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농정업무 추진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협상 비준안 통과 후의 쌀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사업과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 그리고 포도 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과 묘목산업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청정 옥천군과 묘목특구로 지정된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을 홍보하고자 이원 묘목유통센터 주변과 이원 칠방지구 20ha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채꽃 단지를 군 자체사업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 사업을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못자리 Bank사업 1개소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 팽연 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쌀시장 개방 확대와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쌀 생산농가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입니다. 우수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사업은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총 12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보전 친환경영농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총 3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친환경 옥천향수쌀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은 FTA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총 162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이나 사과 등 우수농산물에 농업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산 지주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4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판매행사 및 TV광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투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목축제 행사 등 기존에 하여 오던 사업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난 해 9월6일 이원면 일원 60만평이 옥천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4,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우수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2쪽에 유채꽃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원묘목센터 주변하고 다른데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산계리하고 이원 칠방리하고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의원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선사공원이 조성되고 하다 보면 석탄리 쪽에도 보면 유휴지가 많습니다.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도 준설 같이 말하자면 준설이 아닌 지금 현재 있는 형태로 말고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셔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고 하면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 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쪽에 고품질 쌀 적정생산에 관해서 못자리 Bank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개소에 군비가 1억6,400만원, 도비 7,000만원 정도 해서 2억3,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못자리 Bank설치는 1개소에, 그래서 앞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을 도에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갑식의원
어떻게 1개소씩 한다고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요.
오갑식의원
읍면별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의원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 특혜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 10쪽에 보면 묘목산업 육성사업에서 이원에 묘목인구가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옥천 이원묘목조합법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전 묘목농가가 참여를 해서 창구가 일원화돼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갑식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3쪽에 못자리 Bank와 연관된 사항인데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개소다 하는 것보다도 타 자치단체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 공급이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못자리 시기가 되면 농가에서 상토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상토를 일괄적으로 일정 장소를 허가 받아서 상토하도록 해서 농가에서 그 상토를 쓰면 예산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못자리 Bank설치 사업도 거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직접 못자리를 설치하려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어려워서 못자리 Bank를 설치를 함으로써 대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상토 공급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십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읍면별로 어쩐 일정 장소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분들은 무상으로 적정량을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농가에 일손도 없지 않습니까, 노령화되고 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5페이지 추진계획 상단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해서 107,450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퇴비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퇴비도 되고, 저질소 비료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비료는 퇴비든, 화학비료든 간에, 화학비료는 질소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내 전 농가에 다 공급이 되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지요, 농사짓는 농가는.
찬웅
박찬웅의원
어떤 면적에 의해서 농가별로 전체가 다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 밑에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밭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면적으로 나왔어요, 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로 해서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위이 논 관계는 비료위주로 하지만 이것은 자재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로 안 넣고, 면적으로 넣었습니다. 친환경 자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밭에 비료도 되고, 퇴비도 되고, 자재도 되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것은 군내 전체 면적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군내에 거주하면서 군내에 재배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전작농가에 다 고루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희망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당초 몇 년도부터 신청한 농가에만 해당이 되지, 그 당시 누락이 돼서 신청을 못했던 농가는 아직도 신청을 안 받아 주는 내용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을 했던 농가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한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로 신청 관계는 저희들한테 지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농가에서 알고서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지요. 어떻게 모르고, 또 마을단위 행정을 하는데 그 농가가 누락이 됐다. 이런 농가는 그 후에 계속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금년부터 살 생산조정제 일환으로 휴경논 보상이 끝난 것이죠? 휴경답이라고 하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3년간 하고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물론 3년 간 휴경을 했기 때문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는 해당이 안됐어요. 금년부터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 지시가 20일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니까 휴경답 신청이 안 됐던 농가는 98년도 최초 연도에 신청을 못한 농가는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휴경답으로 3년간 경작을 중단하다가 금년도에 경작을 할 경우에는 신청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입니다. 2쪽에 유채꽃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외의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유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오갑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사공원 부지 내 또 장계리에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유채꽃을 심는다면 저희들 관광산업도 더 유치를 할 수 있고, 또한 논밭에다 심는다면 그것이 땅심을 좋게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청성면에다가 심었는데 지금 활착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것은 파종시기가 좀 늦고, 금년도에는 날씨가 춥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개선책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유휴지에다 심어서 장계리에서 유채꽃이 만발할 때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도로로 해서 장계리 뿌리깊은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죽 나가면 수북리 선사공원가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길이. 그렇게 유채꽃으로 해서 여기서 기대효과에 기술했듯이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홈쇼핑이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초 기반인 대전이나 이런 공판장에 가면 우리 옥천군의회에 이런 전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전광판요?
정완영의원
그 말이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전광판 같은 데는 옥천군에서 농산물이 그 날 무엇 무엇이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홍보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도 몇 푼 안가고, 또한 이원이나 이런 읍면별로 군서, 군북 같은데는 상추나 부추 같은 것이 나간다면 거의 매일 나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광판에다가 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한 어떠한 시기가 돼서 복숭아 같은 것이 공판장에 나간다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은 2, 3만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 주고, 또한 거기에 어디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가지고 어디 출하를 한다면 본 의원이 올해 공판장에 한번 갔습니다. 조합장하고 갔는데 거기 공판장에서 방송까지 해 줘요. “옥천군의회에서 어떤 의원과 조합장님이 우리 공판장에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 어떤 농산물을 출하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떤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그 공판장에 가서 좀 위로도 해 주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면 상당한 기대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크게 무슨 TV홈쇼핑을 하고 이런 것보다 우선 농촌 농민들의 가슴에 와서 닿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영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행형 관리기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50%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군비는 그 때 안 들어갔고 도비에서 80%로 지원을 해 줬죠? 관리기 43대 지원에서 1,080대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43대가 도에서 물량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기를 보니까 작년에는 80%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는 이게 50% 지원을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매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농정과에서 모든 행하고 있는 보조금이 40대40, 40대20의 비율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을 작년에는 80%이었다가 지금은 50%이고, 이 형평성을 도대에 군민들이 어디다 맞춰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들은 80% 보조를 받아서 했고, 올해 보조를 받을 사람들은 50%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전에 보조를 받았던 사람은 40%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평 없는 군 행정이나 도의 행정이 정말로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의원들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로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작년도에 80%하고, 올해 50%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이 많으신데, 재정형평상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계가 나오는가 본데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보조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에서도 감당 못할 관리기의 수급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80% 지원을 해 준다 해 놓고서는 1,080대의 신청의 들어왔는데 관리기 43대를 갖다 주고서 그것 나눠가지라고 하면 주민들 싸움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80%짜리이니까 양은 적고, 1,000대에 40대를 준다는 이 비율은 맞지도 않는 것을 주문을 맡으라고 해 놓고는 금년에 또 50%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채꽃 유휴지 관계가 농정과 소관이 아니죠? 재난관리과 소관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유인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폐원 관계가 2008년도까지 끝나는 것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
유인만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8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 지원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유인만의원
전부 국비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인만의원
이것은 보조금액 문제는 중앙에서 시달하는 대로 명령에 따라야 되겠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인만의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인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농사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분야는 연년이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소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소외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 RPC로
구완
정구완의원
RP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옥천 RPC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건 알았고, 그 다음 5쪽 추진계획에 가서 맨 마지막 부분 오염농지 휴경보상 2,400만원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이것 매입하라고 했는데 매입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정도 매입하고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라도 관계 부서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확정이 되면 그 부서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 관계를 관계 과에서 매입하도록 저희들도 한번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것은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7쪽에 과원 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이 관내의 폐업 농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은 옥천군에 살고 인근 면이나 군에서 월경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주민은 옥천군 주민이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만 저희들 지역에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됩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아니 주민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데 토지가 삼승면이나 아니면 다른 군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게 전부 국비인데 충북도내에서 시설포도 관계는 저희들이 약 80 내지 90% 정도 되고, 복숭아는 저희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군의 순위에 들ㄹ어 있나 안 들어 있나는 잘 모르지만 신청하면 그 쪽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위에 따라서 말하자면 밀리고, 당기고 그런 관계가 나오겠지요.
구완
정구완의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주는 옥천군에서 하고, 농사는 보은군 삼승면에 가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 순위가 매일 후위로 밀려서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은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협의해서 서로가 행정편의 위주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을 꼭 그 지역에 우리 관내에 농토가 없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방침을 고집하지 말고, 상부에 건의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을 보호해 주는 행정을 해야지, 꼭 원리원칙만 따져서 행정을 하지말고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도에서 농정과장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으로 가길 바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한번 모임이나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고추재배 농가각 관내에 몇 호나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구완
정구완의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안남, 안내, 청성 쪽이 많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고추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김재철 의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작년에 공급한 것이 10kg짜리를 공급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토양개량제요?
구완
정구완의원
아니, 고추 출하포장재?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kg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kg짜리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구완
정구완의원
그런데 20kg짜리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20kg.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kg짜리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고추를 10kg담고서 300g을 더 넣는답니다, 거기다. 그러면 10kg 2포대면 한 근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20kg짜리면 농민이 손해가 안 가는데, 10kg 포장재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100개나 이렇게 나가면 상당한 양의 손실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소득이 손실되는 것이지요, 재배농가가. 그런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받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지, 이것을 꼭 10kg짜리로 해서 농민이 애써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출하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한다면 농민이 좋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kg짜리로 해도 약 1,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데 묘목이나 이런 것 죽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묘목은 포장재까지 1만장인가 올라왔는데, 묘목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 품목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안배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연초농가는 약 300여호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300여호.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그런데 여기 담배판매과정에서 소득세가 우리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같은데는 예산이 10원 하나 반영이 안 됐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런 것도 그 쪽에서 어떠한 예산이 올라오거나 하면 필요에 따라서 연초 생산자들한테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짓는 농사에 어느 분야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분야는 10원 하나 안 주는 그런 농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농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해서 홍보․판매 행사를 7회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3,500만원 가지고 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의원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7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전에 행사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사전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판매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홍보․판매 행사를 하셨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판매보다도 물론 판매가 주 목적이 될테지만 홍보해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행사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판매행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한 내용 중에 인삼지주목 지원 사업량이 60ha로 나와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정말 군비를 들여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라도, 지금 면적이 실제하고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같으면 괜찮아도 면적의 수치가 워낙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조사를 잘 하셔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사업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동료 의원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지난해보다도 지금 편성 액수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시다가 실제 확인하면은 별다른 예산편성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사업량 자체가 면적이 많이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기 집행하시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사업량 확보가 제대로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겸비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건설 및 지역균형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주민생활 편익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개소에 50억96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건진-상계, 거포-점동, 묘금-판수, 월전-대정간 이평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회도로, 청산-화동간 도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13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동서선도로, 신규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금강 3, 4교 안전진단, 폐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성 산계, 삼남 농로포장 공사 외 2개소에 1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113개소에 26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총 3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소도읍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27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농로정비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성 도곡, 궁촌지구 밭기반정비와 청산 인정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2007년도 밭기반 예정지인 청산 교평, 안남 도덕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 기초 및 축조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8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정비,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개량․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 공급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 인정지구 외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천군에서는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되는 면을 여기 도시계획 사업란에 보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타 부서에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 계획에 38억5,000만원의 도시계획 사업비가 계획이 돼 있어요. 맞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38억원 예산 계획 중에 지금 청산 2억원, 이원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추후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을 보면 항상 한정된 금액에 똑같이 균형적으로 읍면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인만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을 살펴보면 소외된 지역이 있고,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도로 포장률이 높은 지역이 있고, 도로 포장률만 아니라 모든 사업 자체가 낮고 높은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사업 조차도 지금 이게 균형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주니까 이게 항상 낙후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 방금 질의한 대로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자체를 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 포장률이나 모든 하수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전부 일괄적으로 줘 버리니까 잘 되는 면은 포장률이 높고, 면적이 넓거나, 또 포장률이 적은 면은 그대로 계속 낙후된 그런 형평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인만의원
걱정을 안 하면 참 좋은 방법이고,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면 과장님한테 맡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3개 사업이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그렇죠?
강병덕의원
예, 맞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2006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은 12억2,800만원 정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군서 76, 군북 24해 가지고 비율대로 갈 것입니다. 12억2,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예산 확보가 됐죠?
강병덕의원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린벨트구역 해제 건인데 이게 지난번에 일부 해제를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취락구조가 20호가 안되는 자연마을은 전혀 해제 혜택을 못 봤어요. 그래 이 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취락구조가 20호 이상이라고 해서 대지하고 인근 일부 토지가 해제가 됐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일부는 됐지요.
찬웅
박찬웅의원
그런데 20호 미만 되는 자연마을은 전혀 한 필지도 안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데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주로 벽지 지역에 몇 가구씩 10가구 이내씩 사는 마을이 우리 군내에도 군서, 군북에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데도 건의를 해서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 옥천군에서 시간이 있는 대로 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일부 소외된 마을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예산 관계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행정편의적인 일괄적으로 그냥 잘라서 두부 모 자르듯이 일괄적으로 잘라서 예산편성이 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과거와 달리 편성 자체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은 차도 못 다니는 그런 산 날등까지도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마을 내부에 환경개선도 덜 된 곳이 있고 이게 아주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관내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셔 가지고 조사요원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물량, 또 예산액 등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조금 전에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유인만 의원님하고 정구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쯤 가면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6년 업무추진 전략목표는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난, 민방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가 비상 대응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비전과 미션으로 설정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해 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민방위 업무,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28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덕교 가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억원, 소득증대 사업으로 치어구입 방양사업 외 32개 사업에 5억9,300만원,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유채꽃 단지 조성 사업 외 15개 사업에 2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국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조속 보완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안전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재해예방사업 외 7개소에 총 46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일, 소도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청성 거포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성면 화성리와 청산면 삼방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은 청상, 청성의 보청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훈련을 보다 내실화하고,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분면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기존 군북면 소방파견소는 차고가 협소하고 진․출입이 불편하여 각종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 200㎡ 건축규모로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에 35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주택개량 사업 27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50동은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개소,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3쪽의 사업개요에 가서 치어구입 방양사업 외 32건에 32개소로 돼 있는데, 예산이 5억9,300만원이에요.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도 방류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에 하고 있었는데.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일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계획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산림축산과도 매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청댐 내에 어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d라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거기에 어업허가 낸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소비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 네 분이 지역위원회로 선정이 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을 할 당시에는 해당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해당 읍면에서 사업조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위원회에 보내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여기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올려 가지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쪽 하단에 자연친화적담장 개량사업이라고 대성리에 있는데 그 담장을 무엇으로 어떻게 쌓는 것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쌓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목, 석탄리에 작년에 해 놨거든요. 수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나무를 심어서 하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래서 담장 개량을 과거에 할 때 보면 기와를 얹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런 것이면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 계획이 27동에 10억8,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동당 4,000만원인가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식의원
지난해에는 3,000만원 했었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전철식의원
이게 인상이 됐네요. 그 밑에 보시면 농촌 빈집정비 사업해서 이것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45만원씩 예산을 보조해 줬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50만원입니다.
전철식의원
50만원으로 이것도 인상이 된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러면 농촌주택개량 사업하는데 이율은 몇 %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3.4%입니다. 작년까지는 3.9%이었습니다.
전철식의원
3.9%에서 3.4%로.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
전철식의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도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2%로 이율이 전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도 이율이 낮아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생활기반 조성 사업에 유채꽃단지 조성 외에 15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유채꽃단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그 유채꽃단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진작가협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2,000만원입니다.
유인만의원
2,000만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인만의원
본 의원한테 민원인 몇 명이 얘기를 해서 본 의원도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유휴지에다가 유채꽃을 식재해 놓고 물론 동절이기 때문에 얼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유치꽃단지에다가 거기 빙어낚시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차량들이 거기를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유채꽃을 지금 심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동절기라 얼어서 괜찬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채꽃을 심었으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할 수 없겠금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대청댐지역의 유휴지 관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쪽으로는 유휴지에 대해서 유채꽃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유채꽃단지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유채꽃단지에 1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면인가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것을 줄이든지, 어떤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읍면에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안을 내서 댐에서 우리 옥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협의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인만의원
아, 그러면 유채꽃을 만약에 2,000만원 어치를 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에 심으려먼 그 쪽 사업 2,000만원이 덜 들어간다.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지금 유채꽃에 관한 여러 가지 농정과 소관이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있고, 이게 유휴지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고, 농지 같으면 농정과 소관이겠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이것이 구분하기가 그렇고,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에 8개 사업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간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몇 개 면에 편중돼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이어서 계속 소외되는 지역은 소외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계속 추진하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조사가 정확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법정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13개소가 있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198개소인데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소하천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비 가지고 충당을 못하니까 올려 가기고 되는 대로 해서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만 하는 것은 소하천 1개소의 연장 예를 들어서 10km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류에 2km를 하고 놔두면 그 위에 계속 수해가 나니까 하던 것은 한 노선을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매듭을 짓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몇 년 전부터 군에도 신청을 했고 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유채꽃단지 1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석탄리하고 수북리입니다.
정완영의원
수북리는 선사공원 지정된 부근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석탄리 진입하는 교량이 있죠?
정완영의원
예.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하류하고 상류, 그러니까 네 군데이지요.
정완영의원
다리 아래로?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의원
석탄리하고 어디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수북리요.
정완영의원
수북리라고 하면 강 건너 이쪽이 수북리이고, 건너편이 석탄리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그 건너편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기 전에요.
정완영의원
가기 전에?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것은 선사공원 조성지와 비롯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대청댐 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청댐관리위원의 우리 네 분이 있고, 우리기 지역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래서 올 금년에도 저희들이 명년 예산 관계 때문에 대청댐 회의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대청댐 위원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치어방류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도 있었고, 또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업허가를 가진 사람은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착장이나 이런 등등을 하고 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안 하고, 포장을 한다든가, 선착장을 한다든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좀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수도사업, 교량사업, 선착장 사업 이런 것은 물을 맑게 하거나 주민소득과 일부분의 계층이지, 전체적인 수몰로 인해서 소외 받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규제만 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청댐에서 소득에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했고, 지원된 사업 중 1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점을 착안하시고, 유채꽃도 지금 두 군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장계리 대청비치랜드 부근에 이렇게 확대를 하고, 논에다 심을 경우에는 그것이 퇴비화 돼서 땅의 지심을 높이고, 논농사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이것도 어떠한 면에서 유채꽃을 심어서 꽃이 지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퇴비화해서 발효 퇴비를 만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관광객도 모으고, 또 우리 옥천에 옻특구, 묘목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포도나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에 지나지 않지 어떠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옥천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가 뭔지 아시죠? 옥천이 묘목특구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원 쪽에도 사람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유휴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옥천군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옥천군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같이 협동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에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 1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10개소가 위험지구로 파악되는 데를 점검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개소가 어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10개소가 지금 여기 열거한 것중에 어떤 것이라고 딱 명시된 것은 아니구요.
김재철의원
10개소라고 했을 때는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지명이 됐으니까 10개소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난예방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김재철의원
예산에 맞춰서 10개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김재철의원
그러니까 중점관리대상 10개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시설물은 33개소가 있고, 건축물은 64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97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계절적으로 아니면 하절기에 필요한대로 어떤 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김재철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개소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지금 걱정을 그 중에서도 더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시설 중에 중점관리 대상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A, B, C해 가지고,
김재철의원
시설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설이에요.
김재철의원
지역이 아니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설이에요. 시설물하고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철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금 하도준설 사업이 있어요. 하도준설 사업은 지금 1.5km구간에 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청성 장수리를 하고 있지요.
김재철의원
장수리, 청성, 청산 1.5km 하도준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물 공장 앞에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앞에.
김재철의원
골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준설 그냥 파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포크레인으로 몇 군데를 파보니까 전부 토양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파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모래가 나와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원석대를 받고 골재는 골재대로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청성, 청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보청천에서 장위리보 구간에 하도준설을 하는가 해서 거기는 전혀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8억3,4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장수리에 우선 투자를 하고,
김재철의원
그런데 원석대 받을 것 받아가면서도 예산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데예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도로 하부에 있는 땅을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재철의원
그럼 골재채취하는 것이네요. 골재채취?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는 골재대로 하고,
김재철의원
아, 하폭을 넓히느라고 사유토지를 샀다, 그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저는 청산, 청성 하도준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청성보에서 한다리 구간에 어떤 골재 채인 것을 파내는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하도준설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하도준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장위리보에서 지금 한다리가 구간에 지금 여기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과거로부터 청산 교평리에는 향교가 있어요. 그래서 옛 선인들이 향교 토를 장만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말 명승지라고 하는데다가 향교 터를 전부 장만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교평리는 침수지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도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장위리보 둑을 만들고 나서 여름철마다 계속 적재물이 채여 올라오기 때문에 파내면 또 채이고, 파내면 또 채이고 이래서 지금 우리 청산지역이 일부 시장 전체가 재난으로부터 거기가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명석한 머리로, 또 가지고 있는 기술자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 충당은 안될 사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떤 단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국비가 됐든, 보조가 됐든, 정부예산 의존재원을 받아서라도 지금 청산 시내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이것이 워낙 일이 크다 보니까 지금 엄두를 쉽게 못 내시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가지보다 청산 보청천의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대로 백운리, 교평리 사이에 여름철 우수기 때 내려오는 도랑물을 보청천으로 뺄 수 있는 높이가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주 단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도와 협의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청산 시내권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쾌적한 주거화경 개선사업이 청산 대성리는 금년도 국비보조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대상지가 안됐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은 제외가 되고 일부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다목적 광장도 2억원이 있지요.
김재철의원
예, 다목적광장하고 원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원래 사업의 본 취지는 별개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목적광장하고는. 그런데 이것이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부분입니까?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국비확보는 못하고, 도비, 군비로 일부 이것만 우선 시행하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이 이상의 어떤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까? 국비보조를 받은 가능성이 추후에?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개략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담당 실무자가 왔었어요.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다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 도촌 것하고, 청산 대성리 것을 21억원, 20억원을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했는데 도의회 유동찬 의원님하고 이용희 의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20억원 중에 금년도에 잘되면 과거 시설은 안되더라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마을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지도자나 이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서울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이것이 선정에서 누락되고 나서 그 양반들이 실망이 크더니, 최근에는 이용희 의원께서나 유동찬 도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신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국비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비, 군비 일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개요를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약 금년에 안되면 내년 1순위로 해 가지고 대성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한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관성회관에서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이 남아 있는데 여기 행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정회 후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세요. 보고 이전에 거기 서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도 온 지도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 때문에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여기 자리를 뜨게 한 것도 이해를 해 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무소장도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것 의원들 계속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30분까지 온다고 했으면 그 때까지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업무에 참작을 하고,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시간 안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그 시간까지 온다고 하고선 오지도 안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장 이런 것 참고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금효길의장
보고하세요.
정완영의원
의장님! 보고하기 전에 저도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말씀하세요.
정완영의원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금효길의장
예.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부군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더 이상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보통 의회가 오전 중에 끝나고 하는데 와서 얼굴만 비치고, 누가 부군수 얼굴 몰라서 보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꼭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부군수께서는 여기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소상히 행정게 대해서 파악하셔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예의가 아녀요. 지금 과장이 됐다고 해서,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가서 물론 행사 참석도 중요하겠지만 과장이 되자마자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업무보고 이것 안 받고 싶습니다.
금효길의장
됐어요. 정완영 의원님. 본인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떠나서 저희 불찰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활성화,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등 6대 전략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21세기 복지옥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미션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7월 농촌형의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금년 7월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범사업이 종료되지만 그 기간동안 노력하여 장․단점을 더욱 부각시켜 시범 사무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기반 확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노인대학 운영, 노인 일자라 창출 사업 등 43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유지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 상담과 경로식당 운영, 재가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 등에 8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화장․납골의 선진문화 정착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추모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설보강을 마무리했고, 2007년도 12월까지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강화와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국토의 훼손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등에 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24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2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 실시입니다.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 1회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조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격여부와 급여액 조정, 각종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자에게는 비용징수를 수행하는 등 수혜자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계유지와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 지원 등 8,000여명에게 73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편견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자녀교육비, 각종 장애인행사 등 9가지 사업에 5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설 생활인들의 안정적인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2개소 등 5개소 시설에 생계비 지원 및 시설운영비,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개 분야에 52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자활자립 의지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상호간 친목도모,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 융화를 위해 주 1회 수화 및 점자교육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자립지원형 일자리 확대로 지역사회 노인의 지속적인 결제활동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참여희망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 제공과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농촌지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개소로 인해 제일 문제시 되었던 사회복지사무소와 수혜자간의 접근성 문제가 이번 인사로 신규 및 기존 직원 8명이 면에 배치되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6개월여 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마을 및 각 가정에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과 늘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경로의식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43억7,800만원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경로의식을 위하여 한다는 사업을 환영합니다.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업량이 150명인데 독거노인 2,225명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150명만 지원하면 만족한 양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소외되는 지소득 노인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 1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실질적으로 혼자 계셔서 반찬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은 2,200명 중에 150명만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됐거나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생활하실 수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 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
답변을 받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150명 기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독거노인이 2,22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동등한 대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기간이 200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내 옥천농협에서 관계를 합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3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 이 내용을 보면 납골당 분향실하고 식당하고 총 안치 가능기수가 7,700기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안치가 대 있는지? 답변 하시지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 전체 7,70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총 89기가 안치되었습니다.
조양환의원
89기가 안치됐으면 1기당 가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 1기당 관리비가 15만원이고,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7만5천원씩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안치 기간은 몇 년 만기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15년입니다.
조양환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 편의시설 활용하는데 총 안치 가능기수가 얼마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1,800기입니다.
조양환의원
1,800기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조양환의원
현재 기간과 또한 현재 몇 기나 안치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1,800기 중에 작년말 현재 564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31%에 해당합니다.
조양환의원
31%에 해당되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사용료는 30만원입니다. 11.5평 기준에서 기당 30만원 중에 관리비가 12만원이고, 사용료가 18만원으로써 30만원입니다.
조양환의원
그렇다면 안치기간은 몇 년이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기간은 15년 같습니다.
조양환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납골당 앞면에 지금 말무덤이재라고 합니다. 도로를 계속 파내고 있는데 그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지금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고개 낮추기 사업 및 확장을 위해서 7m 정도가 현재 위치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완만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 조치를 했습니다.
조양환의원
도로의 노폭은 얼마로 하게 돼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도로 노폭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환의원
7m를 낮추면 현재 납골당 쪽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왕래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폭은 어떻게 되고, 깊이는 얼마를 파내는지, 그래서 7m까지는 알고 있는데, 노폭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알아 가지고서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현지와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8개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몇 곳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
정완영의원
계장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있어요. 몇 개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죄송합니다. 261개입니다.
정완영의원
261개, 등록된 것이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그러면 이중에서 1개 마을에 2개씩 등록돼 있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일부?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그러면 포함돼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니까 소장이 의회에 오는 것도 늦게 오고, 의회에 정회를 시키는 것 아녀요! 공부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오는 것 아녀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정완영의원
1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사용도 못하는데 1개 마을에 2개씩 경로당이 새로 지어져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계장은 그것 몰라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공설납골당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7,700기를 모실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추세로 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을 감당할 것 같아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 한 50년 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50년 간이라면 1년에 몇 기 정도씩이라도 생각해요? 지난해에 몇 기가 들어 왔습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작년에 개관하면서 89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1년간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작년 처음 개관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완영의원
1년간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작년 처음 개관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개장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다! 그럼 몇 개월 동안입니까, 개장 기간이?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정완영의원
4개월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아, 작년 4월데 개관됐기 때문에 7개월 정도 됩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그 수치가 정확한 것이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89기입니다.
정완영의원
그리고 납골당에 모시러 갔을 때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이 돼 있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납골실과 식당, 분향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식당, 분향실이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만족할 정도의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지금 몇 미터 길을 파낸다고 했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7m입니다.
정완영의원
7m로 길을 낮추면 몇 미터 정도의 폭으로 얼마 정도를 하면 길의 경사도가 완만해 지고, 진․출입이 좋습니까? 그리고 파내면 거기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은 협의된 바 있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그건 다 협의돼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몇 차선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나오는 쪽과 들어가는 쪽, 좌회전으로 가는데는 가변차선이 필요하고, 우회전으로 오는 것은 거기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도로를 절개해서 한다든가, 그 상여차가 어떤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불편 없도록 그런 것 협의해 봤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그 쪽하고 제가 직접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는 아직 못했고요,
정완영의원
그런 전임자가 협의한 것은 있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우리 실무선에서 협의한 사항 가지고 제가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분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최대한도로 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꼭 불편이 없도록 협의한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래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완영의원
6쪽에 관련해서 보면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라고 돼 있어요. 이것 6명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6명이라고 써 놨는데 여섯명만 일거리 찾아준다는 얘기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거기 6명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매니저와 인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6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니까 여성일터 찾아주기 위해 상담원으로 일터를 찾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다. 이런 얘기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그러면 6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인턴 5명은 여성회관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서 5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하루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이 여성 일터를 몇 명 찾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성 일터 찾아주기 6명을 고용해서 한다면 년 여성에게 몇 사람의 일터를 찾아줄 수 있느냐구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항인데 아직 상담실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홍보해서 그 쪽 상담과 함께 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정완영의원
지난해에는 몇 명을 찾아줬습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지난해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의원
찾아주기는 찾아줬어요?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완영의원
전혀 찾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라고 주는 돈이 있죠, 23명?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여기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모가 편부나 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 손에 통장이, 돈이 들어가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23명이 직접 돈을 통장에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본인들이 찾아서 쓸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23명에 대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본 의원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니까 명단을 주시고, 8쪽으로 넘어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라고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만 못한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고, 또한 인척이 있다하더라도 요즘 핵가족시대가 되고 생활이 국민들이 살기가 전부 어렵기 때문에 말은 자식만 있지 자식을 낳은 것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그런 계층이 있는데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파악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완영의원
전부 서면으로만, 그럼 의회 그만두고 서면으로 다 받지 여기 왜 있어요! 그것도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살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부분에도 연간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도 신경을 써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서면 답변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금주 내에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완영의원
금주 내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정완영의원
금주 내에 해 주면 구정도 지내지 말고 검토해 보라 이 얘기에요? 하루 이틀에 안 나옵니까, 오늘, 내일?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내일까지 그럼 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영의원
내일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실까요. 우리 옥천군에 100세 이상이 4명이 있는데 별도로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이 있나요. 이 분들한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별도 위로금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80세 이상과 80세 이하의 노령수장 지급금액만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수일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까운 이웃의 금산군은 8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방문해서 위로금도 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아울러서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인사로 인해서 각 읍면에 8명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보직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신규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신규 4명, 기존자 4명입니다.
이수일의원
신규자에 대해서 그 여건이 현지 지리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고 해서 조사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의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관련입니다.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24개소에 21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어린이 보육시설 24개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사유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개인, 공공 포함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개인, 공공 포함이에요?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이 내용은 24개 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내역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운영비 해서 5개소에 40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5개 시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영생원, 청산원, 부활원, 영실애육원, 성모양로원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추진방침에 보면 시설운영 및 생활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실애육원에서 어떤 회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기존에 서기석 원장이 사망되면서 이사장과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 이사 선임관계를 기존에 원에서 서기석 원장과 관련된 분들이 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옥천에 거주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옥천출신이 아닌 분들. 실질적으로 영실애육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5명으로 저희들이 관선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선 이사로 하여금 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까지 공고가 되면 4, 5명 정도가 신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일날 관선 이사 5명과 이 쪽에서 기존에 있던 이사 2명해서 7명이 엄정한 평가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현재 원장이 공석입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원장은 공석이고 이사장이 우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현재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지금 기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원장과 신임이사진들을 구성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감하겠는데 5개 시설별로 세부적인 지원내역, 시설별 지원내역과 영실애육원 관련 회계의 문제점,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에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누구이며, 어떠한 가정에서 이것을 위탁 양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추진 계획 먼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서 23명이 있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가정위탁 양육지원하고 굉장히 흡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흡수될 그런 용어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실질적으로 호적상에 친권자가 없는 그런 소년소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밑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호적상에는 조모나 조부가 계시는데 아니면 다른 친권자가 있는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어서 소년소녀가 모시고 있는 호적상에 같이 있는 경우 그 건을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호적상에 전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소년소녀가장은 영실애육원과 같이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가정위탁 양육지원 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친부모가 없고, 조모나 조부 밑에서 자라는 아동인데 거기 조모나 이런 분들이 노동력이 없고, 수입이 없는 가정, 말하자면 그런 가정에 지원된다. 어떤 사회 부유층 가정에 양육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 내에 있는 아동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환
진유환사회복지사무소장
처음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공교롭게 물의를 빚은 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 234개 단체에 9개로 형성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아량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