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평소 서초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광고물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일원화되므로 본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개정방법 및 범위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급격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의 범위를 가급적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7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관련 사항, 제8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9조와 제22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의 완화, 제10조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1조 내지 제20조에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제21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에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제24조 내지 제25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26조 내지 제31조에 안전도검사,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제거된 광고물의 처리등, 제34조 내지 제37조에 옥외광고업,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수수료 및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그리고 제41조에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도시미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일원화되므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보호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광고물 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며, 안 제15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기준관리 등 조항은 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환경과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겠으며, 안 제23조 옥외광고물 시설물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의 조항 중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사유는 1994년 5월 31일 시민게시판 시설물 일체 및 관리협약권이 자치구로 이관된 이후 서초구의 관리대행기관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3년 단위로 위탁 실시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39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중 종전 규정과 달라지는 내용은 현수막 면적 10.0㎡ 이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면적 1.0㎡부터 10.0㎡와 10.0㎡초과로 구분하여 5만원에서 50만원과 49만원 + 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하며, 안 제40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중 종전 규정과 달라지는 내용은 선전탑, 아취광고물 20.0㎡ 이상 이행강제금이 80만원 + 20㎡ 초과면적 1㎡당 5만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옥외광고물등 관련법령 개정관련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200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제21조와 제24조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는 여기에서 위원회의 정의하고, 제24조에 나오는 서초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정의가 지금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잡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3조 제1항 제4호 앞에 해 놓았습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의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아,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었고요. 재개업 신고시의 부분도 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34조 제3항에 옥외광고물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재개업을 할 때에는 이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을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잘 고쳤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영화위원님 ···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허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고정차량이 있고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준해서 그 차량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고물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고정차량과 이동차량이 있는데 차량은 전부 다 우리는 이동차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차량에 대한 허가는 우리 심의를 맡아서 면적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되 심의를 맡아서 허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앞에 볼 것 같으면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전면적으로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광고물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지금 동작구에 가는 반포대로와 그 다음에 그쪽에 보게 되면 고정으로 위치한 대형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허가에 대한 것을 어느 기준에서 했으며 거기도 금액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앞에 대형 차량이라든지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량을 보면 완전히 덮어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분의 1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이고 그리고 가끔 보면 대형 차량 위에 올려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인데 그것도 우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차량이 차적이 있는 데서 허가를 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허가를 내서 차량이 돌아다니니까 갖다 여기에 세워놓고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그런 고정 광고물로 세워 놓은 것은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그때 받은 특별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광고물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에 따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법한 법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가 지금 현재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웅섭위원님 ···

제9조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요간선도로변은 특정 지역으로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한다는 이 자체는 말입니다. 주거 지역 안에 가서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그런 옥상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간선도로변만 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제한구역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은 제한구역으로 서울시에서 거의 서울시고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넘어 오면 ···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관장하다가 기존에 서울시 조례라든지 ···

시행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경과규정에서 서울시 것으로 적용해서 지금 특정 지역으로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되면 우리가 맞춰서 그것을 다시 이 조례에 맞추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경과 규정에 종전 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 상에 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간선도로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5월 31일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탑차에 한쪽 면에 동영상이 나오는 광고 탑차가 허용이 될 수 있는지 선관위에서는 그것이 어떤 유권해석이 안 나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동영상 된 차를 몰고 선거 활동을 하는데 이 광고물 법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 보게 되면 타법해서 허용되는 것은 광고물법에서 같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선거법에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법에서 그것은 별도의 제재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