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세목표액은 286억4,300만원이며 2005년도 세수전망액은 재산세의 소폭감소로 280여억원으로 전망되고 2005년도 대비 세수전망액은 6억1,000만원 증가하리가 전망됩니다. 기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체적인 지방세 징수노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정밀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176쪽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등을 설정하고 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제공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세무 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화 시스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표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세무행정 실현과 전국 과세자료 공유로 투명성을 확보키 위하여 2006년 8월중 지방세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5,48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전산시스템이 상이한 코드, DB,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연계 및 정보를 공유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12억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주식변동 법인의 과점주주 등을 정밀조사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집중정리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재원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463억300만원이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 책임지정 독려제 운영, 재산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등 방침을 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전직원 책임 징수독려, 부동산 및 차량, 재산압류 및 공매확행,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등 집중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전 직원 번호판 영치 및 시군구와의 합동영치 등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정확한 실태조사 후 다양한 채권확보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정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2005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지자체에서 토지, 건물을 통합 평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주력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만448호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지목, 면적 등 20개 항목의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3월말까지 감정평가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06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이며 8명의 조사반을 편성,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관련공부 확인 및 현지답사 등을 거쳐 철저한 가격산정 및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한미카드외에 타 카드사로 확대 운영하여 수납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단말기를 사용한 대출납부를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LG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치 않는 조건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계약 성사시 구금고인 시티은행과의 협약체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세무과내에 설치하고 컴퓨터 및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등 신용카드의 지방세 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타 카드사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징수유예 및 분납효과 등이 있어 체납액 발생이 억제될 것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리라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사실 적지않은 돈이에요, 463억3백만원이라면, 지난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뭐 460억원이 이게 걷어들이지 못하고 체납돼있다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체납액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체납액인데요, 일단은 기본사항은 어떤 세금을 늘 과세를 정기분이라든가 과세하게 되면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건 사실이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대한 금액이 누적이 돼왔는데 작년 예를 들어보면 작년 5백 한 60억 됐던 거를 금년에는 어쨌든 많이 저희가 징수를 해가지고 작년대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적입니다. 인천시의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라도 아주 체납액만 전담해서 징수하는 징수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미 저희가 테스크 포스 팀으로 기 지금 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서울 386기동팀처럼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따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성 안했을 때보다 효과는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도 329억2,600만원이 체납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전담반을 편성해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지금 뭐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체납정리팀이 기존에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징수기동반을 따로 만들었고 그 팀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매달리고 있고 또 나머지 기존 팀들도 거기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담반이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오면 그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받아요?

네, 출장복명 받고 있구요, 얼마전세 시에서차량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기납세자가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추적해서 출장도 나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50%이상만 거양해도 200억이상인데 200억이면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현년도에서 체납액 발생을 억제를 해야만 그게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이월되지 않는 게 그게 우선 효과적인 건데요.

효과적인 방법이지.

네, 그러다 보면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그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받기가 더 어려워지구요, 채권확보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체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나와야 될 거 같으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돈이라든 게 그래요,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받는 게 돈이라고. 세금 같은 거 이거 안내려고 악질적으로 안내면 뭐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고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데 부실과세자료가 이미 상당히 잔존해 있습니다, 늘. 세무서부터 잘못된 자료, 수십 프로가 이르구요, 자동차세 또 없는 자동차세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대포차.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항상 과세를 하게 되면 납기내 징수율도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주 전력을 투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에서 지방세에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기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었나요?

네, 일부 국한돼 가지고 한미카드 정도, 하고 인터넷 지로 이정도밖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납부도 실시는 했지만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만족될만한 효과는 아직 없었구요.

5%대도 안되잖아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는 추세인데 더 늘어나야 되겠죠.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사실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지방세 납부효과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제도 하는 건 좋은 거 같애요. 좋은 거 같은데 인터넷 납부도 그렇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그렇고 어떤 대대적인 홍보, 이런 것들도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납부실적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연말에 각 카드사로 협조공문을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이에요. 왜냐면 수수료 부담이 문제에요, 수수료. 우리 관공서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난관이고. 유일하게 한미카드하고 금년도 상반기면 일어질 LG카드 거기서만 수수료를 안내는 조건으로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야 뭐 금융기관이야 수수료 다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얼마만큼 구민들이 참여하느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되지 않고. 이거는 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연체가 안되기 위해서 또 이런 제도를 병행해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2006년도 목표액이 있고 그옆에 2005년도에요? 2006년도에요? 2005년도라고 써져있는데 잘못써진 건지,

175쪽이요, 2006년도 목표액하고 2005년도 세수전망액이요?

이게 오자냐 이런 얘기에요.

오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2006년도 목표액이 있고 2005년도로 돼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2005년도 세수전망액은 쉽게 얘기하면 징수액을 나타낸 겁니다. 전문용어로 세수전망액이라고 여기 서식에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말 현재 집계가 됐으니까 11월말 현재 실지로 징수된 금액과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2월말까지는 추산을 해서 전망액을 낸 거구요. 2006년도 목표액은 우리가 완전 추산으로 아직 도래가 안됐으니까 추산으로 한 거를 빼가지고 6억천만원을 더 증감이 된 거죠,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목표액이.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추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년도, 금년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 관계로,

왜 불투명해.

각종 세법이 지금 자꾸 바뀌고 세율이 인하되다 보니까 확신에 차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개별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도 또 좀 세수가 더 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개별주택가격, 작년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재산세같은 게 소폭 줄었거든요? 줄었고 늘은 요인이라고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떻든가에,

소극적으로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460억입니다.

460억. 근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같은 관이면서도 저도 쭉 보면 세무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예를 들어보면 세무서는 체납이 됐으면 바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 그 상황에서 조회를 해서, 여기도 다 조회해볼 거 아닙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다 조회해 봐서 없으면 바로 뭘 하냐면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물론, 인식이, 결손처리를 하면 못받는 게 아니라 결손처리했더라도 5년간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세무서가 결손처리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부터 안받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긴 하는데,

나타나면 또,

네, 지금 작년도에 징수에서 인천 10개 구군에서 몇 등 정도 했습니까?

종합평가에서요?

네, 종합평가에서요.

작년도에는 거의 꼴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상위권으로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손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460억 해서 실제적으로 못받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70% 이상 될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받는 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름이 살 되는 것도 아닌데 과감하게 결손할 거는 결손을 하고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면 이거 잘못 결손했으면 나중에 징계받을까 어떨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세무서 같은 데 같은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바로바로 결손처리해요. 그래갖고 서로 경쟁적이야, 결손처리를 빨리 해야, 왜냐면 목표대비 징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사업해서 나중에 갚을 거냐, 이거 5년 지나면 이거는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각자 다 다르지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못받을 거를 지금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야 그 대비 징수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볼때는 평가에서 남동구가 하위에 치우치고 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상위에 올라간 데는 내면을 보면 결손처리를 많이 한 데가 상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목표대비 징수가 많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몇 번 났지만 1면 탑에 몇 번 기사가 났는데 인천시가 10년 동안 전국 평균 꼴찌에요, 10년간. 그걸 분석해 봤더니 차이가 나는 게 결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앞서 있는데 결손만 한 거예요. 결손이 한 인천시가 서울시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되요. 그러니까 결손을 많이 해갖고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실정이. 그러니까 관건은 결손을 해야되는데 특히나 인천이 결손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100억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 의지로 100억을 넘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그래서 아까도 세무서같은 국가 기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세무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가기관이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어떻든간에 그런 면에서 결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또 뭐 어떤 지적받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발언했으면 이런 것도 뭐 어떻든간에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뭐 옛날에 계양구인가 어딘가 직원 아는 사람 거 결손해서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뭐 제가 결손할 게, 제가 체납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거 봐주거나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결손이 많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세를 안냈다든가 다른 뭐가 되면 우리 나라 사람 인식이 뭐냐면 차 팔 때 한꺼번에 내지, 이렇게 되거든요? 차 팔 때 한꺼번에 내지. 이거 뭐 주차위반 스티커도 그렇고 과속단속, 전용차로위반, 이거 고지서 와서 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차 팔 때 그때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공매를 좀 적극 추진해서, 근데 물론 시가가 차가 100만원도 안되는데 한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체납이 100만원 물려있으면 이것도 또 문제죠, 그렇죠?

그런 건 하기가 좀 애매하죠.

선순위가 또 있고 그러니깐요.

네, 또 채권팀으로 이렇게 분배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구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꾸준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차량 공매를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1월 17일자로 25대 공매의뢰 해놨구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재산이든, 자동차든 그런 공매를 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구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통장들로 하여금 하고 있죠? 고지서 발송하고 있죠?

네, 직접송달.

네, 근데 지금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거하고 통장,

저희 구같은 경우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이요.

거의 반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3대때 제정할 때도 300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통장들한테. 그런데 잘 내는 사람들 분류를 좀 해서 잘 내는 사람은 우편으로 보내줘도 관계가 저희들이 봤을 때 확률적으로 잘 내는 사람들, 그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이 없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편발송을 하고 그렇지않은 체납이 좀 잘 안내는 사람, 연체해서 내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고지서를 보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등기로 발송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등기발송이 1,300원입니다.

약 1,3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한테 300원 주고 있잖습니까?

네, 300원,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300원이구요.

그러니까 300원인데 우리가 등기발송 하는 거보다 통장들한테 발송하는 게 더 정확하죠?

정확하죠.

더 확률도 높구요.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을 참 고생한다 이거 어떻게 느끼느냐면 제가 밤에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고지서 갖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왜 고지서를 지금 돌리냐 그랬더니 낮에 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10시 넘어서 온대요. 그래갖고 10시반, 11시에 거기 찾아가서 고지서 주고 확인서 받더라구요. 근데 우체부는 한 번 왔다 스티커 붙여놓고 두 번 와서 없으면 그냥 반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현실적으로 300원은 좀 문제가 있다, 통장들도 원래 고유업무가 이거 뭐 세금 고지서 돌리는 게 통장의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 한 뭐 1,000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전달, 그 분들은 받으면 싸인까지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더 많이 300원 이상 주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더 주고 있구요,

얼마 주는데요?

안산시는 1,300원, 등기우편 수수료를 주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기타 다 거의 우편송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300원이 아니더라도 좀 상향조정, 왜냐면 그 분들이 이 통장업무가 고유업무다, 이게. 고지서 돌리는 게 고유업무다 그러면 그럴 필요없겠죠. 그렇지만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화 해줄 필요가 있겠다. 또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우편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카드납부 얘기했는데 한미은행이 우리 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대행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같으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도 구금고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를 뭐 한미은행에 주고 특별회계를 농협중앙회로 한다든가 이러면 또 농협중앙회쪽에서 카드를 발행받는 사람은 또 이거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쉽겠죠.

네, 근데 특별회계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서 계약 하려고 그러지 않는 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거를 좀 나눠서 구금고를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카드납부에 좀 더 왜냐면, 카드를 어떤 사람은 한미은행 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협중앙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농협중앙회만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미카드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저기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되죠.

세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카드사에서 나부터도 뭐 남동구청 거 뭐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해서까지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와 기본현황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와 기본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토요일에서 토?일요일, 및 휴일로 확대운영토록 하고 친절서비스 생활화, 습관화를 위해 교육 및 간담회 실시화 친절도 평가 등을 추진하겠으며 호적민원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현재 12종에서 기한부 및 호적제적부등본 등이 추가된 14종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자료관시스템 운영 및 정착으로 기록물처리 전 과정의 전산화 추진과 자료관 시스템에 기 구축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 도모로 교육전개와 함께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전 직원 교육 및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통한 사전공표제도 운영 및 비공개세부기준의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실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철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으로 논현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명 제정과 도로명 주소안내도 제작 등 도로명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명판 설치 및 DB정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 확대시행과 측량성과 신기술 측량장비 구입 등 검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의 공동활용과 토지관리의 행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 등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관리 및 활용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개발, 이용 등 실태조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건전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지가조사?산정 및 부동산거래 정착화를 위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금년도에는 표준지가 전년보다 60필지 줄어든 1,090필지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 신고처리 구민감동을 위해 청소, 교통 등 생활민원에 대해 신고에 있어 그 처리결과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만족도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와 함께 분기별로 스마트플로우에 게시하고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을 위해 사무실내 기둥 리모델링과 공기청정기 구입 및 무인민원발급장소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에어컨 설치 등을 추진하여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으로 남동구의 얼굴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을 위해 금년 3월 안으로 1차 사업인 영구문서 1,261권과 준영구문서 등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차에 걸친 사업으로 총 1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완료시 구의 유산인 주요기록물의 안전한 영구보존과 함께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전자화된 행정정보에 대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쪽입니다. 호적처리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호적민원에 대한 서비스로 출생, 혼인, 전적 등에 대하여는 축하메시지를 발송하고 사망 등에 대하여는 호주승계 등 사후민원 이행안내를 핸드폰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민이 감동토록 하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을 위해 지적 및 임야도 등 835장에 대한 폐쇄지적도에 대한 전산화로 지적도에 대한 영구보존체계 확립과 지적공부의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정리결과 통지방법개선을 위해서 토지이동정리결과 통지시 공문만 발송하여 민원인이 재차 확인하던 것을 공문과 도면을 함께 발송하여 민원인이 재차 확인하는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을 제외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보시면 통합민원 시스템을 확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2종에서 14종으로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두 종중에 기한부민원접수가,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즉시 발급하는 민원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증명을 떼어주는 건데 기한부민원접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해서 한다 그러면 더 복잡하지 않나요? 창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창구는 기한부 민원하고, G4C민원이라고 어디서나 뗄 수 있는 민원이라고 그래갖고 정부망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래서 기한부 민원은 통합민원에서 접수만 해주면 그 처리는 바로 해당부서쪽으로 즉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접수도 그냥 전산으로 해서 그냥 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통합민원쪽에다 넘기면 즉시즉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옛날처럼 접수대장 같은 거는 없겠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됩니다.

전산으로, 그러면 그것도 제때제때 이게 다 정리가 돼서 통보가 나간 건지 안나간 건지 민원실에서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확대하고자 기한부민원까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거 그렇고. 그럼 또 민원실 환경개선 하셔가지고 무인민원발급이 지금 토요일만 하고 있는데 일요일, 또 공휴일 다 한다고 지금 올해는 이제 더 운영시간을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할 때는 어땠나요? 거기가 민원실하고 같이 통한 거 아니에요, 다.

실질적으로 보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을 잠가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열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직자들이 쫓아가서 거기서 대기,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보면 저희가 안내도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당직실이나 어디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올해는 아마 그거를 개선을 해서 지금 뭐 구상중에 있는데 그쪽에다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벨을 설치를 하면 고장나거나 이러면 누르면 당직실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거로, 현재는 각 실, 과에서 한 명씩, 남동구 전체, 그거는 무인민원발급이 이렇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토요일날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럼 일요일하고 휴일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직자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구에 저쪽 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실하고는 차단이 되나요?

네, 가급적이면 차단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일 거 같은, 휴일날도 한다 그러면,

환경자체가 입구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불편한 면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신고처리 207쪽에, 구민감동구현 해가지고 민원접수, 해당부서 통보처리, 민원인, 주관부서 처리통보, 결과분석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민원인들의 만족도.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돼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도 서비스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에게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죠. 아마 이런 체계로 하면 아마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도 상당히 해소가 될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작부터 결과까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주니까. 예를 들자면 이 민원은 신청해서 며칟날 처리됩니다,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뭐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도 알 수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SMS. 이거는 작년부터 실시한 거죠?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계획만 하고 실지는 하지는 않았나요?

네,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금년서부터 좀 추가로 시행하는 걸로,

작년에 난 이미 실시를 한 걸로, 아 금년부터.

네.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더군다나 요즘 핸드폰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서비스를 하면 민원인들이 미리 챙겨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러한 민원행정이 구민들에게 아주 불편함없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대한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병술년 올 한 해 뜻하신 큰 소망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빼구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해주세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의료취약계층 및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으로는 양방외 3개 분야에 대해서 거동불편자는 매주 목요일날 양방 순회이동진료와 매주 수요일날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중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를 확대하여 주기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중 치료가 어려운 재가 암환자를 등록해서 가정방문을 제공해서 병마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에게 피부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005년 5월 개설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6,040만원, 구비 7,300만원, 구세군 복지재단의 자부담 3,3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문에 의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환자로 등록하고 또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용품인 기저귀라든지 신원확인 팔찌 등을 지원해서 치매예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을 검진하여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4,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성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1,2종, 폐암환자가 대상이고 소아는 만18세미만 백혈병외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성인은 최고 300만원이며 최하는 100만원, 정액 지원이고 소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2억1,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희긔?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만성신부전증외 70종에 대한 대상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서 실습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며 또 만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드는 총 사업비는 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는 이유식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동실천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2기에 10주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과 흡연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음주문화와 절주사업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대대적으로 2006년도에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20세이상 흡연자의 2%인 1,600명이며 보건소내 상설 상담실과 전문 상담사를 지난 1월에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 이동클리닉은 사업장을 출장하여 상담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교통이 불편한 동을 우선 상설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40만원이고 운영방법은 종전과 같이 6주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클리닉 운영사업은 관내 4,1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 집합교육 및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홍보를 위해서는 금연명함을 제작해서 민방위교육시에는 교육대상자에게, 전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본격 개시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이 점점 사회가 용납 안하는 금기사항으로 정립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가정, 학교, 공공장소, 교육장, 전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금연운동이 확산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신규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으로 1인 가정으로 기준할 시에는 월평균소득이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자녀가정으로 44세 이하만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인공수정은 제외되고 시험관 아기시술비인 보조생식술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 300만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억3,328만원이 되겠으며 대략 110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 3인 가족으로 기준할 때 월 112만8천원으로 둘째 아이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에게 3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드는 사업비는 4,277만원으로 약 14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23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은 지속 실시하고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 및 엄마 젖먹이기 운동 확산으로 저소득출산의 장려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해서는 전염병의 사전 예측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방역을 강화하여 전염병 유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수인성 전염병 및 해외유입 전염병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정보모니터 및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오염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 및 급수시설 종사자, 설사환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및 5월에서 9월에는 주1회 전염병 예측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결핵 및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면역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외 13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구 자체 기동방역단과 동 자율방역단을 활용 운영토록 하여 방역 취약지인 소래포구 하천, 행락지, 철거예정지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부당진료 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유도하고 부정의약품 유통단속을 철저를 기해 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804개소로 자체 지도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대마?앵속 재배단속은 개화기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6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청소년 비만탈출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비만의 80%는 성인비만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방치때는 평생 괴로운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치료사업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더욱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하반기에 10주간 주3회 운영하며 강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8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진입에 맞춰서 그동안 대부분의 노인보건 의료서비스가 질병관리위주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예방관리체계로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에 좋은 평을 얻어서 올해는 실버건강교실을 좀더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중에 1기당 5주 운영하며 6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노화에 관련된 자기관리와 영양관리, 알맞은 운동종류, 약물복용법, 낙상예방,요실금, 노인안질환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에 질병없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하고 또 수료자에 대해서는 지역내 노인건강홍보도우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흡연 등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유도하고 또 실천율을 높여서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호기심에서 친구가 피우니까 따라서 피우는데 그 흡연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단계인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관내에 중고등학교 중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5주간 6회의 정기적인 만남과 전담 강사 2명이 집중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사이코 드라마 역할극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서 청소년 흡연율을 저하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임산부건강교실운영입니다. 저출산 장려책으로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자연분만을 위한 라마즈분만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1월 연 4회, 6주간 운영하고 1기당 20명씩 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태아맛사시 방법, 라마즈 분만체조, 모유수유방법,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사후관리는 출산할 시에는 축하문자발송,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실천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 직원이 일치 단합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실시를 했죠, 청소년비만탈출하고 금연.

네.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졌나요?

작년에는 비만탈출프로그램 운영을 60명을 실시했는데 성인보다는 체중이 5㎏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실시할 계획에 있구요, 금연교실도 마찬가지로 흡연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문성정보고등학교하고 만수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6주가 지난 다음에 분석해본 결과 한 80% 정도가 금연을 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강사의 강의 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은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비만탈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금연운동 같은 거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겨울방학 동안에 금연운동 명예교사 그래서 각 학교에서 받어, 교육받을 선생님들을. 그래서 전문강사진의 교육을 필한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습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교과목 이외의 다른 걸 맡는 걸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금연운동협회에다가 강사를 위촉을 해서 학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부자재니 이런 것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여자고등학교에 금연교실 수료식날 가보니까 이 여자강사님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하게 되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갖고 학생들이 상당히 금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를 많이 띄워놓은 걸 봤습니다만, 실제 여자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흡연을 한 시초가 보통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흡연을 조기에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만,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배피는 애들은 상당히 죄의식처럼 아주 다운돼 있거나 분위기가 그런데 이거는 아주 떳떳이, 담배 피는 것이 조금도 거리낌없이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걔들 분위기 속에 파고들어가서 전문가인 금연지도사가 가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전익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연명예교사, 자진해야돼,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청소년들 금연문제도 그렇고 비만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 병리현상으로 가서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담배피우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사 선생님들이 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분야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반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않나 해서 뭐 금연명예교사, 비만탈출에 앞장선 무슨 명예교사, 예를 들자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아주 기대효과를 가질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가 전담해서 명예교사들을 자진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노인실버건강교실을 질문할게요. 3월부터 10월로 돼있거든요? 나머지 공백이 있는데, 한 4개월간. 그거는 동절기에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도 그렇구요, 예산배정이,

날씨, 그런 것도 있죠? 예산도 있고.

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방안에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낙상도 안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아마 예산, 또 날씨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많이 확대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런 건강교실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기치매 증상이 있다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임산부 건강교실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돼있고 12, 1, 2월은 빠졌는데 이때는 임신부들이 많이 다니는 걸 봤는데 이때 왜 연중으로 교육을 안하고 한 3개월 공백이 있는지,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됐든 노인이 됐든 동절기에 잘못 교육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 교육 받으러 오다가 낙상을 해갖고 태아가 잘못됐다 이런, 예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저희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교육장소의 난방문제,

예산문제.

네, 교육비가 국시비를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배분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준비기간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그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거 한 3월달 공백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난방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혜택을 그런 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임산부에게는 우리가 좀 일종의 소정의 책자, 아니면 방문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산부 건강교실만 이렇게 운영을 하지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해주는 거는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간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분들은 그렇게 방문 내지는 임산부가 지켜야할 교양책자, 이런 거를 줘가지고 주면은 상당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 같애요. 이런 것도 어쨌든 연중으로 확대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난방비가 들더라도. 뭐 그런 거까지 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안전하게 부군들이 차로 잘 태워다 주고 그래. 아니면 우리 보건소 차가 잘 수송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연중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형수 보건소장 계재덕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