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사회환경국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 건성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9쪽은 총무국 일반현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및 직장 동호회와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직원 휴양시설 제공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은 직원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년 미만 재직자라도 정년퇴직 대상공무원에게 산업시찰 등을 추진해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훼손과 예기치 못한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산화 추진사업으로서 2001년도까지 중요기록물 3만 3,937권 중 본청분 1만 5,066권은 작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송탄·안중출장소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률개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및 직무분야 능력개발비를 지원,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직혁신 리더십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혁신을 주도할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실시하는 조직혁신 리더십 교육을 금년에도 6급에서 4급 공무원 30명을 선발, 실시해서 행정의 능률제고와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실시한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추진 핵심부서 등 생산적이고 실행중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개편된 조직운영을 확인·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대상 학교는 88개 학교이며 6만 7,39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0개교 4개 분교, 중학교는 21개교, 고등학교가 17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급식시설과 체육문화시설 및 교육협력사업 등 21건에 27억 7,059만 2,000원을 지원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육성되고 우리시가 교육, 문화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받고 있는 모든 분야의 학습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부터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회의를 구성,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도시 이미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은 법정사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투표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주민청구가 있을 때 추진하는 주민투표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여 왔으며 금년 1월 10일 공포 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7만 5,558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6,21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연두방문을 2월중에 실시하여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 자녀 중에서 직전 학년 성적이 50/100 이내의 성적우수 자녀를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금은 우리시에 3년 이상 거주자 중 성적우수 고등학생 18명과 대학생 13명을 선발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방범용 영상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범죄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약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5개소를 금년부터 시범설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26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844개 마을 중 47%인 401개 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8동을 신축하고 23동을 개·보수 하겠으며, 주민편의시설 정자 5동을 건립하여 이웃간의 정이 살아나는 정겨운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2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원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단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998년 11월 5일 설치해서 2만 813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운영 등을 추진,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혁신 적극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혁신 과제발표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업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서 주민와 기업인들의 애로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사회복지 연계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2월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봉사단체와 수혜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연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6월 중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실시 의회 승인 후 시보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에 각 부서의 공유재산관리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은 무단점유 방지 및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청 담장정비 및 광장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 및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청 앞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1만 4,755평의 광장을 조성하고 631평방미터의 담장을 허물어 조경과 쉼터조성 등 시민편의시설이 금년 8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청사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관건물 우측 잔여부지에 청사를 증축, 사무실 및 식당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만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연면적 1,402평에 건축면적 368평, 지상 5층으로 총사업비 49억 800만원을 들여 증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중출장소 읍·면·동 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증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 위치 기존청사 125평 규모의 2층을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하고 가건물인 구내식당을 이전하여 2006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읍사무소 및 서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 읍사무소 옆에 1,6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가 입주할 계획이고 2006년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서탄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토지매입은 금년 7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5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차량등록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체육시설운영사업소 복싱장을 보수 이전하고 통복동 16통 일원에 2,885평의 부지를 확보,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16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금년 3월 투·융자심사 및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금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 3월에 착공 2007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중출장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동기는 안중출장소 및 문예회관 부지 내에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이 건립되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평택항 활성화와 배후도시 개발로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청사건립이 대두되어 지난해 청사이전계획을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하였고, 금년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조성면적 4만평 내지 5만평 규모의 청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지가검증 등을 실시해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의 지가상승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효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의 이용실태 등을 확인 조치하여 토지투기의 예방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중개질서 확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돼온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토지매입 건물로서 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건물 동지역은 농지 임야의 지가가 1평방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 외 1,650평방미터 이상 허가받은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부과 외에는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12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4페이지 방범용 영상카메라, 저희 시에 기계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계가 들어올 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다 넘겨 버립니다. 조달청에 들어오는 기계가 최신형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 조달청에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개인쪽에서 판매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는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달청에서 결국 우리한테 주는 물품은 나쁜 물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자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제한적 입찰방법을 한 번 택했으면 어떨까? 기계회사에다 공고를 내면 자신 있는 기계회사만 와 가지고 실시시범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 물품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평택시에서 바라는 가격대에 바라는 제품을 어느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입찰을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형기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좋은 제안 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각종 기기가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시군자체에서 검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수한 중소기업이 뭘 만들어 냈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군에서 사용설치한 뒤에 “아, 상당히 좋다!” 이런 PR이 되거나 검증이 되고난 다음에는 구매해서 문제가 없는데, 검증이 안되고 조달청에도 등록이 안된 기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고 나면 전부 책임을 저희 시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검증절차를 전체 밟아서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시판하고 난 각종 기기가 조달청에 등록되기는 좀 어려운 거지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뭘 구입했을 때 개인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물건이 좋고 들어와도 좋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쓰고 난 후에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면 좋은데, 행정적인 절차는 국가기관에서도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를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내면 각 회사에서 자기네가 자신 있다는 사람이 오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또 관계공무원들이 모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 시험가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장이면 운동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저희도 직접 입찰을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시가 어느 개인업체에 하는 것보다 조달청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다 주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직접 구입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판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것은 저희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한적 입찰방법으로 했을 때에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하자가 걸리지 않는 방향에서 좋은 제품을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물론 조달청으로 가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표준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 자체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절차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구입하는데 절차나 하자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범죄취약지구 하고 청사에 CC카메라를 설치다고 했을 경우에, 범죄는 낮보다 야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 밝았을 때 보다는 조명룩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밤에 잘 찍힐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를 원하는 거지, 용도에 맞게 하려면 제한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기계 자체가...

위원님, 조달청 것을 신뢰를 못하고 개인이 얘기한 것이 신뢰가 간다고 하면 안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 등록 정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당연히 구매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검증을 못할 수 있는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라든지 기타 모든 것도 그렇고.. 국가에 “우리 제품이 자신이 있다.” 그렇게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가에도 등록을 못하는 일반제품을 저희가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논리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수한 기업인데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만 가지고 룩스가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 말만 가지고는 검증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검증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데가 조달청이라는 거예요. 조달청에는 각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다 등록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2페이지 읍·면·동 시정보고회, 시장님이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시는데 이것을 받으시면 올해 바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다음에 보면 시정반영이 안되는 것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서 동에다 연락을 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안 내려 보내더라고요? 지난 번에 유과장님 계실 때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고, “검토하겠다. 충분히 해 보겠다.” 한 것도 나중에 보면 다음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다음 해에 보면 전혀 반영 자체가 안돼 버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분기별로 내용을 받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되는지 계속 채근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하는데요?

채근을 하기보다 그 날 주민들이 얘기한 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날은 반영이 될 것처럼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되돌려 보면 그것이 전혀 근거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제가 다음에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과장님들 얘기가 다시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를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건의된 사항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만약에 시장님 오실 때 건의했던 것이 1년 내에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별도로 뽑아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확실히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 주든지, 되면 언제까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은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제가 건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올해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일반주민이 얘기한 것도 되돌려 줘서 반영이 어디까지 되고 있다든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어렵다든지, 되돌려 받아야지 맞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시정 질문 이나 뭐 한 것도, 그것은 요즈음 사실 되돌아오고 있어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읍·면·동까지 회신을 해 주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이 방범카메라 얘기한 것, 카메라의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JC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 쓰레기 문제는 같이 통합이 안되나요?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JC공원에 가짜를 달아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 버려서..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쌓이니까 방범카메라에 그런 것도 찍힌 것이 나와서, 무단투기한 것이 어차피 범죄니까 같이 잡을 수는 없느냐?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면 JC공원 카메라를 상황실에설치를 해서 그 사항을 틀어보면 대상을 찾을 수도 있지요.

가구나 침대를 그냥 버린 사람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쓰레기 카메라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지요. 버리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길래..

저희가 협조를 해서..

22쪽, 주민투표의 근본적인 내용은 시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시정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투표 청구인 수가 1/17, 1만 6,2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관심사가 시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하는 얘기 같고, 부분적인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이슈가 국제평화도시 539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나 이런 데서 전부, 한 쪽에서는 “나는 관여를 안했다. 도에서 했다. 건교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평택의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주민투표에 붙일 용의가 없는 건지, 여기 규정대로 라고 하면 행정리·동간의 경계변경이나 통폐합,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이 때에 주로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평택시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 그 해당지역, 개발키로 한 편입예정 지역만 국한해서 주민투표를 물을 수가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평택시민 전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지역별 현황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현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한 겁니다. 왜냐 하면 총 인구수, 청구권자 수가 27만.. 거기의 17분의 몇, 1만 6,000명 이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덕면 대상지역의 투표수하고 좀 안맞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창리하고 동청리하고 경계가 조금 불합리하다. 이것 몇 필지를 이리 보내고 이렇게 보내자.” 그런 데도 투표 청수인수는 1만 6,211명을 해야 되겠다.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실지내용은 실지대로 가고, 이것보다도 사안이 크지 않습니까? 평택시의 제1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제쳐 놓고 리간경계나 만지고 이러는 주민투표법은 실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번 시행이나 해 봤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는 현실하고 맞는 조례도 필요할 뿐더러 또 평택시에 맞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평택시가 그냥 상급관서에서.. 자꾸 포인트가 거기로 가는데, 국제평화도시가 경기도에서 주관 용역을 줬고, 이것이 지금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이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택지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토지의 공개념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1조, 3조에 준해서 막 하면, 우리 토지주인 평택시는 그냥 거기에 수긍해서 피동적으로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떻게 평택시민을 위한.. 조례도 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한 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3,500명을 전부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시는 건가요?

학생들은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그 기간동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이 사항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청이나 참여를 해서 그 기간동안 상해보험을 들고...

야간에 하는 기동대나 순찰대 이런 사람들도 다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지요?

기동대, 순찰대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기동대는 제가 보기에 경찰서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고요.

민방위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던데요?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또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요.

오늘 저희 집에 시민경찰협의회에서 봉투가 왔어요. 보니까 보험가입 얘기더라고요. 야간순찰도 다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분들한테 공영주차장 요금을 반이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안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정하실 때 가능하시겠어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형평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은 누가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문요원 2명을 민간으로 해서 일용으로..

일용을 채용하셔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전에도 봉사교육을 했던 분들을..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민·관이 같이 운영한다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이번에도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 부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입법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에 넘길 것이냐 그런 사항들을..

시정 질문 속에 그것을 넣었었어요. 민간위탁이나 민·관이 함께 운영할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 때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동시에 같이 되는 거네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금년 2월중에 행자부에서 준칙 안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요 들어갈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육성, 근거마련, 재정지원 그런 사항들이 다 수록이 되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민간위탁이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은 우리도 관에서 닫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진행이 되신다면서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4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36쪽, 시청담장정비 및 광장조성 하고 시청사 증축, 국제평화도시 안에 539만평 조성하는 것 중에, 그 안에 시청 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담장정비하고 시청사 증축으로 55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굳이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예를 들어서 다음년도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 청사는 다른 용도의 청사로 쓸 것으로 저는 확신이 서거든요?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은 해야 되고, 또한 국제평화도시로 시청사 부지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5년 내에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5년 후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는 사업은 어차피.. 저는 예상입니다만, 구청이 생기면 구청으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민한테 되돌려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장정비 때문에 시민들의 보는 눈이 그리 곱게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시민들의 눈은 애사롭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는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만 지금 방송에도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어느 기관의 담장을 헐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 서울에 가면 각 동사무소 담장을 다 없애서 주민자치센터가 쓰면서 거기에다 원두막 이런 것을 지어놓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도 철거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호응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문 을 드리겠는데, 시청 앞에 배미지구는 언제쯤 사업이 들어가지요?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장 헐고 그 앞에 광장 만들 때 버스노선도 변경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해서 시청 앞에 오는 차량 대수를 다 파악하고, 지금 소방서 앞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차량 등등을 전부 파악해서...

원래 할 때는 담장을 허물어서 광장을 만드는 조건은 뭐냐면, 제안 설명하고 뭐 할 때 보면 그 앞에 배미지구를, 도로가 더 늘어나면서 차량도 그 쪽으로 돌려서 교통유발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8월 달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배미지구는 지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것하고 언발란스가 되는 거니까...

배미지구는 하반기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이 돼요? 우리가 5억을 줘 가지고 설계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 광장을 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해 놓은 것하고 배미지구 하고 같이 떨어져야지 효율적인 거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앞으로 차량이, 시청 앞으로 다녔던 차량, 다음에 직진해서 나가는 차량,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곳, 전체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쪽에서 평택 쪽으로 오는 쪽에는 배미지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배미지구가 돼서 확장이 되면 그 쪽에는 버스정차장이 별도로 서기 때문에 그 쪽에는 지금 말씀대로 크게 우려를 안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안맞는 것은, 지금 조금 안 맞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 우회하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다 거쳐서 어느 쪽에 정차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까지 다...

지금 작품선정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그럼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노선은 현재 38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광장이 만약 들어서더라도 버스노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는 거예요?

지장이 없습니다.

배미지구가 안된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어요?

네.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조례 끝나는 날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시청사를 다시 지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것 지으면 전체 사무실이 다 들어갑니까?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증축하면서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도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인원이 시로 다시 자치경찰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현재상태로...

현재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청사내에 버스 같은 것 세워놓는 것, 조립식건물 지은 것 있지요?

차고 말씀이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안에 5층에다 식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오르내리고 하는데 전기요금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은 청사 내에 냄새가 나서 안돼요. 차라리 송출처럼 본 건물을 2층으로 지어서 밑에는 차고로 쓰고 위에는 식당을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별도 건물로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전체가 한 번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해보세요. 차라리 사무실로 쓴다면 이해가 가요. 송출처럼 밑에는 차고로 하고 2층은 식당으로 쓰면 냄새도 안 나고 환경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 같은데요?

지금은 거기에 맞도록 시설이 다 돼서 3월이면 준공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건물을 또 하려고 하면 그 건물을 새로 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해준 위원님

4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 평택시 통복동 16통 일원에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보다는,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있는 쪽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2,885평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대외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분뇨처리장을,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등 하면서 공원 이런 것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양개 국에서 협의하고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준공되기 전에 임시로 복싱장을 이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 아니면 없나요? 8,000만원 들여서 1년 정도 쓰시려고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금방 없애는 것 아니에요? 1년 있으면 신축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1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하 3년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쪽에 통복동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2월에 준공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착공자체가 지금으로부터 2년 갭이.. 착공개념이라면 설계도 이런 것이 되는 건데..그걸로 따지면 2년 잡는다면...

1년 6개월 정도인데 3개월을 사용하려고 8,000만원 들여서..

1년 6개월은 넘는 거지요.

복싱장 아니면 안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어느 시군이고 다 육성하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문제는 해당사업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이전해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했는데, 지금 복싱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좀 있어요. 그리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계획을 내놓고 바로 철회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 8,000만원을 덜 아끼고... 우려하시는 대로 복싱하는 사람들이 이전해서 갈 장소가 없다 보니까 당초 임대자 하고는 얘기가 순조롭게 돼서 “그럼 우리 복싱장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순조롭게 나가도록 했는데, 임대한 사람은 좋은데 그 밑에 있는 같이 회원 중에서 자꾸 반발이..

임대한 사람이 누구에요?

대표자입니다.

복싱협의회 회장인가요?

이병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싱협회 회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시에서 쓴다니까 “내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 외 회원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회원이니까... 체육을 육성해야 되는데,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보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임대료를 안냅니까?

임대료는 그 당시에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사항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필요할 시에는 나갈 수 있는 건데, 왜 꼭 체육에 관계된 부서를 없애고 거기로 가냐는 거지요. 혹시 협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가?

협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장소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사항에도 명백히 시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체육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활성화 된 부서인데 그것을 굳이 내보내고 거기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임시로 쓸 필요가 뭐가 있냐? 다른 부지가 없냐는 거지요?

다른 부지가 있다거나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발상 자체를 안했을 텐데, 지금 시청 앞 차량등록사업소가 쓰고 있는 장소를 도서관으로 쓰겠다,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의 도로를 시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갈 장소가 어디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다가 그 쪽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계약한 당사자도 시에서 쓰겠다니까 나가겠다고 해서 순조롭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잡아놓고도 사실.. 이 과장님도 같은 국에 있지만 저한테 입장이 거북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나가기 어렵다. 그런데 나갈 수 있다고 본인도 제 앞에서 몇 번씩 다짐을 한 거라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냐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육성 차원에서 이 분들하고 부딪치지 않게 이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기왕에 통복동에 자리가 있다면, 8,000만원 수리할 돈을 가지고, 임시로라도 짓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운동장 안을 화물차나 버스나 포크레인이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장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송출에는 올해 공사를 하겠다고 이미 예산이 다 섰는데, 본청에는 차를 댈 데가 도저히 없는데도 준비를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또 2006년도 안에는 계획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해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나와서 평택시를 빛낸 복싱선수들이 꽤 많아요.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은, 바쁘시겠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평택시 대표로 내보내는 복싱선수가 아예 없어도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도 주차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지요?

네,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소관리는 또 누가 해요?

전체적인 것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요?

모든 임대자 관리는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출장소장이 있는 건물 자체가 문예회관 있는 데서 쓰는 거거든요. 문예회관에서 전체적인 건물을 지시받습니다.

본청에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지요?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운동장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신 조례, 시민한테 돌려주는 티자형 도로를 다 만들고 교통량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후 금년 하반기에 다 하고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까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혹시라도 통복동에 장소가 가능하다면 8,000만원 가지고 아예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쓰다가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것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가 또 직접 매입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매입해서 일부를 저희가 쓸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주민들 얘기는 실거래까지는 좋은데 허가제는 평택이라도 폐지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묻는데, 도저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나 시에서나 서둘러서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는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어디어디를 제한해서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의회까지 동시에, 또 그 지역의 향군단체나 여러 단체가 거기를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지역으로 묶는다니까 반발하는 바람에 일절 거기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방법은 없나? 투기지역으로 세금 많이 받는 것은 이해하는데 허가제만 좀 풀어주면 괜찮겠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시장님이 풀어주자고 같이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민원종합처리과, 그냥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보상금 같은 게 많이 나와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평택시가 토지가가 상승됐다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본청, 송출, 안출 세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유권해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세 군데가 공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와서 평택시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최소한 유권해석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평택시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돌고 있지,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고 안성이나 아산, 당진쪽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오늘 아침에 부시장실에서 참모회의를 할 때, 저희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팽성이 됐든 고덕이 됐든 대단위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하는 사업중에 농지가 편입지역에 들어간다 하면 농지를 뺏기거나 대지가 편입지역에 들어간다든지 해도 대토농지를 해야 세금감면을 받으니까, 이것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대토농지를 꼭 잡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을, 그런 것을 논의했습니다만 현행법에 다르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서도 팽성지역에, 미군기지이전 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정부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해서, 어저께도 국제화지구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국책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할 때, 국책사업을 하는 중에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이런 것은 우리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건의가 돼서, 시장님도 서로 걱정만하고, “어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행법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김위원님이나 저희나 당사자 입장이고 해서 실은 다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질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질 부분이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본청, 송출, 안출이 부동산계가 각자 있지 않습니까? 안출 부분은 안출에서 허가를 내주고 송출은 송출에서, 본청은 본청에서 내주는데 해석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안출이나 송출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질의 가 왔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본청에 유권해석을 물어보고 본청에서 곤란하면 도에다 묻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출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고 송출에 무슨 내용이고 똑같은 것을 3개 권역에다 질의 를 해서 답변을 받으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본청을 비롯해서 양계출장소한테도 임의적인 답변을 못하도록, 아니면 같이 유권해석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제가 아까 투기지역 실거래 말씀드린 것, 혹시 국장님이 제 생각과 좀 틀렸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개월만 연장한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안에라도 투기지역실거래 정도는 주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차라리 허가제는 취소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말이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시에서라도 허가제를 좀 폐지하자는 건의안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올리실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지난번에 재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6개월을 재지정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기 전에, 11월경에 건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의결 을 조회했어요. 우리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또 이것으로 규제를 받고, 이중 삼중 규제를 받으니까 우리는 재지정을 원치 않는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가 다시 재지정을 했어요. 아마 5월 30일이 지나면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올릴 것이고 지난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안되면 또 해지하자고 시장님 명의로 해서 올린다고요?

우리만 아니고 경기도가 다 올렸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에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약 800억 됩니다. 평택시의 2005년도 예산현액이 8,165억, 그렇게 보면 약 10분의 1이 총무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1,600여 공직자에 대한 급여가 약 640억, 나머지 여유분이 160억인데, 조금 전에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청앞 담장 631M 철거정비가 6억, 광장조성 30억, 시청증축 49억, 안출증축 6억, 안중읍 및 보건지소 38억, 서탄면 4억, 중앙동사무소 1억, 이것은 지금 실행예산은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로 인한 41억, 전체가 175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평택은 여건변화가 엄청 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촉이 없는 것은 그대로 시행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에서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582가구, 9,556명에 대하여 222억 7,600만원의 생활보장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과 주소득 가구원의 실직, 사고,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비지원, 연탄공급, 의료비 등 한시적 특별지원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등 금융자금을 융자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 17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중심체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자 복지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문을 실시하는 한편 자매결연단체와 월1회 이상 방문해서 봉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 완성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완성시켜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향후 우리시 복지행정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보건복지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 개최와 주민공고 등으로 시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복지시설은 현재 생활시설 2개소, 근로시설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회관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용자와 생활자들에게 직업재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방아동재활원과 에바다농아원에 17억 3,517만원, 근로시설인 동방재활복지관에 3억 5,710만원, 에바다 장애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에 12억 4,435만원, 장애인회관에 1억 1,000만원 등 총 34억 4,687만 2,000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자립의 기반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2,879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금을 융자,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이 입원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장애인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어 1급, 2급, 3급, 장애인중 수화가 가능한 가구에는 영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사회환경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빠른 기간 내에 적정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의료급여 총액은 235억원입니다. 이중 진료비로 우리시가 14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총 1만 1,926명이며, 하단의 표에 보시는 대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6,952명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 수급자 4,974명은 진료비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연간 급여일수 365일 추가자에 대한 연장승인,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으로 부당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회수, 병·의원 장기입원환자 점검, 행여환자 연고자 확인 후 연고자에게 인계하는 등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식품안전성 제고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대형 일반음식점과 김밥집, 횟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위주로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 햄버거, 콩나물 등 30개 품목과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무허가와 상습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지정된 이·미용 후원업소로서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또는 일부 할인하는 서비스를 받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이·미용업소 협회를 통해서 200여개의 후원업소를 발굴했습니다. 2월중에는 후원업소 추가발굴과 더불어 이용자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 질의 카드를 제작, 배부해서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납골당 운영준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청북면 율북리 공설묘지 내에 건립중인 납골당은 납골동과 휴게 동의 골조공사와 5개 납골시설의 옹벽설치공사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납골당 운영 준비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치매·와상노인 보호를 위해서 청북면 토진리 노인요양원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3월중에 착공해서 11월 경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노인보호를 위해서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종교 및 비영리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치료와 오락을 병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서부노인복지회관이 건물 노후와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 신축중인 안중읍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현청사 1층과 2층, 256평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노인대학 강의실 등에 포함된 노인복지회관 설치를 위해서 시설물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노인복지회관에 휴게공간 33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반을 확충해서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전지구어린이집은 도시의 서민 맞벌이가구와 영·유아를 보육하는 동시에 취업부모의 다양한 이용시간대에 따른 보육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 특수 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영·유아보육, 방과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취약아동보육 등을 제공하고 보육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보육시설 관리, 부모교육 등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가족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에는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후 연말 내에 준공해서 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어린이집은 평택, 송탄, 칠괴, 장당산업단지 1,100여명의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이 되고 또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송탄공단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완료되는 7월에 설계 발주해서 동절기 안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5월경에 개원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84회 어린이날 행사추진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행사체험을 제공키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최하게 됩니다. 남부, 북부, 서부의 3개 권역별로,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 이벤트행사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권역별로 총 5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인 기념식과 마라톤은 북부지역의 이충문화센터에서, 사생대회는 남부지역의 시청 앞 광장에서,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에서 개방행사와 병행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와 유공자 50명에게 표창하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 수상자에게 수상을 할 계획입니다. 34쪽,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 바른 이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치관 변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교가 금년 3월부터 둘째, 넷째주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학교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공부방 별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쪽, 생활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선 4대 중점사업의 실천과제 중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량을 0.72㎏, 재활용률을 6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홍보강화, 단속의 날 운영,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시범운영,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활용자원 수거 경진대회, 알뜰나눔장터 확대운영,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파쇄기, 압축기, 페이로더의 설치 및 교체활용으로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제작 보급확대, 선별장 이전 추진, 이동 홍보물 활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평택 재활용 선별장 이전 추진입니다. 2008년 완공 예정으로 평택동 주거 복합아파트 건설 및 평택역사 신축으로 남평택재활용선별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체부지 확보 및 재활용 선별시설 등 기준시설물 재사용 지난 등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는 칠괴소각장 내에 매립장부지를 선별장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또한 변경불가를 대비해서 대체부지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음장 친환경소각시설 및 에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9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폐열보일러교체, 소각로내화물교체, SNCR 설치,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장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칠괴소각장 운영인력을 12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노후된 소각시설은 보수 및 교체를 통해서 소각량과 가동일을 증가시키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부지공모 및 입지선정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에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입니다. 우리시 발생분뇨의 수거율 제고와 적정처리로 수질개선을 하고 위생처리장 냄새로 인한 불편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복동 170-1번지에 기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진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그리고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경 공사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 등 관련영업 53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10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1만 2,15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그리고 우편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등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수준 향상과 청결을 위해서 모범화장실 99개소, 개방화장실 10개소를 지정·운영 관리하고 화장실 내 고령노인·장애인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화장실 안내표시판 제작·설치, 화장실 관리 실명제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공중화장실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5,0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청소행정과 특수시책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연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막대한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류와 비닐류에 대하여 관내업체인 삼정펄프에 연료를 공급하여 업체에서는 연료비를 절약하고 시에서는 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대되는 절감계획은 우리시는 2억 4,000만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삼정펄프는 연료비 5억원을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축사육시설의 맑은 공기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축사주변의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팽성읍 노와리 등 12개소에 대하여 축사현황 파악, 선진 축산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분포 및 평가와 사업성과에 따른 관리 또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악취민원 해소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41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경유자동차 2만 8,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NG 엔진개조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 대기배출업소 49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수질오염원 및 오염도 증가원인 분석, 오염유발 시설물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변 정화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순찰 및 계도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평택호 및 각 하천별 주요지점 16개소에 대한 수질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평택호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경기도와 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한 바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악취없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에 대규모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 없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선 포승국가공단에 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업종 55개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 악취 다량배출 가능업종 20개, 총 75개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악취발생 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참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알뜰나눔장터를 금년부터는 매월 서부, 남부, 북부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 환경축제 및 19개 행동계획 재작성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 시민등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기업체 환경NGO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민원의 효율적 해소 대책입니다. 매년 비산먼지 및 소음등과 관련된 생활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대상사업장 128개소에 대하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신축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사업장 2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점검해서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친환경 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법령 및 지역오염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문제 애로사항과 정책아이디어 접수를 위한 환경정보교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법령 미숙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고유형 표준틀을 마련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 여성교육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연3기로 나누어 다양한 취미, 기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제1기에서는 64개 과목 1,5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평등에 따른 남성반 기술취업과정, 그리고 방학특강반, 가족프로그램 단기과정을 신설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과 토요일 특강반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생과 수료생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확대·운영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 장소로 강의실을 연중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준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19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9쪽, 치매·중풍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예산은 2억 4,500만원씩 세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운영비하고 설치비하고 버스차량 비용인데, 인원이 틀린데도 사업비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처음에 2억 4,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소당 2억 4,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무조건 한 개소에 2억 4,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명 이상이면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상한선은 몇 명이에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양심을 믿는데.. 20명 있는데 하고 10명 있는데 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실제 비용은 이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하더라도, 자료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합정동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독곡동 같은 데는 20명이거든요? 배가 더 많은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아직 시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업계획 낸 것을 보면 이것보다 실제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30쪽에 보시면,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안중읍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하는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할 겁니까?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길 겁니다.

다 시 건물로 돼 있습니까? 건물자체도? 땅도?

네. 옛날에 군 때에 종합복지관으로 지은 겁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은 중앙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20평, 30평, 조립식으로 늘려봐야...

장기발전계획에 남부 팽성에 하나 사회복지종합회관 짓는 것하고 북부에 한 군데가 계획이 있어서...

인구를 비교하면, 사실은 이쪽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20평, 30평 맨날 늘려봐야..

지금 현재 말씀대로 복지관을 2개 짓는데, 1차가 팽성 것을 먼저 짓고, 2차는 송탄 것을 짓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주한미군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진작 그것을 할 적에 이 쪽도 그것 좀 집어넣지... 인구도 북부 이 쪽이 십 몇만 아니에요?

여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행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매년 예산을 보면 2층 20평, 30평, 자꾸 쪽방처럼 만들어 놓아봐야 활용가치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왕하려면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해 줘야지, 제가 봐도 너무 협소하고 사실 거기를 복지회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좀 협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배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주간보호센터가 국비에 의해서 지원 되는 걸로,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북부노인회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들었나요? 신청을 안했나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틀린 것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보호센터고, 여기는 치매하고 중풍환자..

거기도 치매환자 받아주거든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가지고는 그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대략 건평이 얼마 되고 이런 데에서만 서류를 내게 돼 있어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더 내면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두려니까 웬만해서는 신청을 오히려 안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있으면 받아줄 수 있어요?

추가로 더 할 수 있어요.

네, 서정희 위원님

23페이지, 장애인회관이 지금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것 하나인가요?

지역별로 봤을 때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일반인들 관련된 시설들도 지역별로 북부, 남부 이렇게 돼 있던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유독 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된지 얼마 안됐어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저는 적어도 연락소 개념의 사무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하고 나서 또 읍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그 안에 혹시.. 안중에다 논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서부지역에 계신 지체장애인이 됐든, 시각장애인이 됐든 청각장애인이 됐든 모든 장애인들의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주간보호센터나 건강증진센터 이런 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 새로운 시설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비좁아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읍사무소 바로 뒤에 식당자리가 15평 정도 되는데, 그 곳이 쓸 수 있는 가능한 자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곳을 장애인 분회로.... 그런 사무실이 전혀 없어서, 처음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해 오셨던 거예요. 가능한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실도 다 구해 놓은 거나 다름없고 집기라고 하면 책상하고 전화기 1대 정도만 놓으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장애인이면서도 봉사하실 분이 있고 다 돼 있어요. 협회차원에서 그런 분회는... 옛날에 보니까 개인 집에서 전화기를 놓고 쓰셨더라고요. 또 없어졌다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공익차원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질 것 같아요.

현재 식당자리가 1층이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1층하고 2층하고 합쳐서 256평이거든요? 사실은 256평도 적다고들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읍사무소 뒤편에, 그 분들이 쓰시기에 편할 수도 있어요. 별도로 나와 있는 조립식건물 식으로 해서 10평이 있어요. 지금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설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기로 벌써 돼 있습니다. 다 잘 돼 있는데, 협회가 요즈음 문제가 많았잖아요. 협회차원에서 분회로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무실이용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 운용, 예를 들어서 전화세라든가 겨울 같으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회 차원에는 보조를 해 주는데, 분회를 안중읍사무소 바깥 건물에서 사용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식당부분으로 쓰고 있으면서 전기가 다 연결돼 있고 그렇게 어려울 것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셨다는 얘기에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이쪽 분야에서 알고 계신가 해서,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쓸 수 있게 분회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회설치를 하는 게 장애인협회하고 가능하다면...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조금 올리시면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준배 네, 김재균 위원님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북부노인회관 같은 경우 중앙동사무소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앞으로 해서 6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로 들어가고, 400평을 매입을 해서 1,000평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공단 앞으로 이사간 것 아니에요? 그 600평이 있다고요. 그 자리를 한 번 활용해 보는 방안은 어떨까 해서? 어차피 증축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데도 계단 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올라가시더라고요.

증축을 기존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쓰레기 청소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급한대로.. 왜냐 하면 노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쭉 계단 옆에 앉아있는 게 보기 싫어서, 거기에 대기 좀 하시라고 짓는 건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북부지역에 하나 짓게 되면 다 그 쪽으로 이사갈 것이기 때문에 600평을 별도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대지를 잘 선정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건평 1,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런데 기능상 보건복지종합센터인데, 원스톱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어울려져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팽성하고 송탄지역 중 송탄지역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갭 차이는 1년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중앙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행정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계획은 잡아놓고 나중에 경비문제에서 항상 부딪치거든요?

경비를 거의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거의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배 네, 김성환 위원님

22페이지, 장애인복지, 중간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개가 설치돼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만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전체 다 하게 돼 있어요?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법에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만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조례가 아니고 통상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있는 심부름센터를 다 조사해 봤는데, 거의 시각이면 시각 지체면 지체, 따로따로하지 평택시가 최고로 이용률이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같은 인원을 해 주게 되니까 가서 심의를 하다 보면, 경기도에 있는 몇 십개 되는 심부름센터의 운영실적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 평택의 심부름센터가 불합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서부에서 몇 명, 북부에서 몇 명, 그 차가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체에 1대 차를 준 것은 뭐예요?

콜 승합차를 준 건데요.

그것은 다 무료에요?

네.

차라리 그 차 배정을 저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번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차 교체해 달라고 신청 안 들어왔어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평택이 너무 불합리하고, 또 우리 평택이 장애인이 유난히 많은가 봐요. 건수를 보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각은 시각만 한다든지 지체는 지체 무료차량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률이 따로 조사된 것은 없으시지요?

네,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4쪽, 청소년 교류를 2개 시와 하는데, 영파시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매결연한 시하고 하자고, 전부터 하던 데라서 그냥..

처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영파시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교류라고 하면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일본 아오모리 하고, 용정시거든요? 아오모리는 교환학생들이 가니까.. ‘96년도에 맺어놓고 하나도 교류가 없는 데가 거기에요. 오히려 역사적인 교육은 거기가 더 나아요. 영파시에 가서 뭐를 교류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조선족이 다 용정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오히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 봐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곳이 용정이에요. 왜 특별히 영파시를 했는지? 영파시는 나중에 우리가 맺어준 데거든요? 교류를 제일 먼저 맺은 데가 중국에서 용정시에요.

맞습니다.

그 쪽에 가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쪽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페이지, 합정 동의 구세군 복지재단하고 비전동, 독곡동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새로 짓는 평강의 집은 여기 계획에 안 들어왔나요?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과요?

아닙니다. 치매·중풍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신규사업입니다.

미신고시설은 사회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집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구세군이나 기독교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하는 데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시설을 갖춰서 한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평강의 집은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3월 중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복권기금이 아마 1억 5,000만원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약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약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심부름센터 차량이 2월 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차를 더 빼줘요?

1대입니다.

1대는 더 내주시고 교체도 1대 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유료로 할 것 같습니다.

유료로 해도 어차피 운영비는 안 되는 거니까.. 1대가 새로 나간다고요?

28쪽, 납골당 운영준비 내실화, 요즈음에 평택이 여건변화가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금년 6월에 기히 평택시에서 마음 먹고 약 60억을 투자해서 납골당 2만 1,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묘문화개선 토론회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평택시의 연간 사망자가 1,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평택은 35% 정도가 화장, 나머지 65%는 매장, 이런 식인데, 지금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3개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이 다 됐고 이제는 화장으로 해서 모시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화장률이 53%라고 하거든요?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2만 1,000기를 모실 수 있고 1년에 납골을 모시는 것을 감안하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약 20년은 쓰겠습니다.” 이렇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인데, 가정치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화계획도시 라고 해서 539만평 했는데,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기정사실화, 예정을 했을 경우, 그 안에 분묘를 전부 화장해서 처리했을 경우 제가 볼 적에는 2만기가 넘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청북에 있는 납골당이, 이것이 건교부에서 강행해서 했을 경우는 전부 화장해서 납골을 해서 모신다 라고 하면, 1~2달 안에 차 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 제도가 있지요?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매장이 돼 있는 만큼, 이것을 토지의 효율화 차원에서 보면 그 분들을 전부 추적을 해서 관리자 또는 모시는 분들을 쭉 설득을 해서 “화장을 합시다.” 유도를 해서, 그 쪽 한 편에 부지를 충분히 마련해서, 또 화장에 참여하고 동의 를 해 주신 분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는 영구관리 쪽으로 유도를 해서 모셨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1,000기를 모실 수 있다고 해서 2005년도까지 1년에 약 400 아니면 500 정도 화장해서 모시는 것으로 계산해서 20년은 쓰는 거지,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때 가서도 우리가 미래를 쳐다보고 60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다 이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 가면 평택의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어가지고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한 번은 거치는 건데, 문화도 수목장이 됐든 산골장이 됐든 거치고, 지금 현재로써 정서에 맞는 납골은 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기히 공설묘지 내에, 안중도 좋습니다. 송탄도 좋고 청북도 좋은데, 미래를 내다본다 라고 하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장쪽으로 유도를 해서, 부지를 거기서 마련해 가지고 납골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소관 36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6쪽에 보면, 재활용율이라든지 용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칠괴소각장 내로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입법예고만 했었는데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몇 월달 중에 됩니까?

상반기 중에는 될 겁니다.

그러면 남평택만 거기로 가는 겁니까? 칠괴소각장으로 만약에 선별장이 가면? 지금 평택에 선별장이 세 군데 있지요?

두 군데입니다.

안중은 어디로 갑니까?

안중은 현재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작업보다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 전체에 대규모 시설은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칠괴소각장으로 가면 송탄 북부 쪽에 있는 것도 남평택으로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해야 효율적이지, 한 쪽만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장소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비가 덜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평택 있는 데에서 칠괴소각장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오히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소각장에 더 가까운 것 아니에요?

선별기계가 규격품이라서 뜯어서 옮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사실상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새로 제작하는 정도로 해야지, 그 기계 자체를 옮기는 것은 지금 남평택에 있거나 북평택에 있거나..

과장님,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남평택에 있는 선별장은 누가 봐도 우리시가 불법을 한 것 아닙니까? 교각에다가, 개인이 했으면 못했을 것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장소를 못 구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니, 기계를 못 옮긴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설이 있던 것을 못 옮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자체가 더 나오면 모를까, 못 옮기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왕 하려면 한 군데에다, 평택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다 하라는 거지요.

칠괴소각장의 평수가 4,000여평 되는데, 가장 급한 것은 남평택의 아파트때문에 옮겨야 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고 일단 거기에다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변경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변경은 되는 것 아닙니까? 고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행자부에서 검토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일단 이것을 옮김과 동시에 언젠가는 우리시에 한 군데로 집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에코센터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덕에 539만평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쪽에다 에코센터 내지는 매뉴얼공원,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옮길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것을 뜯으면, 용접을 해서 다 맞춰 놓은 거라 뜯으면 다 고철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100% 다 대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선별장이 있는데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안나오고요.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그 회사가 다 부담하고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도 가 봤지만.. 무슨 특수한 기계라고 그것을 못 옮긴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부으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선별되잖아요. 그것이 핵심시설인데, 그것을 뜯어서 옮기려면 조립식이 아니라 용접을 한 것이라서 다 고철화가 되기 때문에 갖다 해 봐야 실효성이 없고 새것으로 제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벨트로 올라가서 집어내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계획에 나온 대로 하면 내년도에 칠괴소각장에서 선별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해요?

사업비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전을 한다면 대충, 어디 다른 데에 가본 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다음에, 만약에 그 쪽에 옮기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업자가 우리 평택시에서 설계하는 대로 해준다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위탁을 줍니까?

현재 남평택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후년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나 이 쪽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국제화지구문제는, 하여튼 시장님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2011년 정도 돼야 가시화 될 것이고 2009년 정도 돼야 부지라도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자꾸 분리를 하는데, 분리할 부분만 분리를 해야지... 평택에 선별장이 합리적이고 가장 중심가에 한 군데 있어야지 이것을 다 나눠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모으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른데 가장 선진적으로 해 놓은 데를 가서.. 우리도 인구가 얼마인데 이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되고, 하루처리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도만 바꿔진다면 선별장규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용능력을 가질 만한 선별장으로 할 건가 남평택만 옮기는 것으로 할 건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은 함께 한 쪽으로 몰자는 말씀이신데, 비용은 다 거기서 해준다면서요? 선별장이 잘 돼야만 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처리비용만 17억입니다.

모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까지 다 합한 것은 ?

수거비가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비용이 17억입니다.

1년에 17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네, 민간업체한테 주는 처리비용이 17억입니다.

거기서 다 갖다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몇 백억이 아니라 연간 17억밖에 안된다?

24대입니다.

24대가 어디어디에 배치된 것은 모르세요? 시내 권에는 몇 대나 있어요?

남평택에 9대, 송탄에 8대, 안중에 3대입니다.

너무 불합리한 게, 아침 11시에 쓰레기를 다 치워간 뒤에 또 하나를 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5톤 트럭이 거기에 또 가지러 가야 된다는 불상사가 많더라고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행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총무국 하실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2대인가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금년에 새로 설치됐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이왕 주·정차단속을 할 때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는 방송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냈는데, 방범카메라가 설치되고 추가로 무인시스템이 설치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원주변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 버려서 쌓인 것이 터져버려서 아예 쓰레기시설을 안 치워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폐기물종류는 안 치워가잖아요. 돌, 시멘트, 나무 같은 것은 그냥 방치되더라고요. 감시카메라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배출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날 차량이 올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간대를 어겨서 배출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철저히 차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청소원들하고 몇 달 동안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제일 불만이더라고요. “우리가 퇴근을 했는데 신고를 해서, 한 봉투때문에 5톤 트럭이 그것 하나를 실러 가야 된다.” 하는데, 잘 됐네요.

네, 김재균 위원님

평택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 국·과가 협의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시스템 39개를 달려고 하는데 2006년도에만 15개를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12개를 달고 또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잠깐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4대, 지금 평택시에 달려 있는 것만 어림잡아서 40개 이상이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조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텐데, 우리 것은 우리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하면, 어차피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감시카메라가 약간 구형이라 지금 나오는 신형같이..

청소행정과에서 구형이면 다른데 신형 들어온 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빌붙기라도 해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하면 좋은데...

그러려고 합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행정업무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단계 같은데, 지금 조직진단 나온 용역결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지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유용하다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에코센터 관련된 부분,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이게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풀어가는 데는 시간적인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다 연결고리처럼 짜 맞춰져 있어요. 선별장 이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참았다 하면, 어디에 가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또 생기고,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필요하고, 응급 부분도 필요하고, 보니까 정말 복잡하시겠어요. 거기에다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T/F팀이 있든가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복잡하거든요? 구상안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업무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도 우리 평택시의 청소에 관련된 업무든 사회환경국에 관련된 업무든, 시발점으로 2006년도에 뭔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죠? 또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고? 사회환경국 질의 답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랬었고 소각장도 그랬었고, 그게 꼭 이런 자리뿐 만이 아니라 항상 염두를 하셨으면 해요. 즉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온다 하면 우리부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 얘기다 이런 게 아니라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여기 자체 내에서 검토가 안 되면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하자고요. 다른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급하게 해야 할 사항, 장기적으로 할 사항, 당연한 말씀입니다. 에코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한꺼번에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화지구에 개발계획을 할 때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틀림없이 거기다가 이 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왜 수록을 안 하셨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업무보고에 확실성 있는 내용도 아닌데, 여기에다 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 지금부터 토지공사나 도시과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분명히 용역을 5개년마다 하고 있고 쓰레기발생량, 때로는 인구유입량,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국제화계획지구가 언제 될 건지, 언제 그것을 매입을 할 건지, 건교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획 내에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국제화 계획지구가 10년, 20년 뒤에 되면 에코센터도 그 때 생길 것이고... 제 말은 계획지구가 늦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에코센터가 필요하겠다 하면 부지선정을 해서 빨리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획지구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하면 그 계획에 맞게끔, 순발력 있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에는 기초시설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라든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