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실, 과 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25일 김기홍 의원으로부터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업무 이관에 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의정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공단내 소각장을 방문하여 운영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확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석에서 - 의장! 심사 보고서를 생략하고 여기 기 배부해 놓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동의들 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 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민의 삶의 증진과 쾌적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 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나 이것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한 9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된 남동구의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토의나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동구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다라고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인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들지 못했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지침을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희 구 자체 관리계획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견본은 이렇게 연도, 양해 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하는 견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지침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우리 구 재산 관리하는 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드리고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작년도에 2005년도에. 그렇게 하고 2006년도서부터 업무이관을 하든 아니면 안하든 이러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구청과 구의회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딱딱한 법조문과 제도의 문구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남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또 이관함에 있어서 이것을 행정업무의 파트너쉽인 남동구의회에 단 한마디도, 단 한번도 의견 전달과 청취와 의견 공유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실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갔으니까, 업무 이관 했으니까 한번 문제 제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가지고 구청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가 특히 새해벽두부터 민감하게 이런 문제를 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회, 우리 남동구의회나 의원님들을 행정업무의 동반자, 파트너쉽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에이 뭐 모르게 유아무야 한번 문제 제기하고 끝나겠지, 뭐 이런 무사안일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간부 공무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