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주요취지입니까?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된 내용말고 다른 부분도 대부분 규칙으로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말고 추가로 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채발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라’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기업들이 인력 증원이나 조직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회승인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서는 제약이 상당부분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로는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잖습니까? 이후에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공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는데 어떤 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인력 증원이 최소한의 여과장치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시의 공무원은 상용인력 한 명 늘어나도 실제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자부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공기업이나 울산발전연구원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예산통제도 어려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부다 나눠져 있어요. 인건비예산, 각종 공원관리부분, 체육시설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도 어찌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서 심의하고 나중에 감사도 통합해서 감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산은 전부 다른 데에서 받고 감사만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위에서 4위까지 등위가 나와 있는데 이 등위와 관련된 점수를 공개했습니까?

사실상 1위에서 4위까지 정해졌지만 1위로 되어 있는 반연지구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후보지평가기준을 확정했는데 평가기준이 특정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이런 기준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보면 4페이지 자료에 평가부문에 재정부담능력, 대학발전가능성, 지역연계성, 환경성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특히 재정부담능력의 경우는 울주군과 다른 일반 구는 재정부담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구의 재정부담능력이 30%를 차지해서 사실상 특정지역으로 확정짓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울주군은 정확한 1년 예산을 모르겠는데 거의 4,000억원에 육박하고 북구는 당초예산이 700억원 남짓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공무원 봉급주고 나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도 채 안 돼요. 울주군의 경우는 돈이 철철 넘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야 현재 지방재정법이 문제이고 국가의 전체적인 지방세제도의 문제 때문에 구에서 ‘ㄴ’자가 하나 붙어서 군이 되는 바람에 세목이 많다 보니까 돈이 넘치는 거거든요. 사실 북구나 울주군을 보면 인구차이도 얼마 안되고 똑같은 도ㆍ농복합지역이라고요. 단지 울주군이 농촌부위가 많다는 것하고 군이어서 세목이 많다보니까 재정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에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30%를 차지하니까 울주군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고…….

부지매입은 시가 하는데 나머지 군에서 지난번에도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돈을 몇 백 억원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특정 군에서 몇 백억원을 내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어서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