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의 기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체제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과의 분장사무 조정과 지역주둔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민원해결과 민·군·관 협조관계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군부대 관련 시책업무와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사회복지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다면, 자치행정과의 업무중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주민편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어 주민봉사과로 이전되며, 현행 행정혁신기획·분권이양·균형발전 등 3대 과제 추진사무를 삭제해서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세분화 하며, 자체 행정혁신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의 사무 추가 삽입과 지역혁신계획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업무가 추가로 삽입 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관련 시책사업이 신규로 삽입됩니다. 주민봉사과는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와 주민편의 시책에 관한 사무가 추가로 삽입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총괄사무가 신규로 삽입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 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일선 업무가 추가로 삽입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부처의 관련 문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화천군 법무행정 사무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지난 2005년 12월26일부터 2006년 1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요인에 대한 능동적 수행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으로 2명을 추가로 받았고, 또한 혁신분권담당 분리신설을 위해서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명, 복식부기 체제 도입을 위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2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에 6명 등 12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총수 462명에서 12명을 증원해서 474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정원 12명중 집행기관의 정원 448명에서 12명을 증원한 46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2005년 12월26일부터 금년 1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