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분기별로 내용을 받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되는지 계속 채근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하는데요?

건의된 사항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은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읍·면·동까지 회신을 해 주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면 JC공원 카메라를 상황실에설치를 해서 그 사항을 틀어보면 대상을 찾을 수도 있지요.

저희가 협조를 해서..

22쪽, 주민투표의 근본적인 내용은 시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시정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투표 청구인 수가 1/17, 1만 6,2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관심사가 시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하는 얘기 같고, 부분적인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이슈가 국제평화도시 539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나 이런 데서 전부, 한 쪽에서는 “나는 관여를 안했다. 도에서 했다. 건교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평택의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주민투표에 붙일 용의가 없는 건지, 여기 규정대로 라고 하면 행정리·동간의 경계변경이나 통폐합,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이 때에 주로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평택시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 그 해당지역, 개발키로 한 편입예정 지역만 국한해서 주민투표를 물을 수가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평택시민 전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지역별 현황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현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한 겁니다. 왜냐 하면 총 인구수, 청구권자 수가 27만.. 거기의 17분의 몇, 1만 6,000명 이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덕면 대상지역의 투표수하고 좀 안맞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창리하고 동청리하고 경계가 조금 불합리하다. 이것 몇 필지를 이리 보내고 이렇게 보내자.” 그런 데도 투표 청수인수는 1만 6,211명을 해야 되겠다.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실지내용은 실지대로 가고, 이것보다도 사안이 크지 않습니까? 평택시의 제1현안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제쳐 놓고 리간경계나 만지고 이러는 주민투표법은 실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번 시행이나 해 봤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는 현실하고 맞는 조례도 필요할 뿐더러 또 평택시에 맞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평택시가 그냥 상급관서에서.. 자꾸 포인트가 거기로 가는데, 국제평화도시가 경기도에서 주관 용역을 줬고, 이것이 지금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이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택지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토지의 공개념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1조, 3조에 준해서 막 하면, 우리 토지주인 평택시는 그냥 거기에 수긍해서 피동적으로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떻게 평택시민을 위한.. 조례도 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한 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학생들은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그 기간동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이 사항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청이나 참여를 해서 그 기간동안 상해보험을 들고...

기동대, 순찰대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동대는 제가 보기에 경찰서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또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요.

조례안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전문요원 2명을 민간으로 해서 일용으로..

전에도 봉사교육을 했던 분들을..

그 부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입법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에 넘길 것이냐 그런 사항들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금년 2월중에 행자부에서 준칙 안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요 들어갈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육성, 근거마련, 재정지원 그런 사항들이 다 수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4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모든 임대자 관리는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출장소장이 있는 건물 자체가 문예회관 있는 데서 쓰는 거거든요. 문예회관에서 전체적인 건물을 지시받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신 조례, 시민한테 돌려주는 티자형 도로를 다 만들고 교통량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후 금년 하반기에 다 하고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가 또 직접 매입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매입해서 일부를 저희가 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어디어디를 제한해서 하는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지난번에 재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6개월을 재지정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기 전에, 11월경에 건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의결 을 조회했어요. 우리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또 이것으로 규제를 받고, 이중 삼중 규제를 받으니까 우리는 재지정을 원치 않는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가 다시 재지정을 했어요. 아마 5월 30일이 지나면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올릴 것이고 지난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만 아니고 경기도가 다 올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약 800억 됩니다. 평택시의 2005년도 예산현액이 8,165억, 그렇게 보면 약 10분의 1이 총무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1,600여 공직자에 대한 급여가 약 640억, 나머지 여유분이 160억인데, 조금 전에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청앞 담장 631M 철거정비가 6억, 광장조성 30억, 시청증축 49억, 안출증축 6억, 안중읍 및 보건지소 38억, 서탄면 4억, 중앙동사무소 1억, 이것은 지금 실행예산은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로 인한 41억, 전체가 175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평택은 여건변화가 엄청 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촉이 없는 것은 그대로 시행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에서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582가구, 9,556명에 대하여 222억 7,600만원의 생활보장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과 주소득 가구원의 실직, 사고,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비지원, 연탄공급, 의료비 등 한시적 특별지원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등 금융자금을 융자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 17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중심체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자 복지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문을 실시하는 한편 자매결연단체와 월1회 이상 방문해서 봉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 완성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상반기에 완성시켜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향후 우리시 복지행정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보건복지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 개최와 주민공고 등으로 시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복지시설은 현재 생활시설 2개소, 근로시설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회관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용자와 생활자들에게 직업재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방아동재활원과 에바다농아원에 17억 3,517만원, 근로시설인 동방재활복지관에 3억 5,710만원, 에바다 장애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에 12억 4,435만원, 장애인회관에 1억 1,000만원 등 총 34억 4,687만 2,000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자립의 기반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2,879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금을 융자,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이 입원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장애인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어 1급, 2급, 3급, 장애인중 수화가 가능한 가구에는 영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사회환경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빠른 기간 내에 적정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의료급여 총액은 235억원입니다. 이중 진료비로 우리시가 14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총 1만 1,926명이며, 하단의 표에 보시는 대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6,952명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 수급자 4,974명은 진료비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연간 급여일수 365일 추가자에 대한 연장승인,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으로 부당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회수, 병·의원 장기입원환자 점검, 행여환자 연고자 확인 후 연고자에게 인계하는 등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식품안전성 제고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대형 일반음식점과 김밥집, 횟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위주로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 햄버거, 콩나물 등 30개 품목과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무허가와 상습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지정된 이·미용 후원업소로서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무료로 또는 일부 할인하는 서비스를 받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이·미용업소 협회를 통해서 200여개의 후원업소를 발굴했습니다. 2월중에는 후원업소 추가발굴과 더불어 이용자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 질의 카드를 제작, 배부해서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납골당 운영준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청북면 율북리 공설묘지 내에 건립중인 납골당은 납골동과 휴게 동의 골조공사와 5개 납골시설의 옹벽설치공사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납골당 운영 준비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치매·와상노인 보호를 위해서 청북면 토진리 노인요양원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3월중에 착공해서 11월 경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노인보호를 위해서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종교 및 비영리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치료와 오락을 병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서부노인복지회관이 건물 노후와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 신축중인 안중읍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현청사 1층과 2층, 256평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노인대학 강의실 등에 포함된 노인복지회관 설치를 위해서 시설물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노인복지회관에 휴게공간 33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반을 확충해서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전지구어린이집은 도시의 서민 맞벌이가구와 영·유아를 보육하는 동시에 취업부모의 다양한 이용시간대에 따른 보육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 특수 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영·유아보육, 방과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취약아동보육 등을 제공하고 보육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보육시설 관리, 부모교육 등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가족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에는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후 연말 내에 준공해서 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어린이집은 평택, 송탄, 칠괴, 장당산업단지 1,100여명의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이 되고 또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송탄공단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완료되는 7월에 설계 발주해서 동절기 안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5월경에 개원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84회 어린이날 행사추진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행사체험을 제공키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최하게 됩니다. 남부, 북부, 서부의 3개 권역별로,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 이벤트행사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권역별로 총 5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인 기념식과 마라톤은 북부지역의 이충문화센터에서, 사생대회는 남부지역의 시청 앞 광장에서,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에서 개방행사와 병행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와 유공자 50명에게 표창하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 수상자에게 수상을 할 계획입니다. 34쪽,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 바른 이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치관 변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교가 금년 3월부터 둘째, 넷째주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학교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공부방 별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쪽, 생활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선 4대 중점사업의 실천과제 중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량을 0.72㎏, 재활용률을 6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홍보강화, 단속의 날 운영,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시범운영,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활용자원 수거 경진대회, 알뜰나눔장터 확대운영,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파쇄기, 압축기, 페이로더의 설치 및 교체활용으로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제작 보급확대, 선별장 이전 추진, 이동 홍보물 활용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평택 재활용 선별장 이전 추진입니다. 2008년 완공 예정으로 평택동 주거 복합아파트 건설 및 평택역사 신축으로 남평택재활용선별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체부지 확보 및 재활용 선별시설 등 기준시설물 재사용 지난 등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는 칠괴소각장 내에 매립장부지를 선별장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또한 변경불가를 대비해서 대체부지 확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음장 친환경소각시설 및 에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9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폐열보일러교체, 소각로내화물교체, SNCR 설치,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장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칠괴소각장 운영인력을 12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노후된 소각시설은 보수 및 교체를 통해서 소각량과 가동일을 증가시키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부지공모 및 입지선정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에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입니다. 우리시 발생분뇨의 수거율 제고와 적정처리로 수질개선을 하고 위생처리장 냄새로 인한 불편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복동 170-1번지에 기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진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그리고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경 공사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뇨 등 관련영업 53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10개 업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1만 2,15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들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그리고 우편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등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수준 향상과 청결을 위해서 모범화장실 99개소, 개방화장실 10개소를 지정·운영 관리하고 화장실 내 고령노인·장애인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화장실 안내표시판 제작·설치, 화장실 관리 실명제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공중화장실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5,0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청소행정과 특수시책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연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막대한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류와 비닐류에 대하여 관내업체인 삼정펄프에 연료를 공급하여 업체에서는 연료비를 절약하고 시에서는 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대되는 절감계획은 우리시는 2억 4,000만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삼정펄프는 연료비 5억원을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축사육시설의 맑은 공기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축사주변의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팽성읍 노와리 등 12개소에 대하여 축사현황 파악, 선진 축산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분포 및 평가와 사업성과에 따른 관리 또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악취민원 해소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41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경유자동차 2만 8,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NG 엔진개조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 대기배출업소 49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수질오염원 및 오염도 증가원인 분석, 오염유발 시설물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변 정화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순찰 및 계도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평택호 및 각 하천별 주요지점 16개소에 대한 수질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평택호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경기도와 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한 바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악취없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주변에 대규모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 없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선 포승국가공단에 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업종 55개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 악취 다량배출 가능업종 20개, 총 75개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악취발생 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참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알뜰나눔장터를 금년부터는 매월 서부, 남부, 북부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 환경축제 및 19개 행동계획 재작성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 시민등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기업체 환경NGO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민원의 효율적 해소 대책입니다. 매년 비산먼지 및 소음등과 관련된 생활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대상사업장 128개소에 대하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신축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사업장 2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점검해서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친환경 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법령 및 지역오염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문제 애로사항과 정책아이디어 접수를 위한 환경정보교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법령 미숙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고유형 표준틀을 마련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 여성교육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연3기로 나누어 다양한 취미, 기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제1기에서는 64개 과목 1,5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평등에 따른 남성반 기술취업과정, 그리고 방학특강반, 가족프로그램 단기과정을 신설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과 토요일 특강반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생과 수료생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확대·운영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 장소로 강의실을 연중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준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19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통상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콜 승합차를 준 건데요.

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치매·중풍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신규사업입니다.

평강의 집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3월 중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복권기금이 아마 1억 5,000만원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이 2월 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대입니다.

네. 유료로 할 것 같습니다.

처리비용만 17억입니다.

수거비가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비용이 17억입니다.

네, 민간업체한테 주는 처리비용이 17억입니다.

네.

24대입니다.

남평택에 9대, 송탄에 8대, 안중에 3대입니다.

아까 총무국 하실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2대인가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금년에 새로 설치됐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이왕 주·정차단속을 할 때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는 방송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냈는데, 방범카메라가 설치되고 추가로 무인시스템이 설치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배출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날 차량이 올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간대를 어겨서 배출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철저히 차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