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박상춘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6년1월1일자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박상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50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의 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1회 임시회는 류병태 의원님 외 여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12월31일자 및 2006년1월1일자 인사 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용 암사제3동장이 재무과장으로, 이영도 암사제1동장이 부과과장으로, 김시구 부과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으며, 이종섭 지방세무주사가 고덕제1동장으로, 김장환 지방행정주사가 암사제1동장으로, 이우명 지방행정주사가 암사제3동장으로, 신부철 지방행정주사가 둔촌제1동장으로 각각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구정연설,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호용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암사3동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성호용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며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부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임인택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또 구청에 모든 간부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에서나마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비판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를 한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년에 국회가 지방의원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통과시킨 후 저는 이 나라가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을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타락을 초래하며, 기초의원들은 말 타니까 종두고 싶은 심정에 유급제와 당의 위력이라는 미끼에 물려 정당공천제를 거부하지 못하고 고삐매인 소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당에서는 기초의원후보 신청금으로 몇십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천과 또 당선되면 얼마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당원 할당 모집으로 인해 당비 대납과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 탈북자들의 돈마저 빼가는 혼탁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동원령을 내리면 가야하고 찬조금을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신분이 되어 버린 것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찬조금 내라면 배짱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도 정당의 동원령이 내리면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며 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가 박탈된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대선, 총선에서 기초의원들을 어떻게 써먹을런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당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기초의원들로서는 당 공천제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도층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의 이름으로 내천 할때도 횡포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위원장이 조용히 불러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거절하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후보를 급조하여 내세워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 후보와 함께 공멸시켜버렸습니다. 이후로 그 친구는 정치인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허가 받은 공천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눈감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침묵을 지킵니까?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시민단체는 시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 조용합니까, 아니면 동조하는 것입니까? 저는 2001년 시청 앞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유보하라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제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데 저를 징계하겠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던 웃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월급을 주려면 의원들의 정당소속을 없애라, 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여라, 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일거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지방의회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국회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수렁에 빠지게 하려는 겁니까? 경륜이 쌓인 경험자 대신 정치꾼들로 의회를 채우고 의원들을 자신의 손발처럼 써 먹으면 지방이 쇠잔해지고 결국 자신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며칠전에는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대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장난감입니까? 국회의원들의 욕심이 지방자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까? 제발 국회는 지방의회를 장난감 다루듯 하지 마십시오. 전국의 기초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원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짧은 의원 생활을 국회의원에게 매여 살기를 거부하지 못합니까? 단체장의 당 공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활기차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기초의원들을 기초의원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의원은 당신들의 동료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들을 향해 통렬히 절규합니다. 기초의회나마 정당공천제를 철회하여 자유를 주십시오. 국회는 지방의회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기초의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고사 일보 직전에까지 내몰린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제로 집행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차에 걸쳐 시간있을 때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 동부권 상업중심지였던 천호구사거리 주변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제안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천호지하차도를 길동쪽으로 더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재래시장인 천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인근에 있는 천호4동 공영주차장을 천호시장과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요금을 인근 사설주차장보다 싸게 하거나, 단 30분이라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까지 속 시원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주지 못하여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설 명절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 및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지역 발전문제와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한결같이 우리구청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말은 상인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보면 어김없이 거리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라고 현수막을 거창하게 걸어놓고 거의 동시에 구청 앞마당에는 직거래 장터를 유치하여 판매토록 주선하여 주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상인들의 이러한 인식과 불만에 대해서 책임있고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나 해명 한마디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아쉬웠고,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번 설날 직거래 장터 참여단체 및 판매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전국의 12개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127여개 품목을 직거래장터에 내놓고 판매했는바, 이들 대부분 거래품목은 재래시장의 판매품목과 중복되는 것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일개 구의원 개인의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천호시장 및 천호구사거리 부근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로 생각하고 명심하여,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천호지역은 때 아닌 뉴 타운 바람으로 지금 마지막 고사 직전에 신음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절한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구청장께서는 어디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이 있으며 알고나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한번이라도 순회하여 어떤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될 것이라 봅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여 두고 있는 마당에 이를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충정어린 지적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며, 민의를 천심으로 아시고 이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함께 실질적인 육성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은 우리 구로서는 큰 진전이 있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천호동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이 윤곽을 잡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첨단업무단지 조성사업이 확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의 구리 남양주 연장과 암사대교 건설, 천호대로 확장과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주택의 모습을 바꿀 재건축 사업도 큰 진전을 본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강동구가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동안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작년 11월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이미 작년말 예산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신규투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가 제시하고 준비해온 계획들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세워둔 목표 안에서 내용을 채워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내부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는 등 구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창출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데 구정에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 47개 주요투자사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7개 사업을 2월중에 발주하고, 3월말까지는 전 사업중 90%를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가급적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궁극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강동구에 들어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몇 개의 대기업을 유치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장점을 잘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일2지구내에 설치될 첨단업무단지 참여업체 공모가 시작되는 금년부터는 기업유치 홍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침체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억원에 그쳤던 중소기업자금 지원도 올해에는 그 배로 늘리고 관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품격있는 계획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구 발전의 시금석이 될 천호 뉴타운사업의 선도사업지구 중 제2구역은 지난 1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집창촌이 밀집된 제1구역은 빠른시일안에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구·지정이 완료된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개발승인을 요청하는 등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가 고품격의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초 결정고시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서울시 의회에 계류중인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층수조정이 확정되는 대로 단지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둔촌아파트 재건축단지도 금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동구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하는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우선 천일～천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과 고덕뒷길 확장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되며, 지난해 말 착공식을 가진 천호대로확장 사업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일·천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그간 단절된 성내길과 즈믄길을 직접 이어주게 됨으로써 인근 둔촌로와 구천면길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향후 천호동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호대로와 고덕뒷길 확장사업은 향후 암사대교의 신설과 더불어 구리·하남 등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건교부에서 확정 발표한 구리, 남양주간 지하철8호선 연장공사도 우리구가 원하는 대로 암사동과 명일동, 고덕동을 거쳐 구리시로 갈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서울시, 건교부 등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해에 착공한 174대 규모의 성내2동 안말공원 주차장은 금년 6월에 완공되며, 112대 규모의 암사4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일1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부지내 지장물을 철거하여 우선은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차장건설은 2008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이제 계획단계를 넘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친 강동어린이회관은 오는 3월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한 방아다리길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옆에 건립될 강동문화예술회관은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거쳐 실시설계가 끝나는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계약을 마친 성내도서관은 2006년, 즉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성내동 공원내에 설치될 도서관 역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암사동 도서관도 금년 중으로 부지선정을 끝내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우리 학생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길동초등학교가 금년 5월말에 성일초등학교가 6월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은 금년 3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암사역사생태공원은 기본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꿈과 비전을 담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지난해 10년 후 강동의 미래상을 볼 수 있는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강동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개발전략과 정비방향을 기초로 하여 우리구에 맞는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완성되면 우리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이 확실히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5대 지방의회 의원과 구청장 등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재임하는 동안 헌신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공직자는 올 한해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병술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