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6년 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전시함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속초시박물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98년부터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에 전시해 오던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관하고 개인, 기타유물은 반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전시관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조례 제1632호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감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화물적재 면적이 2㎡이하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유지(안 제2조, 제3조) 나.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0조)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규정 폐지(안 제14조, 제26조) 라.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물건이 됨에 따른 조문정 비(안 제17조) 마.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이전기업의 부동 산 취득시기 제한을 폐지(안 제19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지첨부를 했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별지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 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 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 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 항제 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 1호및 제2 호”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6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 다.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함태용입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창출 효과 거양 및 시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업자에 대하여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지원규모를 조정을 하고, 융자금 상환 기간을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초상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년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추천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매월 말일까지 융자금 지원현황을 통보토록 하고, 행정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융자금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2005. 1. 1부터 법제처에서 법령 낫표 표기 및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관련사항 표기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추천제외 대상을 “대출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와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를 추가하여 추천대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 제5조1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융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7조1항 및 동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자금 환수 조항은 안 제9조로서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도내 타․시군 조례중 이차보전기간 현황과 입법예고 작년 12월 27일까지 기간설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를 낫표「 속초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출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금지원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원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협의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1년이내 단위 로 연장하되 2년”을 “1년” 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다만, 동일인이 업종 변경 후 관련 증빙서류를 신고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중소기업기본법”을 낫표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동 조동호 나목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낫표「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 로, 동조동호다 목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낫표「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으로 한다. 제10조중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낫표「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한 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교부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가 되겠습니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가 되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된 것인데, 지원대상 기업과 용도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융자금등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3억원 이내 가. 연간매출액 범위내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 참조를 하게 되고요. 나. 연간 매출액 범위내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 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하고, 그 다음 기타 지원대상 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만 7천만원 이내 가. 연간 매출액범위 내 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그 다음 지원조건입니다. 금년에는 은행 일반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하게 되고, 이차보전기간은 융자일로부터 2년간, 기간연장은 1년만 연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