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작년과 같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연구와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류도시 평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98회 임시회 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와 집행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기능은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은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임기) 임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공정검토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 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10조 간사 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검토의견)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협의의견 반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제15조 시행 규칙 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영향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기능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위촉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기와 해촉 사유, 안 제6조에는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검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검토의견 협의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필요시 현지조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사항과 시행 규칙 을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상 문제는 없으며,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먼저 있던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면 사전 재해에서 결의된 것을 보고한다는 것 같은데.... 별개입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새로이, 종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각종 개발행위 할 때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5만㎡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평가를 안 받죠. 대상사업이 15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15만㎡ 이하 중에서 환경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 허가시에 주거, 상업지역은 도시계획 심의대상인 1만㎡ 이상, 또 토석채취는 3만㎥ 이상, 이런 식으로 15만㎡ 이하의 사업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게 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없던 건데, 새로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사항 아니에요?

네.

그럼 먼저 안전대책에서 범위만 넓히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환경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데, 재해영향평가는 15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었는데, 다시 15만㎡ 이하의 것도 일정면적 이상은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법에 명문화 된 거죠.

그렇게 됐으면 범위만 넓히면 되는 건데, 꼭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재해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 승인권자가 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닙니다. 별개예요.

한장희 위원님....

지금 5,000평 이상 개발할 득하고자 할 때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전문부서가 있죠?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개발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재해영향성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없던 것이 또 하나 신설되는 거네요?

네.

그럼 15만㎡ 이하 몇 ㎡까지... 조그만 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주거, 상업지역은 1만㎡ 이상, 보전지역에서는 5,000㎡ 이상, 공업지역, 농림지역에는 3만㎡ 이상으로 대상사업이, 토석채취는 3만㎥ 이상....

그럼 승인부서가 건설도시국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심사를 마친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건설도시국은 5과, 1사업소, 23개 팀이고,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은 134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3건, 도로정비사업 3건, 치수사업 4건 등 29건에 5억 4,666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중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차분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도1호의 한신주유소~장당산업단지간은 확·포장이 됐는데, 법원진입로에서 한신주유소간은 아직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일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도45호 확·포장공사, 현재 국도45호 확·포장공사는 청룡교와 연결되는 양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4월까지 완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곡~원곡, 이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사벌사업지구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25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팽성대교~38호간 5.5㎞하고, 동연교~황구지간 3.5㎞해서 9㎞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고, 현재는 청북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청북교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인 궁안교~동연교간 공사를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이 구간 내에는 도로공사는 완공됐고, 군부대 대체시설을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 내에는 도일교차로에 입체교차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도비지원 등 예산확보 될 때 다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쪽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군작사에서 부대후문간 1.7km하고, 국도38호에서 아홉거리간 5.76km, 합해서 7.46km는 공사를 완공하고, 나머지 갈평에서 부대후문간 2km에 대해서는 이 지역도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이 도로를 계속 할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 2003년 4월부터 국도82호~홍원리간 3.95km에 대해서, 이 지역은 대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 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현재 35%입니다. 이 구간을 계속 진행하면서 포승산단에서 국도82호간 300m 구간에 대해서도 4월 중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제역~고덕면간 구간은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공정의 약 6%만 진행됐습니다. 이 구간도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타결준공을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체 5.06km 중에서 두1일부터 원정리가 3.46km는 공사가 완료됐고, 3월부터 원정리~내리간 1.6k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마산~청호간, 가곡2리~오산시계간 1.35km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지장물인 전주, 한전 전주라든지, 체신전주가 이설이 안 돼서 공사진척에 문제가 있었는데, 완전히 지장물 이설이 끝났기 때문에 4월까지는 이 구간에 대해서 계약된 것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보상을 금년도 예산 10억 확보된 것 가지고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남산3리~노와3리간 구간도 3월 중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유천동~군문고가교간, 이 구간도 3월 중에 용지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5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이 구간은 작년 7월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전체 37%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설계를 3월 중에 마무리해서 지제역부터 지제고가간에 대해서 6월 상반기 중에 용지보상을 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도 3월 중에, 작년도 3억, 금년도 5억해서 손실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8족에 노양~본정간도 3월 중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동삭교~동상교차로간, 이 구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안성천 강변도로 개설, 이 구간은 총 48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 팽성 강변순환도로 개설도 98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작년 연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계획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경부2복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담금, 이것은 철도횡단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와 철도청이 협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분담액은 금년 초까지 전액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다 추가로 요청한 것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한 것에 대한 추가부담액이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비를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시하고 사업비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작업이 끝나면 사업비를 확정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제, 진위역사에 대한 시의 분담액을 전액 작년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제역사, 진위역사 공히 에스컬레이터를 당초계획에는 누락이 됐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 있기 전에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분담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가로 부담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소방서 진입로 정비공사는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우리시 관내에 도로시설물이 교량 73개소, 보도육교 12개소, 지하보차도 8개소 등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3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에 의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안성천1교, 홍원교, 도곡교 보수가 4억 4,000만원, 그밖에 유지보수비 2억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진위천 정비사업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위천 유원지까지 4.3km하고 오산천 합류점에서 국도1호간 2.3km, 합해서 6.6km는 기 준공됐고, 지금 현재는 진위천유원지 하류에서 국도1호가 1.2km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계천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유천2리 일부구간 0.2km에 대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천 정비사업도 방혜동 일원 0.2km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총 6건에 17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3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 사항은 작년 12월 28일 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연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지금 자문 의견제시한 내용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내용하고, 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달 중에 경기도에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토지적성평가는 완료를 하고, 관리지역 세분 전단계입니다. 완료하고, 토지공사나 국토연구원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공사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는 작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총 보상이 976억인데, 800억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74%이고, 법원에 공탁을 10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억은 보상이 완료됐고, 70억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일부 보상이 안 된 것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소사벌택지는 작년 4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업체선정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사업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고덕면 일원에 국제화계획지구는 예정상으로는 4월 중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예정으로는 2007년도 9월 중에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2008년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득한 후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건에 140억 1,500만원인3데, 3월 중에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해서 연말 안에 사업이 착수되고, 손실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은 5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작년도에 재난관리업무 증가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방방 재청 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관리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연구원들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이 우리시를 10명 정도 방문해서 현지조사 등 각 기관을 다 다니면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6,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에 재난민방위 담당공무원 혁신토론회에 가서, 경기도 주관이 됐는데, 최우수를 했고, 또한 도에서 평가한 것에 대한 시상금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0쪽에 재난예방 및 수습능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초동대처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으로 평택호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을 하절기에 추진하고, 설, 추석 등 재난취약기간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풍수해의 완벽한 예방·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해상황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하절기 이전에 구입하고,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체제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입니다.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입해서 3월까지는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 안에 지도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768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일제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행락철, 우기철, 동절기 등 계절별로 재난예방대책을 하고, 상하반기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및 지도를 하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6, 7월 중에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한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200가구가 수혜를 입게 되겠습니다. 66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인원이 연 1만 8,000명입니다.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대원인데, 교육은 소양교육 한 시간, 실기교육 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고, 3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민방위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민방위 경보사이렌 등의 시설물이 있는데,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평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및 주변환경 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질검사시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포승면 지역인데, 추가로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민행정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또한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해서 아름다운 건축문화도시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한 주택이 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공장총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은 2004년, 2005년의 잔량도 있고, 금년도에 11만 1,000㎡의 배정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1쪽에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동주택 품질향상개선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서 현장소장, 감리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아파트가 96개 단지에 45,5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시장표창, 도지사표창을 하고,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반기별 1회씩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후속대책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 중에 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광고문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다, 민간단체라고 하면 대한노인회라든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특히 노인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수고포상제를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자부심도 갖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5쪽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해서 7월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9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이 사항은 아까 분담금 납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위·지제역을 철도시설공단의 계획상으로는 6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한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800쪽에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용역, 이 용역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중교통의 기본목표로 수립하고, 교통시설, 버스노선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우리시에는 새로운 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개발지와 신도시 건설 등을 연계해서 환승체계 구축방안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단속차량이 네 대가 있고, 견인차량 두 대, CCTV를 작년도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단속구역별로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관할에 11개, 송탄관할 1개소 등 12개소의 CCTV를 설치했는데, CCTV 설치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운전기사들 얘기도 시내 주행속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CCTV 설치를 시내지역 복잡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 초기에 시행을 하니까 설치한 구간 내에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건물주,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 운영을 하지 말라는 불만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8개소로, 마무리사업입니다. 총 49개소를 금년에 하면 다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교통사고 실제 발생건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군문주공아파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이것은 총 사업비가 19억 1,000만원인데, 신호기설치·보수, 교통안전시설인 철주에 대한 도색과 차선도색 등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 25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의자 및 표지판도 같이 2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금년도에 29억 4,500만원을 가지고 신장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10월 중에 착공해서 추자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6쪽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구간, 2구간 부대 대체시설이 완공됐고, 앞으로 할 일이 도일교차로 보상착수부터 2009년도까지 공사 완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구간은 완공은 됐습니다. 단, 도일교차로 부근에 입체고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남은 거죠?

네.

이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린 건데, 그러니까 삼남대로에서 차가 나오고, 쌍용자동차에서 송탄IC로 나오는 차가 있고, 이충 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차가 있어서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을 대비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삼각형 가운데가 전부 답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대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차들이 순회를 하고, 대형 로터리 가운데는, 앞으로 그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니까 분수대나 공원을 설치하면 좋은데, 고가도로라는 것이 도시발전에 장애물이 돼서 철거대상이 되고, 청계천 고가도로도 전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차 그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미래를 본다면 고가도로가 전부 미관을 헤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대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거기가 도시 중심지가 될 때를 대비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충동 지하차도, 김장환국장님 계실 때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하차도에 연결을 안 시키면 이것은 앞으로 안 된다, 지하차도를 뭣 때문에 만드냐, 교통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거리에서 출구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그게 화근이 돼서 토개공에서 250억을 들여서 연장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여기다가 우선 교통흐름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됐을 때 엄청난 장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복천에서 안정리로 가는 고가도로도 철거대상이 되어 있죠? 그렇죠? 철거대상 아닙니까? 통복시장 입구에서 안정리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도 평택에서 제일 교통방해의 요물입니다. 지하로 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철길을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임시변통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거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근본적으로 설계를 바꿔보십시오. 연구 좀 해 보세요. 고가도로는 도시의 흉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안성헌국장님이 큰일을 해서 도시가 좋아질 수 있도록, 고가도로는 아무래도 도시의 흉물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일동에 교차로가 480억이죠?

아니에요. 입체도로는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대체시설 관계는 뭡니까? 3대대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를 확장하면서 군부대 테니스장하고 관사, 사격장이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실내사격장을 해 달라고, 또 실내사격장을 안 하면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향후 공영개발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돈을 써야 됩니까?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에 토지공사에서 250억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비 분담문제는 확정을 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차도가 연장이 길어지니까 기존 지하차도의 폭 자체도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각종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비용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팽성 강변순환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네.

안성천 군문교부터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도면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를 파악해 봤는데, 부대에 수용되는 토지에 강변도로를 만드는 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한 거다? 시에서 예산을 필요성이 없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되, 예산은 국방부에서 분담하는 게 맞는 거죠.

분담금은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같이 합니까? 거기는 군사시설인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사시킬 수 있게끔 만드세요.

알았습니다.

또 강변도로를 할 때 제방하고 강변도로하고 높이를 같이 해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진위천 강변도로도 제방 때문에, 강변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도로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강변도로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변도로 설계를 계획하실 때는 제방 높이와 같은 높이로 해서 관광도 하고, 도로로서의 역할도 하고, 제방역할까지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 것은 도로가 낮아서 답답한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높이로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팽성대교에서 38국도까지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구간을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만히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본래 5월 전에 성토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야 봄꽃행사 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에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선형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봄꽃축제 때 거기를 찾는 손님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인데요. 국도45호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보상비로 계획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을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이곡에서 원곡 쪽으로 토지공사에서 소사벌지구하고 같이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장된 부분도 6차선으로 더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원곡방향으로 추가로 확장할 부분,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그 문제는 아는데, 왜냐하면 소사벌지구 주민들이 건설과장은 지난번에 대화를 나눠봐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계획을 했으면 그 지역 내에, 원곡 들어가는 곳, 청룡교에서 그 안쪽으로 보상을 미리 주는 게 낫지 않나, 거기도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3월 중에 협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최대한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토지공사에서 이런 지원금을 요청하니까 자기들 보상비가 적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장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상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가능한 시비 안 들이는 게 좋으니까....

그럼 이 보상비는 책정해도 금년에 잘못 하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돈을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이 돈 갖고 빨리 용역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용도는 국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사람들하고 아직 대화를 안 해 봤어요?

토지공사하고는 3월 중에 협의할 겁니다.

이런 보상문제가 민감하더라고요. 거기에 유의하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20m 도로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청룡교까지는 측량이 다 되고,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지구는 100여만평이 신도시 개발될 때,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쪽으로도 연계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6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6차선 계획입니다.

그럼 6차선으로 아주 설계를 해서 토개공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랄지, 앞으로 도시개발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는 대형도시가 생기면 우리 평택에서 가장 중심도로, 좋은 도로, 미래도시형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4차선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6차선이 지당한 건데, 그걸 한번에 설계해서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던 중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 집행하기 전에 계획이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6차선으로 계획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기 4차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4차선 공사를 한 부분에도 6차선으로 확장할 비용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받아서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m 도로로 추진을 해 놓으면 낭비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걸 보류해서 토개공으로 위임시켜버리지요. 6차선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12억 확보한 것도 보상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실무진은 내주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다음 3월 중에 마무리해서 확정된 후에 이 비용 가지고 설계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6차선으로 확장될 때 그 설계는 중앙분리대에 공원처럼 해서 나무도 심고, 이런 도로로 설계를 해야죠?

그것은 아직 중앙분리대를 어떠한 정도로 할 것인지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건 설계시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국장님이 그것을 강조해 주세요. 8차선, 6차선은 반드시 중앙분리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굿모닝병원에서 안성IC까지 나가는 도로가 아주 조잡스럽고요. 중앙분리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완충녹지가 한 2m정도 밖에 안 돼요. 한솔병원 앞에는 분리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굿모닝부터 안성 가는 중앙분리대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요. 대형차가 한번 들이받으면 분리대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외국에 가 보면 완충녹지 가운데에 상당히 큰 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일정거리를 둬서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가 클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줘야지요. 좁아서 뿌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가로수가 넘어가지요. 분리대가 꼭 있어야 좋아요. 아름답고, 녹지공간도 되고....

그 도로가 언제 착공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위험해요. 차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길이라 아는데, 야간에 보면 상대방의 라이트가 비추면 이쪽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 놔야겠어요.

안전시설은 확실히 해 놨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 가는 도로에 사거리, 법원 가는 도로... 거기 바로 지나면 아주 위험해요. 야간에 그런데를 조금이라도 넓혀서, 별안간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니까 좁아지는 도로 윤곽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통 같은 것을 세워놓은 건데요. 야광인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폭리를 취하니까 아주 8차선으로 해 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잖아요.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43쪽에 경부2복선에 대한 철도횡단설치가 철도청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은 철도청에서 하고, 그밖에 연계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따져요?

네.

그럼 비율이 몇%라는 것은 없고?

네. 시설물별로 다 틀리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우리시에서 분담해야 되고....

철도로 인해서 만드는 건데 철도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느 시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8쪽 좀 부탁드립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 송탄까지 연약지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교차로 진입로가 장안교에서 38국도로 나가는 도로도 기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일부 주고 있고....

네.

그런데 그 교차로는, 장안교에서 나오는 도로는 보상을 다 못 주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 섰죠? 장안교에서 교차로까지는 섰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 선 것 같아서, 도에서도 2005년도에도 보상비를 세운다고 했다고 추경에도 안 세우고, 금년에도 안 세웠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신청을 안 했나....

그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이루지는 게 아니고,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차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교차로를 하는데, 공사가 나중에 작업이 분리되면 문제가 되니까 교차로 진입로를 이 청북도로 공사에 같이 교차로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진입로를 다시 뚫어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서는 상호 교환해서 협의를 한 거니까요.

그럼 도에서 주관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도로가 다르니까....

그렇죠. 도로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사를 어떻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들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도에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됐는데, 소사벌택지 건너편 쪽으로도 확장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원곡 가다보면 좌측, 그쪽으로도 확장이 되어야지요? 확장이 주로 오른쪽으로 됩니까? 왼쪽으로 됩니까?

그것은 아직 선형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소사벌택지 쪽으로는 완충녹지를 설정해야 되겠네요?

네.

왼쪽도 그렇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사벌택지는 택지개발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고려해서 선형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완충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왼쪽은?

그것도 같이 해야죠.

양쪽에 다 완충녹지를 결정해야죠?

네.

선형 설계 나온 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양쪽에 10m.... 그럼 보상이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완충녹지를 하는데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시에는 자체적으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6차선인데도, 6차선에서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라든지, 보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전체적인 폭을 상당히 많이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사업비를 확정할 것이니까 현재의 단계에서는 도로의 폭이 전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먼저 얘기할 때 대충 윤곽이 나왔던데....

6차선은 확실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분리대를 넓게 하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보도폭을 넓게 하면, 예를 들면 보도 이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넣는다든지 하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평택시가 소사벌지구니, 국제화계획지구니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물론 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는 계획인데, 그 안에 포함된,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 자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과연 우리시가 그것을 계속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개발하는 쪽에다 부담을 시킬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말도 많은데, 이따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심도있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하는 것도 일단은 유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를 해 놨고,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사업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비용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집행을 하라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도 건설본부에서 도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시계에서 진위역사로 나가는 도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도의원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21억을 보내서 섰다고 하는데, 이런 자체가 사 회기 반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에서 할 수도 없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 놓고 10년, 20년 놔두면 시에서 다른 일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답답한 얘기인데, 도 건설본부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형편상....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과를 상대로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찾아가서 빨리 해 주십사는 부탁도 드리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금년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몇 년 동안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데, 500억, 600억인데 21억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의회하고라도 같이 협력해서, 공기가 있겠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문제는 아니고, 계속 쫓아가서 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회 평택시 임시회 2006년 본회의 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문 중에 첫 번째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건’에 대한 말씀 중에, ‘경기도와 충청도 합동으로 2,400만평 규모의 생산과 교육 지식 네트워크 기능 첨단산업벨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의 2,400만평 규모의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알 수 없고요. 항만경제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에 수원 중소기업청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 서산, 화성시, 평택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항만경제국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항만경제국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택지를 보면, 재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명칭을 바꿔라.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소사동은 저 앞이고, 소사벌이라고 하면 저 앞쪽을 얘기하는 건데, 왜 느닷없이 골짜기에 하면서 명칭을 ‘소사벌’이라고 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의제 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봐도 명칭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소사벌택지’라고 되어있는 거지요?

일단 지구지정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명칭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칭을 바꾸는 것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사벌이라는 것이 완전히 굳어져서.. 만약에 명칭을 또 바꾼다면 오히려 혼동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기에 그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그때 검토한다고 했어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구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괜히 연 거지요. 그 명칭 문제를.. 시민들의 혼동, 그리고 평택외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용이동 19통에서 지난번에 자연취락지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거기하고 소사동하고요..

네, 그것은 염두에 두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 입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마다 웬만한 곳은 도시개발을 하려고..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아파트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일단 용이동 19통이나 소사동 일원에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평택으로 편입되기 전에 용이동은, 그때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안성에서 해서 제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자연녹지상태이니까 더 이상 한 평도 증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연취락도 주거건폐율이 40% 밖에 안 돼서, 자연취락을 해도 그 모양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해줘야하겠고, 소사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 주세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국장님, 평택시 건설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안성헌 건설도시국장님은... 인사이동 때문에 할 얘기를 다 못하겠네요. 왜냐 하면 현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와 보셨지요?

글쎄..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멋진 지역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라는 표현보다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택시 공무원님들, 정말 너무 합니다. 왜 너무하느냐? 현덕면이 도시구역으로 책정된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도시계획세를 왜 받아갑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금을 그어놨으면 빨리 내 줘야, 주민들이 땅을 사게 해서 멋진 집을 짓고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34년 동안, 평택시가 내라는 도시계획세만 꼬박꼬박 냈지,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왜 내가 남한테 세를 주냐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현덕면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34년 동안 혜택도 안 주고 금만 그어놨지, 하나도 해 준 것이 없거든요. 차라리 해제를 해 줘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세 안 내게끔... 현덕면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삼십 몇 년 동안 도시계획세 받아다가 어디에 썼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로라든지 공원을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지역에 33년 동안 전혀 안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되신 말씀이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면사무소 주변에 계속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실상은 건설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 현재 그런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냈으면, 빨리 풀어주면, 거기에 건물 짓고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만 그어 놓고 도시계획세를 또박또박 받아서 어디에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안중출장소에서 현덕면 도시주위환경도로라고 해서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설계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 에 누락이 됐으니, 생각을 해 봐요.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참고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년에 도로변 예산 세워달라고 5천만원을 해서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에 딱 나와서.. 이번에 마을 이장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의원이 뭐 하는 새끼냐’ 하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차라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제가 이장들한테 뻥뻥댔거든요. 예산이 없어요. 건설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안중지역의 경우는 안중출장소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도 하고 예산도 거기서 짭니다. 안출 건설과장한테 현덕 의원님께 많은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먼저 번에 송탄 우제항 국회의원님이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출장소는 본청에서 저희가 직접 사업..

본청 예산에서 삭감됐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긴 뭘 알아요.

빨리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빨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도로 해 줄 겁니까?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시 공무원들이 현덕면을 너무 외면하니까, 거기 시의원으로서... 현덕면은 안중 현화리에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어제 민원계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6,620명입니다. 그전에 보통 1만 2천명이 넘었던 지역이 지금은 6,620명.. 사람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역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박노식 면장과 면직원들이 거기에 왜 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 병술년을 맞이해서 지난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현덕면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아, 현덕이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화를 안 내고 유머스럽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지금 공창석 위원님 말씀이 애절한 말씀입니다. 제가 현덕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병합처리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것을 받아주고 인광리 현덕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을 제대로 해서 서부지역에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개발해서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봐도, 거기가 평택항이다 평택호다, 새로운 발전도상지역으로 가는 길목인데도 완충녹지로 다 묶여서 무엇 하나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안중오거리부터 현덕면 가는 일대는 적막강산입니다. 사실은 계획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세가 확장되고 서부지역의 발전상으로 봐서는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하고,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활기가 차거든요. 인구가 모여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데 거기를 완충녹지로 도로 옆에 금어 그어 놓으니까 집짓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은 해 놨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완충녹지의 경우는 배면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인해서 행위허가가 안되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하여간 완충녹지로 인해서 단절이 된 토지의 경우는 배면도로 계획으로 해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워요. 제가 직업이, 토목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를 푸시고.. 그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현덕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에 변경이나 반영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한 검토대상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충녹지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것만 해도 그쪽이 개발이 되지요. 개발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도시계획 한 것도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언제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시에서 계획개발을 안하는데 자연개발은 더군다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덕의 인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만명이 넘어가던 것이 지금 6천명 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지역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번에 539만평 국제도시를 느닷없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곳을 해야 합니다. 포승, 현덕면 이런 곳..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해야 하는데, 국제평화도시를 하게 되면 이런 곳은 더군다나.. 아까 삼십 몇 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30년간 이거 못합니다, 국제평화도시 고덕면으로 집중 개발하기 시작하면.. 나는 평택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이것을 왜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국제평화도시도 고덕면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조정을 해서 축소하고, 개발욕구가 많은 평택항 평택호 근처로 분산시켜야하는데 왜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지 항상 의문이 갑니다. 어제도 송명호 시장님이 또 팽성 일대에 국제평화도시로 가는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54페이지에 보니까 4월에 국제화지구지정 신청을...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지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지구지정을 그때까지 받겠다는 애깁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이 돼 가는 겁니까?

팽성이요? 팽성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만평이요?

팽성 지역은 기존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도시 포함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이번에 같이 가는 겁니까? 여기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단위사업이 별개니까..

국제화지구로 팽성도 간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화계획지구라는 것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공식용어입니다. 그래서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면 각종 상위법...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법들도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화계획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평화도시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팽성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중토위의 재결을 거쳐서 반발이 있어도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 그렇게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덕면민들이 가세해서 완전히 반대투쟁으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국제화지구사업을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현덕면 도시계획사업에 이것도 국제화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내가 볼 때 현덕면 도시계획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몇 십년 밀립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비단 현덕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계획 안 된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계획되어 있는 곳만큼은.. 왜 도시계획세를 괜히 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도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기존에 계획되어있는 지역들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소사벌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국제화평화도시 먼저 발표됐으면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북신도시도 그렇고.. 평택시가 여러 군데 일은 벌려 놓고, 국제화지구는 명분상 안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발표된 것들을 놓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는 단순히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알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국제화계획지구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신도시이지, 택지공급을 위한 베드타운(Bed-town) 형식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례로 분당의 경우가 이 국제화계획지구와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거기는 59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 계획인구가 40만명입니다. 여기 국제화계획지구는 16만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택지개발 차원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국제화도시를 하게 되면 유비쿼터스나...

그런 것을 다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로 다 이사가겠다는 겁니다. 소사벌택지에 얼마 전에 집 사 놓은 사람이 괜히 샀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을 세워 놨던 곳을.. 이런 식으로 하면 ‘택지다’ ‘신도시다’ 구분하는데,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럼 현덕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덕이 지금 몇 만평이지요? 거기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개발계획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단위사업이 있고요.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 일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 이후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말하자면 족쇄를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0년 30년, 그 지역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현 단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상에 단위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특히 도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현덕면을 가지고 따지자고요. 평택의 모든 정력은 국제평화도시로 집중이 될 텐데, 현덕의 이런 경우 장기미집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일몰을 하게 되면 원상복귀 해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가 돼 버리지요.

그러면 그 동안... 해제가 되면 현덕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놓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법 취지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기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해제해 주겠다’..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창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님한테 땅을 좀 증여받았습니다. 대서소에 가니까, ‘그 땅이 현재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없다, 내더라도 몇 푼 안 된다.’.. 이러한 수법에 우리 부친이 아들한테 증여를 해 주고 보니까, 증여세가 7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7천만원이라는 돈이 떡 나오니까, 노인네가 털썩 주저앉아서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구역 내에 행세를 못하면서도 30여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면민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잘못하는 바람에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는 소방도로다,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연필로 떡 그어놓고, 우리 촌사람들이 아는 게 있습니까? 저도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 가서보니까, 7천만원이라는 돈을 딱 때리는데, 사람 환장합디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 책정을 했으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주민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저지른 것 때문에 농촌의 사람들이 엄청난 증여세를.. 세금을 거두면 나라에서는 좋겠지만, 우리는 피곤하거든요. 이것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앞으로 행정에 임하면서, 금을 그었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주민들한테 민폐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9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60페이지 ‘평택호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덕면에 빠지면,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라든가 윈드서핑이라든가, 119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거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할 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예쁘게, 전망대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집을 건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체가 하절기에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시는 믿지도 않고, 일단 여기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아주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시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신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릴께요.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농사짓던 분들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는 전문가처럼 아시고, 자기분야에 관한 것은 남보다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평택에 약 10여년 전부터 난개발방지라고 하는 것이 개발행위에 상당히 많이 도입된 개념인데, 난개발이 뭔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난개발 때문에 지금 많이 개발행위가 억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무질서한 개발이지요.

자연녹지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녹지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러면 자연녹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있거든요. 땅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하겠다. 자연녹지를 하겠다, 병원을 짓겠다.” 쭉 나와요. 전에도 연접 개발제한이 도입되기 전에도 난개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많이 제한을 받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난개발로 걸어서 못한다고 네거티브로만 나갈 게 아니라, 지금 평택에 땅이 모자라요. 3년 전에는 주거지역에다 창고를 못 짓게끔 해 놓아서 나중에 풀렸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개발을 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평택시 전체를 다 걸어서 계획개발로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간부문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건데, 시에서 하기 힘든 것을 지주들이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난개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접개발이거든요? 국도변에 자연녹지로 쭉 이어지는 덴데, 이를테면 세교동에서 송탄으로 오는 1번국도 옆에 연접에 걸려서 이빨빠진 것처럼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쭉 보면 지금 자체로도 난개발이에요. 이빨빠진 부분은 난개발때문에 또 안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난개발인지 혼돈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난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획개발의 대칭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되 이게 그 블럭의 미관으로 봐서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떨 때 보면 지금 국도변에도 제대로 건물을 안 짓고 그냥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난개발이 아닌가요? 내려가시다 보면 알 겁니다. 조립식으로 막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지제역세권 개발하는데 조립식으로 한 게 난개발이 아닌가요? 그것은 난개발이 아니지요? 그런 것 많아요. 우리가 난개발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거기에다 개발행위를 하도록 해 주되 건물을 제대로 짓게끔, 이것을 유도를 해야지요. 무조건 다닥다닥 붙여서 짓는 것은 난개발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녹지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을 법에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최소한 그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지주가 권리가 있는 거지요. 또 난개발은 계획적인 개발의 반대적인 측면으로 인식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원적으로 자연녹지라고 하면 원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라는 용도를 부여한 건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한 자연녹지를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연접이라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연접규제를 하는데, 난개발에 대한 것은 계획적인 개발의 반대적인 논리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난개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없이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막 짓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그 자체가 그러한 용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연접에 대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 전체를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연접거리를 200M에서 500M까지 하는 시에 왜 그렇게 하는지 사유도 들어보고, 또 연접거리를 적용 안하는 시는 왜 적용을 안 하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우리시가 연접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전진규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화성은 처음에 연접제한을 거의 안 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요.

산지법상 연접을 적용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지법에서 500M를 두는 바람에, 이제 평택에도 산에다 공장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산이지만 500M를 재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산 이외에 국토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지역, 농지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사실상 130M까지 적용을 하다가 30M를 다시 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을 보니까 안 따지더라고요. 다 포함시켜서 수용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개발로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계획개발로 그렇게 갈 바에는 지금 민간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당장 땅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