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성북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내고향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장님 되시고 신문에 나온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여성국장이 처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은 최초로 생활복지국장이 되셨는데 성북구에 1등가는 복지정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특히 노인·유아정책에 무게를 더 많이 두겠다, 새성북신문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제일가는, 1등가는, 최초로 성북구 복지정책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며칠 전에 서울시정신문을 읽었더니 도봉구 실버 웰빙 최적 구 명성이다, 이번에 크게 났어요. 보니까 도봉구에는 고령수당 지급도 한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많아요. 다른 구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신문에도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되시고 오늘 위원들하고 처음한 시간이니까 포부라고 할까 25개 구청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복지국장으로써 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88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동안 계속, 거의 17년 됐네요. 88년부터 제가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동장 1년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1년하고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제가 복지업무만 17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했던 노인이라든지 유아복지 쪽에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관한 문제도 이런 유아복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초가 붙고 사실 공직사회가 남녀 평등하긴 하지만 여성이 승진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으로 제가 승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들한테도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12월2일날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매노인 시설문제 시급합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치매노인이 생긴 가정은 잘사는 가정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못사는 가정은 집안이 망합니다. 이 시설을 요양소를 했으면 하는데 그때 구청장 답변도 하겠다는 답변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본위원이 12월2일날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치매노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치매노인이 한 사람이 생기면 가정이 거의 다 파탄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치매노인 요양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치매문제에 대한 요양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절감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일단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토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치매노인 요양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구청장한테도 답변을 들었지만 추경이라도 빨리해 가지고 요양소를 건립해야 되겠다, 부탁드리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직영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99명입니다.

그러면 3개 대행업체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147명인가 되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대략 14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명이네요.

111명입니까? 운전기사까지?

예.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대행업체 3개 업체가 봉투 수입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 약 1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대행업체가 봉투매입금액이 약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미화원이 199명인데 199명에 대해서 봉급이 약 74억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199명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가로청소하고 지역에서 재활용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 미화원 또 뽑았죠?

이번에 6명 뽑았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행업체가 111명 가지고 30개동을 청소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0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행미화원이 111명가지고 30개 동을 청소하는데 199명의 직영 미화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성격이 상이해서 그런데요, 단순하게 대행업체 업무하는 것하고 우리 업무하는 것하고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 미화원 199명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의 몸 불리기지 일의 효율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미화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소모되는 것인데 전체 성북구를 청소하는 비용이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일부에 가로미화원과 재활용수집을 위해서 74억을 또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할까,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잡다한 일이 많거든요.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가로환경, 일반무단투기도 극성부리고 그러는데 그 뒤처리까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민간위탁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크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직영 미화원이 199명인데 올해 또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몸집불리기로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24분이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혀 위탁없이 6명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줄이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어려운 소리를 동장님 하고 해당 구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무리가 가더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24명이 퇴직했는데 6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한 30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30명 퇴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활용 내지는 가로환경을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로미화원이나 재활용 수집하는 것도 대행으로 가야 되겠죠?

예. 대행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대행으로 가는 마당에 자꾸 인원을 늘렸을 때, 대행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직영미화원을 감축시켜야 되잖아요. 예년에 우리가 성북구에 1998년도에 미화원이 460명이었습니다. 직영으로 가려니까 그 미화원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도태를 기다리다보니까 직영으로 가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미화원 자체를 자꾸 뽑아서 늘릴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2대 구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미화원들이 거의 500명이 되면서도 청소가 못 이루어진 것이 10명이 한 개 조가 이루어진다면 밤에 청소하는 것을 보면 반장은 쉬고 있어요. 그렇죠? 조장은 옆에 가서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반장 한명 놀죠. 그 다음에 조장 3명 놀아요. 사실 일 하는 사람들은 6, 7명 일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영입니다. 대행은 그렇게 안가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그래서 몸을 불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 된다면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감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뽑을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인원가지고 199명이 160명이 된다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만큼 직영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영미화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직영 미화원이 대행보다 일을 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월급은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퇴직 인원이 늘기 때문에 계속 인원은 감축해 나가고 먼 장래에는 직영미화원보다는 전부 대행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줄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태환 파업사건도 있고 또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고 무단투기라든지 가로청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미화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미화원들이 일을 제때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업무를 개선하고 또 주어진 업무를 많이 준다든지 책임제를 할당한다든지 이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저희가 금년에 24명이 퇴직을 했는데 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은 줄어있고 금년 연말이 되면 또 30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 숫자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득이 6명을 뽑게 된 것은 일단은 동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24명이 나가다보니까 그 자리가 많이 비고 또 주민들은 무단투기라든지 기동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 미화원이 110명이 3개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개 업체가 봉투매입금액까지 거의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봉투판매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 약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1998년도에 청소비용이 약 28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영미화원이 약 48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80억을 들여서도 청소가 제대로 못 됐습니다. 지금 100억을 들여 가지고 30개 동을 청소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대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30개 동을 청소할 때 청소비용이 약 28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을 가지고 30개 동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5, 6년 전에 30개동을 청소하는데 약 28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100억 가지고 30개 동을 청소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성북구가 대행업체가 청소대행이 말끔하게 될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가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해가 안가세요? 예년에 성북구가 청소하는데 280억을 투자했을 때도 청소가 제대로 안됐단 말이에요. 직영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100억을 들여 가지고 대행업자가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 5년 전에 250억 이상을 들여서 청소했는데 지금100억 가지고 청소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 3개 업체를 보조해서라도 청소가 잘 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시느냐는 얘기죠.

대행업체에다 더 보조를 해 줄,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얘기하면서 봉투 값을 인상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차고지를 제공해 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업체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행업체 매립비용까지 부담하다가 지금 매립비용도 부담 안 하고 있죠?

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5, 6년 전에도 250억을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못됐는데 지금 100억 가지고 청소를 하라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직영 미화원이 나가서 보완도 해 드리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119명의 미화원의 봉급이 약 74억이 나가는데 그 인원을 줄이고 대행업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수저받침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100개 이상을 하는데 1개 업체에 100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위원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선심성이지 이것을 제공했을 때 식당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북구에 100개 업체에다 이것을 지원했는데 10개 업체도 안 쓴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업소에서 꼭 필요하고 꼭 그것을 지원해 주면 98% 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입니다. 권영애 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또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도 갖추고 계셔서 어느 국장님보다도 더 기대를 하고 도움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중에 아마 이것으로 관련해서 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용역을 주시는 건지, 용역업체가 어느 쪽인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용역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주신 거죠?

예. 이미 줬습니다. 지난 2005년11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다음 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용역비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지대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성신여대에서 하는데 공동연구자가 동덕여대에 있는 남기철교수님하고 같이,

책임연구원 교수님은 누구입니까?

책임연구원은 성신여대 김태현 교수님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결과보고서 제출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꼭 반영시키시도록 하십시오.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협의체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 일환으로 공청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구청에서도 참여를 하시죠?

예.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이신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세요. 매번 조사를 하면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똑같은 결과물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선되지도 않고 정책에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여러번 개최를 했고요, 또 그 설문하는 대상을 다양화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저출산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소년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그런데 미혼모 현황에 대해서 아마 성북구에서 모자복지시설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혼모 문제가 자꾸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아마 서울시 또 각 구별로 시설 유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이 시설이 출산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육아에 대한 교육과 상담과 자립할 수 있는 미혼모들의 보호시설인데 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소규모 시설일 것 같고, 성북구에서는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시설을 유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의 미혼모시설은 없습니다. 여성시설로는 정릉에 있는 모자원이 한군데 있고 또 미혼모들이 나은 아기들을 봐줄 수 있는 성가정입양원이라고 그런 시설은 있고 미혼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혼모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한다든지 국고를 보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내려오면 반드시 저희 성북구에서 여성문제도 될 수 있고 청소년문제하고 같이 복지하고도 같이 관련된 문제니까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금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보니까 작년에 92.5%고 금년은 95% 아마 2.5%정도가 늘어난 모양인데, 7,844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좋은 데는 공사 다 끝나고 힘든 데만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자 측에서 기피하는 성향이 많다고요. 그동안에 90 몇 %니까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잘 안 해요. 지금 힘든 데만 남아있어요. 이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수용가 부담 90%해라, 80%해라, 꼭 무슨 배짱 장사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압력을 가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힘든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재래시장 우리 자매도시하고 설 전에 25일, 26일 했죠? 많이 팔았습니까?

예. 한 8,500만원 정도

물건이 비싸다는 소리 안 합니까?

비싸다는 소리는...

과장님한테는 안 하지만 별로 싼 것 없다, 비싸다 소리는 안 해도. 지방하고 자매결연 거래처면 그분들은 좀 싸게 팔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도록, 요새는 누구 떡도 싸야 먹는다는 격으로 이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싼 게 없다고 하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구청 옆에 상공회의소 전시장 있죠? 그것은 앞으로 구청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소기업 판매장이 올해까지 임차를 주고 구청이 철거가 되면 사실상 어디로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게 터를 얻어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우리구에서는 장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철거가 되면 현재로써는 대체방안이 없습니다.

언제쯤 철거됩니까?

구청 공사하는 것하고 맞춰서

과장님이 대충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철거될 것이다 하고 생각 안 해 봤어요? 총무과 연락 못 받아봤어요?

총무과에서는 올해 가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해줘야지 그동안 있던 것을 싹 없애버리면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 안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손동근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상월곡동 실버복지타운 개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영화나 음악감상, 체력단련, 노인여가등 예산금액이 얼마라고요?

금년 예산이 8억 9,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3월중에 되는 겁니까?

이것이 상월곡동 1층은 경로당이고 2층, 3층을 실버복지센터로 작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영화, 음악감상,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종암동에 종암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종암노인복지관은 큰 시설이고 소규모로 노인복지관을 지역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장위동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시설 하나를 더 추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무데서나 성북구 지역 어느 분들이나 갈 수 있는데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전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운영비가 금년도예산이 9,300만원이 금년도 운영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신설이잖아요?

시설은 공사비는 다 끝났고 금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예산으로 잡힌 것이 9,3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금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위동에서 한군데 실버복지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일반 노인정들은 주로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화투를 친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으로 소일을 하게 되니까 좀더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시라는 차원에서 거기서 소규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나 음악감상

현재 장위 실버복지센터에서도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하고 노래교실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죠. 그런 것을 상월곡 실버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4억 5,000이 예산이 됐을 때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대상자가 현장체험해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과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으로 보내는 그 과정 예산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1,000만원이라는 지원이, 일단 문화체육홍보과,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이라든가 어디를 보낼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자체에 관내에도 유적답사할 수 있는 데가 충분한데 굳이 지방까지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예산이 솔직히 제일 커요. 1,000만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계획에 좀더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성북구 주민이 성북구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성북구민한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지적하려다가 지적을 못했었는데 일단은 사회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구민의 욕구에 충족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솔직히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분석을 해서 과별로 집중적으로 어느 단체하면 환경단체하면 환경단체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복지에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여성들이나 묶어서 나가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기는 보조금에서 지원한다지만 과가 틀려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면 일단 그쪽 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해달라는 우리 국장님의 부탁도 드려주십사 하는 말과 또 하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5, 26일날 했던 직거래장터에 물건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때가 때인 만큼 제수용품으로 쓰이려면 제수에 필요함 물품이 와서 주민들한테 지역에서보다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항상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고려가 잘 안되고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올해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또 여성 국장님이시니까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0개 동에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으면 30개동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까?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서로 네트워크해서 없는 책을 서로 교환해서 보고자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신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거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왕이면 방과후 공부방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참고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문고 자체에서는 참고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참고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방학이든 평상시 아이들이 필요로하고 방과후 공부방까지 연결이 되려면 참고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도있게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정릉1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 볼까 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아이들의 참고서도 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서를 해볼까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우리 회장님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는 안했습니다. 서로 말만 오고가고 필요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각 문고 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논의를 해 봐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지역경제과 구청에 있는 우리 전시관 그 문제인데 솔직히 새로 우리 구청 건립할 때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트리즘 상표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구처럼 지하매장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가요? 신청사할 때. 없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설계도면을 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웃 동대문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구에도 그 구의 상표가 있는데 동대문구청 지하에 가면 그 상표가 전시되어 있어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쪽 상공회의와 우리 성북구 상공회의와 대조적이에요. 동대문구는 상공회의소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본위원도 심도있게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 상공회의소의 활약이 아주 커요. 동대문구가. 그래서 동대문구 자체에서도 이 상공회의소는 무시 못할 정도로 구에 반영이든 구민들을 위한 어떤 물품이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잘되어 있다싶은데 우리 성북구 자체가 상공회의소와 우리 구민들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시장이 지금도 가보시면 우리 성북구 트리즘 상표가 아닌 그 외의 상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생각도 왜 그 좋은 매장에 무상으로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 매장에 왜 수익금을 못 낼까?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상공회의소 임원진들이. 그래서 정말 성북구 트리즘 상표가 구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애타고 있는 과정에 어차피 여성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여성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꼼꼼히 따지고 챙겨보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많이 다니셔서 같이 상의를 많이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신청사에 그것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관계에서 보니까 유적지 답사하고 생태계 체험, 문화체험, 농촌체험 그 과정이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연차별로 문화원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다 우리가 모집을 해서 위탁을 줘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성북구 가정복지과에서 움직이는 청소년 그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유적지답사다 아니면 문화체험이다, 농촌체험이다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하고 재매결연 맺었던 고창이라든가 아니면 이천 도자기라든가 그런 과정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도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성북구의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아이들이 성북구에 무슨 유적지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급화 시켜서 정말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랑스러운 유적지가 있다든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문화체험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돌려주셨으면 가정복지과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길음시장 건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길음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공통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지금 길음시장이 지난번에 승인 인가신청을 냈는데 승인절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검토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강하게 나온다, 어쩐다 별의별 유언비어는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또 현실에 맞닿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검토중이시고 거의 결정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체가 이익이 없으면 안하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 성북구에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이익을 먼저 따져서 공사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한진하고 극동 실무 과장들하고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어려운 곳들만 남아있습니다. 수혜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재개발, 사유지 또 수익금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성북2동, 성북1동에 한 128세대하고 또 성북1동 168번지 173번지 일대 235개를 올 초반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결된 부분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시면 끝까지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매노인, 치매노인하시는데 막상 치매노인 병원 해 가지고 요양소하면 솔직히 현재 30동 29명의 구의원님들 주민들 절대로 자기 동은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글쎄요, 동료 김영식위원님은 본인의 동 정릉3동 오라고 하지만 정릉3동에 오면 정릉3동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장 그것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현실인데, 솔직히 그것이 시나 국가에서도 1개 구에 하나씩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가 먼저 하느냐 그 다툼보다는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노인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예 병원처럼 센터식으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관내 노인요양소를 각 구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센터라고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노인병원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돈암1동에 있는 것 개운중학교 그 뒷자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시설이 원래 실버타운 시설이거든요.

거기는 개인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버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좋잖아요. 학교 뒤고 일반 주민들도 많지 않고 해서

거기다 노인요양소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전화 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만약에 노인요양소를 짓는다면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만들어야죠. 센터식으로. 그래야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노인들 안 모시는 분들 같이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김용진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몇 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어느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협약내지는 조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 속에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법의 기준에도 아무리 많아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이 제기돼도 2년, 3년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노인요양시설을 개운산에다 허가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이제한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땅을 기부해서 일반 민간인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밤나무골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전에 그 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을 가보게 되면 인정시장인지 무등록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여지껏 거기에 30년 이상을 시장을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가면 시장 위에 건축과나 토목과나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시장을 전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장 위를 전부 다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말 그대로 굴시장이 돼버렸어요.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굴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협의해서 지금도 몇 군데 뚫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허가 사항에서 했으면 좋겠다. 허가된 내용속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하게 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재매결연도시에서 와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본위원은 이틀간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좋으신, 명절 때니까 말씀대로 제수용품도 말씀하시고 판매가도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그쪽에서 주문판매해도 좋을 것 같다, 주문 판매는 제수용품이 와 가지고 그 제수가 지나고 나면 판매를 안 할 경우에는 크나큰 적자가 됩니다. 또 물건을 파는 데 가서 보니까 8군데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그렇죠? 그런데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오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이왕이면 같이 협의가 된 곳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창도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본위원 고향이 거기입니다만, 거기 시장 물건 파는 것을 봤습니다. 약 15%정도 쌉니다. 거기는 도매가격보다 쌌습니다. 제가 미역도 우리 고창 농협에 가서 봤을 때 18,000원 짜리 8,000원에 팔고 있었고, 또한 도매가격에 복분자술도 나가고 있었는데 복분자도 도매가격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시장을 검토를 다 못해 봤으니까, 그런 것은 좀 미리 가격도 알아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남겨갖고 가게 되면 그것은 무방부제입니다. 방부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주문판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과 동시에 시장도 충분하게 가격대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매리트가 있고 더 나아가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속에서 부합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장님 승진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대상에서 봤을 때 지방을 계획하고 갔던 내용속에서 지방에서 천만원정도 탐방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어디 사용한지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거든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심의도 두 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관된 국한된 내용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심사기준이 공익성도 있고 구민욕구 충족, 독창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한마음봉사회라는 데가 10년 돼가지고 올해 이름을 누리봄 봉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독창성 있게 개그맨을 데려다 한자 캠프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자 어문학회 연구소에서 홍보대사로 개그맨 최영만씨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와서 독창성있게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던데 그런 기준도 우리 심의기준에 충분하게 홍보하려면 과에서는 그런 데 참여를 해 봐야 됩니다. 과에서도 참여 안 하고 어떤 부분에 심의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프로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하게 협의 또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오셨던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게 다녀오셔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또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전화상으로 거기 서류에 냈던 내용에 어디어디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화상으로 다 확인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것이 헛되지 않게끔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느껴봅니다. 이번에 성북구 전체적인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을 하고 주체를 하고, 주관은 지금 공무원 전문학원에서 주관해 주고 있던데 참 좋은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항시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적환장. 최현택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환장이 지금 월곡동 민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적환장이 일부 공사를 못하다가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거기에 있을 내용인지 아니면 언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노원에 있는 자원화시설, 소각장입니다. 거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이용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동추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전행정력을 동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소각장 반입이 되면 거기 적환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언제쯤 될까요?

물론 타구에 있는 시설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금년에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 반입되게 되면 여유있고, 주민들하고는 2008년 말까지는 폐쇄를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으면 반입되게 되면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2007년 6월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날짜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이야기해서 정확히 지키면 좋죠. 좌우간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잔소리 같은 내용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시더라도 따져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보훈회관과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보훈회관 설계와 복지회관 설계가 이 행사내용 지금 걸린 내용에 주요 보고하고는 다른 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지난 12월에 착공을 해서 그 설계내용대로 할 겁니다.

설계 내용대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이 주요시설 내용에 대해서 종류별로 내용이 맞다는 거죠?

시설내용은 설계대로 짓는데 운용할 때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설계내용대로 신축을 하겠죠.

여기에 시설 주요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대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수영장이 당초에 했다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주요시설에 수영장은 그때 협의를 해서 수영장은 없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인쇄가 이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주요시설물에 그럼과 동시에 설계내용 홍보전단지도 보십시오. 거기도 다릅니다.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주민을 기만한 것이고 또한 거기 장애인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보훈회관 대상자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선진국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충분하게 보고 검토하고 설계를 1차에 분명히 여기 재활 체육 수영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뀜과 동시에 “그 다음해에 바뀌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협의해서 본위원한테는 분명히 “그것을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착공식 때 가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식 때 전단지를 보시면 그런데 오늘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들어갔다가 그 설계된 면적이 축소되고 예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이 빠졌는데 이것이 당초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것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우리 전 주민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전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성이 있는 내용도 되고 현실성있게 활용하는데 재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도 분명히 설계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거기 단체도 모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적인 내용을 인정을 하고 부구청장님까지도 그러면 체육 재활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내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대로 하시되 이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성북의 소리 거기에 사과문을 쓰세요. 이 부분이 저번에 착공식 전단지에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성북의 소리의 넣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춰서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의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 놓으셨는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라도 물리겠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을 나열해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정비대상이 지금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보고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비대상 수가 2,564개 시설이었는데 대상시설수는 2,564입니다. 총 편의시설 수는 7,982개소인데 기존에 설치된 곳은 7,218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편의시설 개소는 763개소입니다.

763개소가 안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미설치된 편의시설

그러면 그 속에서 공공성 있는 데는 있나요?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공공시설인가요? 아닌가요?

동사무소도 편의시설 거의 다 설치했죠.

일부를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편의시설 공공시설이 되느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공공시설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 국장님으로 빨리 되셨어야 되는데 늦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본위원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월곡4동에 가면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박스로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설계도 되어 있었고 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구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돈을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3년 동안에, 그 부분이 그런 것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 왜? 3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 기준 자체가 조금 높은데다가 거기에는 핸드레일도 안 만든데다 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가시기가 힘들더라,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763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몇 년 동안 확인해 온 견해에 의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조사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가 763개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763개소에 대해서는 권장도 하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월곡4동 엘리베이터 문제는 의무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의무시설이었건 아니었건 공공내용이라면 의무시설 기준을 떠나서 편의시설증진법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하면 허가가 안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음동, 월곡3동 가서 보십시오. 동사무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편의시설 조사를 하는데 1년에 예산 지출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약 2천만원됩니다. 매년 지금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이 부분이 1년에 2천만원씩 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나서 시정후 또 그 부분이 안 되고 나면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시설을 가서 보면, 제가 심의를 하러 가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760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권장, 의무로 구분하고 그런 내용은 공공성있는 것이나 어떤 부분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시는가요? 모르시죠? 지금 약 13,700명 있습니다. 성북구가 왜 그 많은 숫자가 일반적인 부분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가 지금은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습니다. 다른 데를 가면 재활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도 충분하게 사용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떠나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그 이후라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와 법, 법은 분명히 촉진법에도 있고 편의시설증진법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례해서 마인드가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의원님들이 다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가지 못하는 내용 또 앞서 가자는 제안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례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면 건축을 하고 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저희 구는 없다. 그럼과 동시에 1년에 2천만원씩 들여서 조사만할 뿐이고 그 사람들한테 내용만 갑니다. 조사하는 사람들은 단 며칠에 의해서 그것도 전문적인 일반적인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다른 데로 가신 김민구 국장님께서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돈 들 내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분들한테 심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 내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허가 사항에서 기준을 줘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속에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약 300 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시설을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 이미성위원님.

문제제기만 나오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노인 문제 심각한 것 누구든지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 내 동네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많은 데 본위원도 저희 동네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구청쪽에서는 치매시설에 대한 의식전환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주민들에게 필요시설이고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설득을 해 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를 해 본다면 없는 시설을 유치하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기존 복지시설에다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옆에다 다른 부속건물을 세워서 다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가? 지금 길음 뉴타운에 들어오는 보건복합센터에도 그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다 넣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월곡동에 단기센터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오면 되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윤이순위원님께서 병원 말씀하시지만 병원은 지금 서울시 보건과 소관에서 전문병원을 세우고 있지만 서울시 자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4개 권역별로 밖에는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립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병원은 어렵지만 적어도 요양원 센터라도 있어야 된다면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이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하고 한마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구별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가 거기에 병원에 의뢰를 해서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받아온다면 그런 통계자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자원봉사요원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8천명쯤 됩니다.

등록 해놓고 봉사를 실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60시간 이상하고 있는 사람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가 1만 몇 천명 중에 60시간 이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봉사자를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 사무실도 있죠?

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등록만 해 놓고 안하면 안 되거든요.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돼요. 사실상 등록만해 놓고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 예산이. 됐어요. 예산도 안 해도 되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자원봉사 등록만 해 놓고 안하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자원봉사자 일감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저희하고 시간하고 일의 종류가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질문하시고 우리 집행부는 오늘 유인물 대의기관 의원들 유인물 6페이지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빨리 수거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중식이 지나면 바로 위원님 앞에 배부해 주세요. 지금 수거하세요. 끝나자마자, 그리고 본회의장에 구청장님이 전체 보고에도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확인하시고 이것 안 됩니다. 수거해서 수정한 다음에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리도록 하시고요. 저는 4대 후반기 끝은 아닙니다. 느끼는 점이 우리 초중고등학교때 중요한 것은 역시 중요하다, 저는 국가고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내용중에 별표 5개 짜리가 많아요. 재래시장 관계, 도시가스 관계, 아까 청소대행 기존 110억뿐이 안 드는데 김민석위원님 좋은 지적이잖아요. 아줌마들 화장실 그 분들이 연봉이 3, 4천만원, 지금 6명의 경우 최근 뽑은 미화원은 연봉 천 2 ~ 3백만원 그렇잖아요. 위화감이 생기고, 차차 줄어들 것으로 됩니다마는 모든 것이 행정감사나 예산 때나 결산 때나 하는 내용 이 중요한 것이 거의 90%가 위원님들의 관심사네요. 위원장으로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잘 해 주고 저도 클린성북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1주일에 한번 하죠?

예.

그런데 비닐이 넣자마자 찢어지는 거예요. 태환이나 철한환경에서 주는 비닐하고 달라요. 어때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약하다는 민원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감종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7월에 녹색환경실천단장을 6년 반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것 한가지는 묻겠습니다. 1998년도에 녹색환경감시단이 성북구에 900명으로 발대를 했어요. 맞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서울의제 21해서 성북구 의제 21해 가지고 녹색환경실천단으로 바꾸라고 해서 정예부대 450명으로 바꿔서 제가 작년 7월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중랑천 환경의 날 청소하다가 우리 한 2, 300명 앞에 음료수를 놓으라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다. 단, 냉수는 된다고 해서 제가 환경실천단장을 그 자리에서 내놨습니다. 환경실천단장이기 때문에 쓰레기청소하고 더러운 오물을 다 치워냈는데도 떡하고 막걸리 한잔 못 먹는 환경단장은 못하겠다, 해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감시단장을 없앴는데 6년 반 전에 최근에 녹색환경감시단을 만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또 만들었는지, 왜 환경실천감시단이 450명을 운영하면서 ISO인증 받은 소음감시, 금년 조례 엄청난 협조를 했어요. 3년반 동안 우리 서찬교 청장님 오면서, 저희가 천장산이나 개운산이나 청수장 자연정화활동할 때 450명을 안 불러냅니다. 오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명씩만 데려와라 해서 100명, 150명만 차출합니다. 나머지 300명 자원있어요. 이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경감시실천감시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실천단은 그 분들이 452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북구 예를 들면 ISO 인증 소음없는 성북으로 인증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활동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도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환경감시단은 조금 틀립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하기 전에 청소환경과에 있을 때 발족이 됐습니다. 그 기능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폐수, 아주 나쁜 물을 몰래 버린다든지 주로 전문적인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것 오염시키는 사람을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통폐합을 하는 과정인데 450명 자원해서 중요한 회장, 총무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데 왜 또 만드느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돼서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운영복지위원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덟, 3선, 4선 선배님들 모시고 금년 초이고 지금 후반기입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을 저는 잘 의견을 취합하고 집행부에 전달해서 역할이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지만 우리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것 또 협조사항해서 금년 한해, 병술년 새해 저희 후반기인데 진짜 집행부하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간에 생활복지국이 우리 주무 업무입니다. 의회하고 보건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고 금년 한해 더 건강하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운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새해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