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나언엽 의원 발언
정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다뤄야 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4건의 조례제·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예방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건설교통과장이며 위촉위원은 군의원 및 용역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함에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은 학술용역, 연구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써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의 사전심사로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의의안 제출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용역결과 관리 활용은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관·관리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활용하는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예방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7조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심의의안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예방하고 용역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용역 예정금액 2,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2,000만원 이하로 하면 안 되는지…….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용역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남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2,000만원 이하는 용역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정종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실장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민정호위원
다른 데도 보면 2,000만원 이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해놓은 데도 많아요. 왜냐 하면 3,000만원까지도 용역을 별로 줄 일이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용역 줄 수 있는 과제나 심사할 수 있는 과제가 적어도 3,000만원 5,000만원 정도는 돼야지 2,000만원 이상은 상당히 분량만 많지 꼭 필요있느냐, 그런 부분도 차제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에 한번 개정하시든지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시도를 해봐서…….
민정호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학술용역 주로 그런 내용이고 건설관계는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고, 한번 시도를 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기획실장님, 학술적인 용역이나 조사용역에만 해당이 되고 건설분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이라면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정종수위원장
죄송한데,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돼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여기에 교통, 건설, 토목 관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학술용역만 우리처럼 제한한 곳도 있지만 일단 건설용역심의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곳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자체설계하고 그 이상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민정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지금처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주게 해놨어요. 지금 일정한 기준 없이 우리군에서 건설부분 용역을 주잖아요.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민정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기준 없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해당부서나 여기서 일이 많이 밀리면, 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기준 없이 타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떠어떠한 것은 자체설계 해야 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예.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3. 영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 상근직원들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근직원들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2조에 마련을 하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 중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군 산하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포상장을 표창장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근직원에게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에게만 포상을 하던 것을 상근직원에게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과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군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상근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공무원 수상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됐을 적에 왜 정규직에게만 포상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입법취지는 오래된 조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마련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포상을 할 수 있지만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상근인력, 주로 수로원이라든지 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군정을 위해서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는 공적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정호위원
지금 대다수 청원경찰 다 정규직이잖아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이 아니고 청원경찰, 수로원, 미화원은
민정호위원
수로원?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도 그렇습니다. 상근인력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인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인사상에 어떠한 영향은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개정한 데가 있어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도 근래에 와서 청원경찰도 경무를 수행하고 미화원, 수로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다른 개정취지는 없고 단지 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닌가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다른 인사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민정호위원
사기 진작책이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시설자금 및 일반운영자금의 사업비 지원규모와 상환기간이 구분되어 있어 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에 있는 사업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내용을 3,000만원 이내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 제1항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설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일반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일반운영자금 구분없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으며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자금 및 일반운영자금의 사업비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이 구분되어 있어 이의 일원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 지원액 중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시설자금, 일반운영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시설·일반운영자금 구분없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지난해 운영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융자사업인데 적지 않느냐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소득개발기금운영위원회에서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인성위원
시설자금은 어느 분들이 주로 쓰고, 일반운영자금은 어느 분들이 자금을 운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시설자금이나 일반운영자금이나 대상자는 같습니다. 농업인이나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가능합니다.
황인성위원
시설자금은 현재 어떤 내용으로 자금이 대출되어 나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시설자금은 축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설치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려고 하는건데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은 할 수가 없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일단 시설자금은 융자기간이 당겨지는 부분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원화를 시키는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환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다시 검토해서 연장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성위원
주로 자금을 송아지 입식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융자도 있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자금을 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예.
황인성위원
원래가 지역농협에다가 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디나 금융계통은 다 까롭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군지부는 더욱이 까다롭다, 돈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담보건이나 이런 것을 셀 수가 없어 가지고 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 가서 이 부분을 지역농협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했는데,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전산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황인성위원
매년 10억원씩 해서 군민들한테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려고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지난해 15억원하고 30여억원해서 현재 못나간 대출자금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6억원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4억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성위원
지금 신청받은 게 14억원이에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신청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인성위원
매년 10억원씩 해서 기금이 100억원 정도 되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저희들이 봐서는 돈은 적립이 돼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지원을 보면 3,000만원까지는 해놨는데 지원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도소득개발기금조례에 지원금액이 이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땄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시설비라 할 것 같으면 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3,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5,000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5,000만원 정도는 해야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단체에는 1억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아뇨. 개인일 경우…….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오는 것이지 사실상 규모에 따라서 5,0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농업인들의 건의를 들어봐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리고 기간도 2년거치 3년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한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 조례개정시에 이것도 도소득개발기금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이런 시설자금이라 할 것 같으면 3년거치 4년, 7년씩 이렇게도 해주는데 이걸 갖다가 꼭 2년거치 3년, 5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기금을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면 좋겠지만 한계를 둔 것 같습니다.
나언엽위원
시설자금은 보통 7년이에요. 2년 내에 기반을 잡아서 3년 내에 5년 동안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시골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자금회수기간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득분기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자금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자금이나 일반운영자금을 차등 회수기간을 두다가 동일하게 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드는데, 이해가 가도록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처음에 내용이 발의된 것이 소득개발기금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들도 상환하는데 서로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일원화하려고 한다면 자금 같은 것은 자금을 주고 운영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감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예.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내에 소득개발기금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지금 32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지금 운영되는 것이 얼마에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금년 14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정종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이 얼마고, 기금전체 운영의 몇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몇 %는 안 되고 있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6억원 정도가 융자가 나갔거든요. 자세한 사항을 제가 파악을…….
정종수위원장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농민들한테 융자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에 9억4,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2005년도에 6억원 정도 그래서 15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융자가 안 되어 있는 기금은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지금 32억원에서 15억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정종수위원장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장
50%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융자를 받는 조건, 기간, 회수문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건데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인의 부채에 관한 것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농협이 됐든, 군농협이 됐든 어디든지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기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기금을 받아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새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기금 이자율이 2%입니다. 2%면 타 자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금년부터 사업신청 시에는 읍면을 통하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종수위원장
과장님, 2%인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치기간이 상향됐으면 좋겠다 또 금액이 3,00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자금회수기간에 대해서 시설자금하고 일반운영자금을 균분상환하게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자금융자 회전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자금회수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다수의 혜택보다는 소수의 혜택이라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분기점을 따져가지고 자금회수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수위원장
자금운영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주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
시설자금만 3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장
시설지금만? 구분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데, 저는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융자기간이 따로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회수가 2, 3년 안에 가능한 것을 5년, 6년씩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더라도 그 작목에 맞는 기간에 회수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기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액수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시설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자기가 어떠한 시설이나 면적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액한도는 5,000만원 정도로 해놔서 2,000만원에 맞게 하는 사람은 2,000만원 융자을 받아갈 것이고, 3,000만원을 할 사람은 3,000만원에 5,000만원에 맡게 하는 사람은 5,00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은 5,000만원 정도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자가 39명 정도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금액을 확대시키면 체납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사실 한우입식 같은 것은 운영자금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다 크지도 않았을 때 자금상환이 들어간다 해서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나언엽위원
그러니까 상환기간도 여기 보면 시설자금이나 일반자금이나 다 똑같이 해놨는데 이것은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입식작업 같은 경우는 1년거치 이렇게 해놓으면 소가 다 크지도 않아서 팔아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도 3년거치 4년 이렇게 7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된 뒤에 팔아야 되지 하다말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조정이 돼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5,000만원 받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소득개발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거든요. 지금 32억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목표가 거의 근사치로 가까워지면 상향조정이라든지 기간조정을 그때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환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환문제보다도 금액을 상향조정했을 때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상환기간 연장 이것도 꼭 상환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만 주안점을 둬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안점을 둬서 검토가 되어야지 금융기관에서 돈 못 받을까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했을 적에 그 100억원이 우리 농업인구가 몇 명이고, 몇 %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상환기간이나 금액이 조정돼야지 단지 상환능력만 갖고 상환기간이나 금액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개정이 돼야지 한 가지만 갖고 개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종수위원장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을 요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수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권주화 위원님이 발표하세요.
정종수위원장
권주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유예기간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장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수정을 하자는 안이시죠?
권주화위원
예.
정종수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위원
지금 권주화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추후에 왜 특위에서 1년을 연장시켰는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연장시킬 것을 발의하신 권주화 위원님이 왜 1년을 더 유예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수정취지가 부합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권주화 위원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소득개발기금은 말씀 그대로 소득을 위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소득분기점을 생각해서라도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상환하는 수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정발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장
더 토론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5.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정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정규모는 안 제6조에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을 두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전형구전문위원
본 조례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및 규모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지정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된 입법취지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상위법에서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민정호위원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는 거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간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3,000평 미만의 공장은 짓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공장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지정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의견 개진된 부분은 없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다른 의견은 개진된 부분이 없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그것은 이미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5조 4항에 보면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호위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라는 뜻을 많이 가진 곳은 유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제한규정이 없으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된 조건이 없다면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제한될 수 있는 여건만 없다면 해줘야 되는 것으로 군수가 지정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요청하는 지역이라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뜻은 다음에 이 조항을 관련부서에서 임의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 갖춰지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군수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장
예.
민정호위원
김권태씨, 심의위원회는 어찌됐든 강제입법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건이 다 맞았을 때 군수는 조항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태
김권태도시개발담당직원
여건이 맞으면…….
민정호위원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다음에 이 조항을 임의해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안 그래요?
권태
김권태도시개발담당직원
단지 중간과정이 도시계획규모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정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군수는 지정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조항 아니냐 이거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여기에 보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우선 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규모 공장을 가급적이면 오·폐수라든지 주변환경에 이상이 없는 한 해주려고 하는 법령취지입니다.
민정호위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임의해석을 할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허나 이것은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거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임의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다음에 지역은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km 이내인 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없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우리지역에 앞으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측가능 지역도 없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런 조항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준칙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해당도 없는 조항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건지. 또 하나 5항에 보면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인 지역, 우리관내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지방상수도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죠.
민정호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금정리부터 해서
민정호위원
양산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죠? 호탄교 더 갈 수도 있죠. 그 지역은 수계구역에 걸쳐 제방으로부터 500m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제한을 받으면서 그 대신 일부 많은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혜택은 1년에 2개면 5,000만원 정도 돼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부분은 소도읍육성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수변구역 500m 제한을 받고 있는데 10km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에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상류방향으로 해서 직선거리 10km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10km로 규정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준칙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대로 한겁니다.
민정호위원
준칙대로 한거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민정호위원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km 이내인 지역, 그 조항 있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민정호위원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있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없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용산, 황간쪽에
민정호위원
용산은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영동상수도가 가게 되어 있고요, 학산도 심천에 있는 영동상수도에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군에 상수도계획 바꿨잖아요. 다음 질의할게요. 7항에 보면 괄호안에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 이내, 이것도 준칙에 있는 그대로 했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대로 한겁니다.
민정호위원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지하수법 제2종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 그런데 1km로 한 근거가 뭐예요? 이것도 준칙이 있는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그대로 한겁니다.
민정호위원
지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통상적으로 얼마라는게 나와 있죠?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나와 있어요.
민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1km씩이나 한 건 왜 한거예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현재 무분별한 공장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0평 기준으로 묶어놓고 가급적이면 공단으로 몰아놓고
민정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입법취지를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우리지역은 금강하고 지방하천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보면 4항, 5항, 6항, 11항 이런 부분들은 고려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상수도계획이나 그쪽에 현재 제한받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심천면 기호리 명천리, 양산면 호탄리 호탄교 위에 까지는 앞으로 이중제한을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과연 준칙대로 10km, 20km 해야 되는건지,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그런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되고 다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아무래도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계획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준칙대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준칙대로 해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준칙하고 바뀐 게 있어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이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내려온 건데 이것을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민정호위원
상위법에 제한이 돼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민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 검토도 안 됐잖아요, 제가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의견이 개진됐냐고 그랬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은 검토도 안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한받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안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 이런 데는 공단을 모으려고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우리관내에도 일부 지역은 계속 이중제한을 앞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검토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민정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상위법 관련근거를 검토한 다음에
정종수위원장
상위법 검토는 담당자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지 확인하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검토할 부분이 있고 상위법을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정호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방금 정회 중 5조 2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5조 2항, 4항, 5항, 6항, 7항에 대한 상위법에 강제조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을 더 검토를 해보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정종수위원장
민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