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심의건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인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주택과 소관인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상수과, 하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인 2월 7일에는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소관인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업무와 환경산업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업무를, 제3차 회의인 2월 8일에는 환경산업국 소관인 농정과, 축수산과 업무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시고, 제4차 회의인 2월 9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주택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미리 대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정비 지역안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천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가진 사람한테 일정의 요금을 산출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에 대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부과 대상 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태안 지역의 6개동과 남양동 지역에 소재한 시설물중에서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금년도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과 대상수는 130개소, 남양이 34건, 태안이 96건으로 금액으로는 9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19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교통 유발 부담금의 부과 면제, 경감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돼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교통 촉진법 시행령 17조, 도시교통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1호에서 17호까지 면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호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그 다음에 상하수 시설, 우배수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송배전 시설, 가압장, 환풍 시설, 배수지를 면제 대상으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 4조는 단위 부담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35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담금을 350원을 시설 규모에 따라서 10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5백원, 다음에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평방미터당 350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 5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 경감 대상물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2천제곱미터 미만도 경감 대상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뒤에 조례에 보시면 제일 앞장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0부제라든지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 주차장 유료화,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 그 다음에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시행하는 것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6조에 보면 부담금 경감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 수요 관리 대상 소유자가 승용차 부제 운행,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최대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 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을 별표 1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에 보시면 교통량 감축 방향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0부제를 할 경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5부제, 2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는 교통량 감축 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량 감축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신규 시설물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부담금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과 시기는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10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1년 동안 100% 완벽한 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미이행의 경우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주차 면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에 대상 시설물은 주차 면수가 5% 이내를 하지 않을 경우도 100%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면수가 100면 이상일 경우에는 3%이내를 이행하지 않아도 100%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한다,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는 차량 대수의 5%이내, 그 다음에 통근 버스 운행은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이내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도 100%로 시행한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12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통금 관리인을 선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13조는 이행 계획서 미이행중의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14조는 부담금 경과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 기간의 만료일인 매년 7월 30일이 됨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을 8월 1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이러한 교통 유발 부담금의 부과와 관계 법령 개정은 부담금의 면제 경감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태안읍이 6개 동사무소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도시지역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 혼잡 완화, 교통시설의 확충,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2천회베면 몇 평입니까?

6백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6백평 이상 되는 것만 교통 유발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산시의 경우 몇 평까지 받습니까?

먼저 이것을 했을 때 준칙안이 먼저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중간에 하기 때문에 준칙안이 안 내려 왔는데 먼저 기존 하고 있는 시들은 준칙안이 전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맞춰서 타시군과 맞춰서 똑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6개동인데 거기는 유통유발부담금이 시행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법이 조례가 개정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압니까?

오산시의 경우요?

네, 몇 평까지 유발부담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고.

징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는데 평수 제한이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부과 징수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회베 이상, 2천회베 미만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네, 부과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계장님 그렇습니까?

1천 평방미터 이상은 다 되는데 1천 평방미터 이상 중에서 경감을 1천으로 내리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1천평방미터 이상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2천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고 경감은 저희가 2천을 기준으로 해서.

1천평방미터도 할 수 있고 2천평방미터 이상도 할 수 있고 미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 대상은 1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1천평방미터 미만은 350원이고 2천평방미터는 5백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상은 1천평방미터 이상은 다 부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감해 주는 것은 2천평방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교통 유발부담금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금액은 안 나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천 평방미터에서 2천 평방미터 미만까지 350원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면적이 2천이고 1천이고 상관 없이 평방미터당 350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1천 평방미터도 350원을 부과를 한다?

네.

1천평방미터부터 2천 평방미터미만, 그리고 2천평방미터 이상은 5백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여기에서 대상 지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천 평방미터 이상 교통 유발부담금에서 2천 평방미터 미만은 얼마, 2천평방미터 이상은 얼마, 대상은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2천 평방미터미만과 2천 평방미터 이상만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감해 줄 수 있는 것만 이고 이것은 1천평방미터 이상은 다 부과가 되는데.

부과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천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단위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이렇게 단위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3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되는 건물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1천평방미터에서부터 2천평 미만까지는 무조건 350원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350원으로 2천회베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6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2천평을 잡는다고 하고 35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유발 계수라고 해서 무조건 350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곱하기 350 곱하기 유발 계수라고 해서 용도별로 전부 틀립니다. 음식점, 병원, 골프장 등, 거기에 일정 계수를 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백평으로 봤을 때 500원 부담을 한다고 하면 125만원이 들어 간단 말입니다. 125만원외에 또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있습니다. 유발 계수라고 해서.

늘어 납니까? 줄어 듭니까?

늘어 납니다.

그러면 대략 2천평 이상이면 상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상가중에서 병원도 들어오고 점포도 들어오고 슈퍼마켓도 들어오고 사무실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25백평에 5백원씩 받는다고 하면 125만원인데 3백만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유발계수가 제일 적은 것이 0.33이고 제일 많은 것이 0.27정도 되거든요. 유발 계수는 1을 기준으로 했을때 70% 정도는 싸고 70% 정도는 비쌉니다.

125만원, 3백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내가 오산시에 건물이 5백평이 있는데 1년에 48천원 밖에 안 나와요.

500평인데요?

네, 125만원, 3백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5만원, 2백만원씩 나오는지? 최하로 낮출 수 있는 기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5백평에 48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인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죠. 1층은 전부 점포이고 2층, 3층은 사무실로 500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48천원, 예를 들어서 3백평이라고 해도.....

감면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선인데 2백만원이면 기준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최대한 낮출 수 없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법은 부과 징수하는 것은 도시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부과에 따른 경감 조치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졌기 때문에 부과 징수는 도시교통촉진법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감 조례만 이번에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네, 그런데 5백평에 48천원이면....

그것이 벌써 4, 5년 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부과 기준 산출 내역이 오산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산시의 경우 4, 5년전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이상하네요. 1년에 한번인데, 분할 납부를 합니까?

분할납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산시 자료를 뽑아 보세요.

이것을 저희들이 인근 시군 것을 뽑았는데 오산시는 안 들어 갔는데 용인, 광명, 의왕, 평택, 수원, 안산 등.

광명, 수원의 경우 옛날부터 도시화 된 것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 태안이 6개동으로 분리돼서 빌딩이 조금 들어 섰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향남이나 양감 등은 해당도 안되지만 경감 조치가 1년에 1,2백만원씩 부과한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이 있을 때는 최하로 경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이 법으로 35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산과 비교를 해 보겠는데 인근 자치단체에 기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곳 보다 높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감만 나오는 것이지 액수는 회베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면요. 알았습니다.

회베당 35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보시면 3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닥 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시설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학교는 법에서 면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 교육법등은 다 면제가 됩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는 경감 시키는 대상 부과와 대상되는 경감 부분만 해 놓으신 것이죠?

네, 부과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고 경감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부과는 법에서 하고 경감되는 것만 조례로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따라서 여기에 경감으로 해 주셨으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6개동 된다고 해서 화성시가 94백만원 정도 징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감소 시키는 것은 좋은데 교통 시설이나 도로 관계 등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법규가 아니면 조례로 해서 아파트 시설이 돼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과 관련된 것을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받아서 일반 예산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는 처음 하니까.

그것은 월 일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1월 2일부터 태안읍이 동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따져야 됩니다.

동 설치된 다음부터 기준을 잡고 ?

네.

맞습니까?

태안읍이 도시지역이면서도 읍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태안 같은 곳은 도시지역으로 인정이 된 곳은, 남양은 동만 되었기 때문에, 남양 지역은 동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양과 태안 6개동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월 2일부터 계산을 해서 7월달에 경감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하시는 것이죠?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겠습니다. 2조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이행한 사람들은 조례안 제6조에 의해서 경감 조치를 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행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합니까?

거기 보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표에 보시면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확인을 일지나 대장 등.

과연 업무도 과중한데 과연 교통량 감축 방안에 대한 이행 기준을 위해서 한 두곳도 아닌데 어떻게 실사를 해서 경감 조치 여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주사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130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까 말까 하는 판에 과연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경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130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백평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10부제 하고 5부제를 하고, 주차장은 유료화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이라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들어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개인 소유자가 다 각자 전세 임대를 주지 내가 먼저 통털어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부제를 하는지 5부제를 하는지 2부제를 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감 이유를 놨을 때 만약에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겠다는 것은 대략 연구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만한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기업체의 경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유료 주차장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태안이 많은데 태안은 내가 건물 1천평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전체를 운영할려고....

됐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위법 조례로 제정하시는 것인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 삽입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조례가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수시로 보셔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0원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진 것입니까?

평방미터당 350원은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 경감은 저희가 인근 시군에 전부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5백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정하는 금액입니다.

더 낮춰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근 시군에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금액에 맞췄는데.

인근 시군 자료를 주세요.

2천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거의 다 5백원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나오면 보완을 하시죠.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문제점이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월 2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건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날 눈부신 화성시 발전이 있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전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화성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자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도 6월 24일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2월말이 되면 폐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옥외 광고물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지 방법을 추가로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옥상 간판이나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형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 간판, 현수막,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특정 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20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서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는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규정 및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또는 벽보 지정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4조 내지 제36조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정하였고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36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표준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주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 화성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한 각종 광고물의 허가, 신고, 표시 물건, 표시 방법, 안전 검사, 위탁 관련, 종사자 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바, 관련 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 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사전 예고를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3일까지 하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왔죠?

네,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도 개정조례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 이 부분이 화성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김위원님이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이나 광고물 협회, 보통 광고물 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 사전 예고를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사전 예고만 한다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래도 협회니까 한번 정도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입법 예고안을 검토를 해 봐라,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보세요.

광고물 담당 최진환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광고물 연장, 게시대 연장 때문에 협회에서 담당이 왔었고 년초에 저희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별도로 보여 드렸고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준칙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이미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제가 알려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알고 있었다?

네.

왜냐하면 광고물 협회에서도 게시판에만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해 놓고 모르면 우리보다도 광고물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애로 사항이 많은 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꿀 것은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를 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지 했다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주사한테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플래카드 철거해서 왔다가 시에서 보관하죠?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라고 통보하고 안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예로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없이 처벌 할 수 있고.

플래카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분 합니까? 자체적으로 소각 시킵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 예산 세운 것으로 해서 폐기물 업자한테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한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옥외 광고물 철거 관련 폐기물 처리비가 5백만원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년말에 12월 말일경에 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 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겠는데 광고물 협회에서 조례로서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까?

일단 저희가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광고물 협회 화성시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도 제안설명올릴 때 제안 설명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위 경기도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올 2월말에 폐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 내용과 기존의 화성시 내용이 보완이 돼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는 옥외 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들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전처럼 옥외 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따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협회측과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광고물 부착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시 시설에 대해서 플래카드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그것외에 도로변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등, 도로변에 지방도변, 군도변에 공장 간판 현수막외에 간판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무슨 무슨 공장이라고 도로변에 간판을 세워서.

그것을 연립간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과장님 담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로 다 담당을 거기에서 합니까?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가 두 가지로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가 있고 광고물법이 배제되는 지목이 도로인 교통 표지판이나 아까 말씀하신 일부 공장들도 도로 점용 허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 허가로 나가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도 분류가 됩니다.

도로변에 설치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도로 부지니까 도로 담당 부서에서 무슨 무슨 공장 입간판으로 붙이는 것은 거기와 협의를 안 봅니까?

도시건설과와 경찰서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협의 안 보고? 광고물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타법으로 받을 경우에는 배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건설과에서 세우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실제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은 경찰서 담당이고 도로 관리는 옥외 광고물법에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국도, 군도, 지방도는?

네, 그렇습니다.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로변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 무허가로 된 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성시 관내에 간판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고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조사한 데이터가 각 읍면별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언제 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3, 4년전에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옥외 광고물 법이 조례가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법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변의 무허가 건물도 붙이는 것을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이 조례법을 줘서 정비를 해서, 돌아 다니시면 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도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규격 대상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교통표시판이나 안내도 표시판은 도에서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간판이 조례를 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일제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무허가 건물이나 위치가 잘못되고 허가 안 받은 것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와 관련을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력 보강을 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보강은 어려운 것이고 옥외 광고물 협회나 읍면에 지시를 한다든지 도로변에 입간판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를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조례 개정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명시를 합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옥외 광고물 등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광고물 신고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네, 기존에 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로 해서 입간판이나 도로변에 설치 돼서 부과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시 플래카드 게시설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화성시 광고물 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기관이 작년 4월 26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협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수지 타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플래카드를 걸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체 금액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한테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3,380여만원 정도 됩니다.

고발을 시켜서 부과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전에 화성시청 앞 현수막 게시대에 모 업체에서 화성시 이미지 광고를 한 것을 가리고 했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시죠?

네.

몇몇 의원님들도 보셨는데, 화성시청 앞에까지 플래카드가 게시가 되었는데 좀더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사항이고 사실 플래카드를 게시를 할려고 해도 광고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 처분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되겠는데 작년도 한해 동안 과태료 부과가 3건에 75만원, 이행 강제금 부과가 1건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4건에 575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건에 5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4건밖에 지적을 안 받으셨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상수과, 하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 주실까요. 농민상담소가 사강, 삼괴, 발안, 동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4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에 하나씩을 상담 요원으로 해서 놓는다든가, 조례상에 농민상담소로 4개소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4개 읍면동은 좋다고 하겠지만 타면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개정을 해서 상담 요원으로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다음 3, 4월에는 15개 상담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신을 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 13-16쪽 특수 시책을 봐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특수시책이라는 업무가 고작 농사체험 농장 운영이라고 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꼭 화성에 맞는,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것을 발굴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농사 체험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화성도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포도밭을 하는데 구태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에 특수 시책이라는 것이 농사 체험, 농장 운영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2006년도에 상반기내라도 특수시책을 한번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13-16쪽에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장 체험에 기배동 일대라고 하셨고, 담당과가 여기에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색 사업을 각 읍면별로 상담소장님이 한가지씩은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앞장 13페이지에 면별로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기존에 투입된 것도 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앞으로는 특색 사업을 면 상담소별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상담소 일원의 차원에서 상담소 관리는 기술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담소 특색 사업으로 태안읍에 배정을 하신 것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소 농촌지도자분들도 사업 계획을 다 수립을 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에 하셔서 어디든지 빨리 지정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배동 일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휴경지 사업으로 해서 해 왔는데 상반되게 동에서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회계과에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기배동장님과 삼위일체 하셔서 사업 지역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진안동을 물색을 하셨던 사항 같아서 여쭤 보고 싶고, 학교 4-H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재 학교 4-H를 25개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예산 지원을 하시죠?

크게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교 과제 지원으로 해서 2백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전통 마을의 경우 1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희 태안읍이 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태안읍만 하더라도 13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도심속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 교장선생님과 많은 분들이 학교 4-H에 접근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을 모르니까 도시에서 이사를 와서 농촌 생활을 몰라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일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4-H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감면 요당리에 몇 년째 하시는 것입니까?

농사 체험을 3년 했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 어느 지역 주민들과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좀더 깨끗하게 농촌을 보여줄 수 있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 조금 모자란 점을 지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미흡한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소비자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 큰 잔치에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보고 화성의 농산물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소비자들에게 와서 홍보해 주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런 선전은 앞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12쪽에 친환경 화장실 3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내 보다는 실외에 자연 발효형입니다. 2평형 하는데 예산이 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개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으로 자부담 100만원해서 2평형으로 해서 기존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너무 화성이 광활한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3개소인데 신청 들어온 것이 20개는 더 들어 와서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화성에 15개 읍면에 하나씩 해서 시범적으로 더 해 주든가 해야지 화성이 너무 광활한데 개인별로.

국도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 관리실 운영비 1개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대략 선정 되었습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고 이달에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7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보수나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 2개소, 3개소 있는데 화성이 광활한데 앞으로 예산을 좋은 사업이라면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발효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화성시에 화장실 고치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수산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36개 중에 10군데를 폐쇄 시키고 있는데 발효식외에 새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화 돼서 전부 말려서 퇴비화 되게, 냄새도 안 나는데 그것이 봉담에 공장이 있습니다. 특허도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5백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그와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전부 퇴비화 돼서 나중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성적 실적도 받아 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좀더 정보를 받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 질문할 때 장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술센터 이전 계획 있으십니까?

시장님과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기술센터 이전하는 것으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시의 재정이나 제일 문제인 것이 부지가 최소한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한 것을 보면 제일 잘된 곳이 평택의 경우 16천평 되었고, 저 아래 보령이나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최소한 2만평은 가져야 되겠다, 도시민과 같이 지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건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네, 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에 하우스 단지에는 체육 시설이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 주례간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면적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없으시죠?

네,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작년 11월 2일부로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쪽에서 프로폴리스는 나오는 것은 1개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프로폴리스라는 것은 봉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벌의 면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쓰는 것이 피부 보호에 좋다는 것이고 또 위의 기능강화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호주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나라 치약이나 화장품, 또 비누 등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통을 세 개 가지면 100cc짜리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1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망을 설치함으로써 봉교를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소를 해서 개소당 2, 3 농가 해서 15농가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주 가면 프로폴리스를 사 오는데 우리 화성에서도 생산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농가 해서 소득을 올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호주 가서 10만원 정도 주고 사오는데 우리 화성에서도 생산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느타리 버섯 등 자부담이 20%인데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홍보를 영농 교육 등을 통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가거든요. 선정 기준에 맞춰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설 원예 품질 고급화라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공홍진 담당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황구지천 토양 분석을 그쪽에서 하시죠?

환경농업계에서 합니다.

그 지역의 토질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혹시 판단하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번 자꾸 얘기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황구지천이 워낙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도 검사를 해 보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씩은 개선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황구지천 물을 파서 그 물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우리 화성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공표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는데 저희로서도 어렵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전체로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환경이 바꿔 진다면 그때부터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개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은 시에서 대단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 측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때 발표를 하면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는 것까지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는,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토양 검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고품질쌀을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구지천 주변에 있는 농지는 뭔가 빨리 새롭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형관정을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어떤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없고 좋은 땅에 좋은 시비를 하셔서 TOP라이스를 생산을 하는 것 보다는 이와 같은 것을 개량을 해서 TOP라이스를 생산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쌀이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제는 감추지 마시고 토양을 개량할 수 있으면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들 입장에서는 쌀 농사 지어서 소득에 비전이 없는데, 거기 땅에서 나오는 쌀을 자기들은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다 어디로 갑니다. 그것이 화성쌀로 둔갑을 한다고 보면 화성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리는 입장인데 저희로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관광 자원화를 위한 새소득 개발 작목 시범 사업인데 무화과를 선택을 하신 것이 올해 처음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가능합니까?

서신에 작년부터 두 농가에 시험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당도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에서는 많이 되었지만 중부 이북에서는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배는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당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저희 직원들과 견학도 가서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그쪽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재배를 하면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라는 재배 작목을 선택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에 유리 온실이나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잘 안되는 하우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부담 20%씩 해서 새롭게 시설을 해서 하시는 것 보다 그런 쪽에 같이 집어 넣어서 작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직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현지 직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신 쪽으로 해서 제부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직판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지 등에 집어 넣으면 사실상 판매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3천평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지 직판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난 해에 한 것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0쪽 벼 병충해 예찰, 2005년도에도 예찰을 시화호 인접 농경지에 예찰을 잘해 주셔서 노린재 방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경작자들이, 즉 시화호에 인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에 가경작 신청을 해서 농사를 작년부터 경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인접 농경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찰을 잘해 주셔서 노린재 발생이 나타나면 농정과에 연락을 해 줘야 수공에 의뢰를 해서 항공 방제비를 수공에서 지원해서 살포해야 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심심한 예찰을 해서 올해도 노린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센터 소득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소득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포도 봉지 싸기 용역 준 것 있었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1차 형태만 개발했다는 보고를 드렸었고 그것이 추가로 그것을 450그램 정도로 경량화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농어민 애로 기술 개발로 대형 과제로 신청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기술 개발 과제가 2년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디자인 모양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하나라도 샘플로 올 수 있습니까?

샘플은 아직 안 나왔고 컴퓨터로 해서 형태는 뽑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지가 언제인데, 또 앞으로 2년 걸린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형태 나온 것이라도 있으면 의회에 보내 줬으면 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줬으면 한가지 해 보다가 이것이 안되면 변경을 하고 또 중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농민들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단계 아닙니까?

평가회도 했고 농업인들도 와서 보고 의견도 내서 무게가 줄어야 된다.

무게가 줄어야 된다고 했으면 그것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조립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인줄로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나 가야 된다고 하니 용역 하나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되어 있는 형태로 포도 봉지 싸기 기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 지금까지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에 승인 다 받으셨습니까?

지난 해에 교통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 수목원 조성 사업 승인 신청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 2월중에 의뢰가 되면 늦어도 3월말, 4월달까지는 승인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45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9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것인데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 및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61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정원도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 인원에 대한 것도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계획이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사인 것 같은데 잘 마무리를 지으셔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수목원입니까? 식물원입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식물원인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을 내용은 수목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차적으로 국유지 사용 승인도 받으실 것이고?

수목원 조성 사업만 승인을 받으면 국유지는 우선은 승인 받은 것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화성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생화 단지 땅 매수는 다 된 것입니까?

네.

100% 샀습니까?

네.

등기까지 났습니까?

네,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6쪽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출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디자인을 단체에서 일정한 기본적인 틀은 있고 그 틀내에서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으면 농가 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은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자금 지원을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전문 디자인 쪽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신선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잘 하셔서 업체와 잘 하셔서 디자인 개발도 잘해 주셔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 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14-10에 배수지 광역 상수도 6단계 시설 확충 사업, 배수지 3개소 남양, 향남, 태안 하시는 것을 태안이 말씀하신대로 3월이면 완공이 되시는 것입니까? 조경 공사까지.

현재 물탱크 콘크리트 공사를 해 놓고 동절기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다 완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 번에 수도세를 올렸는데 물세가 많이 나온다고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으십니까? 홍보물도 내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받으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침원들이 가정에 와서 검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이라고 할 때 3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원이 “아! 이것은 누수가 돼서 그렇구나” 하고 대략 짐작돼서 가정에 알리든지 통보해 줘서 누수하는 것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침원들이 대략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만 나오던 것이 10만이 나오면, 그것을 검침원들이 가정에 “누수 된 것 같다”고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난 달에 비해 이번달에 과다한 요금이 부과 되면 나가서 자체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검침원들은 대략 예측하니까,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교육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관거 사업이 송산, 마도는 다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관거 사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계속 하고 남양은 내년 7월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가마다 부담금이 있습니까?

부담금이 없고 현재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연결 시키도록 하고 향후 공사를 완료 한 후에 별도로 준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하수도도 집안에서 나가는 것은 개인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도와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마을 하수도도 현재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5-8에 하천 관거 정비 공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남양 지구 능리, 봉담, 수원 하수처리장에 유입 관거 공사를 완료를 하셨는데 2005년 6월에 관거 사업을 완료를 하시고 2005년도에 기안, 반월, 황계리, 마도에 사업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입니까?

마도 것은 빼고 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태안 6개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실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 5월에는 기안, 배양, 반월, 황계, 마도도 있고 1차 분을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취락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안 1리, 2리, 배양리는 배양 1, 2리, 3리, 반월 지구는....

반월 지구도 수원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수 처리 비용을 받아서 수원시와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처리비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연결을 하고 향후에 인입되는 것은 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인입되는 량에 대해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약을 해서 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많은 량이 유입될 것 같은데 처리 용량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52만톤인데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45천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45천톤외에 들어 갈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추가로 들어 갈 때 우리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을 16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에 따라서 일부 시설을 완료하면 태안 지구 것도 정남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과 제일 가까운 안녕지구도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를 하신 것이죠?

네.

정남을 갈려면 안녕리 지역이 더 가까운데 태안3지구 물량이나 더 늘어나는 아파트 인구 등을 감안 했을 때 수원시에서 과연 계약된 부분이외에는 더 받지 않겠다고 할 때는 어떤 대안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원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타 곳에 네군데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원시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 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냄새와 악취 등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설 개선도 제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원시에 많은 량을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처리를 안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저희도 하수처리에 일천하지만 최근 3, 4년 이전에는 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서 해서 최근에 공사하는 것과 공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고도 처리로 가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할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2008년도부터는 현재 처리하는 기술이 강화가 됩니다. 간단하게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처리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공법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돼서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개동 태안읍 지역에 있는 량을 처리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연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다시 연결을 해서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처리는 일반 정화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수원시와 면밀하게 해서 잘해 주시고 수원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빨리 개선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