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윤광혁 주사입니다. (윤광혁 기획담당 인사) 균형발전담당 유창헌 주사입니다. (유창헌 균형발전담당 인사) 예산담당 하종수 주사입니다. (하종수 예산담당 인사) 경영평가담당 김태균 주사입니다. (김태균 경영평가담당 인사) 감사담당은 지금 이성욱 주사인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감사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가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대 주사입니다. (김영대 주사 인사) 다음업무담당 함영조 주사입니다. (함영조 업무담당 인사)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 관리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3급 계획과 연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설악통일관광 특구가 지금 국회와 강원도가 입법추진을 해서 3월 달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고,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동해안권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10월 달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강원도 개발계획 수정계획이 6월 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는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관계기관방문에서 과제발굴 및 국책사업이 조기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과 협력해서 기본과제 또 수탁과제 1건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행사항을 부서별로 연계된 전략사업발표회를 상․하반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국회의원 도․시의원, 상공인들에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 지금 관과 대학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관학협의회하고 지역 혁신협의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학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저희 시하고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 이렇게 3개 기관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공동협의회회장단, 실무협의회 3개 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구과제 자료조사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2월 달에 개최를 해서 축제 및 이벤트, 대형사업모니터 과제발굴을 하고, 이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최된 결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통일문제 연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속초평화포럼을 지역경제 관광분과 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협의회입니다. 지역혁신 협의회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렇게 4대 시, 군과 경동대학이 연합해서 4개 분과 1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할은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이 설악권 지역혁신위원회를 SRIS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반기에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과제는 지금 제시된 과제가 그렇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개발 관련된 사항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속초시 관광진흥 전략방안 이런 등의 과제를 연구하고 수행해나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운영비가 작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해서 1억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운영 총 사업은 10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도에서 6억원, 저희 4개 시군에서 1억원씩 해서 4억원, 그리고 경동대에서 6,0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10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발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도입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민간의 활용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합니다. 현재 지정현황은 강릉, 원주, 태백지역에 41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법률, 69개 특례를 적용해서 이 특구에서 특구육성을 위해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 특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한 우선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해나가고, 도가 즉 관광, 스포츠, 레저, 관광특구 이런 것에 이런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 협의회 등에 연구과제를 줘서 속초시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특구 지정된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해나가고 그다음에 특구계획 수립 시에는 재정경제부를 사전에 방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로 이 특구와 관련된 사항은 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전통테마 마을육성 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주로 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 이 특구와 관련된 사항이 아직 충분한 지식이 없고 또 인식을 못 갖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마인드를 넓혀나가는 그런 활동을 금년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 계획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입지원 검토보고회를 월별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교부세 국비 증대방안에 대해서 7월 달에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8월 달에는 도비증대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교부세 페널티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운영분야, 지방세 징수분야, 상수도 요금현실화 분야, 지방청사 관리운영분야, 경상 세외수입 확충분야, 지방세 체납의 축소분야, 이렇게 6개 분야를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 예산투입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예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계비보상비를 한꺼번에 책정을 해서 단계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예산측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일단 책정이 되면 설계비부터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된 다음에 보상비 책정하고 보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경상예산은 월별계획에 의해서 필수운영경비만 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대책으로 금년도에 경상예산 10% 절감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갔습니다. 10%를 절감하게 되면 17억 8,100만원이 됩니다. 또 자산취득비 등 기타예산은 사업별 집행잔액 사용을 불인정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사업예산 시범예산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이 품목별 예산제도로 통제위주 예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이 예산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우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과위주에 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해서 운영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시가 강원도에서는 6개 시범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계획이 금년도에는 예산사업별 편성을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사업별 시범편성을 하고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또 투자사업, 경영사업, 내부활동사업 등 3개 분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성과관리 및 평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관리 및 평가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업무에 고객과 성과지향적인 사항을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업무성과 관리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팀별 목표설정 및 업무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서, 팀별, 과제별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하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인․허가 민원행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만족과 불만족요인을 분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와 외부평가를 묶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공개를 하고,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업무성과 협약은 담당은, 각 부서별로 담당은 부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서장은 부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과평가 시스템 활용한 정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또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인센티브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특정과제 평가를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인력 관리방안이라든가, 청소년보조금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수시로 평가해나가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평가대비입니다. 작년도에 16개 분야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10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부문 21개 분야하고 민간부문 4개 분야 총 2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매뉴얼 유지 정례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해서 평가 시책별 추진시책 및 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기반조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유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익증대는 작년도에 “다”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급으로 승격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위탁관리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B지구 제2주차장과 C지구 제2주차장 이것을 강원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B지구 1주차장과 C지구 1주차장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주차장도 저희시가 인수해서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소업무가 지금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돼서 금년도 15억원 수입증대 목표를 가지고 작년도 보다 한 10%이상 증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시설이용에 대한 서비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던가 민원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사업은 청초호유원지개발이라던가 또 설악산 순환열차, 영랑호유원지개발, 이건 밑에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심의협의회를 구성하고 코트라, 도 연계, 투자유치전략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제안모집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대학, 직장,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제안을 받고 우리 시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확정한 다음에 또 제안한 사람들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 캐릭터를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안내소행사장 등에 판매장을 확정하고 캐릭터이용기념품을 제작보급해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라던가 시방문객에 보급하고, 또 시 상징물 사용업체를 발굴해서 상품포장제로 활용하도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동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상급기관감사로 도 종합감사가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주관 강원도정부종합합동감사가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와 자체감사로 회계감사가 사업소 4개소, 동 4개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회계감사가 전환해서 특정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상경비감사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공직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명절 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계획된 감사를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일반복사례예방을 위한 교육강화와 타 시군 사례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송무 및 자치입법실무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쟁송사건은 1심, 2심, 3심해서 총 26건이 계류되어 있고 국가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8건, 행정심판 1건 이렇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방안을 위해서 소송수행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각종 법률교육 및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한 법률연찬기회를 제공하고, 실무편람이라던가 각종 판례 등 참고자료를 수시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승소 등 소송관련 기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기회를 부여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입법법무 행정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자치법규를 정비추진하고,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서 청문제도를 내실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관리 및 대응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광역교통망으로는 도로부문에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로가 추진중에 있고,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또 7번국도 우회도로가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시령 동서간 관통도로가 금년 5월이면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부문은 동해북부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또 춘천～속초간 복선철도부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고, 항만은 속초항 항만확장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부문에는 건설부와 교통개발원등의 협의 및 조기착수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고, 철도부분은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에 번영회 등과 공조해서 건의문을 발송한다든가 직접방문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항만부분은 행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에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화관광 도시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제공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평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한 사항은 2004년 5월 달에 평화관광 도시선포식을 했고, 또 그해에 통일문제 연구협의회 총회를 유치했고, 또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평화도시 음악축제로 명명을 해서 2004년도에 추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달에 통일문제 연구협의회가 공동으로 2005년도 속초평화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고양된 사항은 별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성해 보기 위해서 우선 육성여건을 살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강원도를 환동해권 관광휴양 산업도시로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설악산～금강산연계 국제적인 관광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과, 설악～금강연계 관광개발계획과 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리모델링, 이런 계획들이 문화관광부 계획에 들어가 있고, 강원도는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2010년 계획으로 속초항, 동명항, 청초호유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3차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에 4계절 테마종합해양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런 여건을 가지고 우리시는 단기적으로는 평화관광육성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학계, 정계,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 한 30여명 정도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나가고 평화관광도시 이미지정립을 위해서 C․I라든가, 캐릭터 등 대외이미지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평화의 거리, 평화의 다리, 평화공원 등 이러한 명명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이런 이름으로 명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남북교류거점 시설확충을 위해서 외교안보통일분야국내회의를 유치하고, 환동해교류센터 조기 건립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물류거점센터 조성하는 데도 역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관광비전21 신전략을 구성해서 도시브랜드 세계시장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자료조사 및 분과위원회 개최제(2월), 축제 및 이벤트 대형사업 모니터링 과제발굴, 각 분과위원회 분야별연구과제 발표 이게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악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관련 돼서 같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2월 중에 여기 제시된 대로 축제 및 이벤트라던가 우리시가 운영하는, 또 대형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발굴해가지고 그 연구보고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매년 분과위원회에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발표회를 갖고 작년도에 특히 지역경제관광분과위원회에서는 속초평화 포럼을 개최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전자부터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발표회를 한다던가 뭐 이런 데 한번도 참석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6페이지에 교부세 페널티 분야(6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마련 이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게 정말 지방자치행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부문인데 구체적인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6개 분야에 제시한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적에 의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아니면 페널티를 부여해서 교부세를 삭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에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무과의 세외수입계 거기서 운영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을 상당히 올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해당부서가 금년도에 이 확충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요, 과장님. 선택과 집중예산 투입제 실시인데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 단계별 책정 설계비 → 보상비 →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 공사 같은 것은 한꺼번에 설계하지 말고 끊어서 우리 속초업자가 할 수 있게끔 좀 끊어서 설계해서 우리 건설업자 속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강제로 공사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일단 분야별로 예를 들어 어떤 전기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분야가 다른 부분은 별도의 설계를 해서 별도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게 운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규모가 작은 이런 사업비는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사를 해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회사가 공사낙찰이 되게 되면 관에서 이것은 하청을 속초업자한테 줘라 강요합니다. 아주 그건, 그래서 안하겠다면 회사에다 문서를 띄웁니다. 이건 줘라, 그렇게 하는데, 금년부터는 속초시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7번국도 우회도로 3.4km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거기 위에도 나옵니다만, 양양 정암리에서 속초 구간 이런 건데, 이게 아직 노선이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속초시까지 연결되도록 이게 지금 양양 정암리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속초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이게 전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입니까?

예,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총괄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의 2006년도 사업방향인데 한마디로 총평을 드릴 수 있다면 지역경제, 복지, 문화 사회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도의 새로운 정책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모든 게 지역발전과 행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을 찾아내는 데서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관심을 이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 열거된 사업들을 보면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로 2006년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맥이 빠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열거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6페이지 봐 주시면 세입재원검토 보고회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이 교부세 페널티를 몇 개 받고, 인센티브를 몇 개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6가지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 필요 없고 6개중에서 몇 개가 페널티를 받고 몇 개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비정규직 인력운영사항에서 이때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 인센티브 받고 또 경상경비 절감운영에서 6억 4,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페널티 부분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서 17억 8,7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축소 부분에서 6억 8,800만원, 또 지방세징수율부분에서 2억 5,800만원, 지방청사 관리운영 면에서 3억 7,6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부분에서 7억 300만원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3년 전부터 표준정원제에 대한 페널티부분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페널티 5억원을 받을 때인데 지금 17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염려때문에 계속 주의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원운영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안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지금 여기에서 지방에 징수에 대한 페널티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 한 것이 각 부서간 협의해서 뭔가 팀을 하나 운영해서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각 부서별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한 사항이 돌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분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당연히 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모두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초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민자투자유치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강원도와 이루는 사업들을 협의하는 기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아마 지금 하나가 UAD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청초유원지 부문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가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공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시에 확정이 되면 시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하겠다, 이런 저쪽에서 제안을 한 사항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강원도가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해내지 않은 사업들을 러시아문화촌이라든가 그러한 청초호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초시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하고 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보면 우리 속초시가 이러한 사업발굴을 안하기 때문에 도가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해 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을 끌어들여서 지원받는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순환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팀을 잘 구성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연계돼서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강원도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지금 미시령터널이 이제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통되는 부분에서도 저희 지역에 설악권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은 강원도가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큰 그림만 그릴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지역의 득과 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개통후의 기대효과라던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개통 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부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개통이 되면 여기서 수도권의 원정쇼핑가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숙박업 등 일부서비스업이 당일 코스로 인해서 침체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44번 국도가 연내에 포장되면서 2시간대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앞에 나열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시의 대표적인 먹거리 하나인 노학동 순두부촌 및 자활촌 숙박, 펜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될 염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또 기대효과도 많이 됩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관계를 한 번 처음에 개통할 때 당시에 2001년도에 미시령착공 할 때 동의서하고 그 미시령터널 될 때하고 동서간통 미시령 유치하겠다고 할 적에……. 그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도내 등록한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할인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할 계획이었고, 이런 부분에 강원도민을 위한 감면조건을 결정하기로 하는 기본합의 조항만 넣기로 이렇게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부족분에 대한 보존해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착공 당시에는 강원도민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겠다. 저희들 속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인제쪽에서 속초로 여기 쇼핑을 온다거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또한 인제에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인제에 왔던 관광객들도 쉽게 속초에 넘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속초시에 좀 더 유리하게 이런 부분을 끌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던가 우리의 우려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어필하셔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별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서면으로 질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미시령터널 개통 후에 우리시에 어떤 기대효과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지휘부가 각 실과에 오더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릉이나 춘천같이 자기들이 조건이 안 되는 데도 이렇게 억지를 피우듯이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엄살을 부릴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마냥 그게 개통이 되니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우리가 어떤 설악권지역의 중심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소외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공무상의 일보다도 좀 장사꾼적인 그런 것도 개발해 내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이걸 우리가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를?

작년에 신청한 것이 없고요, 여기 그렇게 거론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젓갈 특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화 된 건 없고, 이거 뭐 책정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방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신청하라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업무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제일 처음에 혁신분권팀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또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가서 분권혁신계인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제 나눠져가지고 대외적인 균형발전부문은 우리 기획감사실로 넘어 오고, 내부적인 지역혁신문제는 자치행정과에 남았습니다.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감사실 부서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나눠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이 업무가 지금 현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었어요. 대두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고 이걸 지금 우리 새로 생긴 균형발전부서에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 지를, 그래서 아까 여기 제시한 대로 우선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되고, 이것에 대한 연구단체라던가 이런 데에서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발굴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잡힌 것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먹고 있습니다. 뭘 작품을 내놔야 되겠는데 이게 업무가 우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도에서 어떤 이 지침을 주는 것도 없고 구체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합당한 것을 찾느라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상규 부시장이 있을 때에 시정질문을 해서 특구를 속초 어떤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신청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신청 못하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 가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보면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예산이 고성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러면 어떻게 90,000명인 속초시하고 34,000명인 고성군하고 비슷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뭔가 시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군 단위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 개발사업 무슨 민북지역 무슨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고 보조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이래서 이 전체 예산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세, 군세 이렇게 따져서만 예산 비교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한 번 보십시오. 인구 한 명당 한 200만원씩 예산이 내려오지요, 거의. 200만원씩, 300만원씩 예산 내려오지요.

교부세 산정기준이…….

예, 그렇다면 우리가 55,000명 차이나면 그 돈만 얼마입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차이 많은 것도 당장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엄청난 차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 대형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프로젝트를 개발 안 해놓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만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셔가지고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개발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구성,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초에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오는 게, 도 단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어떤 사진도 보고, 청사진도 보고 다 봤는데 솔직히 본 사람이 시장님까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외국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는 것하고, 또 민자유치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이게 올해 아니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해수욕장에 판매장을 하게 되면 한 달반 사용합니다.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사람 한 사람 고용하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고작 한달만 장사하자고 돈 들여서 판매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효율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적자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수입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금년에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시행을 보고 효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장을 하더라고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반 장사하자고 이것을 사람을 고용해서 판매장을 만들고 물건하면, 물건해가지고 오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자수입, 뭐 다 한번 따져 보십시오. 한 달반에 얼마를 팔아야 이 사람 1년에 인건비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한 번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면, 11페이지 보게 되면 철도문제 있습니다. 이 속초는 철도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가서 협의 할 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철도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저희 속초시가 사는 방안도 철도가 들어와야 사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북방전진물류기지로 되더라도 철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철도망이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 제도 시행, 개발사업의 범위,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건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터미널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런데 이게 개발부담금을 많이 징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금년도부터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부서에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올해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가지고 한 건도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개발부담금이 가압류 부채이니 뭐니 많이 하는데 이것을 잘 모르지만 개발부담금은 허가 낼 때 준공검사 날 때 개발부담금을 딱 받아 놓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같이 먼젓번에 이렇게 보면 개발부담금은 준공검사까지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내라 이거예요, 안냅니다. 그러고는 시에서는 뭐하는가 하면 거기다 가압류를 붙인다, 뭘 붙인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 받기가 힘든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돈 받지, 개발부담금 이거 안하면 계속, 조그마한 공사같은 건 모르겠는데 큰 공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부담금 받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 떨어질 때 돈 가지고 와야 준공검사 딱 해주고 그래야지 돈 받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거기다 차압붙이고, 뭘 붙이고 아주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먼저, 지난해 문화예술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탁홍순 공보담당입니다. (탁홍순 공보담당 인사) 송재훈 문화담당입니다. (송재훈 문화담당 인사) 정순희 예술담당입니다. (정순희 예술담당 인사) 손용욱 문화회관 운영담당입니다. (손용욱 문화회관 운영담당 인사) 최일철 체육담당은 오늘 도에서 시책설명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고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선사유적지 정비준비완료와 오윤환선생 선형사업착수, 청초호변 야간조명사업 준공, 영랑정 정자복원 등으로 문화유적과 주변을 관광자원화 내지는 기반을 마련했고,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화랑영랑축제의 성공적 개최 각종 예술단체지원으로 지역문화저변확대를 통해서 문화예술향유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여자카누실업팀 창단과 인조잔디 축구장 및 체육공원조성으로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초석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학무정주변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용역을 함에 있어서 세부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했고,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기반시설확충도 미흡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스포츠 마케팅 기반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속초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기관과의 코-마케팅을 추진해서 월별기회기사의 보도와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연합프리미엄 뉴스활용을 통해서 중앙 및 전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의 자료제공을 함으로써 벤치마킹토록하고 시정소식의 적기에 방영하고 합리적인 시정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영자를 물색해서 시설보완 후 조기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 높은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연의 효과성, 참여도 분석,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처리해서 질을 높이도록하고, 시 홈페이지에 문화달력을 게제해서 월별행사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에 대해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여름밤 격조 높은 특수이벤트를 제공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화된 밤문화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작품에 대한 경비지원확대와 복권기금사업인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문화향유체험을 확대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도 꾸준히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행사를 적극지원해서 문화예술행사의 수준을 높이도록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의 수준에 걸맞는 시립합창단의 육성을 위해서 합창단원 자질향상 및 추후개선을 통해서 합창단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랑호․청초호 호반을 찾아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청초호음악의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반조성사업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제41회 설악문화제에 있어서는 기금을 속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예치운영하고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개발확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한민국음악축제는 MBC와의 업무협의가 난항에 부딪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화랑영랑축제는 지난해 문제점을 개선해서 체험위주로 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역사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하여 전통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처리기준용역을 실시해서 선사유적지 주변현상 변경처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유적정비사업인 선사유적지 절개면 정비공사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문화재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착수토록하고 학무정주변 정비사업 일환인 천연잔디 광장조성과 화장실 신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오윤환 선생 생가정비는 2월중에 도에서 문화재 지정․공고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망향위탁 건립 지원문제도 도비와 시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도민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미나리 농요 보전․전승을 위해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지정 준비작업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문화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문화원 시설보수공사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체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영랑호화랑도 체험장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발전계획이 미흡해서 활성화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용역주요검토사항은 실태 및 문제점진단,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수립, 마케팅 방안강구, 신규 프로그램도입 등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급한 시설은 실내마장, 실내공연장, 창고, 공성무기, 진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요 사업비 23억원중 18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시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내년도에 다목적 종합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용역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풋살경기장 위치조정과 국민 종합체육센터 입지결정을 위해서 용역의뢰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상반기 중에 정비완료하고 관할 동으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전액 확보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는 18억원중, 국비 6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부족한 도비 2억원과 시비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도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야외공연장 막파고라, 노후 경계석 편의․휴게시설 등은 3억 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편입용지매입은 35,066㎡에 53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2007년까지는 24,180㎡에 31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2필지에 7,686㎡는 9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 매입을 완료했고, 보상 동의된 6필지 11,059㎡ 보상비 17억 1,100만원은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보상이 동의된 인조잔디구장 편입부지 2필지에 5,435㎡ 보상비 4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단계 2008년도 이후에는 10,886㎡에 2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는 2007년까지 43억 1,100만원으로 30억 1,1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부족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77억 1,7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이 47억 1,700만원으로 61%가 확보됐고 미확보예산이 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은 청초호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후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을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추진되는 사업은 22건에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페이지 보면 시정소식 정기방영 및 합리적 시정광고 시행, 그런데 시민시청률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해서 하루에 한 네 번 방송하는데요. 09시에 하는 것이 있고, 14시 25분에 하는 것이 있고, 19시, 12시 25분정도 하는데 12시 25분때에는 저희들이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보고요. 09시하고 14시 25분, 19시는 어느 정도 시청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청률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보게 안 된데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사실 알리는 신문보다는 조금 낮고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겠지만, 일부 계층의 주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되고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가지고 보다나은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방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YBS에 시정소식이 나간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요. 12시 25분은 그것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간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당겨서 해줘야 합니다. 그때는 다 잠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 활성화용역이 예산이 한 40억원이 요구되는데 지금 5억원을 정부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진입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버스가 먼저 한화에 학생들이 왔는데 화랑도 체험관을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진입로가 안되니까 버스가 8대가 들어가려다가 못 가고 그냥 갔어요. 걸어가자니 시간이 안 맞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도로부터 우선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차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용역을 할 때 제가 금년도에 시급한 시설로 해서 진입로 부분을 언급했는데 용역 할 때 도로계획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영북학교 들어가는 반대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직선도로로 내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이 영북학교 도로개설 할 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밑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욕심은 좀 올라가서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는데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랑도 체험장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굴곡이 심하긴 심한데, 저희들의 1안은 영북학교 건너편 쪽에서 조금 올라가서 화랑도 체험장으로 직선화하는 도로개설을 내는 쪽으로 지금 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것 같으면 기존의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활용을 해서 화랑도 체험장까지 굴곡이 있지만 직선화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 할 때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화랑도 체험관이 당초에 사업시행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되었어요. 돼가지고 그게 준공을 받고 도로를 할 때 그때 전임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할 때 현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기때문에 현행 주민들이 다니던 농로 길을 그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협의하는 데도 쉬우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겠다고 우리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돈도 적게 들고,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했는데 뭘 이제 또 용역도 다시 받고,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당초에 보고한 대로 지금 구 농로,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공사하는 데도 빨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랑호변까지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고요, 화랑도 체험장까지는 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려하면 어차피 이걸 용역을 해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데 좀 올라가서 직선하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농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장사동에서 장천리마을로 들어가던 농로길이 있습니다. 농로 길을 보고하면서 그것이 우선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폐아스콘이라도 깔아서 다닐 수 있게끔 포장을 하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랑호가 단일로가 되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영랑동사무소에 와서 일을 보고 장천리 주민들이 가려면 영랑호다리를 건너서 보광사, 영랑정 이쪽으로 해서 골프장 옆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 우선 그런 도로부터 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손을 대면 우선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버스같은 경우는 나무 좀 베고 그러면 다닐 수가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손님오기를 기다리는데 길이 없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제일 시급한 게 길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원칙으로 하면 길부터 먼저 만들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예산이 시 예산이 35억원이란 돈이 그럼 정부예산 5억원가지고 오고, 35억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도 없는데 또 토지보상하고 또 그거 뭐 허가받고 이러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있는 데는 조금 나무 좀 치고 이래서 버스라도 드나들 수 있게끔 마사토라도 깔아서 이런 정도로 해놓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돼야지, 그래야 이 영랑호 화랑도체험관이 활성화가 되지, 보고 싶은데도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볼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말끔하게 한 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회기가 끝나면 저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예, 현장답사를 하는 걸로, 거기 또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당분간 다니는데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과장님, 선사유적지 절개면 정비공사 7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는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는 언제 발표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절개지 포장 쳐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진단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사입찰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스앵커하고 녹색토라는 건 흙 붙이려고 하는 그거지요?

예.

진작 그렇게 하시지요. 먼젓번에는 1억 얼마 들어가서 무슨 말뚝이라고 박아서 그랬는데, 벽에다 말뚝을 하나 박았는데 이걸 안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녹생토로 아주 시공 잘 하시네요. 그리고 실향민 망향탑 건립 지원 1억 2,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함남청년회에서 작년도에 박물관 준공식을 할 때 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별도면담을 해서 사실상 속초시가 실향민의 도시다. 또, 피난 나오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통일되는 것은 요원하는 것이고 이러니 실향민들의 한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비를 좀, 망향탑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왕하는 거 도에서 전액부담을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시에서 일부 50%를 부담해라 그러면 도에서 추가 부담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50대 50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엑스포장에 유정춘 선장 탑이 있습니다. 그쪽 부근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한 번해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실향민민속촌이 있는 박물관 옆쪽으로, 옆쪽에 시유지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박물관도 확충해나가야 하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망향탑을 세운다면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줘야지 한 쪽 구석에 세워놓으면 세우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박물관, 실향민민속촌도 활성화된다 라고 보면 그쪽의 망향탑이 있으면 의미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청초호유원지는 어디까지 유원지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박물관 쪽에 함경도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어디다 세우십니까?

그 안쪽은 원하지는 않고요. 동쪽으로 시유지가 있는데 높은 데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한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함경남도도민회 쪽에서는 청초호유원지 쪽이 사람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오니까 이왕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문화원 시설보수공사 사업이 4억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아마 문화원이 지은 지가 한 20년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 전에 문화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성남 아트센터, 안산문화의 전당, 그다음에 김해 문화의 전당, 통영, 을숙도까지 저희들이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2,700평 정도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시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한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4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400억원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20억원 뿐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나머지를 다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재정이 열악한 데는 기채까지 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준비기간들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바람이지만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준비계획을 세워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을 한 20억원 이상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해서 이걸 한 10년 후에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화회관 이번에 해봤자 100억원 이상의 상당한 돈이 들고, 또 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 문화회관을 짓다보니까 옛날 구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객석하고 무대하고 거의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위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입장은 무대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고 또 좁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단시일 내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지만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할 겁니다. 벌써 20년이 넘고, 계속 새 옷에서도 누더기하고 똑같습니다. 보수사업하면 그만큼 또 들어가고 마지막에 계산해 보면 집 낡아 헌 집은 계속 헌 집이예요.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다목적 종합국민 체육센터건립이 있지요? 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700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700평짜리 종합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연건평 최소한 1,50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김성근 의원님! 참 지적을 잘 해줬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표준안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체육계장하고 구정 전에 도 체육청소년과를 방문을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은 도비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 했고 다목적 종합국민체육센터 이 규모는 표준규모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더 키워라, 면적을 더 크게, 도에서도 원칙은 기금 30억원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도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규모를 더 키우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700평짜리 우리 속초시민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 문화회관 시설 곧 몇 년 가지 않아서 다시 증․개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육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웰빙시대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챙겨서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아예 사업목표를 최소한 1,500평 이상을 예산확보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화회관에 대해서 고학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화회관은 고학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단기적으로 투자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편익시설로 일반문화공간으로 지금 현재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새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인조잔디구장 말입니다. 편입용지매입, 지금 17필지 약 35,000평방미터정도 잡고 있는데 약 53억 원 정도 잡고 있지요? 이게 지금 편입이 다 가능합니까, 확보가, 동의를 받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완료를 7,686평방미터는 9억 9,500만원에 보상을 다 주고 등기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 동의된 6필지 11,059평방미터가 한 1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들어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상비 3억원을 세웠습니다. 3억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상동의안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데 이분들은 빨리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한 7억원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성근 의원님께서 관심많은 인조잔디구장 편입부지 이 부분은 작년에 체육계장하고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네가 보상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쪽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다가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서 다 준공했다, 당신이 보상협의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여차하면 강제로 토지수용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말로하지 말고 문서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보냈고요. 구정 전에 그쪽에서 이제 구정이후에 구체적인 자기네 보상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뉘앙스는 뭐냐 하면 그 앞쪽에 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화개발 땅이 있는데, 이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간 땅만 보상해주지 말고 들어가지 않은 체육시설에 들어간 땅 그것까지도 속초시가 다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급한 것은 인조잔디구장 편입부지이고 그 부분은 문서를 보내라, 보내면 우리가 지휘부 결심을 맡아서 별도 방침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만간에 문서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체육시설편입용지 면적이 약 10,000평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지금 17필지 계획을 했을때, 인조잔디구장 몇 면을 넣을 수 있습니까, 계획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체육시설지구 전체적인…….

아니, 인조잔디구장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면에서 3면을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한 면씩 하다보면 토목공사비가 더 들고요. 훨씬 공사비용이 약 50%증액이 됩니다. 할 때 2면을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세워주시면 합니다, 제가. 하는데, 지금 보상비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해가지고 참 저희들 입장에 많이 하면 좋지요.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인조잔디구장 추가로 18억원 하는 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국비만 예산세워져 있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도 걱정이고, 또 보상비도 걱정이고, 돈만 세워주시면 제가 2면 아니라 3면도 만들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 국비지원액이 6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확보됐지요, 6억원이요?

그것도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 라고 하면 1면씩 할 것이 아니고, 아예 2면을 동시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막파고라 설치 있지 않습니까? 1억 1,000만원이 예산 계상됐지요?

예.

이 마파고라 설치가 1억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을 어차피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몽골텐트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큰 철골조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저기에서 견적을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축구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도 되었고 기 확보된 시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속초에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도 시민이 많고요, 그런데 야구전용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수차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인 야구단체도 우리 속초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전용구장이 없어서 전부 다 강릉, 원주, 춘천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설악중학교가 전국 우승까지 했고, 상고가 전국 4강까지 입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 원주, 강릉, 춘천에 야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만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지훈련을 춘천이나 원주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엑스포장에 임시로 운동장에다가 그건 야구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야구전용구장을 하나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일전에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5,000평 부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그런 그 때 계획안을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야구전용구장을 설치해주시고, 야구인들이 전체 거기서 야구연습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속초에 많은 야구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그리고 또 외지에 전지훈련장이 없어서 속초로 오고 싶은 데도 속초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학생들이 지금 영랑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상고가 야구학교가 되었습니다. 운동장을 전부다 야구훈련장으로 쓰다보니까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불신과 불만들이 지금 대단합니다. 이게 단지 어떤 특정인들, 야구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속초시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속초시에서 우리가 야구전용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야구 전용구장보다도 훈련장 전지훈련장이 속초시에 필요하다 일부 팀들이 내려와서 엑스포축구장도 활용하고, 학교운동장도 활용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옆 부분 그것을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 땅을 고르고 휀스 어느 정도 쳐서 전지훈련장으로도 하면 상당히 또 수입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전용구장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봤고요. 전지훈련장 그 부분은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태여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 시설하면 상당히 전지 훈련팀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성근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별도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확인을 해서, 땅은 있는 것이니까요.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야구부를 유치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집단민원도 막내고 이게 무슨 야구학교냐 이거예요. 운동장을 야구부 전용구장이 되다보니까 체육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뛰어놀지 못한 답니다. 축구도 제대로 못하고, 체육시간에 체육공간으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야구체육시설 아까 전용구장이 됐든, 훈련장이 됐든,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학교 단체들이 거기서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넓은 체육시설을 확보하면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청소년문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매년 학교 교육지원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투자사업총괄에 보면 한 10개안이 있는데 여느 것들은 대개 사업계획구상이 되어 있는데 청초호 음악거리조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한 5,000만원 드는데 지금 음악거리, 청초호 거기에 해놨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 기본계획할 때…….

승인은 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게, 구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실시계획 설계용역비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한 25억원이 드는데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25억원을 들여서 그게 명문화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한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요, 한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구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확충하더라도 초기부터 많은 돈을 투자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이 용역비가 이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좀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이 시설용역비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나온 25억원 가지고 하려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를 다운시켰습니다. 총 소요사업비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도 용역비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은 예산이 서있지만 5,000만원 갖다가는 안합니다. 더 예산을 다운시켜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거기다 25억원씩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시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좋죠. 하면 좋고, 관광객도 오면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도 시민들의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근데, 더 잘 해놓으면 좋겠지만 모든 문제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했던 얘기 처음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협회에서 2005년 사업계획목표를 잡아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의하고 자문 받아서 질의․답변 받아서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랬던 사업이 35억원이 이제 하프인데, 저희 시민체육관이 없는 곳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속초시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했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하고 도에서 5억원씩 해준다 이거는 사실 정말 계획에 어긋나는 너무 축소된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청소년과장한테, 그래서 그분께서도 여기 의료원장하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이 됐었고, 이건 김성근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야구문제는 야구협회하고 간담회하다가 지금 현재 연습장을 확충시켜 달라고 해서 그건 우리가 판매해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수질환경사업소쪽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 그곳이 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충분한 복토를 해서해야 되는데 잔디 입히느라 수 천만원 들어갔어요, 그게. 잔디를 들어내고 떼를 입혀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에다 또 입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간담회때 얘기했던 부분도 또 김성근 의원님한테 별도로 건의한 모양인데 하여튼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문메아리 농요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불만이 연습하는 실내공간이 없다고 불평불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걸 전승받고 앞으로 밑으로 계승되어야 하는데 그런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참에 과장님께서 설악산에 오는 손님들도 우리가 좀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다 연습장이 아닌 미니공연장소를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 거기서 연습하고 거기서 관람도 할 수 있는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거긴 뭐 인근에 부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을 정비 후에 동으로 관리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동에서?

근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동에서는 시 업무다, 우린 모르겠다 하고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장 재정사업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사업에 4,000만원, 5,000만원 쓰지 말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좀 동에서 관리를 해주고, 다시 또 계량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해주지만, 동에서 너무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16개 시설이 있는데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좀 대단위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줘야지요. 줘야 하는데 동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산수반은…….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해드리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청대산 등산객이 정상부근에 운동기구 설치 좀 해달라는 건의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 회의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주민들한테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양해를 얻어서 운동시설을 갖다가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LED전광판 운영자 물색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ED전광판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륙광고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광고판을 기부체납 해 가지고 2005년 1월 1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무상으로 대륙광고 사장한테 임대를 줬어요. 줬는데, 지금 전년도에 프로그램 하는 것은 22세기 광고사인가, 그 사람이 하고 했는데,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제가 본 자체가 노후되어 있어서 거기다 광고를 한들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나오든, 안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언제까지 만약에 안하면 손을 떼라, 그래서 저 전광판을 다시 다 고쳐서 사용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조만간에 대륙광고사장하고 선을 완전히 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기를 치고 막 지금 법정까지 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기에 방영을 많이 안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단서를 따져서 몇 시간 안했을 때는 시에다 환원하는 식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아마 잘못하면 법정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줘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투자자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개최 여기를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가 설악문화제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도록 다른 자치단체에 조그마한 축제는 정부의 문광부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받고 다하는데, 양양송이 축제라던가, 인제빙어, 화천 산천어 이런 것은 다 정부 문광부에서 지원받는데, 우리는 역사가 40년씩이나 되면서도 어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해서 그런 지정도 못받고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른 지자체 축제를 보면 품바경연대회 전국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똑같은 갯배끌기나 하고, 맨날 전통놀이, 차축놀이인가 뭔가 이런 것이나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어떤 획기적인 우리 설악제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좀 다른 자체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견학도 가보고 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올해 안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전영식입니다. (전영식 경리담당 인사) 복식회계담당 엄종현입니다. (엄종현 복식회계담당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상겸입니다. (김상겸 계약관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김상복 재산관리담당 인사) 청사관리담당 김문섭입니다. (김문섭 청사관리담당 인사) 2006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회계 관리 운영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출 및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간소화 및 투명성을 확립하고 국․공유재산을 가치있는 보존재산으로써의 운용개선과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업무효율성증진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신용카드 사용분야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2004년도 대비 162%의 증가를 보였고, 복지회계는 2007년 시행을 앞두고 자산부채분야에 대한 실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부서가 신설된 한 해였습니다. 단가계약, 원가계산제도 확대시행 등 예산낭비의 사전예방으로 예산절감 약 5억원을 꾀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일부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다소 저조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액징수, 무단점유색출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주거생활의 변화와 고질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대부료 및 변상금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인접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경리 분야는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복지회계분야는 시범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상태를 분석, 추진한 재무보고서의 작성의 내실화를 꾀하겠고, 계약관리 분야는 지방계약법시행에 따른 계약관리업무 쇄신에 중점을 두겠고, 재산관리 분야는 대부료 등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정확한 세원확충노력을 강구하겠으며, 청사관리 분야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업무효율성증대 및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도모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립을 위하여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의무화 지속적인 업무연찬 강화, 각종 대가 지급시 입금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제하는 입금 통보제를 검토하고, 특히 지방제정법 개정관련 통합지출관 제도는 후속법령 제정 후 우리시 통합지출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결산관련 복지회계도입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연결된 전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입되는 복식부계 회계가 완벽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기준년도를 2005년도로 하여 금년 6월한 완료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분야는 결산총평,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실습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그중 재정운영보고서는 2005년 운영결과를 표시하게 되며,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및 부채의 기초과액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관리업무의 쇄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전면시행에 따른 입찰 및 계약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업무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완벽한 계약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은 2005년 8월4일, 동 시행령은 2005년 12월30일, 동법시행 규칙은 2006년 1월2일 재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달라지는 주요 지방개혁법령내용입니다. 전자입찰의 확대시행으로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의 의무적인 공개, 그 다음에 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지자체와 수의계약금지 계약심의위원회설치의 의무화, 주민참여 감독제시행,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선개혁제도의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작업운전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집중관리 차량이 10대입니다. 승용차가 2대, 승합차가 3대, 화물차 2대, 버스가 3대입니다. 운전원이 5명으로써 1인당 2대 내지 3대를 담당하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자가 운전차량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정을 금년에 총 7대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승용차 2대, 승합차 3대, 화물차 2대로 확대해서 직원들도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총 8,863필지에 7,86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국유지가 1,298필지, 도유지가 554필지, 시유지가 7,011필지가 됩니다. 앞으로 재산실태조사를 금년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도 6월 중에는 부과토록 하겠고, 불합리한 토지정리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의 변경 등 6월까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1,056건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롯데 10억원을 포함해서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가 22건, 롯데 10억원 포함해서 11억 9,600만원, 대부료가 865건에 3억 3,700만원, 변상금이 162건에 1억 1,6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체납자에 대한 독촉안내문을 3회 이상 발송토록하겠으며, 특별정리 기간도 3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을 2개 층을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실공간의 확보와 (구)상수도사업소를 철거 후 민원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주차장 포장으로 직원주차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 및 환경정비입니다. 증축면적은 1,360평방미터 2개층, 410평 정도가 되겠고, 용도는 사무실, 회의실, 웰빙센터 등을 배치하고, (구)상수도사업소 건물은 철거를 해서 주차 및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15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증축사업비 11억원 시비분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 및 동 청사정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소 2개 사업소를 보건소는 분산된 진료실통합을 위한 리모델링,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청사주변포장 및 정비가 되겠고, 동 청사는 4개동에 노학동 3층 증축 및 사무실환경개선, 조양동사무실 환경개선, 청호동 주차장정비 및 통로포장, 대포동 창호 및 배관교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속초 소방서 부지교환계획입니다. 속초소방서 이전, 신축예정부지가 시유지임에 따라서 도유지와 상호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환개요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노학동 산 30번지 외 1필지 미시로 1번 쪽으로 가다가 수양가든 옆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9,818평방미터에 공시지가기준 2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환할 도유지는 아직까지 확정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약승인신청을 금년 3월 중으로 공유재산귀환협의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회계과 소관 200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 말이지요, 동 청사 4개동 수리를 하는데 교동 동사무소도 굉장히 협소한데 왜 거기는 안하지요, 교동 동사무소는 왜 빼놓았습니까?

교동사무소는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투자 안하고 딴 데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예.

내가 보니까 교동 동사무소가 여기 이런 데보다도 더 나쁜데도 수리를 안 해 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면요, 계약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사입찰을 보게 되면 속초업자들은 하나도 못 따고 외지업자가 싹 따 갖고 가는데 이것을 업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청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님하고 앞으로 회계과장님하고 객지회사가 만일 낙찰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건설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하청을 주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초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청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청도 못했다 이겁니다. 입찰을 자기네가 못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청이라도 조그마한 웬만한 것은 여기에 하청을 주는 것이 또 업자 측에서도 좋거든요. 그런데 보장을 못하니까 사실 업자 측에도 못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누굴 줘서 자칫 잘못주면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뭐 어느 부서에서 누가, 건설과장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만일 낙찰이 됐다 하거든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려서 하청이라도 받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도 건의해 봤는데요. 지금 건설경기가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게 되면 직접공사를 직영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하도급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자기네도 6개월 만에 처음 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소방서 이전하는 땅이 속초시 노학동 산 30번지 외 1필지인데, 사유지는 없습니까?

사유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다만, 사유지가 모양이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서로 엇물려있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에 좀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한테 팔고, 또 개인한테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한테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 되었습니까?

반듯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누가, 땅 소유자가 그러더라고요. 땅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이주종씨라고 그래서 그게 교환면적이 우리 땅이 그 사람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775평방미터 그 양반 땅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894평방미터 그래서 서로가 엇갈려 있어가지고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을 해서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우리시 땅은 5,097만 9,000천원 그다음에 그 양반 땅은 5,095만 8,000원 공시지가로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몇 만원 받고 교환하는 것으로…….

몇 만원 더 받고 교환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 체납액이 1,056건에 달하는데 매각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 거지요?

롯데 10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데 매각 잔금 10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11억 9,600만원이 10억을 빼게 되면 1억 9,600만원이 되지요.

우리시가 올해 예산 신청할 때 교부세 부분이 우리 패널티 먹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방청사 관리 운영하는데 페널티를 안 먹었습니까?

그게 왜 페널티를 먹었는가 하면요, 직원 숫자대비 청사가 넓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그건 뜻밖이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이…….

복명했나요?

그것은 완전히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긍을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수긍을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직원들이 약 200명 감축되었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 줄어들면서 청사가 직원숫자 나누기 청사면적 하니까 청사가 과다 보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법대로 안 되는 거 뭐 우리가 계속 페널티 먹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청사를 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또 민원실을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마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렇다고 우리 근무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반 회사 같으면 이런 공간이 아니지요. 널직, 널직하고 환경요건이 좋은데 어쨌든 중앙에서 정하는 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주장만가지고 나가다가는 전체적인 우리 지금 페널티부분이 한 35억원 정도가 지금 먹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도 1억, 8,000만원인가 지금 패널티를 먹었는데…….

지방청사 관리운영에는 한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세외수입 확충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렇게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고, 이제 다양하게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4개 부분에서 페널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에 맞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복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라는 것을 어필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만 아니시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앞에서 지금 통합 시군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통합 시는 페널티를 안 먹었습니다. 강릉만 청사를 워낙 크게 지었기 때문에 강릉이 상당히 많이 그걸 먹었어요. 나머지 시군이 다 직원 감축시켜놓고 지금 페널티를 먹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각 시도가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은 아마 건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개 층을 또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되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뭐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그런 비용이 우리가 받을 부분 못받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속초시 시책사업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동 건의사항인데 조양동사무소가 대포, 새마을 쪽에서 다 민원이 거기를 옵니다, 조양동사무소로. 그래서 그 지역주변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불법주차가 많은데 동사무소 옆에 토지가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조양동민만 오면 괜찮은데, 청호동 인근, 대포동 인근에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청사주차장 부지확보요청이 왔는데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주면 되는데, 지금 추경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지금 걱정을 한다고 하니 일단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예산요구는 내겠는데, 저쪽에서 지금…….

본 의원한테도 1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페이지에 2006년 사회복지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2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지원확대 및 자활능력배양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장애인지원확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구축과 청소년 건전환경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 업무추진계획은 시민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타이틀로 해서 사회복지시책 기본목표는 저소득층 자활지연확대 및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생산적 참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지역복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을 해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구축을 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방향은 분야별 복지수준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수준 분석 및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실성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수 없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체계성이 강조되고 민간부분에 복지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을 통한 민간협력체제 구축 및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추진경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 7월 30일 날 개정함에 따라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전국 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계획수립을 하고 지난해 4월에 16명의 구성준비단을 발족을 합니다. 또, 2005년도 6월 10일날 대표협의체 위원 20명을 추천해서 2005년 7월 11일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고, 2005년도 7월 26일 날 강원도 심사 후에 동 조례 공포과 시행과 동시 속초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 상설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복지 민간협력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사회복지관내 사무실 마련과 향후 상근인력을 지원하고, 실무협의체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는 1,400세대에 대해서 2005년 12월서부터 2006년도 2월 28일까지 속초시민회 그 유형별 복지대상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수급자에 대한 복지만족도 및 각 부분에 표본을 복지욕구에 각 부분의 표본을 할당을 해서 추출한 후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자원조사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자원을 모두 포함을 해서 복지실설, 시민사회봉사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사기관은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로서 연구비 2,0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종합계획수립은 2006년 6월 한으로 사업내용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년차별로 지역복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운영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운영개요는 속초시 사회복지관 (구)근로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보강 지원사업과 신규 프로그램 및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운영에는 장애아동발달센터를 개설을 해서 언어치료실, 인지학습치료실, 놀이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노인교실 및 노인여가 및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개소식 예정은 2006년도 10월로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현 예산확보가 3억 2,2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기능보강사업이 3억원, 장비보강 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 추진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로 노인건강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면적 3층에 4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탱크실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식당, 물리치료실 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외 4개 프로그램과 또 지상 3층에는 또 동아리방, 대강당, 소강당 등 으로 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900만원이 들고요. 향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1월 26일 날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3월 17일 날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 종합프로그램 운영사안입니다. 운영개요는 사업지역은 청호동아바이 마을로써 청호어린이 2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운동본부에서 1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방과 후 교실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영양교실, 건강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 3월 3일 중앙운동본부와 강원도 마을 3개 부락이 협약식을 체결을 했고 2005년 11월 14일 도지사님이 주재하는 위스타트 사업추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위 스타트 아바이마을 지원 선언식이 있었고, 본 사업은 11월 21일 ～ 12월 31일까지 8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휴일을 뺀 1일 평균 22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말 현재 1,255명이 이용해서 1일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5개 분야 47개 단위로써 건강지원프로그램에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호아동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청호동 일대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으로써 1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비는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6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효율적 추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으로 절대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서 2,100가구, 5,500명에 대해서 75억 3,2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위해서 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3억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위탁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을 4,000만원을 들여서 77세대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월동 김장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사회복지기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 지원에 5,300만원 또 미신고 개인 운영시설에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강화로 생산적인 복지구축을 위해서 근로자 능력자활근로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자활지원사업 체계적인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8,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및 장애인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복지구현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1,830명에 9억 6,500만원,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 11억 6,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특별취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료복지시설 반야요양원 외 3개소에 대해서 18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재가노인시설 주간보호소에 3개 시설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 52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 우수경로당에 시상, 보람일터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사안이 되겠습니다. 현 기금보유액은 5억 3,7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 기금이자 90%에 대한 1,393만 2,000원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속초지회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외 3개 사업에 5억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료수혜시책으로 장애인의료비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2,700만원 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외 4개 사업소에 2억 4,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재활서비스지원사업에 2,300만원 또 장애인복지대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장애인재활치료비 외에 3개 사업에 5,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장애인단체사업 참여를 위한 5개 단체에 대한 지체, 신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장애인 예우협회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추진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 목표를 40%이상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5억원에 대해서 06년도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90%에 대해서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10명을 실시를 하고요. 또 속초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개최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여성의 생활안전기반구축을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1억 2,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강화를 위해서 2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인육성을 위한 관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전용수련시설 이용활성화와 내실을 취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3개 사업장에 대해서 7,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계도, 지도단속 활동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는 유해업소 5개 유관기관과 단체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 및 보육환경서비스 질적 증진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2세대 5명, 가정위탁아동 84세대 104명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그룹홈, 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 또 반딧불 수능공부방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기원을 700명에 대해서 3억 7,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지원을 위해서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62개소에 50억 9,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는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해주고 나도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페이지를 보면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 추구 및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했는데 이 60세서 부터 65세,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은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이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말은 못하고 이게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장안조사과 관련해서 이부분도 위에서 거론이 되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각지대에 있는 60세에서 65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명년도에는 책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초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아주 어렵고 어디 가서 체면상 말도 못하고 아침을 굶어도 어디 가서 굶었단 말을 못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노인들만 집중적으로 챙기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뒤로 밀려가지고 노인회관에 가도 노인취급을 안 받아줘요. 심부름이라도 하고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60세에서 65세 이거, 물론 기반이 있고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지원 대책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서 속초시라도 우선 어떻게 그걸로 동으로 해서 하다못해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그런데 그건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금호동에 23통 1반에 박재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재동씨요?

예, 박재동씨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2평 남짓하게 속초시에서 지원단에서 집은 지어줬는데 가보니까 연탄불은 피워주는데 전기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구정 전에 금호동사무소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양반이 배를 탔는데 폐결핵환자래요. 폐결핵 환자인데 우리 과장님이 직원을 한분 내보내서 그 사람이 군대생활을 하셨을 때 훈장까지 탔답니다. 그런데 훈장을 탔는데 그 훈장을 누가 도둑질 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줬으면 하는데 보훈청에 한번 연락을…….

훈장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육군 상훈과에 문의를 해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전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전기설치를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기능보강사업운영에 보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프로그램내용의 언어치료실, 인지학습치료실, 놀이치료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물리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10일 날이면 장애인 체육교실운영이 끝납니다. 벌써 봉사자들하고 장애우들하고 서로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서로 얘기만하면 눈물을 질질 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리치료센터 때문에 우리직원이 메일 답장을 보낸 내용이 있는가봅니다, 얼마 전에 찾아왔는데, 그 내용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도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예산지원과 관련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하고도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기종이 상당히 고가이고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곳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활치료사가 우리 시에 공무원 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낮다보니까 근무하다가 휴직하고 나가고, 다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보건소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물리치료가 보건소에서 일반시민과 장애우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과장님께서 오셨겠지만 한달이 다 되어가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처음 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 아이들이 다를 겁니다. 운동을 하고 자기에 대한 재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정이나 동작같은 데서 예를 들어 오른손만 쓰고 왼손을 못 쓰던 아이도 이제 왼손까지 같이 쓰는 그런 예도 지금 많이 보는데 운동과 재활치료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뇌성마비 환자들하고 지체장애 이쪽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또 그런 것이 갖추어지면 우리뇌출혈 환자들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여기에 국가장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예산사업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위 스타트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보세요. 청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청호동 같은 경우는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위 스타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식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영양교실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혹시나 급식소라고, 뭐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이 자극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영양교실로 타이틀을 걸어서 프랭카드도 걸고 아동들이 굉장히 식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학동안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후생활 안정지원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노인 100명은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수식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1인 1,500원씩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도 들은 얘기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던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가 거기에 지금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말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말입니다.

새로 추진하는 사안은 없고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 연간 한 3,3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도로부터 200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임명분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2002년도에 엑스포주제관을 우리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하자, 왜 그러냐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YMCA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한되어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접근거리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한 쪽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주제관이 사실 제기능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직접면담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시를 내려서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병선 의원님하고 임명분계장님하고 같이 그쪽으로 접촉을 했는데, 거기 도 직원들이 자기들 자리때문에 그러는지 굉장히 거부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접근거리도 좋고, 프로그램하기도 좋고, 광장도 좋고 이래서 물론 우리가 이양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관리는 도에서 하더라도 운영면은 우리 속초시나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청소년들의 문화의 거리, 문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직접 검토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다시 한 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저희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주일 교통지도담당 인사) 함재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함재균 차량등록담당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과 2006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편의시설확충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시설 확충분야는 버스승강장 보강 및 신설 3개소 택시승강장 신설 1개소 시내에 있는 버스․택시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서 시외 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부대시설 및 개․보수를 업체에 자율토록 유도하고 있고 지금 대표자들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터미널 건립협의는 시외와 고속버스터미널업체를 공조토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요업체는 금강고속인데 금강고속 대표자는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지원을 도모해서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향상을 통한 시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장천마을이 있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저희가 31개 노선 중에 24개 노선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선대책으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조정토록하고, 관광철 및 성수기에는 셔틀버스를 증액운영토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일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소요사업비는 벽지노선은 1,500만원, 비수익노선은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때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표지의 명확한 인식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발광색 노선표지판을 시책을 도입하고자합니다. 전체 저희 32개 노선이 되겠으며 노선번호와 경유지표지판을 발광식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도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에 외국어 안내방송을 도입, 시행코자합니다. 상반기 중에 32개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시책입니다. 기본방향은 신흥사소유의 A지구 주차장을 전면폐쇄를 하고 중․단기 대체 운송수단을 도입한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05년 11월 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 대응전략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의식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 위원회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저희가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와 속초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2개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정된 위원이 위촉된 관계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영규칙과 운용규정을 개정해서 관련 시민단체나 교통관계자가 확대․위촉하도록 폭을 넓혀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동질서 의식고취사업을 강력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시민의식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나 시민단체들을 활용해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체계를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14개 지역에 의해서 할증구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2㎞ 제도를 4㎞ 경과한 60% 할증제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통발전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적 안을 채택해서 시행․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부제 조정이 되겠습니다. 택시부제 조정은 운송수익의 감소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근로체계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에서는 사업주들은 현행 4부제 유지를 고집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3부제 및 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한 협의를 한 후 최적 안을 채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LED신호등을 대폭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다발지역 보행자에 대한 LED신호등을 우선교체를 하고 경찰서 및 주민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사업으로는 LED신호등이 150개소에 1억 3,900만원 여기엔 국비가 9,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보조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광등 및 횡단보도조명 등의 8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의 10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3종, 9,600만원, 불량 노후 교통신호등을 72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국비보조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개선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 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인력 한계가 와있고 민원발생요인들을 제가하기 위해서 향후 4군데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공익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밴형 차량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외곽교통체증 지역을 순환․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개조 및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과 단풍철, 동절기에는 중점 단속하도록 하고 관외차량영업과 콜밴운송행위 등 영업권침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을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하고 경찰과 합동을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분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체납액이 32,866건에 3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검사와 자동차 책임보험의무 불이행차량이 14,501건에 25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위반이 18,365건에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고액체납자 1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소멸시효경과 무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또는 보험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2006년도 투자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전체 23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는 9,700만원, 시비가 11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교통행정과로 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택시부제 조정 여기에 관해서 보면 속초시에 지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택시는 295대고요, 개인택시는 330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개인택시 회사는 개인택시 모범택시 운전사들에게 개인택시를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느 업체에서는 해주지 말라고 하고 현재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 그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택시종량제 건설부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택시종량제에 의해서 택시를 공급토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택시종량제 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는 안 풀렸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로 보나 듣는 얘기에 의하면 1년에 많이 해주지 말고 3대, 2대 정도는 개인택시회사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시하고 타협을 봤었는데, 지금 와서는 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여느 사람들은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여론들이 분분한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현직 의원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택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데 왜 해주지 말라고 그러느냐,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난색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알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안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했다가 내가 대답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승차률이나 가동률부분, 적용부분 이런 것이 개인하고 법인이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산출결과를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이해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단 나오면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강화, 이 체납액이 33억 5,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는 저희가 다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자체를 지금 안내고 있으니까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각 분야별로 자동차의무이행, 의무불이행대로 주정차는 주정차위반대로 바로 이제 시장님도 강력 징수하라는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가서는 곤란한 문제이고요,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밀린 세금이 한 100만원, 50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새 자꾸 쓰다 보면 어디다 폐차하려면 폐차하는 돈도 들어가는데, 폐차 값도 안나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버를 알아서 잡아서 어디다 갖다 놔뒀다가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뭐, 차가 폐차되고 팔 때 기다리다가 세월은 다가고 폐차하려해도 폐차, 어디 좀 가져갔으면 하는데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누가 안 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놓으려고 해도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이중에 지금 33억 5,500만원 중에 이것이 60%가 아마 그런 차들일 겁니다. 이게 대개가 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보면 누가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못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차들이 좋은 것은 잡아서 경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준다든가, 못 끌고 다니게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차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팔 때 명의이전 할 때 그것을 받는다. 요새 명의이전도 아니고, 공짜로 갖다 쓰라고 그러고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털어야지, 장부상으로만 있으면 뭐합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문제입니다, 이게.

예, 문제인데 이게, 참 33억원이라는 세금을 못 받고 있으니 이게 뭐 3억 3,000만원도 많은데 개인 같으면 다 망해버립니다.

하여튼 징수대책에 특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과장님. 대중교통의 안정성확보와 서비스향상을 주민편익제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장천마을은 1회 6회 들어가는데 수익성 없는 노선이 24개 노선인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24개 노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데 볼 것 같으면 자활촌이 말이지요, 자활촌은 버스노선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애들이 학교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노인들이 시장에 가려면 그 노선을 그 안으로 하루에 3번이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활촌 노선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 금년에 빨리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설악산, 한화콘도 그런데 그쪽에 여관하는 사장님말씀이 설악산에 와서 목욕을 하고 시내에서 나와서 또 시내 나와서 설악산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설악산, 한화콘도 버스를 하려고 예산세웠는데 그것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노선정리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노선확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문제인데 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용역보고회 같은 것은 안했어요?

이게 작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작년 것으로요?

예.

계장님, 그 자료를 저 주셨나요?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주시고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용역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회사쪽 입장에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관광철 및 성수기 셔틀버스 증회운영이라는 것은 장사꾼 더 받아먹기 위해서는 일부러 차량을 더 투입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정당성있게 여기에 넣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벽지노선하고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 전체버스를 타산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도 60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예산을 이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추경 전에 철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왕 지원해주는 것 지금 고학재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보게 되면요.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도입이 있습니다. 굳이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지주형 단속카메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단속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주형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취약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들이 있으면 승장장부분에 예를 들어 교동 신선탕하면 차들이 교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지금 계속 갖다 놓거든요. 상당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도 너무 강화가 되면 역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교통흐름을 저희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계도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긴 하는데 이게 계도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됩니다. 이런 취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가서 스티커를 뜯는 것하고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공익요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금년부터 공익은 폐지가 됩니다. 저희 교통행정으로 오는 공익요원 폐지가 되니까. 또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기록할 수 있는 단속, 이건 체제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 의무가 있지요? 그것이 몇 분입니까?

원래는 시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를 금지한 노선이라면 원칙은 시간이 5분 이런 건 없고요…….

세워놓자마자 몇 초도 안 되서 끌고 가도 됩니까?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단지 편익을 위해서 상품을 내려놓는다든가…….

아니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시간대가 있습니다.

정차의 경우는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법상에 5분이면서 운전수가 차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정차부분만 5분 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단속을 하려면 스티커 발부나 단속을 하고자 할 때는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차일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야말로, 뭘 모르겠어요. 민원인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요. 잠깐 세웠는데 그야말로 1분도 안 되서 몇 초 동안 세웠는데 차가 없어졌다라든가 그사이에 몰래 숨어서 띠고 도망갔다라든가 물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홍보 계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없겠지만 더러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심해지고 자꾸 이런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요원이 폐지가 되니까 여기선 이동카메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 부작용도 굉장히 심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에 대해서 합동단속 차체점검 이런 식으로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내 일원 가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단속무인카메라나 지금 고정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충분히 홍보와 계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시 차원에서는요, 스티커발부해서 벌금액가지고 원래 공영주차장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3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매년 수익금액가지고 원래는 특별교부로 조성해서, 우리가 동별로 가장 붐비는 곳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단 얘기지요.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타깝고 결국 누가 욕 먹냐, 물론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하다 보면 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한 곳을 집중 단속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욕먹는 것은 시장님하고 의원들이 욕먹는 것입니다. 교통행정요원들은 욕 안합니다. 시켜서 한다고 그러지, 결코 교통행정과 직원들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좀 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동식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제거를 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 택시요금체계변경, 할증구역 축소가 연호콘도 영랑호콘도, 훼미리콘도, 설악산입구 등이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게 되면 기본거리의 4㎞이면 기본요금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4㎞ 가면 1,500원…….

4㎞까지는 기본요금이고요…….

4㎞까지는 1,500원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1,500원이면?

예.

4㎞까지 1,500원이면 1,500원이고 그 이상 나왔을 때는 돈을 낸다, 아닐 겁니다. 2㎞ 까지는 1,500원…….

아니, 현행이 2㎞ 까지고요.

예, 맞지요?

예, 현행은 2㎞이고요, 4㎞까지가 기본이고요. 물론 2㎞ 넘어 가면 할증은 계속 붙지요. 붙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산할 할증부분은 앞으로 4㎞서부터 할증 6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청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데도 지금 3,000원 정도 나와요? 나오면 60%할증 나오면 5천 몇 백원, 6천원 내야 되요. 그 정도 되면, 그렇다면 이 콘도 들리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얼마 없어요. 오면 대포가도 할증료 내야 되고 다 할증료 내야 합니다. 시내는 전부다, 속초에서 대포가도 할증료 내야 하잖아요? 60%할증료, 그렇게 하면 손해를 누가 봅니까? 시민이 엄청난 교통비 부담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택시만 타고 다니니까 어떤지 몰라도 택시를 하루에 다섯 번씩, 네 번씩 타 보지만은 엄청난 교통비 부담이 가요. 이걸 왜 빨리 시행하려 하십니까? 이걸 더 연구해 보고했을 때에 하셔야지, 이것은 과장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안이 두 가지 인데요. 할증구역 축소가 있고 기본거리를 4㎞에서 60%할증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한 번 심의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선거 끝나고 나면 재론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6년도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항 어항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임시주차장시설과 진입로공사를 먼저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2005년도인 작년이 본 공사의 원년의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북측호안 110m와 동방파호안 상부 1단 콘크리트 160m를 포함하여 175m를 완료하였고, 신규 제작장 가원 177m을 축조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67억 9,300만원 이었으며, 현재까지 총 공정은 26.4%로 총 투자사업비 403억원중 106억 2,700만원을 소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포항 진입로개설입니다. 도로 폭 15m, 연장 268m를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8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시주차장 시설입니다. 24억 3,600만원으로 6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포항개발에 관한 홍보판과 전망대를 시설하였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대포항내에 퇴적모래준설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태풍나비와 이상파랑으로 인해 당초 2005년도 계획대비 총 공정이 62%추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업 량과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여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철저한 사업장관리로 태풍 및 이상너울피해를 최소화하여 2006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대포항 어항시설 공사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양은 기 완료된 북측호안 116m위에 상치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동방파호안은 기시설한 하부170m에 이어서 나머지 175m를 시설하여 총 350m를 완료하고, 그 위에 상치콘크리트도 작년에 이어서 1단을 190m 추가 타설하고, 2단은 총 높이가 8m가 되겠습니다. 2단까지 하게 되면, 계단부위를 제외한 350m전량을 타설함으로써 올 9월경에 발주예정인 해양수산부 동방파호안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빙과 동시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제장매립은 동절기기간인 2월과 3월에 매립완료하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62억 7,2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벽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내년도 2007년 3월까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이며, 전문업체 용역발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필지별 평면적인 토지계획요금계획과 건축물 등 입체적인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여, 대포항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포항 진입로노폭문제 등을 포함한 교통역량평가와 환경역량저감방안 재해영향성검토 등이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서낭당 층계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포항내에 위치한 서낭당 1개소의 좁은 진입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경사가 심한 곳에 방부목 등으로 시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 개발과 관련하여 대포항내에 모래준설을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임시주차장내에 전망대부근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포항개발을 홍보하는 시설과 조명을 실시하여, 대포항 개발에 관한 이해와 향후 부지분야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의 보고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대로 인 것 같은데 소장님 연도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못한 부분을 올해 사업에 포함돼서, 작년도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9월까지는 해수부 발주 예정인 방파제까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