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를 맞아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39만 시민이 공감하고 바라는 발전적인 대안 과 제언을 아낌없이 제시하셔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9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6일은 총무국·사회환경국 그리고 7일은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순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 1건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과 기술감사팀, 조사팀 3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고, 공무원은 14명 정원에 14명이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종합감사 수행과 민원사무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고 있고, 기술감사팀에서는 공사에 관한 일상감사와 취약분야 감사를 하고 있고, 기술분야에 대해서 진정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비위조사, 진정민원 처리,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감사기관이 우리시에 총 36개 기관인데, 본청이 1개 기관, 직 속기 관이 2개소, 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기관, 출장소가 송출과 안출 2개 기관, 읍·면·동이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35개 기관에 대해서 2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에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이 17개가 되겠습니다. 1/4분기에 오성면 등 3개 기관, 2/4분기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등 5개 기관인데, 2/4분기에는 공직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소 위주로 감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안중출장소 등 5개 기관, 4/4분기에 현덕면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펼치겠습니다. 민원사무 감사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본청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기관은 출장소는 5일간, 사업소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서 4일 내지 5일간으로 하고, 읍·면은 5일간, 동은 4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점 방안은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 등 행정시스템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 행태 등을 집중 감사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의 지속적 감사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에서 처리한 민원업무가 되겠고,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방안은 법령의 확대해석 등 과잉규제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행위와 부서간 업무회피 등 직무태만행위,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주일간 경기도에서 평택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26명이 와서 열흘간하게 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로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행정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지향하고,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실태감사를 4/4분기 중에 1회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한 도급액 5억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중점사항은 공사시공의 적정성 여부, 현장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감리업무 수행실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적정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각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4/4분기 중에 감사를 실시해서 법인카드 사용실태,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여부, 행정운영 및 예산 집행 상에서 비효율성 낭비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가 354명입니다. 공개 공직자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22분, 비공개 공직자가 332명입니다. 이것은 퇴직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의무 면제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비공개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감사, 세무, 위생, 청소, 환경, 건설, 건축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의원님께서 금년도 6월 말 경에 다시 선거를 하시게 되면.. 재선출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때 다시 등록을 하셔야하고, 퇴임하신 의원님들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재산등록을 받고 12월 말 기준으로 내년도 1월에 변동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사전 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기관이 본청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가 되겠고, 감사대상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집행품의 20일 전에 저희 부서에 감사요청토록 시달을 하였습니다. 감사절차는 저희가 감사의뢰를 받아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일상공사가 금년에 18건입니다. 작년에는 10건이어서 저희가 22억 8,00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8건이 되겠고.. 총 공사비 5억원부터 10억원 이하의 공사가 12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 등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일상감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및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상시감찰제 확행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초래하는 무사안일한 행위를 척결하겠으며, 시민의 신뢰 구축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집중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집중감찰제 운영을 1/4분기에, 연말연시와 설날 등을 중심으로 감찰을 하고, 2/4분기에는 행락철과.. 그리고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집중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휴가철, 4/4분기는 추석절과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또 무지로 인한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된 1년 미만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감찰제를 위해서 조사담당 등 4명으로 감찰반을 상시 운영해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방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관계, 금품·향응·선물수수, 근무기강 해이 행태, 각종 불법사례, 부정비리 등 민원제보 사항에 대해서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상 적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취약분야의 입체적 기획감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편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감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인·허가 분야,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농지·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실태, 2/4분기에 환경·위생분야 허가 및 관리실태, 3/4분기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실태, 4/4분기 도시·건설·건축 허가 및 사후관리.. 이렇게 분기별 테마를 선정해서 집중감찰을 실시해서.. 반편성은 조사담당을 반장으로 해서 기술지원을 포함한 6명으로 해서 시민편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까지 순기적으로 감찰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첫 페이지부터 10쪽까지 전체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10페이지 보면, 감찰반이 6명으로 구성되면,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적은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지요? 감찰을 다니니까, 각 부서마다, ‘아, 이렇게 돌고 있다’, 뭔가 잘 되어 간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그때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지, 다른 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니게 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기술직이 하나 보강이 됩니다. 보강이 되면, 읍·면·동 감사는 감사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기술감사팀에서는 전적으로 본청 일상감사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팀은,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찰 쪽에 주력을 둘 것인데.. 저희가 다니게 되면 그 사항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노출해서 다닐 때는 저희가 다니는 효과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서 적시되는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공문으로도 시달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부국민체육센터를 잘 지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현장을 직접 가셔서 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수온이 낮다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설적인 부분에도.. 다중편익시설의 경우는 인터넷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 보지 않고 댓글 달듯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식의 글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직접 가서 현장실태를 파악하셔서... 계속 언론의 집중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감사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조사팀에서 그날 게시판에 뜬 전체 글을 발췌를 해서, 저를 비롯한 계장들한테 나눠줘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어떻다’든지, 시설이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우선 그 부서에 ‘한번 가 봐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두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직접 가셔서.. 언론에 한번만 나와야지, 이것이 계속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소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지요?

네.

관련 상급관서의 감사수감 이외에 일반시민이 제보하고 있는 신고 내지는 투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보가 접수되면 감사를 해야지요?

즉각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한 감사를 할 경우에 발견된 사안 중에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기서 17개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부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팀에서.. 일단 진정민원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비리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관련공무원을 징계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도 저희가 감봉 처리한 것도 있고 견책처리한 것도 있고.. 사안이 약한 것은 훈계처리하고 주의처분하는데,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은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계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고, 관련된 공무원은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장 큰 것이, 감봉까지 나왔습니까? 일반시민 제보에 의한? 행정감사 말고?

네, 감봉 처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징계양정보다는 시민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징계양정이 더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더 엄격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분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된 것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첩보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이 비위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조사를 하지만.. 원칙적인 사항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조사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은밀히 내사를 해 봐서 무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입니다. 기술감사에는 6급 한분과 7급 두 분만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이 있는데, 저희가 14명입니다.

현재 3명 있는 거지요?

현재 3명 있는데, 원칙은 4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받고.. 이번에 9급 직원이 승진을 해서 3월 초에 나가게 되면..

공무원도 행정분야, 건축분야, 위생, 보건, 농림 분야 등 많잖아요?

사실 농림분야는 행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렇게 세분으로, 기술감사는 그것을 전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분 가지고 감사를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됩니까?

대부분 공사가 많은 것이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거든요. 토목·건축은 저희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출장소를 갈 경우에 부족한 인력은, 세무의 경우는 작년에 세무 파트에서, 그리고 보건 같은 것도 그쪽에서 인력충원을 받아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라든지 농림의 경우는 행정직이 충분히 감사가 가능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보건직,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이 있는데, 행정직이 나가면 토목직 한명이 더 보강이 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뭐..

원래는 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직까지 하면 4명입니다.

보건직은 전문적인 용어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보건직이 있다는 얘기지요.

부서에요?

네. 토목직은 2명, 건축직 하나.. 그래서 현재 기술직이 4명입니다. 그런데 한명 더 충원을 받습니다. 기술감사팀에는 3명이 있고요, 보건직이 감사팀에 들어가 있어요.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토목공사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으로 커버가 됩니다.

토목과 건축에만 비리가 많아요?

아니요, 비리라기보다는 주어진 공사가.. 사실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 보다는 시행되기 전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업소에서 해 와도 우리 감사팀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최종석 위원께서, 우선 내가 감사부서면 모든 인력이나 기술을 다 보유하고 감사를 하면 효율적이지만, 지금과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전문직의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직을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감사직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인원이 부족할 때는 타 과에서 충원요청을 받아서 위촉해서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충분히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퇴실, 기획재정국 입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의회 같습니다.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우리 기획재정국에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예산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완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학철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백한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주요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2쪽에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들으시는 업무보고이고 금년도 예산 수립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기획예산과, 시정총괄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역발전과 시민통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현안사항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형, B형, Ｃ형으로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수시로 시정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의 관리 강화 및 알찬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계획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 31일까지 18조 8,016억원에 대한 연차별 예산배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와 협의를 완료해서 오늘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저희가 다시, 경기도와는 큰 이견 없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라든지 국비 부분, 지방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연차별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오늘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3월말까지 중앙부처와 연차별 예산배분에 관해서 다시금 협의를 끝내고,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차별 계획을 공식적으로 정부계획으로 발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5월말까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막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해서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도부터 정부에서 현재 예산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만, ‘성과중심 예산제도’라고도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라고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발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등을 확행을 해서 예산편성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실·국별 총액 배분 방안.. 그 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일방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용자원을 실·국별로 총액을 배분하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총무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이다’ 이렇게 총액을 주면, 그 100억 범위 내에서 총무국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증하는 방법,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법을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방식을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수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1,2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시면, 548건이 처리가 됐고, 취하·조정이 260건이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270건이 승소이고 9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98%가 됩니다만, 패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앞으로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모든 회의를 거의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활용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공무원들도 많은 노고가 덜어지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평가기능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목표관리제에 의한 6급~4급까지 목표관리제 평가, 부서간 경쟁력 평가,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 읍·면·동 시책평가, 평 가결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래서 직원 각자가 경쟁력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각종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직원들이 발전의 기회를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기이 알고 계십니다만, 작년도보다 약 700억 정도가 증액된 세입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78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도세, 시세가 되겠고.. 주로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발굴에, 각 부서와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고.. 주어진 3,780억에 대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체납액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31개 시·군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입니다. 금년에 지방세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간 주택거래나 토지거래 시에 취득세, 세율이 0.5%, 그리고 등록세도 0.5%.. 결국 취·등록세가 1%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세금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실거래가 신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이 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적용 비율이 2006년도에 약 5%씩, 매년 오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적용비율이 100%까지 오르도록 단계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의 개선, 이것은 그 동안 재산세를 7월달 9월달,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하던 방법을 5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한번에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 보호 차원에서의 문제를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아홉 번째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복권기금을 찾는 시·군에서, 거의 서울로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판매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평택에서 1등 당첨금이 나왔다고 하면 평택에 1등 당첨금 세금을 내는 제도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공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방지가 23개사가 있고 지역지는 평택시민신문 등 5개사, 방송사는 경기방송, 한빛기남방송 2개사로 총 언론매체가 28개사이고, 주재 기자와 방송 언론인 종사자 60명이 우리시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예산이 2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평택항 마라톤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든 행사를 하반기로 해서 차질 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공공체육시설의 조정 및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된 이충레포츠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진입도로 등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이것은 87년도 (구)송탄시 시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미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팽성 강당산 테니스장 조성. 테니스장 3면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팽성레포츠공원 산책로에 우레탄포설과 청북그라운드골프장 보강공사, 동부공원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레포츠공원 제초작업 및 시설관리, 서정·주공1단지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 등 계획된 체육시설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수립된 평택농악 지원과 육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해서 전문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고, 시민 문화유산 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상설 공연을 4개소에 확대해 나가고, 국내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평택농악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체성 보존 및 전승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승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 평택농악 전수관 증축, 읍·면·동에 두레농악 지원 등, 평택농악을 알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방산성 용역조사라든지 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차질 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진흥입니다. 이것도 문화예술 단체활동 여건 조성, 공연예술의 기획 추진,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및 공모전의 참여 및 정례화 개최, 세계인과 함께 하는 국제예술행사 추진, 평택호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 등 기존에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원 교육 시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평택호 관광지가 당초에 20만평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만평 정도만 더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4차 정기권역 관광지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만, 경기도에서 3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에 최종 발표를 해서, 우리 평택호 관광지를 비롯해서 5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문광부에 승인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개발계획에 75만평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무난히 발표가 돼서 금년 9월에 최종적으로 75만평으로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계획 절차에 따라서 75만평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리관광지도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 수준 높은 국제교류활동 증진입니다. 초·중·고·대학생의 상호 방문교류라든지 문화·경제·항만도시 등 선진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교류를 하는 부분, 또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해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종합시스템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의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714명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보시면, 인터넷 검색기의 설치, 웹메일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동영상 서버 구축, 전자책 시스템구축, 노인·청소년 홈페이지 제작 등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행정정보화 고도화를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예산이 7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보급 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정정보,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이렇게 5개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추경에 수립된 9억 2,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업소는 시설운영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공유하는데 완벽한 무대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고, 불편 없는 대관이용 신청을 위해서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대관신청을 접수해서, 시민들 누구나 쉽게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개선은, 대공연장 무대 기계 보수 등 20건에 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남부지역 합정레포츠공원에 휀스 및 체력증진용 운동기구 설치, 종합운동장에 휴식공간 조성, 서부지역에 운동장 도색 및 인라인조성사업,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질보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북부 이충문화체욱센터에 전광판이라든지 옥돌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상정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설명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71군데의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수령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1개 도서관 평가에서 평택시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5군데를 선정합니다만, 우리시의 본관 도서관과 팽성도서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안중도서관은 개원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상에서 빠졌습니다. 직원들 시상하고 1,500만원 시상금을 이번에 받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신간도서구입비가 5억 4,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 시에는 즉시 희망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층·성인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생교육 내실화 추진입니다. 배움터 강좌의 내실 추진, 청소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담당직원이 전국적으로 가서 발표도 하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된 찾아가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착실히 운영해서 소외된 계층들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 초록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가칭입니다만, 현재 50% 이상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7월에는 개원 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에 보면,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4조정도 됩니다.

도비는?

7,104억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자본 아니에요?

민간자본하고 공공기관자본입니다.

그게 얼마정도 돼요?

13조입니다.

공공기관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화계획지구에 들어가는 토개공 비용하고 외국자본...

그런 부분은 공공성 있는 자본이니까 공공자본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도비나 이런 것 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비지요. 전체예산은 19조원 정도가 된다고 모든 사항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 것은.. 공공자본이라는 것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투자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것은 미지수 아니에요?

아니지요. 공공자본은 들어오는 거지요.

들어온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협의가 다 끝난 거니까..

협의가 끝났어도 고덕 같은 데서 반대의견이 많고 한데..

국가공공자본이라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기히 계획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지요.

예측만 하는 거지...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조원 정도 선에서 국비가 10조원이 된다든지 11조원이 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국비는 4조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도비 7,000억, 또 13조원은 공공자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투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미지수란 말이지요.

정확히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더 늘릴 수도 있지, 약 30조로 할 수도 있지..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부적인 사항이 행자부에서 3월말 경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도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올 것 아니에요?

같이 나오지요.

토지공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경영상태가 나쁘다든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일례를 한 번 들어볼께요. ‘95년도에 3개 시·군이 시작을 해서 입안을 해서 마무리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는 틀리지요.

틀리기는 뭐가 틀려요? 그것도 민간자본이었었고 공공자본이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단을 만든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3개 시군이 되고 나서 하나도 마무리된 게 없단 말이에요. 시작을 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진위산단하고 유통단지인데 여태까지도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그런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지요.

국가계획을 의심한다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모든 것이 다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일반인들은 19조원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유인물이나 이런 데에, 다 구분해서 내보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택IC, 평택항, 지제역사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서 희망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 거지, 이게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알았다는 식으로만 대충 고개를 끄떡거리는 거지 문서화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줬으니까, 국가에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큰 의의가 있는 거지요.

그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서 투자하는 것은 4조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4,000억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방폐장이 3,80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4,000억으로 출발을 한 건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4,000억 가지고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국비 이외에 기존적으로 지금 여론화 되는 것을 이 기회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지어 줘라! 괜히 시에서 요구하면 너희들이 그냥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놓는 그런 형태를 갖춰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고, 평택항 IC같은 것, 평택사람들은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이번 기회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싸인을 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성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큰 의의를 가져주셔야지..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고 하면 등기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자꾸 보면 우리 시민이 혼동스러운 부분은 19조원을 정부가 다 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19조원을 댈 수가 없지요.

지금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19조원 중에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투자비용이 얼마고 뭐가 얼마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22개 읍·면·동에 6일부터 시장님이 시정보고회를 다니시겠지만 거기 유인물에도 보시면 사업별 구분으로 전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공공비 얼마, 민간자본 얼마, 아마 김성환 위원님은 유인물을 받아보셔서 다 아실겁니다. 다 나오니까...그것을 일일이 시장님이 얼마, 얼마 다 설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간단하네요. 19조원 중에 공공비용은 얼마, 국비는 4조, 도비는 7천억, 그러면 간단한 거지 뭘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읍·면·동 보고할 때 보시면 아마 사업별로 9개 분야, 89개 사업,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진흥계획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거지만 일반시민은 99%가 몰라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만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영상태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사업을 하고, 어차피 사업부서인데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

이 지역개발계획은 아마 차질없이..

이게 2020년까지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비지원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줄어들어요?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 국비지원 받는 것 봤습니까?

우리는 항만 같은 국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국비를 4조원 정도 확보했다는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주한미군 이 부분때문에 땅값이 상승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던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중단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교류단이니 뭐니 만들어 가지고 경상적경비만 다 올랐지, 사업하던 것 다 못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보상을 준 것도 다 사업비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고...

계획지구 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검토한 거지요. 계획지구 내에들어간 것은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투자가 될 거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미화시키지는 말자는 얘기에요.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19조원 딱 그러는데, 일반주민이 와 닿는 느낌은 “야!, 정부에서 19조원을 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내용을 파헤쳐 보면, 그 안에 4조원은 국비, 나머지 15조원은 도비는 7,000만원, 나머지는 민자투자, 이런 식으로 엮어졌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금액자체는 19조원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엇그저께 4만원 하던 땅이 20만원으로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려면 5배 이상의 재력을 가져야 작년도의 사업형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2005년도에 국비보조금 플러스 해서 들어온 것이 715억이 들어왔어요. 내년부터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이런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1,000억 정도는 국비가 투입이 된다고봐 지는데, 지금 4조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4,000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모든 여건변화가 5배로 뛰었으면 1년에 평균 나눠서 국비가 온다는 것은 오히려 시재정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은 새겨들으시고..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4조원이라는 것은, 현재 2005년도가 됐든 2006년도가 됐든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 이외에 별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은 일반행정 국비지원 금액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별도의 4조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여건변화가 될 수록 파생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분석한 것 결과가 다르고, 내년 1년 지났을 적에 분석이 또 달라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파급적인 효과는 우리가 “지금 현 가격으로 19조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연차별 투자계획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변화가 되면 다시 여건변화에 따라서 매년 절충을 해 나가도록, 계획적으로 돼 있으니까..

어제도 국무총리실에서 의회를 방문하면서 “지금 말이 19조원이지 앞으로 25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입이 있으니까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런 건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세정과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인데,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법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탄보건소 이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좋은병원 같은 경우 어떤 대안 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경매로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그런데, 130억이라는 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80억원이라는 돈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에서도 평택시가,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산상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예비비를...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지출비용이 필요합니다. 공공예산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예비비 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예비비가 쓸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좋은 말씀으로 알고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14페이지, 성과중심 예산제도 도입, 지금 용역이 완료됐지요?

최종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아직 성과품은 납품이 안되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시게 되는데, 사업별로 하게 되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실·국·소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과 같이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 했던 행정기구 조직진단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갑자기 그게 연계될 수는 없어요.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도 큰 프로젝트고 이쪽도 큰 프로젝트인데, 서서히 나마 연계를 시켜줘야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쪽은 총무부서고, 어디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잘 접목을 시킬지?

당연히 긴밀히 협의를 해야지요. 어느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그게 서정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앞으로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 도입이 되고 해서, 성과중심예산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전부 다 성과목표치를 정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예산서 하고 같이 한 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부분에 아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업별예산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잘 적응을 하려면 3~4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2007년도에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 분야를 다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량화 수치가 가능한 사업부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정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분야나 이런 데하고 잘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업무효율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평택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대략 파악하기로는 약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세요?

법으로 1억 이상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신상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저희 욕심도 1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더 낮춰서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하고 관련이 돼서...

세금 안낸 사람이 무슨 프라이버시를 찾아요? 우리 조례로 만들면 안돼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래도 개정안 을 좀 올려요. 1억 이상 계속 체납됐다면...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체납률이 2위정도 되거든요? 체납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인데, 각 자치단체마다 고액체납자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2페이지, 시정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역발전·시민통합과 밀접한 현안사항의 중점관리 및 대안 제시, A, B, C형이 있는데, C형에 지제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관리하고 무슨 대안 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제역세권 개발이, 조합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아마 해당부서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제역사개발이 시급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저희시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염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 입장을 보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시민들의 권리도 있고 해서 아마 해당부서 하고 긴밀하게...

방법을 좀 바꾸고 있나요? 개발은 해야 되고, 시급성은 있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로 하면 지가상승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나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요즈음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체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8쪽, 팽성강당산테니스장 조성사업,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까?

한광학원하고 보상협의를, 분석을 했어요. 우리하고 한광학원 쪽에서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학교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설계는?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직 완성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입구가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입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짤려가지고 도시과, 산림녹지과, 공보과, 세 과의 주무계장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실현하도록 해라! 내가 일부러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돈을 안준 건가? 도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지요?

도로문제까지는 제가...

아니, 도로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공사계획에는 12월까지 준공이니까 추경에라도 도로 입구 들어가는 것을 세워놔야지, 도로없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나요? 남의 땅으로 들어가나요? 개인이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낼 때 도로가 없으면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시 것은 없어도 내주는 건가? 과장님이 그것 좀 챙기세요.

그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27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X게임장 1면,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밑에 있는 사업비가 이것을 하기 위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전체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부터 우선 하겠다는 얘기지요.

진입도로가 현재 없나요?

네. 금년에 예산수립이 돼서 그 부분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라인만 별도로 몇 평이에요?

1면, 2면, 이렇게 하는데...

1면이면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그냥 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장을 아주 만드시는 거예요? 1면이면 1면, 만들어지는 구장 자체가 그냥 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장으로 하느냐? 그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동그랗게 해서 1면...

트랙으로 만든다고요?

네, 류영청 위원님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도 2월까지 토지보상을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45억인가 얼마 섰지요?

토지보상은 끝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는 먼저부터 땅주인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안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땅을 또 사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3년 정도 연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처음에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18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도 안되네요?

금년도에, 처음에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합쳐서 50억을 요구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공보체육과 하고 문화관광과 두 부서에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시정설명을 들어봤고요. 쭉 말씀하시는 것, 국비 18조 8,000억 나오는 것.. 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문화하고 체육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쪽에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고, 저희가 시군통합 이후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혼재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 지어주면 또 “이쪽은 빠졌다.” 이러는데, 어차피 저희가 환·항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갈 거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경상적인 경비도 줄이고 하려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뭔가 미래의 평택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어수선합니다. 또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게 없고 전부 다 졸망졸망 해서 동네체육시설 같은 부분도 많고 한데, 이번에 539만평 국제화계획지구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신도시개념의 개발을 할 때 체육시설 부분 정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순수 예술문화를 할 수 있는 남부문예회관이 빡빡하게 앉아야 720석입니다.

시민회관 같아요.

이게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십시오. 연차별로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시고, 그래서 평택농악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평택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인데, 저희가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조례까지 만들고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춰서... 여기에 보면 해외유명페스널벌에 작년도에 갔다오신 것 같은데 좀 실효성은 없었던 것 같고, 올해 또 월드컵이 있습니다. 요새 영화에서 남사당패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도 거의 남사당쪽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니까 안성은 계획을 잘 짰더라고요. 계획에 맞게끔 연관되는 행사, 하다못해 영화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월드컵에도 이번에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려면 계획이 필요한 건데 문화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페이지 국제교류활동, 이 부분도 저희가 여태까지 우호교류 맺고 이런 게, 우호만 맺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줄이자, 늘리자 이런 차원보다 천진시 같은 경우는 꼭 한 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이 직접 교류에 협조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비지니스와 관련된 우호교류가 돼야 되겠다. 여태껏 아이들이 그냥 연수 좀 갔다 오고, 공무원들이 갔다 오시고,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이런 식의 친구를 사귀듯이 하는 정도의 우호교류는 과거지향적인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비지니스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질이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 보면 비즈니스상.. 분명히 손과 득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마쯔야마시에서, 구정때입니다. 27일, 28일, 29일, 우리 구정하고 겹쳐서 자매도시 물품판매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이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5일 동안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왔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김치, 만두류, 이런 것이 동이 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에 그런 분야.. 그런데 현지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가들이 공장을 거기에다 지을 수도 있고요. 일본 쪽의 마쯔야마, 아오모리는 어떤 분야, 꼭 비지니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대로 체육·문화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분야도 좋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향후 성과중심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성과별로 나올 겁니다. 어느 쪽에는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계획을 갖고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관광특구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기념축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용역발주를 하실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용역예산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언제 정도 발주를 할 거예요?

발주기한을 했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해 버리게 되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아무 업체나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기개발공사나 한국관광공사 또 관광연구원 쪽하고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많은 용역을 줬지만, 작년에 용역을 준 행정적 제도구현 같은 경우... 어느 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했고, 행정적인 것을 하는 데도 어느 동이 가장 큰 동인지를 모르고 용역을 하다가 질문 에 대답을 못하고 망신만 당했는데, 실무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용역을 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주제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주제에 맞는 용역을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들하고 용역을 받는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 주제를 갖고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정보과학과,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38쪽부터 49쪽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일반현황 4페이지에 극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지정석 다 만드셨어요?

지금 3석, 4석으로 돼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장애인시설을 확충합니다.

그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극장이 평택시에 많은데, 일반극장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면서요. 혹시 극장에도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권고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예회관만 할 게 아니라 극장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권고사항이라 권고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저희 국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과에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현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황 속에 혹시 장애인시설을 한 게 없겠네요?

있는데 더 확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 현황은 올려놓고 그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에도 집어넣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넣고 기타는 권고사항으로 넣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일반극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돼 있어요.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과 따로, 시설을 하는 문화관광과 따로, 또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문예회관이 다르고, 이것은 안돼요. 관련 과를 전부 해서 이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에 얘기를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6페이지, 신관도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기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여기에서 기술력이 안 된다면 서울쪽이나 그런 쪽에다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수의계약을... 평택시에서 한 것은 딱 한 군데더라고요. 장판, 도배도 심지어 다른 타지방에서 받았더라고요.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자고 맨날 행정에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책 같은 경우는 대량구매를 하고 싼값에 구입해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거나 기술부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도서관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연히 도서관 것을 본 거겠지요.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한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해야 것이 맞는 얘기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기획예산과 법무행정, 2004년 작년보다 2005년이 패소율이 많네요? 2004년도에는 6건밖에 안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외에 9건이에요?

대부분 법 적용을 잘못한 거지요.

담당공무원이?

해석의 차이지요.

해석의 차이라고 해서, 되는 것을 안된다고 해서 안해주면 우리 민원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되는데...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맨날 시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서탄면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행정심판에 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인허가 사항을 해주든 안 해주든 좋은데, 이것에 따른 민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5건의 내용이 뭐예요?

주로 아마 도로편입일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도로편입 같은 것은.. 그것하고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아마 땅 점유취득인데,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편입되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사유지 땅을 우리 시청 땅으로 쓰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물어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패소하면 엉뚱한 경비까지 다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패소하면 주로 땅값을 보상해 주지요.

땅값보상에 대한 것하고 경비일체도 그 사람이 이기면 다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져서 물어줄 때 들어가는 쓸데없는 비용은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소송을 잘해 가지고 이기면 인센티브 주고 표창 준다고 그랬네요?

건당 5만원을 인센티브로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면 누가 그것을 물어줘요?

패소가 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정권 시절에 강제로 편입되고 했던 땅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패소했다고 해서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잘 해 가지고 이기면 5만원 포상금은 줘요?

건당 5만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것,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많잖아요.

대부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에 갑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도 종합청사까지 따라가서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이랬는데, 평택시민의 편에 서서 공무원이 해 줘도 관계없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패소해서 물어주고 하는 일이 안나오게 해줘 봐요. 무슨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벌준다는 말도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체육관련 직장운동부가 5개 팀이 있는데 급여를 주는 감독, 코치선수가 40명이에요. 작년에 창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로는 평택시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5개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만하냐? 그것도 사실은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일단은 시에서 창단이 됐으니까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할 적에는 와! 하더니 하다보니까 시들해져 가지고, 이런 것이 시의 예산낭비 속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안 준비가 다 되셨어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