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 드리며 2006년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박세기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설관계로 비상소집에 응하는 관계로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출석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과 서인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지난 1월12일 직제조정에 의해서 여성정책과가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되어 주요 가족정책 및 건강한 가정지원업무 등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김형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대안제시 또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종합장사시설추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요즈음은 새로운 민원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9월에 공모한 설계업체가 기초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국립대설치와 관련해서 지역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와 국립대설치를 연계해서 주장을 한 바도 있고 기자회견을 2, 3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대에 예비후보지가 삼동면지역에 1개소가 발표된 이후로는 다소 진정된 국면에 있는데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또 어떤 민원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웅촌면지역에서 장사시설과 관련한 반경권 내에 웅촌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합당하지 않는 민원으로 판단되어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로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관망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인들과 많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올 한해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정책적 내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나가는 이러한 비정규직으로 있는 복지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좀 파악을 했고, 특히 임금체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로 여성가족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준비의 모든 과정들이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여성가족정책과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지금 규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칙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규칙을 새로이 했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규칙 말입니다. 따로 규칙을 안만들어도 됩니까?

부칙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이 부분들이 실제 각 영역에서 많은 사업활동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기존에 있는 사업들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취지에 맞고 그 영역에 들어 있는 분야를 잘 분석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한부모가족들을 다시 한번 가정방문들을 해보면서 자녀양육문제가 심각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정책과로 바뀐 만큼 한부모가족들이 직장에 나간 사이에, 특히 밤에 나갈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저소득층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맞벌이부부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을 하고 나서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 문제로 학원을 쉼없이 돌려야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지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요원들을 순회로 파견을 하든지 이런 정책을 써서 아이들에 대한 어려운 가정활동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3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국고지원 21개소, 시비지원 5개소, 미지원 7개소인데 점차 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고요. 실제적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하고 다 공동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전문병원을 올해 꼭 울산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밑에 보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재활환자 관리 및 지원전문화 등등 장애인 인 진료편의 인프라 확충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재활전문병원은 이 부분도 있지만 울산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 만큼 산재환자들이 최고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환자들이 빨리 재활을 해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울산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업무보고 하신 중에 제안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운영위원인데 그런 어려움을 가끔 듣는데 알고 계시면 앞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왔습디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새로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등 확충’ 이게 16개소가 생겼네요. 참 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6개를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간단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상당히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정했습니다.

기존의 단체나 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각 구ㆍ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지정을 했습니다.

구ㆍ군별로 적당히 배치가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된 곳은 중구 3개소, 남구 1개소, 동구 1개소, 울주군 1개소, 북구 1개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16개라고 돼 있네요? 16개 안되네요.

공동생활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같은 장애인시설과 붙어있는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월급도 적은데다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못 받아서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요. 근로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거기에서 월급을 올려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 생각에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같은 사회복자사 자격증을 가지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외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좀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의 복지사수당 4만원을 금년부터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에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지침이 평균적으로 5%를 인상키로 했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15만원 주잖아요.

저희들은 6%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지침보다도 더 높이 주는데 문제는 아까 각 단체별로 총액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자꾸 인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요에 따르지를 못하고 총액에서 인건비에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인원을 통제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액이 높아지고, 자꾸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총액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아는데 그렇게 인원을 마구 채용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요, 정말 빌딩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제외된 사람들이 상당히 월급이 작고요. 그래서 시 자체 재활프로그램사업 이런 성격으로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좀 주는게,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를 늘리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ㆍ단기보호시설도 계속 확충하고 있어서 고맙긴 한데도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예.

특히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을 꾸준히 좀 확충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애아동의 경우는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모든 학생이 한 달에 5만원씩 받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방과후 교육수당입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육수당을 타 가지고 어디를 갔다주느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에 갖다 줍니다. 그네들이 다른 방과후 활동할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 태연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그 돈을 못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서 5만원이 아까워서 또 못보내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가 연장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게 앞으로 맞지 않을까, 장애아동부모들이 그 요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먼저 파악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이용인원이 250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미 받는 애들이 있고 안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애들일수록 지원도 못받고 또 부모들도 연로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취사원 문제, 우리가 생활시설에는 법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이용시설은 4, 5십명 밥을 먹어도 취사원이 없어서 교사들이 시장을 봐서 밥을 하니까 애들 돌보는 것하고 엉망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사원 배치는 현재 동구는 공공근로자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공공근로자가 아예 없어서 배치가 안되고 있고, 그게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냥 재료비라든지 일용직으로라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들 생각하는데 향후 차량운영비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전달사항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급한 것부터 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알차게 실행해 보고자 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6년 한해 어느 해 보다도 더욱더 알찬 실행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거양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4페이지 관련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사업이 신설사업인가요, 해오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시 자체의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시행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하실 건가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 아직 못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된 예산입니다.

왠지 낯설여 보여서 그랬습니다. 4,270세대에 사업비 8,6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사업한다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경비가 약 2만원 상회하는 것 같거든요. 이왕 추경에 받아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 내용처럼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형식적으로 플라스틱 이런 데에다가 그냥 나쁘게 붙이지 마시고 그야말로 자긍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쁘게, 자긍심을 가질만한 그런 값어치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실버취업박람회를 또 하시겠다는데 올해 하게 되면 몇 회째 입니까? 실버취업박람회 2006년 추진계획 중에.

올해 두번째 했습니다. 작년까지 두 번째…….

9,700만원 예산이 실행예산이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타 회사들을 통해서 스폰서도 받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은 못되죠? 9,700만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예로서는 따로 기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순수 국비ㆍ시비로 가지고만 했습니다. 상당하게 성과도 좋았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행예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행예산 아닐 것입니다. 기업체로부터 조금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실행예산의 어려움, 또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행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하자 합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행예산에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혼모시설 신축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 28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운영인데 2006년2월1일 개원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원했습니까?

2월1일 개원 예정이었는데 내부에 비품이 좀더 들어갔거든요. 2월15일로

2월15일 정도로? 다 되었네요.

님비현상이 생길까봐 개소식을 안하려고 합니다.

개원식을 안하고. 그러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한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세대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사세대수가 5,000세대입니다. 5개 구ㆍ군에다가 각 1,000세대씩 묶었는데 인구비율에 잘라서 하면 정확한 지표조사가 안될까요?

1,000세대 정도 해야 저희들이 보건…….

그게 아니고 인구비율에서 갈라서…….

아니 인구비율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여건을 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구비율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에 관계없이 각 실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중구는 중구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별로 그렇게 안하고 각 구ㆍ군별로 1,000세대씩 잡았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정화조내에 모기유충을 조사해서 잡았잖아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유인물에도 42.8%가 방제효과가 있다라고 방제 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2.8% 방제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무 등을 조사해서 해보니까 있어서 일단 사업을 계속해서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05년도에 5,544군데에 정화조를 조사하는데 드는 돈이 3,000만원이잖아요.

아니요, 거기 저희들이 유충조사를 한 것이 1만1,980개소를 했습니다.

총 5만9,000개잖아요. 그런데 ’05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조사를 했는데 ’06년도에는 5만3,000개 넘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3,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정집에 있는 단독정화조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개수를 포함했다 이 말입니까?

예, 개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방충망설치…….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반상회 때 홍보를 통해서 그냥 방충망…….

환기구 방충망설치로 조사를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이게 설치를 자비부담을 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자비부담은 아니고 조사를 하는데 방충망모기가 유충조사를 하고 성충조사를 할 때 유무 등을 우리가 방제를 하고 난 뒤에 하고 방제를 하기 전에 실시를 계속해서 비교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마치면 숫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정화조라도 가정집에 조그마한 정화조는 일단은 저희들이 모기망만 설치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중요표 해가지고 단독정화조 3만232개소는 환기구 방충망설치로 조사에 갈음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모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장마가 그때는 1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충이 살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안줬기 때문에 그 유충이 그때는 1주일마다 계속 비가 오니까 고인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2004년도에는 적었습니다.

아, 2004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적고요.

예, 그때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데 좀 방제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선뜻 동의하기가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들이 조사용역보고서에서도 전국에서 조사용역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조사해 놓은 거기에 효과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올해 하실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기를 줄여주시고요. 하나 더 재활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학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보건복지부계획이 권역별로 6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한 권역을 묶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울산시가 받아서 우리 울산 공공병원에 전번에도 국립병원도 안해 주고 했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우리 울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건도 좋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계획서를 올려주면 보건복지부가 용역조사를 해서 재활병원을 6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부터 해주겠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국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립병원에 갈 때 저희들이 노인병원하고 재활병원을 저희들한테 먼저 하기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담이 50%니까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 다음 산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그러니까 올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할 예정인데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보내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계획을 잡는다.

예,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06년도 예산이 총…….

약 2,023억원입니다.

2,023억원이죠?

예.

혹시 동구, 북구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6, 7백억원 밖에 안되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수는 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500명 가까이 되죠.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700억원을 가지고 500여명이 관리를 하는데 복지여성국은 2,000억원을 가지고 66명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새해 덕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서동욱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면 명예선양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문패가 2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어른들 문패 달아놓고 나면 앞으로 10년 또는 15년후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그 문패를 매장하시는 분은 무덤에 가져 갈 것이고, 화장하시는 분도 화장장에 가져가서 같이 태울 것입니다. 그게 명예선양이거든. 그 어른들 돌아가실 때 그 대형 태극기를 그 관 위에 덮어서 화장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천으로 된 것 다 태워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그게 명예선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충탑에 진입로 개설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충탑에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유족회쪽에서 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대공원 2차공사를 하고 있는 데까지는 지금 조성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충탑을 만들어 놓고 현충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현충탑이 과연 울산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깊이 파악을 해보니까 미망인회라든지 유족회쪽에서는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개설을 아주 극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에도 반영이 안되고 그분들의 주장은 현재 과거에 있던 대공원 동문쪽에나 신정동 올림푸스 아파트쪽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되면 심지어 지하도를 파주든지 아니면 육교를 놔서라도 그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육교를 놓는다, 지하도를 판다 그것은 불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청량쪽에서 들어오는 기존 길이 조그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는데 돈도 크게 들지를 않는데 지금 SK가 2차공원조성을 할 때 그 계획에 포함을 안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유족회쪽에서는 그리로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였습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일부 의견이 이제 그쪽으로라도 수긍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계획에 추가로 시키면 안될까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까?

지금 2차조성계획을 할 때 했으면 되는데 하려면 따로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할 때 박세기과장께서 웅촌사람들의 요구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지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웅촌사람들이 당초 조성할 때 하늘공원 조성을 하고 삼동 사람들하고 거기다가 유치신청을 하고 이쪽에서 유치계획신청에 의해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웅촌사람도 함께 거기서 요구를 했다면 가능했을 문제란 말입니다. 가능했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쳐버려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때 이정희사무관도 현장에 웅촌사람들 데모하는데 나갔죠. 나가니까 ‘미칠 광역시, 지랄 울주군, 병신 웅촌면’ 이래 써붙여 놓고 화영식을 했다 말입니다. 그 화영식에 처음에는 이름을 광역시장부터 시작해서 죽 쓰기로 했는데 사전에 제가 가서 참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이름 쓰는 것은 다 떼고 그냥 허재비만 만들어서 전부 화영식을 했지만 상징적으로 그게 누구누구 겠느냐 이런 극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법으로 안된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극심한 민원이 발생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추진에 경로식당 운영을 29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식당 운영의 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광역시 전체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29개뿐입니까?

지금 이것은 추가로 더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 있는 데에 대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 식당 29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29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광역시 전체 29개밖에 없습니까?

경로당 전체는 600개가 넘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 말입니다.

식당운영만 지금 그렇게 합니다.

식당운영이 29개를 했는데 어째서 600여개 경로당 중에서 29개만 식당운영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고 각종 시설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이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경로식당으로서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3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공립이나 법인이나 직장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여기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식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비에서…….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통합시설 지원해서 죽 나오는데 밥먹이고 아이들 학비같은 것을 대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법인과 정부지원시설에는 국비와 시비가 나갔고요.

나가는데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운영비라고 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운영비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전부 기능사업보강이고 정보센터운영이고 불편신고센터운영이고 그렇지 운영비나 관리비라고 한푼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 보육아동지원료에서 식대가 나갑니다.

그러면 장애아전담ㆍ통합시설 지원에 지원을 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 먹이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예, 34페이지 보육아동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만5세아동 보육료 지원 이런 보육료에서 여러 가지 식비라든가 다 충당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수의사님들하고 의사님들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을 2006년도에 다 투입되는데 동구보건소가, 준공이 2008년도라고 하는데 2년이나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그때는 의회승인을 동구에서 못 받았습니다.

글쎄, 여기 예산에 보면 소요예산 전체가 2006년도에 다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투입해서 이것 보건소 하나 짓는데 2008년도에 준공한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보건소 하는데 1년6개월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부결되고 보완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죽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소요예산이 다 투입되는데 그전에 2005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지만 2006년도에 예산은 다가는데 왜 2년이나 걸려서 준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08년도 준공인데…….

공사가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하나 짓는데 2년이나 걸립니까?

유인물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6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7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2년 아니냐 말입니다. 만 2년이 걸린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만 2년이나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 같은 건물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좀 빨리빨리 서둘러 해서 동구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합니다.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