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5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2월 6일 (월) 오전 11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금번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에 따라 본청의 국 체제를 4국에서 3국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과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는 사항과 동부보건지소의 신설로 본청기구와 그 소관 분장사무가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기존의 재정경제국을 폐지하고 환경복지국을 환경산업국으로 변경하며, 재정경제국 폐지에 따라 세정과와 회계과는 총무국으로,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동부권 주민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부보건지소를 두어 진안동외 5개동과 정남면, 동탄면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05년 12월 2일 제48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따라 부합되게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한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2호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을, 환경산업국의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동부출장소의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과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을, 동조 제2항 3호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을,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원심덕 의원, 김준재 의원, 홍진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우리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도시서민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에도 2005년까지 약 1만9천호가 승인되어 경기도 평균의 3%를 크게 상회하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도권 외곽의 35㎞ 지점에 위치한 화성시의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특히 시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12일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원 31,157㎡ 부지에 762세대의 8평~16평의 소형 임대주택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일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인 봉담2지구 43만평과 비봉지구 43만평, 총 15,157세대 아파트중 53%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화성시에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의 주거 및 복지환경이 저해됨은 물론, 동 구역에 포함된 1,620여명 주민의 심각한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화성시의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55만명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13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구가 6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위계획인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시 난개발이 우려되며 현재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봉담2지구, 비봉지구를 합하면 총 15개소로서 그중 50만평 이하가 12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만 유입하는 택지정책은 장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05년 1월 대도시 외곽에 대량 임대주택 건립시 미임대 우려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와 평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화성시에 2012년도까지 약 4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05년도 경기도에서만 26%가 미분양 되고, 지난 2004년 9월 태안지구 8단지 836세대중 17%인 139호가 미달되는 등 물량만 채우는 무계획적 임대주택 정책은 화성시에 더 많은 미달 사태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추진되는 임대주택은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30년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이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대부분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노령인구로서 보상가로는 이주할 수 없는 등 주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 서민을 위한 100만호 국민주택 건설에 있어서 화성시에 대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임대주택 물량 채우기에 급급하게 원칙 없이 추진하고 있는 매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봉담2지구, 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절대 반대하며 화성시는 임대주택 수요가 2,000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기준 경기도에 승인된 임대주택 14만8천호중 13%인 1만9천호가 화성시에 승인되었으며, 특히 2012년도까지 약 4만가구 이상 건립시 주거 및 복지환경이 열악하여 질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는 화성시의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전문기관에 전면 조사의뢰 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광역도시계획 미결정과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도 반영되지 않는 등 상위 계획과도 상충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반하며 난개발을 조장하는 임대주택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보전과 수도권 전철을 인입하는 등 먼저 화성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30년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이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원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선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화성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화성시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육지와 해양이 공존하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어 그동안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14개소, 산업단지조성 6개소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등 수도권 제일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으나 화성시 행정구역 688㎢중 14%를 차지하는 95㎢의 개발제한구역이 30여년간 중서부지역의 도시발전을 낙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동서간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된 현실에서 정부에서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화성시와 화성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12일 매송지구 762세대 8평에서 15평의 소형 임대주택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봉담2지구 43만평과 비봉지구 40만평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화성시의 도시발전 및 주거복지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심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화성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도시 서민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감사원이 시정 권고하였음에도 화성시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임대주택물량 채우기에 급급하게 원칙 없이 추진한 매송지구 소형 임대주택 건립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봉담2지구와 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둘, 화성시는 임대주택 수요가 2,000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기준 경기도에 승인된 임대주택 14만8천호중 13%인 1만9천호가 화성시에 승인되었으며, 특히 2012년도까지 약 4만가구 이상 건립시 주거 및 복지환경이 열악하여 질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는 화성시의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전문기관에 전면 조사의뢰 한 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 미결정과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도 반영되지 않는 등 상위계획과도 상충되며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반하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임대주택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보전과 수도권 전철을 인입하는 화성 광역교통대책을 선행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넷,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30년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이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원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6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