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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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김덕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남명수 의원과 정광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 규정되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의 규정에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군세감면조례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이 삭제되어 도세와 군세의 감면 형평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시책의 반영과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5233호 및 충청북도 세정과-9409호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난 1월 20일자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법령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문의 자구수정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제1조-제3조에서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6조, 7조에서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제8조에서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규정을 제9조, 제10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신설과,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지 아니한 조문의 자구수정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생보자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지금 쓰레기봉투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쓰레기봉투는 지금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생보자도 나가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생보자도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여기에 구태여 조례를 삽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진천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은 실과소별 2006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9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발전전략 분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발전전략인가 9페이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발전전략 분야는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천군 장기발전계획 세부실행계획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개발과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우리 전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물론 정책개발과에서 분야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전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현재로는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간 다음에 나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말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달에 확정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내려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3월말이라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3월말에 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정광섭의원

종합발전계획 우리 수립이죠 이거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 일절 부군수님, 지시나 공문 내려온 것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지난번 우리 12월 23일날 발표 직후에 음성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영개발단을 양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무슨 향후대책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의 받으셨어요?

구두상으로는 제의를 받으셨죠. 공식적으로는 말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데모까지 하고 도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던 건 부군수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은 혁신도시 발표 이후에 그래도 36개 부락 이장회의를 한번 했을 때 좀 책임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도 해준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역의원으로서 시달림을 받고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자꾸 인정을 안해줘요. 불신을 받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우리 7일날 아마 보고대회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어느 정도 준비 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사 내가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길 수가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막 쫓아오고 전화를 하고 괴도면이 막 떠돌아가지고 덕산시장 들어간다, 옥동 들어간다, 구산리 들어간다, 심지어 방골까지 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해요 지금?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하나 꼭 짚고 갈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간부회의다, 무슨 분야별 회의가 일주일에 몇번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월요일날 간부회의로 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주간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부군수님실에서 하는 걸로 두 번 했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것도 팀별로 또 하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팀별로 하는 것은 없고.

정광섭의원

아니, 지금 팀별로 나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여기 문서를 보면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수요일날 실과소, 읍면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맨날 민원이 있어서 가고 면사무소에 가면은 "회의한다." "면장 어디 갔냐?"하면 "군에 회의 들어갔다." 그래서 최고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일선장들은 가급적이면 군청에 불러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면책임자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하시는데 툭하면 불려들어갔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지금 얼마든지 화상으로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전자결제 다 돼있고?

아니, 컴퓨터 화상 왜 해놨어요 그걸로 다 처리하면 되지?

안됐어요 우리?

그런 것 좀 참작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끝 좀 봐주세요. 정부예산 확보활동 전개라고 그랬는데 출향인이라든가 지역출신인사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중앙정부에 근무하시는 출향인사라든지 또 이제 국회의원 또 그외에 유지들 하고 해보니까 나름대로 재작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또 출향인사들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1회, 2회 1회보다는 두번 더 해서 세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2006년도에 지역출향인사라든가 국회의원으로 해서 단적으로 어떤 효과가 났습니까. 말로만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봤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리 균특회계사업이 52억이 예산이었는데 2005년도에 출향인사 등등 뭐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106억으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정부재정이 늘어서 균특사업이 늘은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균특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내려오는 거고 지방교부세는 그렇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방교부세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따져보자고요. 제가 2002년에 와서 예산을 하고 2003년도부터 예산을 해서 과연 이 균특예산이 54억이 늘은만큼 우리 예산이 늘었느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방출향인사들의 활용을 전연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얼마전에 어느 모 인사를 만났는데 진천군에서는 부탁하는게 하나도 없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지에 있을 때만 중요시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만 두고 그 사람이 나와도 그자리에 있으면은 그 연관 줄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관상어가 100대사업이라 해도 가져오지를 못해요. 왜그러냐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누가 찾아갔어요 그 인맥을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동부에 뭐를 했다, 환경부에 뭐를 했다 해서 인맥을 찾아 갔느냐 그때 필요할 때만 한번 이용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이용한 과장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회용으로 써먹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 대책팀을 지금 구성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서실장님으로 계시고, 예산처 총괄과에 계시고,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계시고, 국무총리실, 농림부 법률정책담당 현농림부, 농림부 유통국 정책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아는대로 활용합니다마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서운해서 그런 분도 계실테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 대책팀을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고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책사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경인사들을 일일이, 서울사무소는 뭐하는 겁니까 아무런 지금 연간 맨날 폐지냐 아니냐 연말이 되면 그러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 활용이 전연 없는 것같다고요 자기들 말로는 다 활용을 충분히 진천군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합니다. 그러면은 정책사업팀을 활발히 하고, 우리가 자꾸만 음성군한테 자꾸만 인근 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떨어져 가요 400억에서 500억, 500억에서 600억 왜그러냐 이거예요. 쫓아가다가 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400억에서 올해는 600억인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음성을 따라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현안사업 8건, 균특사업 27건 이렇게만 나열했는데 과연 균특사업이 106억 가지고 27건이면 몇 억 되겠어요. 숫자만 나열해 놓지 말고 진짜로 충청북도에서도 4차선 없는 데가 진천군이라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런게 왜 안되느냐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활용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예산확보 하는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맨날 제가 지적하는 건데 군정홍보 알권리인데 우리는 몇 년이 판에 박힌 거예요. 그걸 좀 계획 좀 하십시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충분히 우리도 타 지역마냥 잘 하자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뭐 우리가 꼭 지면 갖고는 더 활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른지역 인사라든가 외지에 가 있는 분들 글도 받고, 지역민들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지면이 축소돼있기 때문에 장 한정된 겁니다. 그걸 좀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새로운 틀을 한번, 진천이 많잖아요. 요새는 혁신도시도 되고 또 우리가 광혜원에 선수촌도 하고, 위성센터도 하고 또 민속촌도 한다 뭐하면은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지려면 그만한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홍보를 하려면 지금의 그 틀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홍보 홍보 하시지 말고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와서 이나마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얘기하신 음성군하고 대비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군이 소비성인 행정으로 쭉 한 3년동안 내려가다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위의 것을 비교해서도 2005년도도 증가된 예산이 못됐습니다. 그때도 기채를 하는 바람에 6%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형이었었고 금년도에도 제가 충청북도 전체 각 군별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우리가 2년동안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 동안에 마이너스예산 또 저 아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타군하고는 예산편성 차이가 상당히 월등하게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실장님 자립도가 몇 %입니까 금년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26.2%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27%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자립도가 27%라면은 이건 좋은 얘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중앙에서 오는 국고나 도비가 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늦어진 겁니다. 지금 음성군 자립도가 몇 %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한 25.8%인가.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에요, 잘못 아는 거예요 올해 14%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4%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금년에 통계를 보세요 14%인데 내가 그 분석을 해봤더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4%는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24%요.

명수

남명수의원

24%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나한테 준 인쇄가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아요. 그러면 거기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바꾸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이 주축이 되가지고 뭐 어느 항목 어느 항목 이 얘기보다는 신규사업으로 다행히도 그게 지금 지적이 되서 노출이 됐으니까 이 사업대로만 추진한다면은 과연 우리 내년도 평가는 좀 좋은 평가가 나올 걸로 봅니다. 대신 11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참여가 과연 예산편성에 관여를 해도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사업 의견 또 신규·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의견을 들어서 공고문이라든지 인터넷 공지사항으로 게재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참여하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분야별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물론 건설사업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외에도 여기 이제 지역발전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로 참석시키는 거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멀티광고는 2005년도에도 예산이 한번 섰었잖아요 이게 정문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멀티광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 혁신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2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문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도 정문에다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난번에 안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 왜 안하시고 지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거기에서 스스로 삭감을 한 거지 일을 안한 거지 이거는 다시 이제 해보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평가를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죠. 이 사항이 자체평가 할 수 없느냐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이제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들이 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최종 저희들이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이 되셨는데 자체평가라 함은 어떠한 "실과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체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도 안한 사항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그래도 3년까지는 하고 그렇게 하고나서 자체평가를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나서 했을 때는 공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업무보고는 한다고 그러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는 그렇게 됐는데 그당시에 그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고할 때는 보고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난해까지 평가해서 우수한 공직자로 발탁이 됐거나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은 성과금이라든지 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할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평가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계획은 좋으신데 실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들한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제안을 냈다든지 또 군정에 우수한 업무추진에 아주 좋은 반응이 왔다든지, 군에 막대한 이득이 왔다든지, 주민에게 편의를 줬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해서 나와가지고 우수한 공직자가 발굴되면은 이거는 군에서 과감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번마냥 준다고 그래놓고 표창 하나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하는 둥 마는 둥 인사부서에 통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인사부서에서 넘어가면 인사부서에 넘어가는대로 그 규정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못따져요. 그거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그랬으면은 아주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군정에 모든 것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게 이 안입니다. 그렇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인사부서에서 아마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 줄 때도 참고가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앞으로 줄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평가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마는 예산관계는 저희들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주시면은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거는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이 업무를 추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중앙부처고 어디고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연맥이 닿는다든지 또는 진천군내에 그 분하고 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분야를 상의하자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의회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의할 때만 털썩 내려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분야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한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의견이 졸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여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그 인맥을 찾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예산확보에요. 확보가 금년같은 예산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이건 남부끄러운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금년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음성군하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대로 600억 차이가 났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음성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타군도 따라갈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집행부는 질타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군발전에 모든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서로 따질 것도 없어요. 다 총동원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양진영입니다. 종합민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5-2 주민의견수렴 및 거리제한 제도 운영에 보시면은 세수가 40억이고 연인원 1,000명인 도축장설이 광혜원에 있었는데 주민의견수렴한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여러가지 중에서도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타법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갔습니까?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에는 접수된 사항이 없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공청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장님들 세 분들이, 군청에서 나와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아마 경영유통과에서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한게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그러면 내일 경영유통과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주택개량에 8억을 세우셨죠?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4,000만원씩?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동서고속도로에 이월면 미잠리에 주택이 다섯 채가 올 봄이면 헐려요. 그래 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시주택을 마련한 사람도 있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지금 그거는 20동인데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경우에는 다섯 동은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하면은.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동서고속도로 뭐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지금 대지를 8만원 받은 데가 지금 몇 십만원 가는데 그걸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종합민원실에서 대체적으로 면에서 파악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지침 시행을 확대시킨다고 그랬는데 28페이지거든요. 28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덕산에서 있었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말이에요 직원이 나가가지고 장소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길바닥에다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서 들여 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시내에서 그런 것은 좀 챙겨주세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가 이게 아주 하기만 하면 올라오는 건데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죠 진천군에 몇 군데 될 겁니다. 아마 덕산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2년만에 지금 2층 올라갔어요 그것도 중단됐는데, 이거를 무슨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뭐를 해서 철거명령 못내릴까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부에 한번 건의를 좀 해보시죠?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인수업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단이 쭉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 나고.

정광섭의원

상당해요 이월도 냇가 옆에도 있고 덕산도 두군데나 지금 있는데 지금 덕산쪽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12년이면은 이게 내구연한이 그때당시에도 20년이라는데 8년있으면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자꾸 조치 좀 해주세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월 것이 제일 오래된 것이던데 보니까.

정광섭의원

그렇죠. 이월하고 덕산 것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아마 1-2년 차이뿐이 안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28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로 주말 및 공휴일민원 불편해소로 이건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젊은 세대는 잘돼요. 잘되는데 글자 자체를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작아가지고 노인네들이 그래서 옆에다가 좀 이렇게 아크릴로 해서 크게 써서 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못할까요. 그 전자나오는 거는 못읽겠데요 돋보기가 없으면은?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화면 자체가 그런거라 하여튼 장소같은 것은 크게 표시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사용할 때 화면에 뜨는 것은 읽지를 못하겠데요 작아가지고 그 글자를 키울 수가 없나?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더 키울 수가 없다는데요.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독립되 있잖아요 이게요?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독립되 있으니까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크게 붙여놓으면 더 좋을텐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용설명?

진영

양진영종합민원실장

예. 그걸 보고 하는 것보다 멘트를 따라서 해야 한답니다 그 저기는.

정광섭의원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는데 글자가 작아서 읽지를 못하겠데요 돋보기를 갖다가 거기에다 하나 걸어놓든지.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신규과제를 11개 정도를 개발하셔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하시는데 작년도 대비 몇% 신규개발을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신규개발 사업이.

정광섭의원

지금 11개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11개인데 작년에는 신규를 여섯가지 밖에 개발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11개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글쎄 보니까 신규과제를 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특히 4대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공직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걸로 보는데 신규업무를 좀 잘하셔가지고 개발을 잘하셔가지고 좀 신바람나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저기 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혁신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개인에 대한 인사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불만을 최소화 한다는데 인사가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인사반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5백여 공직자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인사반영을 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인사를 개개인에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공문으로 하든지 또는 전화로든지 사이버로든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전부 의견을 내는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기가 오래 근무해서 어디로 가보고 싶다든지 승진관계 이렇게 해서 의견을 안 내는 분들이 더 많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읍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그럼 인적사항이나 우리가 혁신을 하면은 그 사람들 자리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도 보니까 그렇게 자리교체된 분들이 별로 없던데 그냥 읍면간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혁신방안으로 해놓고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인사혁신방안을 해놓고서 어느 정도 반이라도 수용을 해준다면 모르는데 방안만 여기에다 해놓고서 하나도 안될 바에는 혁신방안이 안되는 거지 극히 소수의 인원들은 군청으로 들어옵니다마는 대개가 면과 면 사이에 읍면에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평이동이, 지금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도 군과 과연 읍면간에 어느 정도 인사교류가 되느냐 그걸 많이 따진 건데 여적 그렇게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혁신방안을 해서 인적 인사요구사항을 청취를 하고 저기를 하겠다면 몇 %를 보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운영을 해서 지금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되는 실적을 저번에도 하기 전에도 일단 정책개발과에 계가 신설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혁신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계속 발령받아서 읍면에만 계속 근무해가지고 군청에는 근무를 못해봤다 이런 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또 특이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금 계속 근무한 농업직 그런데 행정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관계가 지금 이제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자리는 적고 읍면에 농업직이 많이 분포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인사혁신방안으로 해서 100%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업직이 30년동안을 군청에 한번도 못들어오고 6급이면 그냥 읍면에서 3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 혁신방안이라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직급조정 이거는 전부 규정이나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농업직같은 사람들은 말이지 평생을 읍면에서 있다가 정년퇴임해야 돼요. 2-3년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리가 날 시에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농업직문제가 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시설되는 데에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있죠, 옛날에는 농업직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농업직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보니까 20-30년을 6급을 달고도 그 자리 또 가봐야 초평면 아니면 초평면에서 이월면, 이월면 아니면 광혜원면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시설계가 꼭 특단의 행정직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우리 진천군에서라도 다만 우리가 계가 수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직을 제외한 저기에는 어떻게 복합직이라도 이렇게 농업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달라는 그런 것이 혁신방안이지 있는 재원 갖고 가지도 못할 자리 혁신방안을 하면 뭐합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복수직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담당하는 업무가 50대 50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복수직으로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이제 총액인건비제이고 2007년 정도 되면은 전체 관리를 정원관리를 군으로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그때 가서는 좀 유연성이 있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