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월 25일 제1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정준상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2006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월 25일 제1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정준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과 관련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활동에 보탬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남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조례안이며 남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남원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행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 영향의 사전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중인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과 타 준용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의 사용 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 주택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를 지원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분쟁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도 조례로 위임되어 관리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남원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