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장안구청 등 일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구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의 직제 및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장안구 보건소의 소재지를 장안구 조원동 628번지에서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로 하고, 팔달구 보건소 다음에 영통구 보건소를 신설하여 그 소재지를 영통구 영통동 961번지 17호로 하며, 상수도사업소 소재지를 팔달구 인계동 1116번지 1호에서 권선구 권선동 1311번지 2호로 하고 장안구청 소재지를 장안구 조원동 825번지에서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로 하며, 팔달구 화서1동 사무소 소재지를 팔달구 화서동 134번지 3호에서 팔달구 화서동 184번지 357호로 하고, 안 별표 2에서 팔달구 보건소 다음에 영통구 보건소를 신설하여 그 관할 구역을 영통구 일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6쪽∼8쪽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통구 보건소 조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의 경우 4급 소장 아래 보건행정 담당, 질병의학 담당, 지역보건 담당 및 건강증진 담당 등 4담당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의 경우 행자부 장관이 승인한 정원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기존 3개 보건소의 경우에도 현행 3담당 체제에서 건강증진 담당을 신설하여 4담당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자부 장관 승인 정원 6명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영통구 보건소 전담인력 29명과 기존 보건소 보강인력 6명, 과거사정리 및 보육담당 인력 4명 등 총 39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26명에서 39명이 늘어난 2,46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01명에서 39명이 늘어난 2,440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별표 중 본청 인원을 612명에서 일반직 5명이 늘어난 617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97명에서 일반직 34명, 기능직 1명 등 총35명이 늘어난 132명으로 조정하며, 구청의 정원을 868명에서 기능직 1명이 감축된 8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정원 승인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영통구 보건소 신설과 관련하여 승인 정원이 총29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3개 보건소 기능보강 관련 정원 승인은 총6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6급 3명, 7급 이하 3명으로 되어 있고, 과거사정리 업무 관련 승인 정원이 7급 2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육담당 신설 관련 승인 정원이 총3명으로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1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12쪽∼17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안구청 등 시 산하 일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기관의 소재지 변경과 구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승인된 영통구 보건소를 신설하고 보건소의 직제 및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영통구 보건소 전담인력 29명과 기존 보건소 보강인력 6명, 한시정원인 과거사정리인력 1명 및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담당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등 총39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능인력의 조정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영통구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에 보건소가 생기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히 설치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지금 팔달구 보건소가 권선구 보건소 자리로 가게 되고 영통구 보건소는 팔달구 보건소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현재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 것입니까?

임대입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통구청 내에 보건소가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이 건물이 되어 있어야 민원인들께서 행정을 보러 왔다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행정타운 식으로 같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사 여건상 그렇게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신축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만 있으면 신축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본 건물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영통구 보건소가 언제 개청할 예정입니까?

금년 9월 달 쯤에 권선구 종합타운에 보건소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제는 이번에 다 편성 된 것이지요?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것이고, 이 사항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그것이 가결됨과 아울러 제반적인 장비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개청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구성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규칙까지 개정된 후에 향후의 보건소 전체적으로 발령을 내기 어려우면 준비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