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0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황성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이 의회에 오신지 몇 달이 지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활동은 아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나름대로 의회의 행정적인 보좌활동에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직원이 51명 정도 되니까 의원 1인당 3명에 가까운 직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별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하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많은 실과의 업무를 다 분석할 수도 없고 특정한 사안을 뽑아서 파악해 보려고 해도 겨우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료정도의 정리이지 업무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려면 처장님께서 지금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회를 한번 가진다든지 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4대째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초대 때 했던 그 틀이 전례 답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처장님 혼자의 의지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견해를 소신있게 피력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사실 오늘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뭔가 적대적이고 숨기는 관계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전문위원실도 그런 자세에서 노력을 하고 각종 자료를 챙겨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기본의 틀이 우리 의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무원들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꾼다기보다는 전문위원실이 각 해당 국별로 평소에 많은 대화로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돕는데 의회사무처가 개입하는 이런 자세로 뭔가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지원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론적인 말씀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말씀으로 사실 저는 들리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이 의회하고 전혀 별개로 추진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도 절대 시정 안 됩니다. 주요정책들이 신문에 먼저 나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뒤통수 맞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처장님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국장을 하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실국에 대해서 장악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의회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위치에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하고 논의도 하시고 해서 현재의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입법정책 시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지금 방식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하지 않고서는 의회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로 계시는 동안에 의회를 제대로 바꾸어 내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의정활동지원체계 중에 전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발언 등등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각 의원별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을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의원별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4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 실제 의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은 의원들의 개인적 자질도 있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보좌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이나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시기별로 있기 전에 그러한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류,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기별로 교육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활동 중에 예산심의나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입법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개개인의 관심있는 분야들에 있어서 다른 타 시ㆍ도의 입법활동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및 선진도시 비교견학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여행일정을 그야말로 여행사에 일임해서 해외관광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스케줄로 일관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견학한 만큼의 목적을 거양하고 돌아오느냐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회사무처가 그 나라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 나라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언어가 되는 사람을 의회사무처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 그 시의 관계공무원과 아니면 의회와 직접 교류를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행사에 일임하느냐고 하니까 언어가 안 되어서 그런다는 답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언어가 되는 사람을 확보해서 의원들이 국외에 갔을 때 잘 배우고 와서 울산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활동이 아닌가 라고 보면서 저는 칭찬할 일 한 가지와 하나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까지 보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자면 의회활동하는 부분을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서 주는 부분은 의회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CD로 구워서 연말에 몇 월 며칠에 행사한 것이라고 색인해서 오는 부분은 의회를 칭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의원들의 공통경비도 많지요. 올해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제법 많죠. 굳이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궐에 들어와서 두 번의 생일을 맞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생일을 챙겨준 적은 없었죠, 있었습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남구의회에 있을 때는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실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면 케익하고 꽃다발 해봐야 10만원이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거든요. 특히 집에 있는 부인들은 그래도, 의회에서 생일케익과 꽃다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광역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의원들의 생일을 챙겨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1년에 한 번인데 케익과 장미 50송이 해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원 공통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10만원씩 준다고 해 봐야 1년에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이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우리 직원들에게는 생일날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의원으로서의 자긍심 또는 사무처와 의회간의 유대 이런 것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문제는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깊이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대 의회 개원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명패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명패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개원된 후나 개원전이라도 의원님들의 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3대 때 미리 정리를 해놔야 개원에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4대 때는 한글명패화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임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난번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윤종오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박부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생일케익과 꽃다발 문제는 사무처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의장의 명의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종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원체계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볼 시점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조직체계에서 전문위원실의 보강문제, 이 부분을 한두 달 내로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또 의정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비상체계조직이라든지 임시회 때 또 별개로 만든다든지 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의원님들이 주장해 오신 분도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글명패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4대 의회가 개원되면 한글 한자, 한글 밑에 영어로 KIM H D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양면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주문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다보면, 요즘 각 시ㆍ도의회에서도 양면으로 많이 합디다. 그래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 보고 해서 양면으로 한글 밑에다 영어까지 넣으니까 3개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윤종오위원께서 늘 말씀하신 한글명패 주장문제는 그렇게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관련 조례가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바쁜 과정을 끝내면 3월 중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