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양진한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행과제 4-2에 보면은 공사 및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고 용역·물품 구입은 5백만원인데 우리군에서 군단위로 입찰범위 한도액이 군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3천만원입니다. 건당,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결과적으로 충북도가 다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에요, 진천군내에서 공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한도액 그러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에 불구하고요 지방계약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돼있는 그 내용이 일반공사는 1천만원 이상은,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나와 가지고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보는데 범위가 진천군내에서 볼 수 있는 전자입찰의 한도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이하는 군내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은 도내 이상 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조달청이나 물품구입 빼고서 순 공사비만 따지는 거에요 전체를 넣고서 따지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도급액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관급 뺀 나머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도급액, 관급자재같은 것을 빼고서 순수한 도급액만 따지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하고 그것은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괴산군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에요 동일할 수 있는 거에요. 액수가 타시군하고 같을 수 있나 다를 수 있나?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전국이 동일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어느 군이라고 지칭은 안합니다만은 우리도 우리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전자입찰을 하면 거의 외주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니까 지역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거에요. 왜 유독 진천군만 액수를 줄여가지고 진천군에 불이익을 주느냐 업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인근에는 1억 5천하는 데도 있고 2억까지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진천군도 그렇게 해서 진천군은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론, 우리가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자입찰을 해도 우리 진천군내 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지금,
재봉
유재봉의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광섭의원
페이지는 공통으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강력 체납 징수활동 전개인데 우리가 지금 각 부도기업있지요 개인이나 고액 업자들이 부도내고 가가지고 은행같은 데에서 경매부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에요 과장님, 법원에서 통보가 오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통보가 오지요.
정광섭의원
가면 어느 정도 받아 온 근거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있지요. 예. 배당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나서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적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부과해서 받더라도 일단은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지난연도에 된 것있지요. 받은 것 가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직접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셔서 말씀 안드리는데 서면보고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9건을 지금 하신다고 서류에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조금 뭣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과제에 업무나 과제에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만드는건데 9건 해 오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9건 98페이지에 공공청사 효율적 운영관리같은 경우는 으레있는 것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는거잖아요 9건으로 신규로 해 오셨는데 건물이 고장나면 오래 되면 당연히 고치는거지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좀 뭣하네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본 것은요 우리가 동관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오래되면 고치는 것은 사실인데 새로운 것을 창달해서 뭔가 혁신적인 것을 신규사업이라 해야지 이런 것 으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요 용역을 처음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신규라고 저희가,
정광섭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해서 앞으로 신규에서 빼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억원 이상 내는 납세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진천군에?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29명.
명수
남명수의원
29명이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분들 우대는 지금 어떻게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건가 군에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억원 이상을 납세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세금을 밀리는 분들이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세무서에서 하는 것 과장님 알고계세요 국세청에서 하는 방법을, 1억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씩 지방국세청 청주면 청주관할 거기서 모셔다 놓고 상당히 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화가 상당히 좋은 대화가 많이 나온데요.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 연말에 해서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0페이지에 역점 혁신과제로 직원간 사랑의 연 맺어주기 계획을 넣으셨는데 계획을 잘하셨는데 행정과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면 받아가지고 각 과에 보급을 해서 전직원이 같은 맥락으로 이끌어나갔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직원간에 사랑의 연 맺어 주기는 저희들은 연 맺어 주기보다 우리 직무교육을 충실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업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만 역점을 뒀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공통적으로 그냥 교육으로 하시겠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사회여론이 되고 있는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위에서는 아래 사람한테 미루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거에요 이것은 윗분들이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윗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서 결재를 맡으셔가지고 파급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군청사가 노후화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본청이에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본청하고 여기 서관있지요 의회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건축연도가 본청은 남의원님도 아시겠지만 7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각종 노후화돼가지고서 특히 보일러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냥 수선만 해 나가시려고 다른 것하려는 것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우선 수선하는 것도 급한 것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도에는 상당히 세수목표를 달성하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금년에도 계획 세운 것은 다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되도록.
명수
남명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기업경영 안정도모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5백만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 우리 안했었어요, 주성대학 왜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그전에 안했어요 기업체에서 나와서 덕산농공단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전에 했던 것은 뭐에요 주성대학교에서 나와서 했던 것 기업체에 와서 했는데 한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산학클러스터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준,
정광섭의원
다른 데에서 했어요 그거 그리고 121페이지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이 다됐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다됐습니다.
정광섭의원
완전히 다됐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셔야 될 것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모터카, 미니트레인 이것이 8,200만원인데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누가 나가 관리를 해야 돼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서,
정광섭의원
경찰서에 주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경찰서에 경영위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궁금해 가지고서 인원이 확보가 되었나, 그리고 우리 수박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수박을 해가지고서 덕산에 백억대가 넘지요 들어온 것이 110억이 지난 년도에 진천군에 전부 들어왔다고 보고가 됐는데 수박특구를 하면 브랜드값이나 모든 차원에서 한차원 한시세를 더 받지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거지만 가격을 더 받는다 그것보다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정광섭의원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서부터 농가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늦은감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빨리 되겠어요 차질없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글쎄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노력 좀 빨리해 주시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다음은 공업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월에 농공단지가 지금 실행이 되고 11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기업을 안정도모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모하시는데 지금 덕산면 신척리 저수지 일원에 토사유출방지림 보안림이지요 말하자면 그것이 해제된 것 알고 계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 알고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덕산에 과장님 매 수차 한솔LCD나 기업에서 땅이 모자라가지고 어디 땅 좀 사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왔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여건 요지가 그때 왜 덕산농공단지를 확장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추진을 했었고요.
정광섭의원
그것이 해제가 됐어요. 거기가 왜냐 하면 2키로에서 1키로 해제됐다가 금년 1월 20일부로 입법예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내수면까지 전부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같은 것이 오창에도 계약을 하고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공장이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저변확대를 위해서 덕산발전을 위해서나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뒤로다 확장할 용의는 없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광섭의원
해제가 됐으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하려고 했을 적에는 지주가 우선 승낙을 안했고 지주가,
정광섭의원
아니지요, 그 뒤로다가는 그것 때문에 못한거라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지주가 승낙을 안했고 그 다음에 여건이 저수지 인근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광섭의원
법적으로 못가는데 이것이 해제가 됐다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서 이왕이면 혁신도시도 앞으로 서고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선호를 할거란 말이에요 기업에게 지금 대충 나도 얘기를 듣고 확실치는 않지만 저기만 해 주면 투자를 하겠다 이거제요 조건만 맞춰주면 그것을 자꾸 민자유치를 우리 꼭 진천군 돈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대기업이 유치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를 앞으로 결성해야지 꼭 우리 것만 가지고 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11만원인가 얼마씩 음성군에는 판매를 했더라고 땅을요 군땅을, 그런데 우리 군땅 산같은 것 공장부지 11만원 받은 것 거의 없잖아요. 오늘 신문 보세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앞서가는 경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연구하셔야지 옛날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이 한차원 늦어져요 축산단지도 뺐겼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고,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여하간 공단조성은 과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창출하셔가지고서 아이디어를 저기 해 주셔야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선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 수요가 있어요 돼요 기업에서.
정광섭의원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솔LCD같은 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한솔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다 끝나가지고서 오창산단으로 지금 입주가 됩니다 그리,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요구했을 적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정광섭의원
알고 있어요 그때는 여건이 해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는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업에 수요가 있어야지 뭐를 하는 거지요.
정광섭의원
한솔서도 좋아한다는 거에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접촉을 하셔서 우리 돈만 들이지 말고 대기업 돈을 끌어다가 민자유치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을 해서 돈을 그쪽에서 꺼내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굳이 오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먹고 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연기됐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123페이지에 현안사업 벤처빌리지조성사업에 지금 도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요?
정광섭의원
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정광섭의원
하나도 없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에 3억 2천만원 기본설계용역 세워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이것을 기본을 세웠는데 아까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완전히 결정이 돼서 그리 갔을 때는 전체 틀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 계획이 계시구나?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혁신도시안에 벤처빌리지가 들어가게끔,
정광섭의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3억 2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시행을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것은 유보시켜야 돼요. 괜히 이중으로 돈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용역도 다 나올거고 할거니까 잘 하셨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씨없는수박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진천군에 수박하시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덕산은 153가구 빼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덕산을 지역을 해가지고서 위주로 해가지고서 농가수를 파악한 것이 153농가인데 그외에 지역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덕산수박특구를 한다고 하면 이월이나 광혜원이나 진천읍에서 생산하는 수박은 뭐로 정하실 것입니까, 진천이 하나의 브랜드에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내에 있는 덕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진천수박으로 해서 특구를 해야지 관상어도 진천관상어지 광혜원이나 이월관상어가 아니에요. 특구를 지정하실 때는 어떠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진천이라는 것을 해야지 예산에 덕산도 있고 제천에 덕산도 있고 덕산이라는 지명보다 우리가 한 예가 있습니다. 오송을 할 때 청주시에 편입되면 청주에 오송이라면 쉽게 아는데 청원에 오송이라니까 상당히 천안하고 싸울 때 힘이 들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진천이라는 브랜드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에요. 진천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특구로 할 때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는 진천이라는 브랜드를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덕산작목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덕산으로 하지 말고 진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냥 수용만하는 것이 특구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진천이라는 브랜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는 저희들이 덕산수박특구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거진천수박특구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 수박농가는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품질은 기술센터에서 하는거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123페이지 보면 벤처빌리지있지요 덕산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10년입니다. 우리 오송지구가 10년째고 오창과학단지가 8년째서부터 빛을 본거지요 그런데 과연 몇 백만평에 오송과학생명단지가 첨단 저기지만 벤처빌리지를 실질적으로 10년동안을 끌고 가면 아무 것도 안 되요. 이 기간을 얼마 묶어 4년으로 당기느냐 5년으로 당기느냐에 승패가 가는거지 25만평에 조성을 하는 빌리지를 지금서부터 10년하면 계획보다도 우리가 문백공예마을도 계획보다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그것도 7-8년이 가는데 이것을 10년을 잡으면 20년후에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잡으실라면 2006년서부터 2010년이라든가 단시간에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을 갖고 하셔야지 이것을 10년동안 잡으면 20년 가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하실 때 10년을 단기간으로 아주 4-5년안에 승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벤처빌리지 조성계획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혁신도시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무적인 것이 아마 도에서 주관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주관은 아마 도에서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고 6년이고 단시간내에 뭐가 승부가 나야지 10년이고 15년 끌으면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벤처빌리지는 앞으로 향후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안줬나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안줬지요. 안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직 3억 2천 용역을 안줬다, 추이를 봐가면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간 벤처빌리지든 수박특구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셔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14페지 좀 봐주실래요. 재래시장은 언급은 하셨는데 내용이 정책개발과에서 어제 보고한 사항은 상세하게 보고가 됐었는데 앞으로 시장관계를 과장님 잘 안 되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높은데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아케이드공사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상인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설밖에 없다. 시설 얼마든지 아케이드서부터 주자차장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는 저기는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돼가지고서 품질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역할은 상인들이 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들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12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 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것을 지원을 해서 상가를 만들, 지금 문제가 낮에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에요. 거기 지금 그 문제점이 첫째 걸렸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에서 지원 그것이 24억 들어갔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주차장까지 예.
명수
남명수의원
주차장까지 24억이 들었는데 주차장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기 손님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고 말았어요. 주차장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 시장을 이만큼 해 놨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이용하는 방법 또 주민 상업하시는 분들이 상업관계 이런 것도 물론 선진지 견학도 좋아요 가봐야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지금 국내에는 어떻게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일이에요 홍보도 해 주고 또 마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면은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이 죽 나열돼 있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라고요. 그것을 해 줘가지고 자꾸 단시간내에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모든걸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밖에서 보는 주민들은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전만도 장사가 안 된다는 시장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최대한 해 줘야 되요. 우리 군지 신문도 있잖아요 거기다 홍보를 해서 상품같은 것도 소개도 해 주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장홍보를 위해서 지난 번에 설때도 캠페인을 하면서 공무원들 하고 주부단체들 하고 다 그리해 가지고 가서 장보는 날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상인들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기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상품같은 것이 한계가 있는데 어제 정책과에 개발을 보니까 우선 "공직자가 월급날 보수 주는 날 참여해서 장 보는 날로 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가 나왔으면 한번 실천을 해 보란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 봐가지고 한사람 두사람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물건을 땅콩이라도 사온다고 하면, 그 분들 장사하는 방법은 됐어요 보니까 이제 만원을 가지고서 땅콩 얼만치 사고 뭐 손 시려운데 장갑도 하나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만원을 다 쓸 수 있게끔 유도는 하더라고요 전부 장사하는 자세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손님이 안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어제 정책개발과에서 보고한 대로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물건 하나 팔아주기라든지 유도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관에서 쓰는 것도?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주기 사주기 운동, 중소기업제품을 살 수 있잖아요 관에서 살 수 있고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딱 지적을 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사에 활용되는 제품이 인근 증평이나 청원군같은 데서 인근 제품을 100% 쓰고 여기 거는 하나도 안썼어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왜 우리 중소기업체가 우리한테 세금내는 업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독려를 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게끔 또 설계들어간다든지 재무과에서 구매할 때 좀 쓰도록 유도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과에서도 언급된 얘기인데 진천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이 되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발행목적이 관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지금 마트나 대형매장 때문에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서 우선 공직자들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세상인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를 해서 현금으로 어디서 내주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농협에서 내주지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고 한 것이 파악이 됩니까 거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전부 파악이 되지요 어느 상점에서 들어왔다든지.
진한
양진한의원
파악이 되지요 그것 한번 파악해 봤어요 알아봤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저기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권이 영세상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고 대형마트로 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실효성이 없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목적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영세상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5억 1년에 발행이 되는 것같은데 대형마트로만 들어간답니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본 취지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11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금을 올해도 1억을 또 출연금 내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작년에 이것 제가 질문을 한번 했는데 출연금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대출을 받고 한 것을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서 기업이 아니라 영세상공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용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
진한
양진한의원
그 파악한 것이 대출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도까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알아보면 금방 압니다. 이것이 어디 나가고 한 것 금방?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없으니까 바로 알아서,
진한
양진한의원
우리가 돈만 자꾸 출연해서 줄 것이 아니라 출연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이 계획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치단체별로 9억이 목표거든요.
진한
양진한의원
9억이 목표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9억이 목표인데 작년까지 5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계획목표가 9억이다 이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9억을 목표로 하지만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6억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진한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아까 정광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도 체납세액중 경매배당금에 대한 수령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점만 해주세요 그래서 20분밖에 시간 안드리는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공설납골당있지요. 언제 개장을 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준공을 2월 중순경에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월 중순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는 다됐으니까 준공을 2월 중순경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장례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화장문화가 많이돼서 지금 우리가 개장을 해서 완전히 시설은 준비돼 있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왜 해 가지고 안받느냐?" 사실 다른 데로 가지요 요즘 생극하고 어디로 많이 가더라도고요 이왕 진천군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놨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장님들 회의에 날짜를 봐서 며칟날부터 개장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 진천군 납골당을 이용을 해 달라든가 어떤 홍보대책을 세우놓고 계신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물하고 팜프렛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고 겨울철이라 좀 마지막 정리공사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자같은 것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좀 못했는데 팜프렛을 준비를 했으니까 하면은 저희가 대상은 마을이장님 또는 지도자님을 대상으로 해서 모셔놓고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홍보도 잘하셔서 군민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돼야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46페이지 보면 보육료 전액지원이라고 했는데 셋째아 이상 우리 진천군이 인구늘리기정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여기서 이사를 가서 다른데 가면 모르지만 여기서 살 때 진천에 살 때 지원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셋째 아이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유치원은 셋째 아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교육청에 소관되기 유치원 이전까지 보육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인구늘리기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시설에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육료지요 보육료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만 그런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10만원, 15만원 보육료로 보면 최고 많이는 20만원까지 이렇게 1인당 매월 지원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 군만이 특단에 보육료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셋째 아이 가진 사람들에게 뭐를 우리군에서는 갖고 있나 이것은 정부지원대책의 일환이고 우리군에서는 뭐를 보육료 이외에 셋째 자녀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를 특혜를 줄 수 있는 건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대책이 아닙니다. 순수 저희군에서만,
봉석
오봉석의원
군에서만 하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군에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출산장려를 해서 몇 십만원, 백만원 이렇게 뭐 30십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군이 도내에는 저희군밖에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세까지.
봉석
오봉석의원
5세까지 그러면 유치원 들어가면 그만이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덕산에 혁신도시관계가 지금 상당히 첨예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자꾸 본의원한테 문의가 와요 면장도 오고, 군에도 그런 문의가 오는데 지금 "구장하고 화장을 거기 혁신도시가 돼서 2008년도부터 공사가 됐을 때 여기다가 받아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되는데 이번에 7일날도 문의가 들어올거에요. 군수님 나가셔서 그런 군정보고대회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요 그것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광섭의원
여기로 연락 왔었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 관련 실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개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도출을 해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정책개발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경제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관은 도에 팀이 설정돼서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저기는 저희 관내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능이 거기서 개장을 해서 화장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되시는 거고 또 이장하시는 분도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지금 현재 저기를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난 번에 편입자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한번했을 때 그것도 물어보길래 군수님도 거기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거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서도 그쪽에서는 나중에 또 번복을 한다 이거에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명문화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대충 그정도로 요약하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저희 화장을 해서 들어 오는 것은 되는데,
정광섭의원
구장이지요 그러니까 구장?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거기 쓰신, 묘 쓰신 분이 화장해서 들어 오는 것은 저희가 소요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쓰신 분이 진천군 관내에서 묘가 만약에 오천기가 있다 그 오천기를 전부 원하시는 분이 이장을 원했을 때는 저희 공설묘지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럴 거에요 아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화장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개장(개장) 자체로는 공설묘지로 들어오는 것은 좀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장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정광섭의원
화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혁신도시를 하고 난 일부분에다가 그쪽에 한귀퉁이에 해다구."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데 본의원이 볼 때 지금 아마 천기정도로 보고있어요 화장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한 천기정도 무연묘, 유면묘가 산재돼 있어가지고 대충 6개리 이장들한테 파악을 했더니 천여기로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왠만한 것은 거의 몇 십년, 몇 백년됐기 때문에 화장이 한 50%도 넘을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준비 좀해서 이번 나가셨을 때 괜히 질문했을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자꾸 그 사람들이 아주 성질이 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거짓말한다고 싸우려고 대들고 먼저 번에도 아시겠지만 모의원이 나와서 뭐를 잘못하는 바람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나한테 거짓말장이라고 막 대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36페이지 전략목표 이행과제에서 사회복지 안전망 추진체계 개선이라고 지금 해주셨는데 저도 사회단체를 이끌어봐서 아는데 이 안전망 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안전망이 뭐냐 하면,
정광섭의원
알고 있어요. 다 나도 해봤어요 몇 십년해 본 사람인데 이것을 무슨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새마을단체하고 연결을 맺어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보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25일자로 작년도에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계가 기초생활보장담당계가 읍면에도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보다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미 벌써 사회안정망 생활단체같은 데는 아주 1과제로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사업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매체를 맺어주면 아마 노하우가 있을 거에요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진군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5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있지요. 정기 및 수시하는 것 이행과제 2-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2004년도 환경특위에 가서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2005년도에도 그 장소에 가서 또 적발을 했어요 결과가 없어요 뭐하면 "지금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물으니까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우리군에서 검찰에 환경을 고발하면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검찰에 고발한 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위치 얘기할께요 이월면 미잠리에 21세기농산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1세기농산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것을 2004년도 환경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적발해서 했고 2005년도도 했는데 이제 만 24개월이 가도 속수무책이에요. 뭐 단속을 하는건지 참 교육 가고 뭐해서 내일 와서 뭐한다 참 이거 속시원하게 못한다고 그러든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작년 8월달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적 검찰에 고발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1차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이 되면은 저희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안됐을 때 또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폐기물관계는 그것이 하루이틀에 우리가 시정명령한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때에 상당한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1세기관계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4월 30일까지 조치하도록 기간을 둬서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2006년도 4월 30일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계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고발은 됐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계도가 뭐에요 계도를 몇 번하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고발은 1차로 고발은 됐고 2차로 작년 11월 24일까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2차로 시정명령을 금년 4월 30일까지 시정명령하는 것으로 지금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면 환경 다른 유해독가스같았어도 2년-3년씩 걸립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폐기물관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기서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디다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있어봤어도 폐기물이 한번 적치되면 몇 년씩 가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왕왕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덕산에 우리 정광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덕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4-5년 걸려서 처리한 사항도 있고 지금 광혜원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폐기물이 방치가 되면 아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를 안하거나 또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고 또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행정절차 밟는데 이것이 1차, 2차했어도 행정절차가 이렇게 오래 가면은 과연 누가 군민들이 신뢰를 하느냐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입장도 그것이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중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검찰에서 무슨 답변이 왔어요 검찰에서 무슨 내용이 왔을 것아니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왔는데 대개가 보면 저희도 한 업체를 두 번-세 번씩 이렇게 고발을 하고 나면 대개가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결과,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요 뭐 벌금이라든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직 검찰에서 저희가 고발한다고 해서 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몇 개월씩 가고 그럽니다. 아직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통보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허, 참!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환경특위도 해 보시고 그러겠지만 폐기물이 한번 방치가 되고 이렇게 부도가 나는 업체가 발생되고 그러면 아주 우리군민도 그렇고 그것을 단속하는 환경과 직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담당이 성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어떤 조치결과는 나와야 될 것아니에요 벌금이 나왔던, 뭐가 나오든 결과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2년동안 결과조치가 안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찰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1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만뢰산생태공원인데 이것이 한 십억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십억 갖고는 충분하신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국비, 도비해서 시설비는 돼있고 부지확보는 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아마 사업계획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에 부지매입비를 17억 5,8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억정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고 또 나머지 부족분 10억 5,8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추경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재원이 17억가지면 충분하느냐 이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그앞에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3만 6,093평에 35억 1,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시설비에 투자되는 거고 17억 5,800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것이 52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7억 5,800만원가지고 우리가 지금 땅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그것가지고 또 모자라서 변경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글쎄, 그것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천상 보상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런지 모르지만 예산의 증감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불응을 하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주민들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업이 저희가 하다보면은 예산증감은 어차피 생기게 마련인데 예산증감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십억이 예산이 증감이 돼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십억이 증감이 됐는데 또 증감이 된다면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0억이 증감이 된 것이 아니라 십억은 당초계획에 포함이 돼있던 거지요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함이 돼있는데 예산 확보만 못한거고 예산 확보만 당초 계획안에는 17억 5,800만원이라는 계획이 포함이 돼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7억만 예산을 확보하겠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땅을 적게 잡았잖아요. 지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땅은 줄였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땅을 줄였으니까 십억을 지금 추가비용이 들어가는거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땅을 줄여서 십억을 추가 우리가 넣었어도 이랬는데 과연 땅값이 상승을 해서 주민들이 했을 때 이 만뢰산 생태공원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년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몰라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