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회 첫 회의인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월 6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으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이틀간도 계속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정례회 시에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 청문 조항을 의사일정에 산입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1월 3일인가 4일인가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이라고 할까, 사장이라고 할까 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업무보고 시에 당초 약속대로 청문 조항이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트린 이유가 집행부의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때 청문보다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 청문이라는 용어가 성문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청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형식의 청문을 해서 의결권은 의회에서 없단 말예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도예촌의 대표로 오는 분에게 지역정서도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 조항을 조례에 넣어놓았단 말예요. 의회발의로 해서 청문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도 누락시켜 버리면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이번 업무보고에 클레이아크 사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고
민정
박민정위원
의사일정은 신년 업무보고란 말이죠. 대내외적으로 클레이아크가 뚜껑을 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내용 중에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 청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주요업무 보고에 전 실·국·소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상에 업무보고 해란 소리는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청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말예요. 청문이라는 용어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문화관광사업소가 며칠 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정 있는 날에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 청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안 되느냐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상에 청문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업무 보고라고는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신설한 문화의전당과 클레이아크 사장은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시정 주요업무 보고로만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회의 상정할 때, 2월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소가 뒷 부분에 있으니까 2월 9일쯤 되겠네요.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에 괄호를 치든지 해서 한 문장을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한 부서만 별도로 표기하는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의규칙이 아니고 조례상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부서에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2006년 2월 9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애를, 어차피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시간 정도만 하면, 청문이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청문이라고 명명할 수 밖에 없는데 넣어야죠. 그래야 청문을 조례상에 해놓고 생전 청문도 한번 안 하면 조례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 같으면 시행을 해야죠. 용어 자체도 청문으로 우리가 명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운영조례에 청문 조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조례를 재개정 해서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전에 문화의전당 사장도 우리가 청문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면 되지요 라고 했는데 청문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한 것 같으면 클레이아크 사장도, 3월 24일인가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할 도리는 해주어야죠.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 받고 나면 3월 안에 별도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청문도 하지 않고 관장으로 임명하는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의결권은 의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조례상에 일단 삽입을 해놓은 것 같으면 행 해야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의사일정을 짤 때는 청문을 별도의 안건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체 실·국·소 업무보고를 받는 한 부분으로서
민정
박민정위원
계장님 정례회 할 때 관광과장께서 1월 말이나 2월 초 업무보고 시에 청문을 하도록 사장을 필히 의회에 불러 들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다 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로 자꾸 집행부에서는 의회 집행부도 마찬가지 업무보고라는 용어를 쓰면 안 맞다는 거죠. 조례상에 청문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용어를 청문으로 해야 청문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은 업무보고 성격을 띄건 어떠하건 형식은 청문 조항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도의 안건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삽입을 하면 안 되냐 말이죠. 운영위원회 왜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이대로 패스(Pass)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월 9일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 문화관광사업소에 청문 조항을 넣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별 문제는 없겠죠.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이 나왔다라고 본회의 상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하러 사장이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용어는 클레이아크 사장 주요업무 보고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조례상에 청문이라고 명문을 해놓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박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그 날짜에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클레이아크 사장 청문하는 말을 넣자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넣어줘야 맞지. 그래야 형식이 갖추어진다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별도의 안건은 아니되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되 제목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청문을 할 수 있죠. 업무 보고라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보고형식이고 청문이라는 것은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도 질의답변도 하는데 의사일정 내용 중에는 주요업무 보고 및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 청문 이래 넣어주어야 안 맞느냐 이 말이죠? 우리 회의록이 작성되니까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조례하고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조례는 청문한다고 해놓고 사장이 임명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데 청문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의회가 직무유기한 것 같이 비친다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클레이아크 사장이 들어가 있는 업무가 며칠 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날이 2월 7일이 있고 2월 8일, 9일 3일간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예. 그것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일정을 짜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그 업무보고하는 날 밑에 하나 더 첨가해서 삽입하면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대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관광사업소가 9일날 보고가 되니까 그날하면 되겠네요.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의사일정 안에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2월 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클레이아크 김해 사장 청문 이 조항만 삽입해 달라는 거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거죠.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박민정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기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조율된 수정안을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 2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신설해서 개관하는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운영 책임자 청문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2006년 2월 9일 제3차 상임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운영 책임자 청문이라고 부의안건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박민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