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영숙 교통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숙 교통기획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주차장 관련 모든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남동공단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일부 마지막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마지막 그 나마 돌파구를 찾을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인데 그 또한 지금 현재 관과 업체와 근로자들과의 삼각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려고 그래요. 앞으로 업무에 협조 좀 했으면 하는 할 수 있나라는 타당성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래철교가 작업이 되죠? 남동공단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시흥시에서부터 연수구로 해서 관통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도 며칠 전에 현지를 쭉 한바퀴 돌고 왔어요, 공단내에. 앞으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철도개설에 따르는 부지 주변, 도로 주변에 일부 철도청인가 아마 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부지들을 임대해서 민간업체들에게 임대를 하고서 활용하다가 다시 환수해달라는 요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가 보니까 그 양 옆으로 이면 땅 부지가 많이 남더라구요. 지금 현재 철도가 개설될 부지 양쪽으로 일단 공유 면적 같은 게 있어요. 땅의 용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가용면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계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철도역을 만드는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역에 주차장을 만들던가 어떤 시설을 하겠지만 그 구간에 따르는 그 주변에는 철도부지외를 주차장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어요. 우리 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획적인 거 구성해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공단이면서도 중앙정부에서 크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괜히 우리 재원없는 남동구 인천시에서 그걸 자꾸만 땜방식 어떤 대안을 찾을려는 것은 무리수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철도 부지외 이면에 따르는 가용 부지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거 한번 그 부지를 가보셨는지 내용을 아는지 먼저 물을게요. 제 말을 알아 듣겠어요?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현재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근데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주변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소음관계로 해서 녹지가 필요로 해서 녹지로 조성을 대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지역 같은 데는 특성상 원래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계획이. 위원님이 현장도 나가보셨고 저도 어제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요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데도 다 나가봤는데 특성상 녹지보다는 지금 주차난이 현재도 개인이 사용되고 개인이 철도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거 외에도 한 6,000여면이 부족합니다. 철도청 우리가 임시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철도 개설에 대한 것도 시도 교통국 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우리 주차난도 교통국하고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시계획 협의때 우리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남동공단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부지를 녹지로 예정돼 있는 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용도로 쓰더라도 주변에 건축 대지나 공장의 소음피해가 적다 그러면 활용 방안을 철도변 쪽으로 일부는 차폐 수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 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녹지로서 차폐 효과낼 수 있는게 아니고 가서 보셨지만 철도 부지는 약 한 그라운드 녹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녹지가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 외적인 부분에는 아무리 나무를 심어야 차폐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조경을 일부러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대안을,

그거는 우리 구나 시의 생각이고요 일단 철도청에서는 철도 부지 보존을 위해서 주차장은 안된다라고 그냥 협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실무적인 전화 통화를 할 적에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구나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때나 또는 협의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리 사전에 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몰라도 전체상 50%를 확보한다든지 녹지비율이랑 해서 중요한 요소마다, 그런걸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요런 것이 우리구의 의견보다도 주민의견 구 의회 의견이 주민의견이니까 주민의견이 이렇다는 걸 해서 철도청에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5페이지 보면 화물차 주박차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1회 단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쭉 보면 석정중학교 일원 일대를 보면 사실 낮에도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거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크레인 같은 거는 거의 낮에도 일률적으로 한 10대 이상이 계속 정차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내가 볼때는 주1회도 단속이 안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상태가 되겠지 만약에 단속이 됐다면 한번에 단속하면 얼마 벌금이 매겨집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택시회사 내에다가 자가용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게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걸 단속을 해주시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일 위원입니다. 452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매년 해오던 저긴데 이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계속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부분을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지판까지 구비를 들여서 세워놓고 있는 상태를 무시할 정도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 남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회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해소할 수 없냐 이거지. 계속 그렇게 방치되는거를 막을 길이 없냐 이거죠. 지금 버스나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 같은 거 상당히 위험한 데 많이 주정차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거야. 그런 부분에서 주차단속요원 늘리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시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 단순히 승용차 때문에 어떤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아까 말씀하신 영업용 화물차라든지 자가용 화물차라든지 화물차 종류하고 중장비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차고지가 구비돼야만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재 관내에 화물차들이 중기가 주차 내지는 주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재 등록된 중장비나 화물차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그만큼 있질 않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적에.

근데 그 차를 꺼낼 때 차를 뽑을 때 주차장 저기가 필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업무가 이게 자꾸 업무가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구로 넘어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했었어요,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구로 넘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공영이 됐든 민간주차장이 됐든 주차장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차가 많이 현재 등록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지는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시에도 충분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남동공단에도 지금 그런 실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된 대수에 비해서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차나 중기가 많기 때문에 인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상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1세대에 하나씩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상은 아니지만 어떤 심의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는 주차난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래에는 1세대에 두 대 있는 가구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해서 통로에다 주차해놓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변명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현행 법상 아직까지는 건축법에서는 일반주택지라든지 상가를 할 적에는 모든 기준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부설주차장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더라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도 제가 생각을 했던 사항이지만 예를 들자면 남동공단내에 어떤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가구별로 부설주차장이 확보된 수하고 종업원 수하고 예를 들어서 중장비가 등록된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적합하게끔 부설주차장이 진짜 확보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건 확보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도록 등록할 때 확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제대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느 단기일내에 될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를 하고 우리 동네 것만 보고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한나도 처리가 된 게 없었어요. 그게 어쨌든 차를 거기다 세운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피해가 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화물차나 버스 이런 것들이 주차돼 있고 또 아파트 진입로에 양쪽으로 이면으로 다 주차가 돼 있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심좀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쪽에 보시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라는 거 있죠? 이게 최초에 구월1동부터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었죠?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남동공단 내에 주차 상태가 실제 차량등록된 차량은 7,300대인데요, 공단내에 등록된 수는. 근데 지금 주차하고 있는 대수는 30,00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업무상으로 서울 외지에서 업무상으로 오는 차량이 지금 무방비하게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단 얘기죠.

4배 정도가 오는 이유는 각지에서 화물 수송 등을 위해서 오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남동구에 등록되지 않은 외지의 근로자들이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보다는 현재 주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00여대 이상이 노상에 차를 댄다 하더라도 6,00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참 거의가 사업상으로 외지에서 오는 차량, 이면주차 공간을 차지해서 어느 때는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성으로는 도저히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맞지가 않다, 내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주차 공간을 일부러 몇 롯트 롯트 이렇게 나가죠, 주소가.

네.

그런 걸 해서 일정한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주차장을 갖다 공영주차장 설치해주기 전에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남동공단이 내집앞 부설주차장이라는 격이 안 맞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공단내에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조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네, 현재 용어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에는 격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동공단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 위에 보시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게 있죠? 같은 쪽수에.

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건립돼 가지고 남동시설관리로 넘어가지 않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8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요금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쌈지주차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그냥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넘어간 것은 유료화 되는 거에 대해서만 10면 이상 거에 대해서만 넘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건 구에서 관리하고.

네.

지금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27대인가 주차하게 돼 있죠? 1, 2층으로 돼 가지고. 이 공간이 굉장히 애매한게 뭐냐면 간석3동에 유흥가 업소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한 블록만 넘으면 이 유흥가 사람들이 고정 주차를 해놓는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어떠한 요금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한번 국장님이 참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주차실태를 확인해갖고 일반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사항이면 주차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동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외부사람들 거의다가 지금 어느 동이나 부설주차장이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사람은 전부다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암암리에 눈에 보이더라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점검좀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확인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숙 교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노력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2006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5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2, 3동 일원에 위치한 향촌 지구는 207,115㎡이며 학교용지 폐지로 인하여 당초 공동주택 2,852호 건설에서 434세대가 증가한 3,286호 건설과 주 진입도로 840m 개설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482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35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시 도로과 재배정 예산인 3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진입도로 하단부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3천만원이 소요되어 2006년도 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및 2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심의를 완료한 후에 5월에는 동지구 하단부의 근린생활 및 종교용지 등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하겠으며, 6월에는 공동주택 분양공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석3동 일원에 위치한 간석지구는 71,241㎡이며 공동주택 1,305호 건설과 주 진입도로 665m 개설을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33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국비 33억, 시비 및 구비 각각 16억 등 총 6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2005년 7월에 간석지구 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1월에서 2월중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9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84쪽 대우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3동 일원에 위치한 대우재지구는 8,184㎡이며 공동주택 185호 건설과 주 진입도로 149m 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3,800만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4,600만원, 시비 및 구비 각각 7,300만원 등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05년 7월에 대우재지구 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동지구도 간석지구와 마찬가지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9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85,400㎡이며 사업비는 231억6,9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장물로 인하여 미실시된 잔여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3월에는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6월에 환지확정 처분 후 등기 촉탁 및 청산금 징.교부 등의 절차와 함께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6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28,267㎡이며 사업비는 497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금년 4월에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11월에 환지확정 처분 후 등기촉탁 및 청산금 징.교부 등의 절차와 함께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990㎡이며 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원 및 녹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까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금년 4월에는 지적확정 측량 시행 및 6월에는 환지확정 처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12월에 환지확정 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향촌지구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지장물 현황으로는 건물 1,694동으로 1월 현재 철거공정율 50%가 되겠습니다. 철거공사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미 이주세대가 13세대로서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92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에서 7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5개 사업으로 2005년 4월 취락지구로 지정된 2개지구 도로개설사업 및 3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은 도림2지구 1개 노선 폭 6m, 연장 220m로 총 사업비는 6억7,300만원과 도림지구 1개 노선 폭 6m, 연장 176m로 총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동 옻우물약수터 주변 수로정비공사는 340m 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인근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이 소요되며, 만수6동 산101-1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산저지역과 서창택지개발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구비를 200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직 국비 지원 여부가 미 확정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설계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우선 해제 대상지역으로는 구월지구외 14개 지구가 있으며 금년 2월 1일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월경에 해제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시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94쪽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591번지 일원으로 주식회사 한화 소유 부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2,398,748㎡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사업비는 1조1,33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2,066세대 34,991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단지가 32.6%인 781,108㎡이며 공공시설용지 60.4%, 학교 등 기타용지가 7%가 되겠습니다. 495쪽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및 고시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인구 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식회사 한화 및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로 인가신청을 하겠으며, 금년 5월에는 단지 및 도로공사 착수 후 9월경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현동 일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지역으로 소래포구로 가는 길 쪽에 위치하였으며, 총 사업면적은 326,258㎡로서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청장 및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이용실태 및 개발계획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조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4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시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시와 수차례 협의 및 회의 등을 하였으며 시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어 이중 소래3구역에 대하여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소래초등학교 주변지역이 인근 주변지 개발로 인하여 우기시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소래구역 개발방식이 기본 설계상 현지개량방식으로 돼 있으나 논현택지개발 등 주변지 개발로 침수가 되어 사실상 전면 개량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침수 대책 및 소래구역 개발방식에 대하여 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업방식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개발방식 등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지구는 논현2택지와 소래논현지구 사이에 제척된 논현동 179-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3,200㎡이며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용계획으로 800세대 2,240명이며 주거용지가 총 면적 대비 57.1%인 47,504㎡이며 기반시설 용지는 도로 및 공원 등 32.8%인 27,330㎡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0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등을 거친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결과 공원 변경, 공공용지 추가 확보 등의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 후 자문을 통하여 구역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한화지구 소래논현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화가 개발하는 평수가 72만평인가요?

72만4천평입니다.

72만4천평. 그 중에서 주거용지가 22만평, 상업용지가 13,000평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말고 지금 한화가 이걸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개발환수하는 평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시설이나 도로,

아니 도로는 공공시설이니까 그거말고요.

현재는 문화시설부지로 17,849㎡ 정도는 문화시설부지로 해가지고요,

문화시설이 뭔데?

종합문화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지금 종합문화센터 말하는 겁니다.

종합문화센터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협의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문화시설을 건립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예를 들어서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땅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땅을 기부채납 받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홍보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왔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만 협의중에 있고 문화시설에 대한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가 어떻게 지을건가는 현재 문화홍보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화개발이 개발하면서 대강 개발이익금이 얼마 발생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수이익에 대해서는.

파악을 왜 못해요. 파악을 했으니까 기부채납을 저기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개발계획 변경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돼야지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환수 이익금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인가 나와서 언제부터 조성하는 거죠?

아직 사업인가는 안됐습니다.

사업인가는 안 떨어졌어요?

네.

2006년 4월달부터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그거를 구를 통해가지고 시의 지정권자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계획은 시에서도 4월달에 인가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계획상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거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2006년 1월 사업의 인가 내용,

구에서 시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구에서 시로 협의를 하면 지정권자가 인천시장한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공사착공이 5월달이란 말이에요, 5월달 여기에 나온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정도 개발환수 이익금이 얼마정도 우리가 요구할 것도 뭘 요구할건지 저 사람들한테 그것도 계획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화에서 소래포구 논현고잔지구 이거 개발하는게 5월달에 착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개발환수이익금을 얼마나 추진할건지 먼저부터 제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얘길 안하고.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