? 지금 하는데 무리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자체가 중복되는 교육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상태를 갖다가 기능별로 분화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는

그 부분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신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왕동에서 안 할 수 없죠. 정왕본동에서 하고 있는데 정왕4동에서 안 할 수 없죠. 정왕4동 주민이 정왕본동까지 가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만 더 들께요.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5명이 나가 있죠, 5개 동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평생교육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가가 오는 줄 알았더니 전문가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전문가라는 게 학식의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들이 있는 동에 서류 만들어내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평생교육사들이 자질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전부 놀라고 왔다는 겁니다. 14명의 심사위원들이 평생교육사들이 근무하는 동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것을 보고 전부 놀라고 왔대요. 이것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지금 각 복지회관이라든가 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서 지금 평생교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에 맞게끔 강사도 초빙하고 그 기능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이러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후발주자로 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1조 목적에 나온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면 현재보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평생학습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시민의 지적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맞는가 우선 답변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도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센터라는 기능을 설치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직능별로 아니면 교육 여건 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추세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서 계속 교육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도시 지향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례안을 제정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내용과 기본계획도를 보게 되면 사실 평생학습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들이 여기 공무원 행정조직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 교육의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로 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대상은 현재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교육 외의 정규학생은 제외하고 정규교육을 받는 이외의 모든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빼고 나머지 졸업한 이후의 남녀노소를 다 포함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어떠한 획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 동사무소 복지회관 분산되어서 교육시키는 것을 시스템화 하겠다 네트워크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이르는 다양성이라든가 목적성 변화 요구에 오히려 상당히 좀 불편한 획일화된 단일화된 이런 시스템 운영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직된 교육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해당교육 기관별로 보면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율성은 보장을 하되 지금 교육기관별로 중복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저희가 배제하는 기능을 역할을 하고 싶고 또 효율적으로 이중적으로 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계 정도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차는 이게 오히려 공무원 조직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조례로 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단순히 평생학습센터가 학교 교육을 벗어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여가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안 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조직으로 이것들이 어떤 사회구조나 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새로운 물결로 시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정치적인 의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시발점은 작지만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지향하는 목적이 시발점은 작지만 나중엔 상당히 여기에 묶여서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갖게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가 대야동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생긴다 그러면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각 14개 동 또는 복지회관이나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각 그런 것을 담당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부 다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산하의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의 어떤 산하 조직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평생학습센터의 주로 역기능 부분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은 계속 보장해 주되 현재 이중적으로 중복적이거나 예산 낭비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지양을 하는 따라서 평생학습센터가 협의나 조정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창의적인 개발 역할을 해서 각 교육기관별로 널리 보급하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의 문화교실 또는 복지회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수익자 부담으로 다 돈을 내고 수강료를 내고 교육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시스템의 통제 하에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더 창의적이지 못하고 다양성을 그 변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르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된다든가 하는 불합리한 요소들로 긍정적인 면을 안 보고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현재의 순기능으로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통제 하에 시스템의 어떤 요소로써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본연의 목적과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내용 자체가 어떤 통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민들한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지 순기능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생교육 행정조직에 각 공무원 조직 속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이 지금 다 협조될 수 있는 사항들로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여기 총무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 사실은 콘트롤 하거나 담당해야 될 그런 요소들은 상당히 아니라고 보고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족한 지적 수준을 채워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한정된 부분에서 이 평생학습센터가 또 평생학습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먼저 가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 좋은, 지금 말씀하신 순기능적인 요소들로써 사례가 있나요?

현재 광명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200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강의 같은 것을 하면서 시민 교육의 확대를 부여하고 또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모든 교육기관을 네트워킹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의 기능을 갖다가 조절 역할을 해 주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 시를 벤치마킹 해서 제대로 자율적으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선해결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살펴서 그 이후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수도권 내 인근 도시를 말씀드리면 광명시라든가 부천시, 이천시, 안산시 이런 데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도시가 추세이기 때문에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초적인 단계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야만 후속조치를 밟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그 특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정왕동을 사례로 들면 제가 알고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정왕복지관이 있죠, 상생복지관 있죠, 장애자복지관 있죠, 근로자복지관 있죠, 5개 동사무소 있죠, 여성회관 있죠 도서관 있죠, 또 대학 두 군데 있죠 한 10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독립성 그러시니까 이를 테면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면 그 주민자체선터가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싶어 해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니까 그런 기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개가 되는 이 평생학습 기관이 모두 정왕동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객과는 관계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계획을 다 합니다. 그것이 또 시장 기능에 의해서 폐강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간 계획을 짤 때 서로 네트워킹이 되면 같은 수준 인근에 있는 기관에서 하는 계획하고 또 다르게 또는 계열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효율적일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때까지 평생학습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트워킹하고 시너지 효과를 못 길렀던 것입니다. 그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능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생겨서 따로 독립적인 또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평생학습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네트워킹하고 정보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하는 초석을 놓자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바꾸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또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중에 갈 때는 광명시처럼 평생학습센터 해 가지고 또 다른 전당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능은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기능을 조직화 하자. 그런데 그 조직화 한다는 것이 통제의 개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 하고 서로 의존도를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다음 윤용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총무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평생학습도시가 먼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한다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각 동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또 각 동에 잘 되는 프로그램 또 각 복지회관의 잘 되는 프로그램은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 동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동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무슨 하나의 작업 비슷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총정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회관이나 각종 복지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도서관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창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2조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민간에게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재지에 대한 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그 사무소를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청 안에 어떤 부분으로 두는 부분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정말 꼭 필요한 이러한 네트워킹 관계 각 총괄 기능 관계 그런 관계를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 센터의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각 동에 총무국장님은 평생교육사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라고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평생교육사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동에 평생교육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흡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동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도 하나 더 추가해서 센터 기능에 넣어서 센터가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평생교육사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사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평생교육사 때문에 센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관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기구와 인력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직원을 또 기능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조직이 가장 잘 아니까.

아니, 기구하고 인력을 두는 부분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소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소.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시에서 이를 테면 종합복지회관에다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직의 업무 분장과 그 조직 인력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닥 둠으로 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 평생학습센터로 전환을 다 종합복지회관을 시켜놓고 위탁할 때 위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할 때.

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업무를 위탁 받은 데가 있습니다.

위탁 받은 데는 사무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굳이...

아, 그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부분 저기 로드맵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센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주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현동 300번지 두면 안 되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두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소재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까?

네,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죠? 한 2~3년 되었나요? 뭐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사협의회 그분들이 아마 여기 저기 뛰어다닌 것으로 알아요. 위원님들 다 접촉했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이미 광명시에서 시작했고 인근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2006년도인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작년 8~9월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2001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5~6년 정도 뒤지는 것인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고 또 오해가 자꾸 발생하게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윤용철 위원님 말고는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에 교육기관 자체가 사방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하고 협의하는 총괄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갖다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은 현재 인근 시를 보면 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가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보급되도록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실천협의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질의한 것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센터의 구성원 리더 과연 누구냐 이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12조에 위탁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위탁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선행적으로 이미 안정 단계에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이 직접 하기보다는 좀 수준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결연은 맺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요원합니다만 광명시처럼 따로이 무슨 평생학습관을 다시 만들어서 할 때 되면 그때 가서는 공무원 보다 능력이 우수한 조직이 있다면 그런 조직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5년간 왜 그렇게 시는 관심이 없었느냐 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힘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 전체 공무원의 업무 부하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 쓸 여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 평생교육사 분들이 의원님들께 호소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그분들께서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과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겠다 라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에 건의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셔야 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분들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의 결정을 하거나 센터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설립이 되거나 또는 평생학습도시로의 지향 목표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분들의 도움과 협조는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자꾸 일깨워줬다고 보고 그분들도 역할을 하신 것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정말 평생학습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랬는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금 저도 이것이 좀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누군가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잡고서는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이것도 참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례가 사전에 미리 미리 좀 해 놓았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와서 얘기가 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광명시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요, 그쪽에 지금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통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구요, 위탁은 성공회대학교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평생학습센터사업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조직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소가 지금 4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평생학습지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해서 그 사업소 내에 4개 과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법이 「평생교육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물고를 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은 정부 보조는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어요?

지정되면 한 10억원 정도 맨 처음에 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국고 몇 퍼센트(%) 지방자치 몇 퍼센트(%) 이것은 없습니까?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지만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지금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한 쪽하고도 어떤 관계로 가야 될지 왜냐 하면 거기는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계 정리하는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협의체하고 센터하고의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기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형태로 번질 수 있거든요. 똑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계 설정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치 문제 직제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아닌 사항이라면 굳이 이것을 명분으로 가야 될 단계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간과한 어떤 그러한 운영에서 좀 뭔가 빠진 운영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평생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센터로 만들 때는 그러한 모든 기능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서 진짜 시흥시만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다고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업도시에 맞는 그러한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교급식 시장의 소비망과 연결함으로써 농축수산물에 있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정립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우선적으로 국내 우수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지 못 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급식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의 생산 토대가 마련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의원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박길수 의원외 11인이 의원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와 용어에 대한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 감독, 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시흥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석환을 대표로 1만 8,000여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시 집행부에서 시민발의 조례안과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2005년 11월 21일 의안번호 1209호로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내용에 있어 시 집행부와 운동본부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시 집행부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있어 2005년 11월 29일 제125회(제2차 정례회) 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0일 시의회, 집행부, 운동본부와 동 조례 제정과 관련 조항들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 조례안 제3조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며 동 조례안 제5조, 제6조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은 현금으로 초중학교는 시흥시장에게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을 통해 신청 및 지원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7조의 지원대상자는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초중학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 의거 시장은 필요시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동 조례안 제11조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변경 결정 및 취소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동 조례안 제1조, 2조, 3조, 5조의 학교 급식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우선적 사용의 규정에 대하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서울특별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여 WTO,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가 대법원에 패소하는 등 「학교급식법」및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는 바 이는 우리시의 학교급식비 예산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관한 조문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는 등 각 조항별로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 제3조 중에서 제3항 지원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하였으나 국내에서라고만 규정할 경우 제1조 목적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합의한 우선적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제1조 목적의 의미와 합치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는데 따른 추가 소요경비로 한다로 수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제1조 조항과 의미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5조4항에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수정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 설치에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3개 학교 대표가 1인씩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에 학교급식조례와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크게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1인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제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위원회 기능 중에서 9조제3호에 학교급식 지원 결과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중복되어 추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됨에 따라 제3호를 삭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길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장만으로 함축되어 있는 범위를 지원대상학교 학교장, 교사 등 포괄적인 기능인 교원대표로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건설로의 추진방향은 바람직하나 평생교육센터의 사무소 위치, 조직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할 것과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각 지역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평생학습교육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중복성이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총괄 조정기능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생학습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수 부의장외 11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장만으로 함축되어 있는 범위를 지원대상학교 학교장, 교사 등 포괄적인 기능인 교원대표로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부의장외 10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