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2006년 업무추진 전략목표의 비전은 산림자원 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 옻 특화산업 적극 추진, 산림재해 방지 및 확충, 바이오 축산업 기반조성과 친환경 축산으로 유도하고, 5대 전략목표는 바이오 임업 경영기반 구축, 옻 특화사업에 따른 기반구축, 산촌관광 및 산림 휴양문화시설 확충, 산림 재해방지 및 생태계 보전강화,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2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 조림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4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66ha에 경제수조림 68ha, 수원함양조림 170ha, 큰나무조림 5ha, 경관숲조림 20ha, 바이오조림 3ha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제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육림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을 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1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1,310ha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외 4종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조경수 양묘장 관리사업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조경수 생산의 기술을 습득코자 사업비 550만원을 투입하여 벚나무 외 7종 11,560본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코자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외 4개소에 예방사업 1ha, 야계사방 1km,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 1개소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옻나무재배 사업입니다. 옻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관내 옻식재 희망농가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옻나무 묘목 10만본을 신청 농가에 지원하고, 식재 시 지도 및 기 식재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5km, 구조개량공사 5km, 보수공사 15km, 총 25km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노지재비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표고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코자 농민 8명에게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4,760㎡ 표고재배사를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산불장지 사업입니다.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수목보호 및 산림자원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80ha의 수목에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장용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을 지속적 확충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휴양공간을 제공코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의 산림휴양 수용에 부응토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퇴비사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경영 체제를 유도코자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퇴비사 설치 외 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유도를 위해 사업비 1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예방 접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내수면 개발 사업입니다. 고유 토종어류 방류 및 은어특산단지 조성으로 내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8,100만원을 투입하여 치어방류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도축 두수 증가에 따른 군 세입을 증대코자 사업비 3억원을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가 본 군의 지원취지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아직 설계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국비 포함해서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야외공연장 1식, 그리고 숲속의 집이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동 더 짓고, 현재 그 주변시설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주변시설을 일반 공원식으로 바꿀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큰 사업을 세 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를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용산휴양림을 이용하는 타지라든지, 대전지역 주민들이 장용산에 와서 쉬었다 가는, 또 머물다 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현지를 다녀본 결과, 우리가 어떠한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보완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막 총 동수가 몇 동이 됩니까?

14동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19동입니다. 19동인데 현재 12호와 13호의 시설은 일찍이 했지만 산막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전혀 보일러 시설도 안되고 있고, 또는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 거기는 보일러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내부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이 지금 돼 있는데 고장난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호와 2호는 기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호, 2호는 창고자리로 시설이 됐던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수별로 운영하는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몇 동 몇 호는 어떻게 운영하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3호와 4호는 거실도 없어요, 방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이 방을 이용하고 가 가지고 자, 이것은 보완시설을 갖춰야 되는 이런 옥천군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의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현지를 제가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3호와 4호, 5호가 심야보일러로 돼 있지만 문을 열어보니까 문틀도 돌아가요. 문도 잘 안 맞습니다. 방안에 습기가 많이 차여 있어 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 그러면 투숙객들이 가장 훌륭한 옥천군에 와서 휴양시설이 잘 돼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숙박하고 가는 분들의 뒤따르는 말이 “이것 보수를 해야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겠다.” 이 내용까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파악을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심한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보완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투숙객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겨울에는 토요일만 해서 2동, 3동 정도만 들어옵니다.

겨울철이고 해서 지금은 토요일만 오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도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투숙객들이 와서 편히 쉼터로 이용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또 봄, 여름, 가을에 타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옥천군 세수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 19개만 설치해 놓고 이용도가 낮으면 우리 세수가 약해진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고 추진해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장용산 내에 있는 세월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용이 잘 됩니까? 그것 답변 해 보세요.

그 세월교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 쪽으로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월교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월교 문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노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차선도 없는 세월교를 이용하려니까 교행의 어려운 이런 입장에 따라서 세월교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선다면 보완공사가 돼 가지고 세월교를 이용해서 장용산 내부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월교도 보완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1차선입니다. 1차선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계계획에 3월부터 4월30일까지 설계를 해 봐야 사업계획이 뚜렷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조경수 양묘장 관리 사업이 있어요. 대상 본수가 11,560본인데 전보다 상당히 본 수가 늘어난 것이에요. 수종별 본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어난 이유가 자귀나무가 6,400본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몇 주요?

6,400본요. 전번 업무보고 할 때보다 6,400본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귀나무가 늘었네요. 이게 2005년도에 활용 실적이 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벚나무하고 피라칸타 같은 것을 지금 일부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국도변하고 군청담장,

양묘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군북면 이백리에 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입니까?

예.

먼저 옻나무도 했었이죠, 옻나무는?

옻나무 양묘를 양수리에 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거기는 철수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7페이지에 임도사업인데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임업 경영기반을 하고 산림보호, 산불방제 차원 그리고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임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임도를 개설해서 임야를 관리하기 좋고, 또 산불진화작업에도 용이하고,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4년도에 댐주변 주민불편사항 조사특위를 한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 군분면 이평리 위치 번지가 65번지 일원 정도 될 것이에요. 여기가 임도도 없고, 또 육로도 없습니다. 댐을 횡단해야 임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산불이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배 타고 가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또 도로가 두절된 원인이 대청댐 건설과 연관이 됐어요. 댐주변 주민불편사항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산림축산과의 답변이 “시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 관계도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임도가 지금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저희들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던 것,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도 작년에 추진하던 연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을 댔으면 마무리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사업을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봐 가지고 급한데 우선적으로 활용가치가 많은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군북 이평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댐 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2년이 경과됐어도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고, 또 이 문제는 임도개설의 우선순위가 있죠, 지역별로?

예.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군유임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었죠?

예.

그게 어떻게 이번 보고서에 안 나왔어요? 그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군유림 활용계획이라고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옥천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지만 추진될 것 같아서 오늘 보고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그 반영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보고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큰 세수차원이라든가, 큰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받고, 또 그 당시 1개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거론이 돼 있어요. 그 후속대책을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이런 문제는 현재 보류 중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난번에 보고해 놓고 그 후에는 보고서에 안 넣으면 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시에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추진계획에 가서 첫 번째 경제수조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조림을 할 때는 주로 수종을 어떤 수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백합나무, 이런 쪽으로 지금 경제수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잣나무가?

그것이 식재를 해 가지고 5년까지는 생육사항이 좀 늦는데, 5년 이상 돼 가지고 활착만 제대로 되면 생육사항이 빠릅니다. 그래서 목재 질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경제수로 가능하다고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률은 좋지요. 성장은 잘 되는데 잣을 수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고, 목재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지대 악산은 불가능하지만 주로 야산을 위주로 해서 일본을 가보면 항공기에서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조경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것을 구간을 잘라서 조림을 일정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후에 그 나무가 자랐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상당히 화단을 가꾸어 놓은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일본 하늘에서 조림 한 것을 보니까. 조림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산주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림관계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유도를 해서 말 그대로 산천이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미관상, 경제수조림도 필요하지만, 경제수조림을 하더라도 수종대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가꾸어 놓으면 10년 후에 하늘에서 내다봤을 때 상당히 미관이 아름답더라구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조림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이 있습니다. 1,300두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1,300두면 충분합니까?

예, 지금 그 이상 있지요, 한우가.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먼저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10월 이후에 11월, 12월, 10월부터 3개월간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료 지원이죠? 지금도 사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요. 이것이 송아지 생산할 때 1두 당 저희들이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5만원을 줘요,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을 불만을 하는 한우농가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군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한우농가에서. 이게 주로 말하자면 대농가들 50두 이상 사육하는 그러한 농가에서 다 타 먹고, 한, 두 마리, 세 마리씩 한우를 기르는 농가에서 못 타먹어서 불만이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농가에는 몇 두 이하로 줄이더라도 소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내수면 개발사업에 가서 치어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치어방류가 나와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 업무를 일괄해서 어느 곳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오갑식 동료 의원한테 물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치어방류하는데 어제 5억9,300만원이 32건에 잡혀 있어요, 치어방류로 해서. 그런데 또 산림축산과에서도 치어방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대청댐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치어방류가. 왜 고기가 많이 자라면 물이 흐려지는데,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고기 치어방류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느냐,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억9,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구태여 치어방류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은어나 저쪽 종묘로 품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저희들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그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쪽에서 취급하고, 저희들도 취급하고 이중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한번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그 쪽으로 직접 사업비를 주고, 저희들은 직접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방류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고기가 많이 있어도 이것을 종묘를 죽 보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이것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지원해 주는데 그 관계를 한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내수면에 어종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는 불법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물 같은 것을 사용하고 하니까 거기 규정대로 하면은 어종이 없어지지 않는데, 불법으로 사용 못하는 그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유림 활용계획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업무보고가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민자유치 계획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거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무부서가 되더라도 사실 원 키포인트를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군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군의 사업규모를 봐서는 원 주체는 거기에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골프장이다. 군유림 활용계획이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끝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도 보면 민자유치도 대단한 것입니다. 400억, 500억원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옥천군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업이 대단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대단히 방대한 사업이고, 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거리 창출공간도 150명 내지 200명의 일거리 창출공간이 생간다는 그 방대한 계획을 지금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 군에서도 각 실과별로 여러 부서가 거기 관련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키를 잡고 주무 실무부서를 산림축산과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토대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떠넘기기 식이라는 얘기를 늘상 듣습니다. 이 방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태가 제 길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큰 과업을 하나 이루려는 충정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적에 아, 이것이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기획감사실장과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요구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참고를 이런 대과업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군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 좀 분명하게 이런 것을 일관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내수면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은어 치어방류 사업을 본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2005년도의 경우에도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이 은어축제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봉화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는 지난해에도 은어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일부 구상들이 우리 본 군에서도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냥 슬며시 이 계획이 포기가 됐고, 2006년도에도 치어방류 사업은 하지만 어떤 축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포기를 하신 것인지, 앞으로 추후에 또 생각이 나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 봄부터 은어가 많이 잡혀 가지고 은어 생태라든가, 축제라든가, 이것을 검톨르 죽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화가 은어축제를 하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상황하고 우리 옥천군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라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은어의 생태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흙탕물이 조금만 내려와도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좀 많이 오면 이것이 상류로 전부 물 타고 올라가고, 실제로 저희들이 은어축제 할 장소로 조령리 밑으로 해 가지고 청마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은어를 도저히 생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점검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옥천군군에서 은어축제 하기가 이르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제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은어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 판단을 해 보니까 은어축제가 곤란해서 2, 3년 후에 미루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은에 대해서 생태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상황을 본 다음에 2008년도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옻나무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만본을 식재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식재 본수가 몇 본이죠?

총 24만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185,000본 그리고 나머지 60,000본 정도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심은,

185,000본을 우리가 지원해서 식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까지 옻나무를 200만본을 생산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12년면 앞으로 7년 정도가 남았는데 1년에 10만본씩 식재를 해 가지고 과연 200만본이 생산이 되는 것인지, 계획을 대충 잡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10만본씩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1년에 20만본, 30만본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30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본수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본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식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까지 200만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200만본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식재 농가별로 관리카드가 작성이 돼 있는가요?

예, 그래서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을 다 끝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붙이려고 지금 고용을 한명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마을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카드가 제대로 작성이 돼서 옻나무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노후·협소한 공공보건의료시설 정비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또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비만과 생활습관병 예방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보건사업 전개로 의약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체계적인 질병관리로 만성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재활의욕 고취로 군민건강과ㅏ 질병예방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무병장수하는 건강옥천을 실현하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청성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보건의료 욕구충족과 진료공간 협소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정비하고자, 청성면 산계리 221-2번지에 총 6억8,000만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2층, 140평 규모로 건축 2006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케하여 질병 조기예방과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 소독실시로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흡충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읍 수북리 외 4개 주민을 대상으로 대변검사 실시로 양성자에 대한 무료 투약을 실시하여,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다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비롯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방건강 증진사업, 모자 보건사업, 정신 보건사업 등 총 5억4,300만원을 투자, 군민건강 증진사업을 추진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건강생활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가장 중점 부분은 지역사회 기초조사를 통한 D/B를 전 세대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진행암 환자 및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수액요법 및 통증조절, 욕창관리 등으로 전인적이고, 효율적인 암환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옥천군 거주 추정수의 약 70%를 발견 등록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 보건의료 자원의 참여를 조직화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의 전형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질병 조기발견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간기능 검진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 우려 계층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함은 물론, 추후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등록관리로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고혈압 환자 투약관리입니다. 음성메시지를 활용하여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약시간을 알려 약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용케 함으로써 정상 혈압을 유지하여 뇌졸중 등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사업 중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80회하고,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 지역이 어디를 하고 있어요?

분무소독은 옥천읍에 약 50군데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 쪽에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과거에는 도심지에 연막소독을 일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취약지 내지 도심지가 아닌 들이라든지, 축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 지역은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그 쪽에 분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읍면에 분배를 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연막소독은 20회 정도, 분무소독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회 이상은 할 것입니다. 주 1회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분무소독 40회, 연막소독 20회 정도한다는 것이죠?

주 1회 이상입니다.

물론 읍지역도 취약지역이 많겠지만, 면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써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읍지역보다는 더 많이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 지역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 사업에 추진계획인데, 과거 2001년 실태조사 5개 지역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200년도에 1,081명을 했고, 2001년도에 1,850명 흡충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대대적인 검사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그 때 검사를 한 것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검사였습니다.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1,500명 정도를 검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댐 수변지역을 하는데 2001년도에 실태조사를 5개 지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대상지역은 2006년도에 5개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2001년도에 실태조사 5개 지역 하면 이게 업무보고서가 맞아요?

2001년도 실태조사를 했던 5개 지역을 2006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표현이 조금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대상지역:과거(2001년)실태조사 5개지역”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상지역 하면 여기다 2006년도 실태조사 5개 지역 이렇게 해야 이게 업무보고서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표현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던 수변지역 5개 지역을 2006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방문 보건사업에 거동불능자나 소외계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방문간호사업 외 3종 해서 16,850명을 하셨는데, 이게 읍면별로 보면 주로 방문보건사업은 오지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읍지역은 병원도 많이 있고, 보건소와 밀접해 있는데, 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곳이 주로 옥천읍입니까, 면 지역입니까?

옥천읍과 면지역 전부 합친 것입니다. 면에서는 통합보건요원이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읍은 방문보건계에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방문보건사업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한달에 두 번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된 그런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계층 또 병원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해 왔습니까?

전에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조기발견을 해서 생명을 구하거나 치료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암환자가 확정된 환자가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암환자를 2005년도에 3명을 조기발견해서,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치가 됐습니까? 발견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을 잃지 않고 우리 보건사업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 것이 3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환자를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암환자로 확정된 환자가 3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하고 조기에 암이나 이런 중요한 질병을 발견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실적이 좀 미비하고, 이 3명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2006년도에 주요업무 계획 청성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2006년도 1월이고, 실시설계 심의가 4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입찰 및 계약이 5월로 돼 있고, 착공이 6월로 돼 있고, 준공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발주했습니까?

지난 1월초쯤 설계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신축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청성면사무소 예비군중대 자리 쪽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청성면사무소의 부지정비에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 길옆으로 3채인가, 2채인가 민가주택 사지 않은 그 주택을 주택주들이 팔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쪽에 청성지소를 짓는 것보다는 길 쪽으로 내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위치이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그 부지를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부지 정리가 되면 그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아직 설계발주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12월달에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기후에 다른 부실시공 염려 등등도 있고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가 넓으니까 설계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미리 해 가지고 부지 정리가 됐을 때 그 쪽에 하든, 예비군중대 자리에 하든,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주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절기에 관공서의ㅣ 건축들이 대개 동절기에 마무리 짓는 그렇게 시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로 인해서 결국 부실시공이 돼서 천장이 우수 때 습이 스며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비가 그 다음 해에 금방 올라옵니다, 보수비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는 집을 뜯던, 안 뜬던 그 위치에 가서 측량하고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설계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실시설계를 4월에 하지말고 3월쯤 해서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11월쯤 준공이 되면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를 앞당겨서 시행을 해서 다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다시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개 사업에 20,867명을 방문보건을 해서 간호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년 인원입니다.

년 인원은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소에서는 통합보건요원 또는 보건소 본소에서는 방문보건계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데, 방문보건 대상자를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 놓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방문한 전체 년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구에 매월 갔다고 하면 12명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또 한 번 갔으면 1명으로 나오고. 그러면 개별 인원수는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방문보건 전체 대상자 수, 개별인원 수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우리 면 지역에 있는 진료소 직원들이 나와서 읍지역에 방문보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 진료공백이 안 생깁니까?

진료소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진료소.

저희가 보건소 지역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했을 때 1980년대 초에 맨 처음 설립 당시하고는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료 인원 자체도 진료소 지역에 인구가 줄고, 또 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현재대로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재작년 한 해 진료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관할지역의 방문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작년, 재작년 2004년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2005년도 중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조금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료는 오전 중에 오셔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오전 중에 진료를 미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신 분은 오후에 일과시간 끝나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설치 목적이 농어촌지역의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관내 진료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1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직원들은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나, 읍에 와서 근무를 하나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진료소 직원이 출타 중일 때 갑자기 어떤 돌발환자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당초에 진료소 설립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진료소 직원을 차출해서 다른데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환자가 생겼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하여튼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중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헛걸음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보건지소도 있고, 또 119 구급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진료 인원을 보니까 진료소 전체가 하루에 6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데는 0.3명, 1명도 못보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데가 14명 정도가 있고,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는 80년대초에는 진료가 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바뀌고 해 가지고 진료보다는 방문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하고 있는 읍지역에 나와서 지원하는 것은 가정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의 편차가 옥천군에서 너무 큽니다. 읍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6,000명 정도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지소지역은 2,000명 정도, 진료소 지역은 57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옥천군민에 대한 균형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을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진료 공백의 문제라든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의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 된 지가 1년 됩니까? 진료소 직원 읍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1년은 아직 안됐고, 작년 중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간에 진료소 관할 구역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응급환자 처리 진료 건수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1개 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것이 22명입니다. 그것도 1개 진료소 증약진료소에서 15명을 했고, 나머지 다른 쪽에서 6명 정도를 보태서 22명인데, 그 응급의 내용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가정에서 일하다가 개방형 상처가 나 가지고 소독하고 병원에 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원 인력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소 직원이 읍에 근무하는 것이 주 1회입니까, 2회입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입니다.

거기 진료소 직원이 읍의 관할구역 책임을 부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2회를 나와서 자기 진료소 관할을 벗어나서 읍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읍 지역은 가정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읍 지역에서는 사실 정확한 환자 파악 자체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왕진제도가 없어졌기 않습니까. 가정에 아픈 사람은 보건소에 있는 가정간호사가 가거 치료해 주는 것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은 담당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진료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는 인원이 560명, 570명 정도이고, 또 거기에 진료를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할 환자 자체도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 지역에서 과거에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게 생각을 하지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읍 지역에 나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농촌의료특별법에는 사실 위배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방문보건 사업의 년 인원을 개별인원으로, 개별인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개별인원. 개별인원으로 해 주시고, 또 진료소 직원이 읍에 나와서 그 계획이 돼 있잖아요.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이렇게 업무분담이 돼 있지요. 이 문제는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 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업·농촌으로 발전하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비전을 두고 수입쌀 대응 고품질 탑라이스쌀 생산기술 보급 등 8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최고쌀단지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쌀단지 운영사업으로 단지 내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최고쌀 브랜드로 지역 쌀 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해 1개 지역 7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간편한 육묘시스템 시범으로 안마당 못자리 설치사업 2개소를 추진,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꾀하고, 고품질 채종포 2개소를 설치, 특수미 종자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웰빙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 설치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농경지오염 예방토록 하고, 친환경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새로운 방제체계를 도입,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최소 방제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사업으로 현재 센터 내에 있는 예찰포를 벼 주산단지로 이전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 지도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 병해충 저항력을 향상시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신품종 종자·종묘 보급사업으로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벼종자 보급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청벼 외 4개 종자 품종 보급에 대하여 차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보급종 53톤을 보급하고, 올보리, 서둔찰보리 5.9톤, 콩 6.2톤, 감자 19.2톤, 그리고 대학찰옥수수 종자 1.4톤을 보급하겠습니다. 포도 접목용 대목을 3,000본 보급하여 수세 조절로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기술보급으로 웰빙시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콩 생력화와 일관생산 시범사업으로 콩 기계화 생력재배와 생산비를 절감하고, 찰옥수수 저장환경 조절기술 사업을 추진 저온저장처리 보관시설을 갖추어 출하시기를 조절, 연중 판매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사업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온과 늦서리 피해 상습지역에 과수기상 재해예방 시설보급 사업을 추진, 저온 시 미세살수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수고낮추기, 간벌 등 생력화 과원 조성으로 수량이 낮은 성목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정량 시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먹거리 생산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친환경 군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수형개선 사업은 고품질 과일은 안정생산하는 사업이고,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목 개발, 과원 지주개선 생력화 사업, 그리고 친환경 포도생산, 해충박멸등 설치사업 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술 정립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부가가치 제고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과일 수출기반 조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사업으로 선별기, 당도기, 착생용봉지 등을 지원하여 과일 출하 시 규격품을 선별, 고품질의 과실을 수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범과 곶감 건조와 저온저장, 고품질 생산사업으로 농산물을 안전 저장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분재 소개개발 소득작목 사업으로 과수묘목 재고분을 분재로 가꾸어 상품화하고, 과수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으로 과실에 문자, 사각 등 성형과실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를 이용 가정원예 사업으로 포도 소형파고라를 설치, 쉼터와 볼거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옥천포도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 안정생산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범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스템 사업으로 하우스 개·폐시 획기적인 노력절감과 온도차를 감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채소 관비 재배 사업은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 작물 생육시기별로 적정량을 시비하고 관수토록 하여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청정채소 비가림 시설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기를 연장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토양을 소독하고, 염류집적을 최소화하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겨울철 엽채류 수막재배 시 지하수를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시설채소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천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고온과 과습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경감 간이비가림 사업으로 탄저병 예방과 수량을 증대하고, 청결고추를 생산 출하함으로써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저비용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화훼 보광처리 시범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 보광처리 시범사업으로 보광나트륨 등을 설치 보광시설을 갖추고, 동계 보광으로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화훼 환경개선 환기팬 보급으로 환기창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고온기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화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인삼 생산 종합기술 투입사업은 4년 내지 6년근 생산을 위한 예정지 포장관리, 새기술 종합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인삼트랙터 부착용 직판정지기 지원사업은 인삼포장 조성기의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인삼을 안정 생산하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방역 생력화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사업으로 모기퇴치등을 설치, 모기 흡혈에 의한 소양증을 감소, 증채율을 향상토록 하고,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봉 보급으로 능력 있는 여왕벌을 교체, 꿀 생산을 높이고,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 제조 시범사업으로 축사분뇨 냄새를 없애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체세포 감소에 의한 유방염 예방사업으로 우유 등급을 높이고, 사료자동화 급여시설로 사료탱크와 자동급여 시스템을 설치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축사 내 선풍기 설치와 축사 지붕 분수호스 설치사업으로 축사 내 적정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양봉 월동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 겨울철에 저온저장고에서 안전하게 봉분관리 월동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과 정보화 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기록과 수지분석 등 기초 컨설팅 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사업은 품질경영체, 또는 환경경영체에 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으로 우수농장에 대한 품질 경영개선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2005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홍보 이벤트 행사와 전자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와 상표를 개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 육성을 위하여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업인 수출품교육, 농업인 조직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으로 농업인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대회를 지역 농·특산품 축제로 전환하여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5회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 농번기 영농현장에서도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수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4회 125명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에 농업기계 배터리 순간충전기를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농기계 수명이 연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격납고 30평을 설치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농업인이 필요 시에 대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 노인회 주축으로 소득경제 활동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시하여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어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찜질방 시설 보수 3개소, 건강관리실과 찜질방의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활용도를 높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증진에 도움을 주고, 문화관광은 예곡에 농촌 천염역색 체험교실을 지원하여 천연염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은 농촌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건, 도시민 중 생활기술 분야 사업이 투입된 마을에 정착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자에게 문화체험 자재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 자원과 전통적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상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지원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으로 주산지에 지원하여 선별 출하작업 개선 농작업 질환예방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규방 공예 제조시범과 농촌여성솜씨 상품개발에는 전통 규방 공예에 대한 인식제고와 농촌여성 솜씨 개발을 위한 상품화 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가공품 제조사업은 포도 가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또는 단체에 포도 가공장비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 홍보용 택배 이중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 농산 가공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농산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화와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고, 생활개선회 육성 교육 45회 1,500명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는 첨단 과학영농 기술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정육묘장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의 공정육묘장 운영과 실증시험포장에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전문기술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은 배, 복숭아, 사과 재배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과일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기자재와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공수분을 원하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영양진단 사업은 센터 내에 질소 등 엽분석기를 구입, 토양검정과 엽분석을 연계하여 정확한 영양장애 진단과 처방으로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시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통 자여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특색 있는 옥천관광 체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초정, 연자방아, 디딜방아 등 시설보강과 수경재배지 조경공사와 자생화, 연, 난, 분재 등의 육묘재배 전시, 자생화 약초, 허브동산 조성, 원예치료실과 포도체험장 등으로 군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체험,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정서순화와 농심을 함양하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 보존으로 농업과 농촌의 이해와 농촌 자원을 소득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제3기 포도대학 등 3개 과정 120명을 목표로 모집·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 예정인원은 제3기 포도대학 50명, 제1기 친환경농업대학 40명, 제1기 장수도우미대학 30명 등 3개 과정 120명으로 하고, 주 1회 4시간씩 28회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증축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이용 연구와 교육시설 증축으로 특화작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첨단과학 영농시설 증축 121평과 농산물 가공연구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시설 121평 규모에 농산물 가공실, 교육장, 조리실습장, 저온저장실, 분석실 등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과 농업인의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추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한 일체감 조성으로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를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2006년 1월 13일부터 1월 26일 오늘까지 29회에 걸쳐 2,5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교재 제작은 공통과목 교재 2,500부, 단일교육 교재 8종 2,290부, 부교재로 농가경영기록부 2,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현재까지 2,845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15% 참여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여건변화에 대처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센터 32명의 직원이 성실히 수행해서 급격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촌을 활력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포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옥수수 대학찰 외 3종에 종자나 종묘를 14톤을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1.4톤입니다.

1.4톤을?

예.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보급합니까?

주로 이중에서 1톤은 대학찰이 아니고, 0.4톤이 일반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찰은 대학찰을 공급하는 이원구 박사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일반 보급종은 보급종 생산사업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군청 농정과에서 대학찰을 심어서 홍수 출하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냉동고와 저온저장고를 추진하려고 작목반에서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약 5억원 정도를 요청해서 원예유통과장이 어제 와서 농협에는 안되지만 작목반에 지원은 80%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셔셔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찰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밭작물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 다른 시군 괴산이나 무주 무풍리나 여주 같은데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실제 여주에 있는 이원구 박사를 통해서 한다는데, 본 의원이 이원구 박사를 우리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채를 해서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는 사람이 와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옥천에 대학찰을 활성화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이원구 박사가 옥천군에 오게 돼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지도사로 채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지도사는 특채가 안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연구사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사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집행부와 협의해 본 바 있습니까?

집행부와 협의했고, 어제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 부군수님까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정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이 32명인데 지도직이 27명에 기능직이 5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오버해서 연구직을 특채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구사를 하나 특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을 하나 늘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면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연구사 특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사를 한 사람 줄여서 특채를 하면 문제가 없이 우리 옥천군 소득도 올리고, 그런 박사가 와서 여주에 아주 옥수수로 인해서 여주에 약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인원을 그냥 둔 상태에서 특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돼도 줄이는 분야는 줄어야 되고, 필요한 분얀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도 많은 인력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구사를 하나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추진 과정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 대로 지도직에서 1명을 감하고, 연구사를 1명 늘리는 정원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소장께서는 올 금년도에 전국에서 1위를 하셨어요. 뭐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국 1위라는 것은 참 차지하기가 어려운데, 전국 1위를 하셔서 시상금도 2억5,000만원을 받아오셨는데, 이런 면에서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옥천을 발전시키고 소득원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살 깎기를 하시다라도 이원구 박사를 특채해서 많은 기술ㄹ이 농민들에게 축적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농기계 이용교육 수리하는 부분이 있죠?

예.

지금 1만원 미만짜리 부속은 무료로 해 주죠?

그렇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한 농민들의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를 하는 사람, 책임자를 교관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 교관이 다른 데서는 별정 6급으로 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센터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 정원에 별정7급으로 돼 있어 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 규칙을 고쳐서 별정6급으로 고친 다음에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행자부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들어 지방으로 이양됐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기술센터, 전라도 몇 개 시군이 정원조례를 고쳐서 승진을 시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사람이 별정7급 달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진급이 공무원으로서 진급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상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미 다른 데서 조례 개정이 돼서 별정6급으로 진급한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돼서 승진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 임시회나 이런 때 정원조례 개정을 안낸 이유는 바빠서 못 냈습니까?

그것이 올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올부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하는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은 기술직입니다. 그 사람을 일시 고용을 해서 할 경우 일시적으로 농기계 수리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상용인부 정원을 못 한 원인이 뭡니까? 소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죠?

그렇습니다. 제가 힘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까지 세우 놓은 상용인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소장이 했다는 것은, 소장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각별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몇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페이지에 보면 영농설계 교육을 지금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많이 해 왔는데 참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영농교육을 보면 본 의원도 옥수수교육, 고추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소장님께서 영농설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예.

지금 농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작목별이나 영농설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계획 인원이 100명이면 150명, 200명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매년 겪는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도 교육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다시 노출시키지 말자고 교육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모여 놓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농촌이 어려울 때일수록 농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실제 필요한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 놓고, 본 의원이 그 영농교육 현장을 가보니까 밥을 먹니, 못 먹니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영농교육을 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와서 교육을 받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오시는 분들 식사를 하니, 못 하니, 먹는 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치사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 온 사람들 식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전 기획감사실장이 확답을 했어요. “그 예산을 충분히 줘서 식사에 대한 어려움이 없겠다.” 했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틀에 얽매여서 예산 요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요구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진흥청에서부터 전체적인 교육인언을 자꾸 축소시켜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사전협의회 때 읍면에서 인원 수배를 할 때 꼭 필요한 사람, 그 해당 작목을 농사짓는 사람을 수배해서 올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행정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됩니까!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숫자는 준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 해당 인원만큼만 수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수배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딱 정해 놨지만 다른 사람도 오겠다는 것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점차 맞춤식 교육으로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세요, 소장님! 맞춤식 교육 고추교육을 한다는데 80명 오라고 했는데, 나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고추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인원을 수배하는 것은 읍면별로 80명 정도라고 하는데, 새농업에 대한 새기술을 배우겠다고 온다는데 농촌기술청에서 인원을 줄이고,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한테 거기에 맞추지 말고, 군비 확보라도 해서 전 기획감사실장이 선테에서 요구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센터는 어떠한 짝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연년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획은 지난해에 비한 인원으로 이렇게 예산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그것이 안된 것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새기술도 좋고, 새로운 영농설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에 많은 참여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하면서 밥 값 5천원, 3천원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연년이 보이고 있는데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2개 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하셔야 되는데, 정회를 한 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합니까, 정회를 하고 하지. 아,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식사시간 전에는 식사를 해야지,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 봤으니까,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회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전략 목표입니다. 전략목표로써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 수준 및 보건위생의 향상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의 대폭 확충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감으로써 9대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군서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군서면 일원 11개리에 대해서 관로 확장, 송수가압장, 배수지 등 총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6km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원면 용방리 옥천 취·정수장 내에 배출수 처리시설로써 지난해에 토목·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전기, 기계 계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6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월달에 발주해서 역시 1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금년도에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금년도에 10% 정도 인상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8월달에 주민설명회, 9월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입니다. 동이면 지양리 외 1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물탱크 개량, 정수시설 및 송·급수관로 개량, 보수 등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식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관내 일원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면 지역에 사업량 43.2km를 2006년 금년 12월말까지 106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옥천 하수관거 정비, 동이, 안남, 안내 등 총 4건에 43.2km를 106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5%를 추진하였고, 금년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관내 일원에 고도처리시설 5개소, 마을하수도시설 3개소 등 38개소를 2010년 12월말까지 총 78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환경관리공단과 4월달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12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0년말까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천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과거 정비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 내 정비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km를 2009년 12월말까지 325억원의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성과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서 12월 13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득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 2월에 환경관리공단과 BTL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9월달에 체결을 하고,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28.13km를 5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 18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 7월말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후에 8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전문위탁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여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53개소에 대해서 배수지 청소, 우물소독약 투입 등 수질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원가계산과 관리방안 등 용역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3월달에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11월말까지 위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위탁관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을 해 놓고 위탁관리가 잘못돼서 물을 잘 못 먹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매일 먹는 식수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작년 조직개편이 2월 7일날 돼 인수를 받으면서 제가 현지를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워낙 관리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현재 일제조사를 했다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물이 모자란다거나, 수질이 나쁘다거나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은 없어요?

수원 부족도 많지요. 수원 부족도 많고,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것도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올해는 4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더 개량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해서 산골짜기 물을 집어넣어서 먹고, 물을 급수차, 소방차로 길어다 먹는 곳이 잇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조사할 생각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설 끝나고 나서 현지조사를 해서 수원 부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한번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개발하셔서 농촌에서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요즘 공기 오염도가 심각한데, 산골짜기 물을 정화장치 없이 그냥 먹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명절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물을 갖다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을 요하는 지역이 본 군 관내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데가 청산에 덕지리라고 하는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몇 군데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은 못하고 요구사항만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도 지양리 외 17개소는 개량이나 보수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쪽요.

아, 이것은 기존 시설을 개량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기존 시설 돼 있는 것을 개량 보수하는 것이고, 신규로 마을단위 급수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요구하는 데가 들어와 있는 곳이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하게 있는 것은 덕지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덕지리.

그래서 신청이 많이 적채돼 있으면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 요구가 마을단위 급수시설 요구가 들어온 데는 덕지리 민원이 되고 있는 데 한 곳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현장은 못 갔고, 우리 직원은 한 번 갔다 오고, 제가 2월초쯤 현지를 가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아마 신규로 하는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도 그 민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현지도 가 보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계획하신 대로 먹는 물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서둘러서라도 그것 참 중요한 민원이다 하는데는 동감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 당초 사업비가 2005년도 연말까지 40억원 예산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수록된 내용의 사업비 책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저희들이 군서 상수도 확장 사업에는 작년에도 62억5,000만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게 도하고, 중앙에도 계획 수립할 단계에서부터 62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0억우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설계를 했는데 40억원 정도가 나왔고,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해서 총 6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도하고 중앙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 저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 마지막 해에 가서 최종 결산할 때는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서면사무소 회의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도 분명히 40억원 예산 관계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 역시도 이장회의 때나 항상 그 기준에 40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액면이 아치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뭐 예산이 더 확보가 잘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희망사항에 부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금액 당초 작년도에 이야기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군수면 일원 13개 리동 중에 11개 리동만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양림을 가지고 있는 위치, 금천마을이나 사양리 주민들은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먹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고도의 높이가 있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하신 바도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휴양림 마을하고, 사양리하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3개 리동 전 마을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군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이 설계부터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해서 사업량을 보면 고도처리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시설 33개소해서 개량이 6개소이고, 신설이 27개소가 있어요, 9페지이에.

예.

신설 27개소에 대한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답변해 주 실수 있나요?

전부 다 알려 드릴까요?

아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강화 등 3개 전략을 강력 추진하여 옥천 문화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열린 문화체육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제공,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조기 실현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감동을 주고, 친절하고 공손한 시설물 안내 및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이미지를 조성하여 체육시설물 사용을 통한 옥천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관 홍보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체육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이벤트회사, 각종 기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홍보하겠으며,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한 전국단위 행사 추진 및 사용현황을 수시로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여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07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체육센터 보일러 세관작업과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염분과 옥천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을 구입하여 시설물 청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05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위한 회원관리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고, 생활체육지도사가 세부적인 신체부위별 헬스 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비만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동안 년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60만원을 투자하여 헬스장 기구 사이클런을 추가 구입하고,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를 주 2회 실시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도 및 문화생활 향상으로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연중 3,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시설 보수에도 3,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 창호주위 코킹보수 및 발수제 공사, 체육관 조명등 리프트 설치공사,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외벽 발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쪽 다목적실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무료봉사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각종 창작활동 작품전시를 위한 전시장소를 제공하고, 주민건강 증진 및 문화생활 추구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복싱다이어트 교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2월 중에 개방하겠으며, 또한 각종 전람 및 전시회 등을 수시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6,218㎡ 정도 부지에 약 2,970㎡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 98억원 중 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동절기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책임감리 및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3월까지 가설공사, 부지정리 및 터파기 등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골조공사 및 지하 방수공사와 조적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7쪽 육영수 생가 복원입니다. 육영수 생가 복원을 통한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와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 부지 9,181㎡ 규모에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사업비 3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채 등 건물 13동과 부속건물, 담장, 연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으로 5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의 시굴조사를 3월에 착수하고, 사업비 1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축 중인 안채공사를 2006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사랑채, 연당사랑 등의 공사도 9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의 개·보수로 군민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술회관, 생활체육관 등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 종합운동장을 2006년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3월 중에 완료하고, 본부석 보수 및 화장실 개축공사를 6월 중에 준공하겠으며, 운동장 구조물 설치· 보수 및 전기 통신공사 등 모든 공사를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복싱다이어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과 주민 홍응도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 지원 현황 등 사전조사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고, 지금 군민들의 추세가 웰빙산업의 붐에 따라서 간강관리라든지, 또는 주부들의 몸매관리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비만관리를 위하고 체력관리를 위해서 주부들이 상당한 복싱다이어트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단체 등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구상을 했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복싱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후배양성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됐든, 타 지역이 됐든 요즘은 비만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