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구민원 국장, 정인호 국장 등 전직 국장을 문책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마는 이미 끝났고 폐지해야 될 부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돈도 투자하고 법인도 만들고 했는데 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표면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다 마쳤잖아요.

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침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사실 검토를 해봤는데 지침이 사실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중 삼중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상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한 부분이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침을 새로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한다는 약속이라도 남겨주면 의회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변경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성의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너무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축활동,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많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번 조례와 같이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침변경을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차 보고를 한 번 하고 하는 것으로…….

예,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차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9페이지 하단 개발행위허가에 보면 ‘입목본수도 50% 미만과 경사도 30%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라고 안 해놓았습니까. 그리고 그 옆 개정안에 보면 ‘시가화용지 내에서는 입목본수도 50% 미만과 경사도 30% 미만의 토지라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판단한다’는 이 내용이 완화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완화된 것입니다.

미만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허가권자의,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의,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