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조상 분들을 추모하며 편안하게 쉬셨으리라 사료되며 새해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68회 임시회의는 원촌중학교 임시 이전을 위한 요구 청원처리를 위해 개원된 것이고 태안연수원에 건물 사용승인에 있어 이를 노인휴양시설로 용도변경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안번호 제205호가 제출되었고 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08호로 제출되어 2개 안건이 화급한 것으로 심의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 5월 30일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위치한 폐교 남면초등학교를 태안군 교육청으로부터 3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직원과 주민을 위한 연수원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립 중 극기훈련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청소년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수련시설 운영시 운영상의 어려움과 그 외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값싸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서 당초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2005년 12월 22일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을 받아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노인휴양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휴양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휴양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에 두며, 둘째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노인 여가 활동의 기획·운영·기타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또는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초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로 하되 서초구 주민은 타 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하며 다만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서초휴양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초휴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 비수기·주말로 구분하여 실비로 사용요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 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황을 보면 위치는 남면 진산리 18-2 외 8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1만 5,494㎡ 평수는 4,69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가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00.27㎡ 1,361평이 되겠습니다. 객실은 47실이며 9평이 31실, 14평이 16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8억 9,90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7억 1,235만원, 신축공사비가 72억 2,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3억 8,219만 2,000원으로 현지관리인 인건비가 1억 4,198만원, 난방 목욕탕 연료비가 9,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4,800만원, 운영비가 2,078만원, 공공요금이 1억 973만 2,000원, 피복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총 9명입니다. 일반직이 6급이 1명, 기능직이 3명해서 4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5월 30일 부지매입을 3억 9,000만원에 했고 2003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8월 1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입안 결정이 되었으며 2005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났고 2005년 3월 8일 건축협의가 지상 5층으로 완료되었으며 2005년 7월 29일 서초구에서 태안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했으며 2005년 9월 1일 공사준공이 있었고 2005년 10월 31일 도시계획시설변경보완자료제출을 서초구에서 태안군에 했고 200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태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시설의 추진경과를 보면 이 시설은 2002년 당초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시설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2003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를 시행하여 오던 중 5층으로 변경 증축하고, 2004년 청소년수련시설로 입안 결정되었으나 시설의 내용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서초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요청하여 200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되었으나 향후 도시계획시설계획인가 및 태안군과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관련법을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안에 신축된 건물을 노인여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확인한바 조례안 제4조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노인휴양소에 대한 이용자 및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제1항에 “노인휴양소는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에 동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5조에 휴양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되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일반직 4명(6급 1명, 기능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서초구 총 정원의 별도 증가 없이 현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무･회계업무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 본청 조직에 대한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 휴양소를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탁운영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이용일수를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입실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22시 퇴실은 마지막 날 12시 이전에 하도록 하여 타 연수원 및 휴양소의 관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사용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성수기, 비수기, 주말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인근 펜션단지가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안면도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나 성북구 수련원의 경우(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66-7 위치) 기초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무료, 성북구 일반주민이나 직원은 3,000원의 실비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본 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의 비용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서 관련법상 이용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이나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양소의 성격상 이용객의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본 시설은 서초구 사업소의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2항에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소의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제2호에 휴양소장의 직급을 “6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자치구 일반직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 휴양소의 정원에 대하여는 행자부장관 승인 없이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휴양소장을 5급으로는 보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바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3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동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휴양소 관내 타 소유 토지와 외부의 서초구 토지에 대한 교환 문제, 주변 민원문제 등의 해소가 원만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시설은 서초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주위원께서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김동운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만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당초에 청소년시설로까지 변경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네요, 부지의 협소성이라든지 공간의 부족 그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 또 민원까지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 노인휴양시설로 전환하고자 해서 대충 시설인가는 아까 휴회 시간에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설준공만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객실 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더 이상의 태안 노인시설이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다고 실무 국장께서는 보십니까? 이 질의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고정비 외에도 건물유지비라든가 기타 등등 연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3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이 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어쨌든 투자가 되었으면 건져져야 된다는 이것은 시장원리에 맞추어 주어야 되겠거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오늘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또 총체적으로 지금 건물 유지보수하는데 3억 8,200만원과 우리 직원들이 직영한다는 가정하에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내려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5급이냐, 6급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6급과 또 일반직 한 분이 가서 관리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정원 몇 명이 가실 것이며 그분들의 연간 급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겠다, 총체적으로 해 주시고 어떻게 Sale을 해서 현상유지를 할 것이며 아니면 또 구세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딱 잘라지지 않는 질의 같습니다만 주무 국장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답변하실 것으로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질의 주시는 것이 맞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사용준공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다 되었지만 도시계획에 관한 준공 부분에 대해서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만 승인이 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소간에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조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2월 중에는 이것이 완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없고 3월 이 부분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완결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보다 좀 약간 지리적으로는 유사한 지역입니다만 동작구가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건물여건이 우리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1년에 4,000만원의 연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충분히 수입과 지출면에서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균형적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그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인력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시설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특별 채용해서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주중이라든지 비수기 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부 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우리 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인력을 거기에 직원들을 투입해서 함으로 해서 인력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부족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직영하겠다, 위탁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안에 직영과 위탁 양쪽에 길을 다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시설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일반직 공무원을 보할 것인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원 같은 것을 해 본 그런 시설장을 스카우트를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다 열어 놓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정해 놓고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출해서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를 잘 좀 원만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이 하나 덜 나온 것이 있는 같은데요. 운영상의 예산의 추계, 수입과 지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초구에 어떤 수익이 되는지 적자를 보면 얼마나 적자를 볼 것인지 추계를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을 사용할 경우 우리 직원이 직영할 경우 직원의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

그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황인식 소장님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다 앞으로 토론대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좋고요. 지금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그간에 우리 서초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운영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내곡동 주니어센터 같은 경우도 정말 위탁운영업자가 들어와서 건물보수 하나 안하고 유리창 하나 안 갈아 끼우는 이런 실상이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그간에 우리가 많은 시설을 가져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설들을 거기에서의 장단점은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달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태안연수원도 애초에 청소년수련원이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또 증축하는 과정도 사실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또 구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민의 재산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총무재무위원님들도 속된 표현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웃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믿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먼저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운영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없이 내곡동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서초구에서 근무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다 되어 갑니다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참 이런 데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 내곡동 부락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것을 결정할 때는 서초구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시설 내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태안연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요금체계도 보면 성수기, 비수기, 주말 이렇게 해서 요금체계도 갖추어놨고 다만,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도 걱정하는 바는 뭐냐 하면 비수기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지를 맞추어내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우리도 실지로 그런 것도 많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주제하시는 회의에서도 토론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설장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비수기때 예를 들어서 요즘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노조가 있고 그래서 주말에는 이것을 못합니다. 연수과정을 못하고 전부 주중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중에 하는 연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태안연수원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또 태안이나 이런데 소위 말해서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내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6급 시설장 6급상당의 시설장에 대해서도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안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진짜 위원님이 한 1년 후에 역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진짜 잘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 체계에 대한 관리를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관리를 한다면 인원에 대한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직영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인원 조직상에 있는 정원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을 행자부 승인을 요청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서초휴양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있다.」 하는 그것을 두었는데 단체 시설 전부에 대한 위탁과 일부를 위탁한다고 구분되어 있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항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단서를 붙였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어느 유형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설을 많이 다른 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이용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입실은 14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는데 22시까지 하면 10시인데 10시까지 안 들어오는 사람을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폭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안 들어올 때는 그것은 하루 꼬박 새는 것입니다. 대타자로서 필요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시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19조에 보면 (손해배상)해서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와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을 하는 그런 내용만 쭉 있는데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위탁관리 시설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만약에 계약상에 한다면 그것 넣어야 되겠지요. 계약상에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구청에서 관리 잘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구청은 그냥 가만히 두나요? 그런 문제도 주민한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이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과 위탁에 관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아직 확실히 저울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에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재 민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한번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현재 분석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더 우리가 분석해서 결과를 우리 김열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을 만약에 한다면 별도 인력승인을 요청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별도 인력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법규로 되어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다만 우리가 조례안 제5조인가 거기에서 시설장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하느냐 계약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열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직으로 한다면 우리 일반직은 하나 줄이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6조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면 그 부분만 특별히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특별한 경우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라면 우리가 태안 진산리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로 보아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는 이러한 경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시간조정)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조정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미리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시설 여섯 번째 질문은 위탁해서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손해를 끼쳤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 조례 서울시 서초구 행정사무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그 규정이 있고 또 그 위탁업자하고 개별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은 순수한 민간 관계의 그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충분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또 일곱 번째는 우리 구청이 직원으로 했을 때 그 시설에 손해를 주었을 때 문제인데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데 그 공무원이 우리가 국가손해 손해배상법에도 있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른 법으로 다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법상 ···

그것을 준용한다든지 넣어야지 ···

그것은 승인 당연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직영 체계로 만약에 돌입한다고 하면 현재 정원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휴양소 같은 곳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6급 아니면 6급상당 아니면 직원이 지금 계획이 5명인가 5명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요, 우리 서초구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총 망라해서 좀 샘샘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것을 인원이 책정되었는데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놈 갖다가 쓰면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어디서 났나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영을 하느냐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리 다 가버리면 우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와서 민원서비스를 그만큼 적게 받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극소수 한 두 명이면 모르지만 이것이 많은 민원이 되었을 때는 별도로 타당하게 요구를 해서 서비스 책정을 잡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대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5명을 우리는 감원을 해도 된다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웃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따진다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그놈 갖다가 쓰겠다는 그 이치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

그런 이치는 아닙니다. 추가 수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고통 부담을 덜 해야지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분을 더 근무를 한다든지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 나가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천적인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왜 말씀을 제가 했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예요, 전방의 일개 소대가 잠을 자는데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휘관이 병력만 자꾸 보냈어요, 집을 안 짓고 그러니 병력이 많이 있어서 보초 서는데 문제가 없지만 잘 때 잠을 못 잔단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 부린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와 같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는 계속 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